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심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61∼369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페이지, 그다음 세부내역서 705페이지인데요.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할당된 배출권을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하고 매각할 수 있는데, 배출권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3차 계획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로 할당권을 부여했습니다. 정부에서 배정한 매년 연도별 할당량하고 추가 할당량, 그다음 상쇄배출권을 저희가 계산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 수용비가 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군소음 피해지역에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 12월 29일에 소음영향평가 대책지원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만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1종부터 3종까지 소음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90웨클 사이는 3만 원, 90∼95웨클 사이는 4만 5,000원, 그다음 1종 95웨클 이상은 6만 원을 지금 보상해 주고 있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소음 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연간 지원금액인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62억 원 정도 됩니다. 소초, 호저, 태장 2동, 우산동 일부 지역이 해당되고 있거든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연간 1회에 한해서 3만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아주 경미한데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원을 시에서 대행을 하나요, 국방부에서 직접 지급을 해 주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전량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13명을 채용해서 매년 접수를 받고, 다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 368쪽에 보면 거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다 소진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충전 불편 민원이 있어서 약간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국고를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페널티 먹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건 없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보급이 다 안 됐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좀 잘하셔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소초면 악취지역 지정 고시 됐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4월 9일 자로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이후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지정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악취방지계획도 수립해서 저희 원주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0월 8일까지―금년도―농장에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신고서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 4월 8일까지 악취방지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홍기상위원
업체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할 시에 판단은 우리 관련 부서 원주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거를 먹일 수 있는 거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면 개선 공고로 끝났는데, 일단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됐기 때문에 초과되면 저희도 개선명령부터,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고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소초지역의 악취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이.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내용 다 아시고, 그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서머리(Summary)도 다 하고 있는 거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행정절차가 좀 간소하게 집행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절차는 맞춰야 하지만 기간을 좀 줄여본다든가……. 벌써 악취가 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은 악취에 관련된 방지나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수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또 일정 정도의 기간을 주고주고 하면 또 내년도까지도 가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간들이 좀 늘어지게 되면 해당 주민들은 계속 참아야 하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농장주들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소초면에서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악취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고도 하고,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랬더니 그쪽 기업체 농장주들은 뭐라고 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반응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거나 지금의 악취지역에 관련된 중심은 우리 주민들이어야 돼요. 농장주가 아니고.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농장주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감내하는 와중에 돈을 벌었잖아요. 그 관련된 피해를 단 한 번도, 제가 듣기로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악덕 기업주인 것 같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 기업주를 이제는 좀 미비한 형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퇴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벌써 어느 정도의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단계는 벗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중요한 업체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일련의 만들어진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와중에 최대한 좀 좁혀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농장주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최소화가 이제 아니라니까, 최소화 이런 상태로 거기하고 대화할 어떤 저런 부분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더이상 어떤 거를 최소화하자, 뭘 하자, 그건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악취에 관련된 정확하게 시설에서 악취가 안 나게 하든가, 악취가 나면 거기는 이제 폐업을 하게 하든가, 뭔 이제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만 올해도 벌써 과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내년 또 4월까지 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와중에 그 피해는 계속 또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으셔서 마무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에 보면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해마다 이게 증가하나요, 줄고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세대까지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방침이 그렇게 나와서, 작년에 저소득층은 20대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대상 양이 확대되는 바람에 55대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일반세대는 2,473대를 지원해 줬거든요. 일반세대에 대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는 없어졌고요. 저소득층만 올해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거를 교체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수를 하려면?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접수를 받아서 설치한 후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면 보일러 교체를 하고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이 어차피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완료된 것을 저희한테 신고해야지만 보조금이 지급되거든요.
상길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일러회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자동적으로 접수를 하게끔 해 주시든가, 몰라서 접수를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못 타는 게 있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대성보일러라든지 경동보일러 그쪽에 연관돼서 같이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청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런데 저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접수를 하게끔 되던가, 보일러회사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주면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확인한 후에 누락이 되지 않게 저희가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이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홍보 차원이면 홍보를 더 해 주시든가, 자동으로 접수를 하게끔 해 주시든가, 개인이 한다는 건 몰라서 못 하는 것들은 좀 그렇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이고요. 에너지 절약 추진 내용이 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추진 내용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저희 홍보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핫팩이라든지 쿨스카프 같은 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방문하면 그것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은…….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으로 해서 저희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지금 이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물론 취지하고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지금 점점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 기존과 같이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홍보 쪽에 되게 많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홍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과 홍보 비용 대비를 보면 사실은 홍보 보다는 회의참석 부분이 더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에너지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한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지역 관련해서 우선순위 선정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홍보물 제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차은숙위원
하여간 우리가 시책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70∼374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7쪽, 세출예산은 671∼674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370쪽에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보면 징수 실적이 2003년도에 1만 2,089건이죠? 5억 7,300만 원 돈이 82%에 대한 징수가 된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예산서에 명시돼 있는 것은 고지서 제작인데요. 전년도 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죠. 3월분까지는 제작된 차량은 그 이전 차량에 부과가 되고, 연도별로 주고 있는데요. 전년도는 2만 7,000건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총 부과액은 13억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서 징수율은 8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분기 부과를 해보니까 1만 1,000건 정도의 금액이, 건수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한 5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세부사업서에 보면 작년에 82%가 징수가 됐고, 18%가 안 된 부분이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체납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체납이 계속 연기되는 부분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당해연도의 징수율에 대한 체납 부분이고요. 5년까지의 체납을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할 때 정기부과가 3월하고 9월에 부과가 됩니다만, 연 2회 후납분입니다. 6개월 치 후납분인데, 부과하고 체납금이 걸리면 체납 독촉 고지를 할 때 과년도 분을 같이 출력해서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연 2회에 걸쳐서 3월하고 9월에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하는 비용이 지금 4,000만 원 비용을 잡으신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더 추가된……
병규
이병규위원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예산이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고지서 예산인데요. 이거는 10% 삭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삭감 들어간 부분이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세출예산사업 371쪽에 생태계 피해예방 수용비인데요. 지금 흥업 저수지에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피해예방이잖아요, 자연보호 하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가마우지를 좀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전년 12월에 지정이 됐죠―지금 포획은 가능하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마리당 얼마씩 보상이 된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나중에 결정이 되면 좀 알려주시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에 추경비가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기존에 6,000만 원이 서 있는 부분인데, 1억 6,000만 원가지고…… 지금 범위는 상당히 넓단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해서 국비·도비·시비에서 시비를 4,000만 원 세워놨다가 모자라서 1억 원을 추가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시비 1억 원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범위는 넓은데 이것 가지고 과연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 부서만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한다기보다 지금 1억 원은 긴급 민원 해소 먼저 처리해보자고 해서, 이 부분은 6,000만 원은 국·도비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요. 1억 원은 좀 우선권으로 민원 발생이 잦은 읍면동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재배정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국가하천도 있습니다만, 하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해서 역할분담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 지역이라든가 산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 부분인데요.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읍면동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5∼377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75페이지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원주천이 국가하천이긴 하지만 친수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도 하고, 새로 정비도 하고, 설치사업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둔치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세부설명서 보면 사업 위치가 동부교부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시장님 연초 순방할 때도 그랬고, 사업 위치를 좀 상류 쪽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친수지구는 대평교까지이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 8.6km를 한 거고요. 그 위에는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에 정비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역주민들은 사업 위치가 확대됐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여기 이렇게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올해 시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도 4억 원 정도 벌써 투자가 됐고, 올해도 계속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계신데, 아마 해당 동에서 몇 가지 사업부서 요구안을 올렸던 것 같아요. 반대편 봉산동 같은 지역이 무장애 데크길을 깔아서 이동 편의를 많이 제공했었는데, 보시면 개봉교 옆에 돌계단이 있어요, 돌계단.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끝머리 보면 돌계단이 있는데, 개운동 단구동 주민들이 내려오시다가 이동 불편을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아서 개운동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이 사업비 투자하는 금액 내에 이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으신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가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서 반대 변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태장동, 봉산동 쪽은 상대적으로 환경개선이나 통행 불편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돼서 이용 불편이 없으신데, 개운동 쪽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새벽시장을 가시는 분들도 한참 돌아서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세요. 다리를 한번, 현장 방문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사업부서 팀장님 한번 나가주셔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또 하나는, 하천 준설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세부설명이 없어서 이 대상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하천 유지보수……
원용대위원
하천 준설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하천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수해 대비해서 겨우 내내 쌓였던 하천 구간에, 그것을 읍면동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해 대비와 관련해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더 반영한 건데요. 세부적인 설명은……
원용대위원
네, 대상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하수남천에 치악2교가 있어요. 하수남천에 치악2교. 그런데 그 밑으로 위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 차례 했는데, 치악2교 부분만 빼놓고 벌써 수년째 그 부분만 안 하고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치악2교?
원용대위원
네, 치악2교 아래 많은 휴양객들이 오시는데, 그 부분만 유일하게 1년 전도 그렇고 3년 전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지난주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하수남천 정비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또 치악2교 그 부분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고 그러는 거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용대위원
학곡교에서 치악2교, 약 1km 구간을 정비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원주시에서 하는지, 국립공원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는 또 국립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나서 그 많은 1km 넘는 구간을 했는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비가 제대로 읍면동에 재배정이 된다면 치악2교를 사업부서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수남천 끝머리 학곡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환경과에도 제가 화장실 설치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설치를 못 한다는 최종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원주천에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는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하천에 화장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래는 하천에 화장실은 홍수위라든가 우기 시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장을 초래하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원주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빗물 이용해서 올려서 홍수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환경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 원주천 화장실 설치되는 구간에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관련된 원주천 화장실 설치 8억 3,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5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실행계획에 보면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화장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섯 군데를 다 설치 완료하시겠다는 부서의 계획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래 당초에는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에는 5개소로 돼 있는 거고요. 중간에 3개소로 세수 조정 때문에 변경이 돼서 3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나중에 2개는 추가 반영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3개소가 지금 예산안 통과되면 바로 실행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올해 설치합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원주천에 화장실을 일단은 총 5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부서의 입장이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거기에 우선 3개 정도를 먼저 하고, 이후에 추가로 두 군데를 더 계획을 잡겠다 이런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장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장소도 정해져 있고……. 제가 뭐가 우려스러운가 하면, 화장실 지었는데 우리 시민들, 굳이 남성 여성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어야지 화장실이 성공한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위치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일정 정도의 도면도 가지고 계신가요? 화장실 어떻게 짓겠다라는 도면.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장소랑 도면이랑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775쪽에 단계생태하천 유지관리 있는데요. 여기 지금 4억 원이 넘는 돈이 올해 또 들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4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유지관리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보면 복원사업 구간의 관리점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유지관리용역 발주, 수질, 모니터링 실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단계천 유지관리는 저희가 청소라든가 제초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먼젓번에도 현장점검을 하셨다시피 그런 하자보수 관계를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점검을 해서 요청을 했고, 계획이 수립을 해서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선행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있을 뿐이지, 이 사업 비용은 다 소요예산이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점실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일야미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천정비계획 수립부터 정비사업까지 일야미소하천의 경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동절기에 어차피 사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원주시의 세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이고,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야미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거기 칸타빌 올라가는 길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다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도로 개선도 다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하는 부분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도로는 별도고, 저희는 하천정비 위주만……
병규
이병규위원
정비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점실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가현동 점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가현동 고속도로 너매(넘어) 마을.
병규
이병규위원
너매(넘어) 점실마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 직원분께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일야미하천 정비사업 건까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뭐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사업계획서요?
창휘
조창휘위원
네, 거기 시설물을 어떤 어떤 것 하는 거죠, 이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주천 르네상스는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 8.6km에 대해서 주민들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둔치에 보행로하고 중간에 임도교 이런 징검다리라든가 데크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체육과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이라든가 정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우안은 다 정비가 끝났습니다. 우안은 위에 상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게 되면 우측을 우안이라고 하고 좌측을 좌안이라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특별한 시설물은 그 정도인가요? 시설물.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중간에 계절초 화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수목 식재 등등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마다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심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하천에 나무를 심어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 원주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무를 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식재는 저희가 나무로 인해서 홍수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는지, 저희가 설계에 따른 그런 걸 수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먼저도 하천에 나무를 심어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사되고 그런 것을 저도 원주천을 걸으면서 봤는데, 과연 이게 국가하천이고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되는가. 일반 시설물은 시민에 편리한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물론 그늘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하천에 나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나 봐요. 홍수기 때 물막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나무가 있는 것을 자연으로 나는 것도 제거를 하는 와중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여부와 관련해서 홍수위에 지장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주천은 홍수위가 80년 강우 빈도로 설계돼 있어서 지금 기후변화로 폭우와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원주천댐을 만들고 하류에 저류시설을 만듦으로써 그게 200년 강우 빈도로 설계가 됐고, 원주천댐은 하반기에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목 식재에 대한 수리·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원주천댐 담수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하반기에 준공하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몇 퍼센트 정도 공사 진행이 됐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90%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90%요?
네.
연말 한 11월쯤 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연말에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말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377쪽에 부론 법천리 양삿 골재채취 허가지 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허가 받은 날짜는 모르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골재채취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던 분이 부도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사업자가 사업하기 전에 육상골재협회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돼서 저희 원주시가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저희 시가 복구를 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게 그러면 이 금액이 보증증권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서 복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업자가 맨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예치금이 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걸로 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예? 아니, 예치금이 있고 보증보험이 있고 그러는데……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예치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시에 허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나중에 복구하겠다는 예치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이 없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게 보증보험……
창휘
조창휘위원
보증증권을 끊어서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자를 통해서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다가 중간에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부도라든가 이런 게 이뤄져서 저희가 뒤늦게 하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이 비용 가지고 원상복구를 다 할 수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23부터, 작년부터 하는 건데요. 이 금액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일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1억 8,600만 원을 청구해서 저희가 이미 1억여 원을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마무리 비용이 8,500만 원 남은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다 되나요, 이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금년 내로는……
창휘
조창휘위원
금년 내로 다 돼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토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주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 토지주는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지어야 하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골재를 하라고 이렇게 승낙을 해 주고 나서 지금까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치해 놓으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속조치를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든 끝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허가만 덜렁 내주고 결과적으로 방치해서 놔두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보상을 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증증권을 끊었으면 거기서 그런 보상문제까지도 거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381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9쪽, 세출예산은 683쪽이며, 페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24쪽, 지출계획은 25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에 공공의류수거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의류수거함을 교체도 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런데 도시미관 정화 여러 가지 다양한 건 있긴 한데, 그 안에 관내 시 쪽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쪽 면 단위죠? 시골 저쪽으로 보면 의류수거함의 위치가 조금 불분명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지정고시하는 데하고. 그다음 한두 분이 막 뭔가를 버리다 보면 우후죽순 쭉 많이 모여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이야기해서 시정조치를 좀 요구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전부터 쌓아왔던 불법 의류수거함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차근차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지저분하고 개인이 막 설치했던 것을 지금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업체에 맡겨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설치됐던 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 차근차근 제거하고 있으니까 아마 빠른 기간 내에 하나하나 정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은숙위원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공공주택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자취 많이 하고 있는 약간의 사이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업체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중에 몇몇 어르신들이나 주변 분들이 전화해서 아마 민원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연결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실 때 시가지도 중요하긴 한데 면 단위 지역이나 주택 밀집 지역 이런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몇 번 보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다음에 순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사이에도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불 이상한 것도 의류수거함에 의류만 놓지 않고―불법적인 것도 있으니까―인형, 이불 이런 걸 놓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좀 개방을 해 주시고, 순차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이 몰려있는 곳은 조금 더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요청한 곳을 우선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서 빨리 좀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곳부터 순위를 빨리 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빨리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80쪽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1억 9,500만 원인가요? 1억 9,50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수집량을 계산해서 한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보수장려금 지원이 보수지원 대상지가 세 곳이거든요. 그 세 곳에 맞춰서 수집장려금 지원은 단가가 있거든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에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얼마나 수거가 되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2023년에는 1,369톤, 2022년에는 1,232톤, 2021년에는 1,399톤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체 농업인들이 비닐을 농사용으로 쓰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수거가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 파악은 안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수거량과 농업인들이 쓴 양 대비 몇 프로를 수거했는가.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수거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전체 수량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 편성해서 수거되는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쓴 양과 수거량을 해서 “올해는 몇 프로 달성을 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100% 달성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연간 쓴 양을 100%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읍면동에 농업용 폐기물 수집장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치를 해서 보상단가가 좀 약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수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는 단가가 kg당 A등급은 150원, B등급은 120원, C등급은 9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은 등급으로 안 나누고 일괄적으로 kg당 2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장려금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 세우는 것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이 폐비닐을 수집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어떤 완벽하게 수거를 하려면 장려금을 더 상향해주면, 보면 각 마을 단위나 부녀회에서 수거한 것을 농업용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거함이 한 군데다 보니까 다 섞어서 수거해 놓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을주민들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수거하러 오시는 분들이 분리를 또 해야 돼요. 부녀회나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분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소모되고 하루종일 하는 이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검은 비닐하고 흰 비닐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하고, 그것을 단가도 높여줘서 수거 안 되는 일이…… 밭 가운데, 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쌓아놓고 적치해 놓지 않게끔……. 단가가 높으면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가서 수거를 하다가 수거함에 넣었다가 환경공단에서 와서 실어 가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든 폐기 수거 단가를 조금 더 상향해주면 더 깨끗하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러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그러니까 폐비닐도 잘 수거가 되면서 단가도 적당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마을 단위로 특별하게 기금조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화합도 되고 마을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아마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청소업체 평가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의2에 따라서 매년 청소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6개 업체, 음식물 업체 5개, 재활용 6개, 대형폐기물 2개 업체 해서 총 19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는데요. 평가용역을 마치면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요. 연말에 표창을 하고, 문제점 이런 것은 개선방안을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전년도에도 용역사를 3개를 더 추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는 저희 상임위에 말씀 없이 진행을 하셨어요. 과장님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24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이 사업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수집·운반 용역, 생활폐기물부터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상당 부분 세부사업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지 않을 거면 사업부서의 주무관님이라도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만 될 텐데, 24년도 예산안도 없고, 이 추경예산안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미처 제가 이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부사업계획 설명에 대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이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설명해 주시든지, 정리된 내용을 주시든지 하셔야지만 심의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은 액수가 아닌데 어떻게 심의를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빨리 전달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인사)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2∼386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아까 생태하천과에다 말씀드렸는데, 383쪽에 보면 르네상스(수목식재) 사업이 3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하천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생태하천과장님도 설명을 드리셨지만, 원주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나무가 간혹 심어져 있긴 한데,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의 수리·검토를 통하고 환경청과 긴밀한 협조, 그리고 환경청 하천점용 허가가 있어야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통해서 나무를 얼마나 심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전에도 하천에 심어서 고사된 부분도 있고, 또 언론사에서도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하천에 심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심을 수 있겠지만,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해야지. 나무가 3억 원이라는 돈을 원주천 르네상스 지역에 심는다고 하는데, 사업에. 이 3억 원어치 나무를 얼마나 심을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이게 황당한 것 같아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리·검토나 실시계획용역이 지금 다 나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대략 심으려고 하는 수종은 어떤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계획 나온 것에 의하면, 느티나무, 벚나 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 이런 종류들을 용역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심으면 거기에 시민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그늘막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 수종에 맞는 그늘이 잘 질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선택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것부터 잘 검토하셔야 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언론사에서 이것 또 심어놓으면 여기에 문제를 들고나올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천을 조금 걷다 보니까 느껴진 것이, 우리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법적으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로 공간에 그늘이 없어서―거기가 좀 길잖아요―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쉬어야 하는 그 시점마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쭉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노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 식재되는 나무들에 대해서 수리·검토하시고 실시계획하시고 용역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조금 잘 제안하여서 너무 이것저것 하지 않고 ‘이쪽에 가면 이런 것이 있있구나, 저쪽에 가면 저런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기준이 되는 듯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강변으로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방 쪽으로도,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나온 이야기가 밑으로만 가지 않고 위로도 가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다 너무 땡볕이라서 “걷기는 하는데 땡볕이라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들어가는 상황이면 전반적으로 위치 선정하는 것하고, 아래위도 같이 한번 봐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적합해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명품, 그늘막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다시 한번,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그다음 홍수에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으로 잘 좀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유치가 문막일반산업단지, 우산산업단지인데요.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빠진 사유가 있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비로, 그 사업명으로 설치한 숲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태장농공단지는 저희가 미세먼저지 차단숲 이 사업비로 식재한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외되었습니다.
원용대위원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 이번 추경 1회에 4,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또 2회 추경에도 얼마 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비로 5년 치를 계상한 거고요. 올해는 4,500만 원입니다.
원용대위원
4,500만 원.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행하셨는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는 하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원용대위원
올해 처음으로?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4,500만 원이다 보니까, 지역이 우산동과 문막이다 보니까 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어서, 4,500만 원 아시겠지만 1건으로 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용대위원
제가 전년도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올해 신규 1월 1일 자인데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고, 아무튼 원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지역에서도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도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시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이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참 잘 대응하시고 계세요. 저도 좀 걸어봤지만 부족하고 조금 개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수없이 보여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10.3km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바람길숲을 다른 지역의 10년, 20년된 모양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단계가 있고, 나무도 식재된 나무들이 뿌리도 좀 앉아야 되고, 각종 이런 부분들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계별로.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실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구간구간별 우리 시민들이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빨리 걷고 많이 걷고 한번 다 걸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무릎도 아프다.” 뭐 당연히 시멘트를 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획도 탄성포장이나 일부 구간별로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수년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화장실이나 기타 바람길숲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대응하시면 정말 원주시의 명물 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나무가 좀 자라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유휴역이나 학성광장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화장실은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속도감 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중간중간 철교가 철거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입출입로를 빨리 설치해서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전 구간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걷다 보면 또 민원인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거예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어떤 선을 가지고 “그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사용할 거리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시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스펀지처럼 한번 검토해보시면 되거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봐도 4∼5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완성될 거다라는 예상이에요. 시민들이야 빨리 걷고 싶고, 급하시죠. 뭐라도 하나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인데, 잘 조율하셔서 단계별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0∼393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를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시작되는 거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축제를 하고 얼마나 효과가 좀 있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객이 2,200명이나 방문하셔서 작년 중에는 1일 최대 방문객이 작년에 방문을 했고요. 이것을 하고 나서부터는 방문객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화마을 가을축제를 함으로써 수목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차량이 많이 오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오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하는데, 지금 주차대수가 얼마나 돼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지금 1주차장, 2주차장 합해서 100여 대 이상은 될 수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날은 거의 고속도로 하단부까지 차가 양옆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하려면 관광객을 홍보를 해서 모시게 되면 주차공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공간은 100여 대밖에 안 되고, 여기에 2,200명 왔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작년에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2,200명이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0% 한다고 해도 1,000대는 올 거예요, 차가. 그렇죠?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0대밖에 안 되면 나머지 900대는 어디에 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10시부터 6시까지니까 순차적으로 오기는 했는데요. 주로 정주차장 말고 길옆에 많이 댔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동화마을수목원 내 시유지 부분을 생각한 데가 있고요. 시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시유지 내 확보해서 100여 대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손님을 받으려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님을 오라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앉지,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앉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도 좋지만 축제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축제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 전쟁이 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오신 손님들은 즐기러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가요. 주차공간이 없어서 남의 논·밭두렁에 다 세우고, 길에다 세우고, 이동하는 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역주민들 생각은 또 전혀 고려치 않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래서 올해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그 차량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셔틀버스가 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것은……
창휘
조창휘위원
대안도 없이 무조건 셔틀버스, 어디서 어떻게 출발한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큰 주차장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공간은 없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막읍사무소는 주말에 운영을 안 하니까……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 몇 대나 댄다고 거기에 이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축제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외부 손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고 가지 않게끔 기반시설을 갖춰줘야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7페이지, MTB파크 운영이요. 저희 이번에 국제대회 계획 중이긴 한데요. 이 MTB파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우선 산악자전거대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제산악자전거대회는 1회를 개최했고요. 올해 2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시비가 올해 6,0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거기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MTB파크가 조성돼 있고요.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5개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9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 선수는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TB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지만 MTB파크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더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지금 기존에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MTB 동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이런 대회가 있어서 좋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신림면이고, 도로도 좀 협조하고, 중간에 인도도 없는 상황에 그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의 요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MTB파크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 동안에 선수들이나 국내 선수들이 피노키오휴양림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야영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안전하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4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2023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쯤 되면 추진 경과 보고가 들어올 것 같았는데 얘기가 없어서, 경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희망한다고 저희 쪽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의 얘기만 들리고 희망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의견 표시해 줄 때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주민들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중에 주민들이 희망지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더 보여 드리고, 이게 그렇게 주민들이 기피할 시설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용역은 아직……
정환
문정환위원
안 들어갔어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용역이 나오고 그다음 위치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지금 꾸려서 위치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 직접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민자사업비 투입이나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가야 할 텐데, 2030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건축 기간하고 준비와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금 시간이 되게 빠듯할 것 같은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지금 부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5∼557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548쪽이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지금 보통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로타리 다 치고 지금 수요가 벌써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되면 좀 늦은 것 아니에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은 좀 적게 나와서 그랬는데, 내시가 일찌감치 돼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공구까지 다 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아, 다 되셨다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1추에 세워질 예산은 지금 사전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사용은 안 했고요. 대상자를 확정해서…… 우리가 시기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공급까지는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조금 결정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은 행정회계는 안 하고 파악만 해서 우선 내시……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사후에……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사후에 정산은 해 주는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55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번에 20억 원인데, 20억 원의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시설비만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해서 2021년도 5억 7,5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억 원 정도 도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도 같이 세우고……. 거기에는 잔디광장이나 화훼체험원, 농사체험, 스마트팜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작은 동물원, 둘레길, 쉼터, 작은 연못, 주차장, 관리동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요가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 20억 원의 사업으로써 끝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도비의 매칭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몇 번 드렸었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일단 10억 원은 확보가 돼서 매칭해서 20억 원 사업을 하는데, 20억 원에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가 40억 원의 추가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짓다가 기초만 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결론은 완성을 위해서 100% 시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도에 1추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내려왔던 게 있습니다. 도에서.
정환
문정환위원
도의회도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돼야지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도의회를 거치지 않은 거를 확정안처럼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예산안이 확정안이 됐다 치더라도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게 없으면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예측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시비가 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매칭만큼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정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올해는 10억 원 정도 하지만, 내년도 2025년까지 우리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얘기도 예산계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가서 말씀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이쯤 듣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내용하고, 수혜자 이런 대상자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원용대위원
제가 개요집만 봐가지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농촌왕진버스 지원은 병의원, 약국,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문막농협하고 소초농협 2개 농협에서 신청해서 농협 30% 보조 7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수혜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청도 많을 것 같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것도 내년도 계속되는 지속사업인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한 거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좀 챙겨주셔서 농촌동에 있는 어르신들 병원 혜택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운영세칙으로만 원주시가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되고……. 여기에 대한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551페이지입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551페이지……
원용대위원
네, 하단에 농지위원회 운영.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자료 찾는 중) 이거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정과하고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농지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원용대위원
의회가 조례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조례가 없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건 법적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돈을 내려줘서 우리가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것을 내려줘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원용대위원
보면 보통 조례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가지고, 운영세칙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뛰어넘는 사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가 아니라 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이거 농지위원회 지원조례는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규정해도 되고, 있는 법상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안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조례 기반이지, 시행규칙 집행부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거든요, 저희 의회가.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글쎄, 이것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농촌테마파크 때문에 뭣 좀 여쭤볼게요. 저희 토지보상이 다 끝났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한 67%, 면적 대비해서 67%가 돼 있고요. 이번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보상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감정평가한 것 보니까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우리 문정환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원주지역이 새로운 도시개발 여러 가지로 지역의 발전속도가 커지고, 빨라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도농지역이 지금은 더이상 도농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중심에 사실은 이 지역도 포함이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원래는 도농지역의 어떤 농촌테마로 인한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 당초 계획 중 하나였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취지와 달리 무색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예정에 의한 계획이라서 좀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좀 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부지만 사놓고 도비도 확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공모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올해. 그게 발표되고 잘 선정된다고 하면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차은숙위원
하여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50페이지하고 559페이지에 보면 단체 실비지원되는 것하고요. 559쪽에 보면 새벽시장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보상금 쪽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10% 감액을 했습니다, 우선.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하지 않는 게 낫지,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다 올라가고 차량 버스 대절하는 데도 다 올라갔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하고……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은 암만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줄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줄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외려 이런 것은 조금 증액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줄여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4년도 로컬푸드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8∼564쪽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인데요. 이 사업 대상 리스트 지원금액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농촌융복합사업 위주로 하는 건데요. 2023년에 산들농산이 여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18억 원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요청했으나, 최종 도에서 확정된 게 16억 2,0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감액이 조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이게 1개 기업에 대상 사업이었던 거죠?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반가공 사업으로 여기가 깐 감자 해서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원용대위원
호저면에 위치한 기업인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산들농산은 문막 취병리입니다.
원용대위원
아, 문막 취병리인가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원용대위원
또 하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올해로 사업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지금 센터 내에 이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사무소가?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현재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올해도 별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세워 주셔서 지금 두 분이 지속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이 사업비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했을 때 원주 시비로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현재는 시비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조금씩 기금을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기금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위원회가 초창기 위원장님이신가요? 계속하고 있는데 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현재 별도의 임기는 갖고 있지 않고요. 현재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따로 급여나 이런 게 나가는 건 없고요. 단지 한 달에 두세 번 회의 주관하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수당 정도만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지금 6년 정도 사업진행 기간이 있는데, 이걸로 사업 성과가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것 자료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5∼575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국비가 삭감돼서 도비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전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유휴지 자원화 사업은 문막읍 반계저수지를 활용해서 원주 관내에 있는 섬강 내수면계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워낙 반발이 좀 심해서, 그러다 보니 농어촌공사 원주지점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주민 동의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반대의견에?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동의요?
원용대위원
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거죠.
원용대위원
못 받은 거예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원용대위원
아깝긴 하네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만한 저수지나 이런 활용 다른 사업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원주 관내에는 대체할 만한 저수지가 반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죠.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수면어업계에서 갖고 있는 축양장이 있는데, 지정에 있는 축양장을 활용하는 대안밖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선정돼서 가져오신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반납하게 되시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용대위원
좀 많이 아쉬운데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다른 쪽으로 한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현재 몇 두나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새로 건축을 하면서 평균 150∼200두, 200마리를 생각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마릿수는 180여 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유기견이 약간 늘어나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다만 그것이 저희한테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인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마릿수가 상당하고,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입양이 좀 실적이 적긴 했지만, 입양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게 되면 농가들이 등록하거나 이런 거 관리도 거기서 다 하게 되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먹이다가 키우다가 그냥 방사하거나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는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키우던 것에 대한…… 아,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것을 제재할 조건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키우다가 좀 싫증이 나거나 그러면 갖다 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게 예쁘면 계속 키울 건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버리면 벌금을 낸다는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유기견이 우리 관리소에서 일정 기간 키우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안락사를 시켜서 처분을 해야지, 유기견을 무작정 키우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리인도 있고 거기에 따른 먹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센터에 200두까지가 사육이 가능한 거예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150∼200마리 정도.
창휘
조창휘위원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150두라고 하면 먹는 양도 엄청나다고 보는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법적으로 두당 10두인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20마리.
창휘
조창휘위원
네, 20마리에 한 사람씩 관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200마리로 계산하면 20마리면 10명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명이면 관리비만 해도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거.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76∼586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87∼593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2024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94∼595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농민들을 위한 연구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조성을 해 주기를 좀 건의드립니다. 지금 36만 인구가 늘어나고 50만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원주만의 개발되는 브랜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과수 묘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작물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원주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제품을 좀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과일 농사가 사라지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열대식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원주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지의 특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밭작물의 특색이 있는 종자라든지 아니면 과수 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온도나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그런 종자들이 원주시의 농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저희 센터 내에 어떤 포장해서 시범 재배도 해보고, 필요하면 연구도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묘목이나 종자가 조금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차은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219페이지, 원주만두축제 예산액 8억 원을 삭감하고,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383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식재 예산액 3억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555페이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산액 중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21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방금 차은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차은숙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