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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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5회 임시회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기간 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4월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등 아픈 기억으로 슬픔을 간직한 달이기도 하지만 뜻깊은 행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해 추진해 주셨고, 기후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생태과에서 기후보호주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편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보전을 위해 애써 주신 주무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셔서 4월의 아픔이 따뜻함으로 승화되는 듯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진명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홍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국회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에서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여수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여수지역 실종자 수는 2020년 467명, 21년 532명, 22년 420명, 23년 537명으로 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과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임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실종아동의 날을, 안 제5조에서는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등의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예방사업과 조기발견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정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장애인의 실종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실종아등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매뉴얼에 따라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종아동발생 시 아동시설 우선 보호조치와 복귀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장애인의 실종발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등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에 따른 가정의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오타인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실종아동들하고 등하고의 차이점, 들자 잘못된 거지요, 등으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조례를 반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정의 2조와 아동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이걸 이용해서 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치매관리법도 들어가 있어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 법 내용에, 근데 굳이 같이 하면 좋은데 뺀 이유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시에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치매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는 실종아동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조례로 검토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치매환자 내용을 넣었는지 법에,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치매관리법, 치매환자 이래갖고 이 법을 이용을 했는데 굳이 그걸 빼고 ……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조기발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지침이 또 저희에게 시달이 되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걸 좀 읽어봤어요. 이걸 봤더니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 지자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굳이 법은 이용을 했는데 이 노인 치매환자는 뺐는지 싶어서 같이하면 더 좋았을 걸, 단조로운 조례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이게 맞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니까 어떤 복합적인 어떤 조례이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조례로 저희가 좀 더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읽었듯이 실종아동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관련 팀장으로부터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강홍기입니다. 저희가 치매관리법에는 아동과 그 다음에 장애인과 그다음에 치매 환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앞서 이야기하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관리법하고 우리 노인복지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가 치매에 대한, 환자와 치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실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아동과 장애인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게 되돌아가는데 왜 정의 2조에 치매관리법을 넣었냐 이거지요?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저희들 의견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있는 그대로 정의를 포함을 한 내용이지 그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는 그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뺀 이유가 뭔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다보니 이런 질문이,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함께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은 위치 추적장치 등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위치 추적장치는 우리가 부착형이지요? 부착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위치 추적부착기로 해가지고 고리형이나 아니면 신발 안에다가 넣는 깔창, 아니면 가방 등에 고리형으로 부착하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 시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등에 관련된 이 협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장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아마 이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어떤 걸 정해 놓고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단체는 어떤 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주십사하는 걸 부탁 하나하고요, 이거 어차피 하게 되면은 파악을 해봤습니까? 몇 명 정도 이게 혜택을 받을 건지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저희들도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요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조례안을 올리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년부터 아까 우리 최정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황은 기본적인 현황은 자료가 있는데요, 경찰서 등 노인장애인과와 어떤 협의지원 체계 연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또 마련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착형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에서는 이미 한 2년 전에 신규사업으로 신발 깔창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상당의 지금 부착형으로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으니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여기와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안이 수없이 많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안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우리 여수 시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아마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비가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부착형이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 정도의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파악정도는 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장애인이면 장애인등 무슨 단체해서 이 정도에 이러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도는 가지고 와서 이게 조례안이 검토안이 돼야지 그런 거 정도도 검토를 안 해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보충을 좀 할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치 추적장치에 대한 이게 오해를 하기 딱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앞에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이 멘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종아동에게는 위치 추적장치를 달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이미 실종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마치 실종아동등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겠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달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정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데이터가 쭉 나와서 23년도에는 537명의 실종아동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국가적인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여수경찰서에서 자료, 출처는 여수경찰서

정신출위원

그니까 여수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의 데이터겠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여수

정신출위원

여수가 1년에 537명씩 실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여수가 맞고요, 아동·장애인, 기타 일반인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동에 대한 건은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가 가출형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종 속에 가출이 포함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가출과 실종은 엄연히 다른 건데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실종에가 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하고, 신고하는 접수 범위 내에가 가출도 실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카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종이 되면 요즘 기술력으로는 정말 빨리 찾아요. 이 아이들이 가출이 되고 동선을 찾고 우리 기술력이 그 정도는 되고 있는데 못 찾는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못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국가적으로 하면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방금 우리 팀장 얘기대로 가출이 거의 85%고 길을 잃거나 유기된 게 한 15%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답변이 좀 제대로 몰라서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린이집 일단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일단 최초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일단 전체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지문등록을 다 인식을 하도록 해서 만약에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지문만 등록이 돼 있으면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별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쭉 봤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 가장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식별 등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종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조례상으로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조에 예방지원 계획 수립을 큰 틀로 넣어놨거든요.

정신출위원

예방대책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발생예방대책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 내용에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또

정신출위원

식별등록을 하는 거는 아동들이고 이러다 보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되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규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시행규칙도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구체화할 때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규칙 그런 안들을 마련을 또 해 볼 계획입니다.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실종예방 관련 법률에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사무와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서의 사무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식별 그다음에 사전지문 그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여수경찰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홍보들을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등 관련된 시설에다가 홍보를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일단 경찰청하고 여수경찰서가 사무는 사전지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신출위원

그 고유의 권한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드리고 경찰서의 업무들을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빠지면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실종아동 위치 추적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다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위치 추적이 아니고 위치 추적단말기입니다. 단말기여가지고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강재헌위원

아니 그니까, 누구한테 부착한다는 얘기예요?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그니까 사전에 반복적으로 실종되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니까 자주 이렇게 실종이 발생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부착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사안으로 해서 위치단말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재헌위원

한 번 이상 실종이 됐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착을 한다는 얘기지요?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데 앞말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등이라 하면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이다 그러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강재헌위원

근데 18세면 사실상 선거 연령이에요. 그러지요?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동등이라 해가지고 아동에다가 실종아동을 넣는데 사실상 전 국민이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어떤 경우라도 치매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가출을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꼭 아동에만 국한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근데 저희가

강재헌위원

아동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동이 아동도 아니에요. 18세면 선거 나이라니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나이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그러는데 이 안에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이나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재헌위원

거기는 장애 쪽으로 가는 거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저희가 아동을 여기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라고만 했을 때는 나항에 이런 대상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18세로 이렇게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서만 봐도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또 실종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포함을 해서 가야지 그러면 다음에 청소년 실종, 노인 실종 이렇게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도 해도 같이 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출산을 해서 사실상 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저는 이거에 앞서서 그것까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따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 보안 유지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공개적으로 그런데요.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마 사안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하냐면 태어나가지고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을 했는데 그 자체를 유기해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사실상 보면 아동한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법 제대로 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저희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기

강홍기아동보호팀장

28개 지자체에서 28개 지금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아동 등으로 돼 있는 조례가 12개가 있고 발달장애인 제목으로 해서 된 조례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실종으로 해서 된 조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조례에도 안에서 명칭을 보면 대상이 다 아동과 장애인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헌위원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현재 치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러면 출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말씀드릴게요.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이 조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조례로만 만들려고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실종아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만드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정도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5분간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제6조 2호 중 실종아동등의를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해로 수정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강재헌위원

실종아동등 재발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위한 위치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위한이라고 하면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뒤에 위치 추적을 위한을 빼버리고 위치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덕희

민덕희위원장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재헌위원

위치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치 추적, 저는 위해로 그대로 가도 크게 내용상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세요.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내용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호 중 실종아동등에를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해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재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민덕희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석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6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기준에 대해 재정의하며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산지원금 대상 장애인가정에 대해 재정의하였고 유산, 사산의 경우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가정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임신출산 정보 부족 등 낮은 의료접근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장애인가정들이 지역사회에 따듯한 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송하진 의원님과 강재헌 의원님,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 기준을 재정의하고 출산지원금을 장애 정도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제2조 출산지원금에 관한 용어를 재정의하여 유산, 사산인 경우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출산지원금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존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던 지원액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침에 따라 균등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양육 지원과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정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장애 정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허리디스크 수술한 사람도 장애받지요? 그런 의사성 장애등급도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돼도 장애 등급이 나와요. 모두 다 해당되는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정돼서 나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등록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신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장애의 기준을 없앤다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 기준을 없앤 건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는 장애등급 예를 들어서 1, 2급하고 3, 4, 5, 6급하고 차등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작년까지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1, 2, 3, 4, 5, 6급까지 다 그렇게 1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모든 등급의 장애 기준 정도를 없앴다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인데 이게 모두 다 해당되고 그런 건지 이 기준치가 어느 정도의 장애인을 말하는 건지 심하고, 안 심한 정도의 기준치만 나눈 거지요. 이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허리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생활의 지장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장애가 등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등급 안에서도 차별이 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라와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는 관계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h가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집안사람들이 십시일반 수발하고 간병을 도맡아 진행하였으나 시대의 변화로 개인의 효에만 맡겼던 것이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 생겨났고 2007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의 노인요양시설은 시간이 지나며 입소 대상과 입소비용 간병 등 그 규정들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법률 개정 등에 따라서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이 변화한 것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불필요한 항번호를 삭제했으며 안 제5조제2호에 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입소비용이 무료인 대상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무료가 되는 등 관계법령이 변화함에 따라서 입소비용이 변화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변경할 때마다 개정하기보다는 상위법에 근거해 따른다고 하여 개정 사항을 미연에 줄이고자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민입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기준을 규정한 본 조례 제5조제2호 조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로 하여 입소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본 개정조례안 제7조 입소비용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바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요, 입소비용과 관련해서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65세입니다.

정신출위원

입소비용은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18조에 보면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65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일지라도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입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여기가 65세로 규정을 해버려 가지고 입소대상은 65세고, 입소비용은 이제 노인복지법을 적용을 하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애매해서, 입소대상자는 그러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조 제2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신출위원

예-예.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고요,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1, 2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60세 이상일지라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정신출위원

여기는 열외 대상이네요? 그러면, 입소대상자가? 이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보충설명은 팀장님이 좀

정신출위원

예-예.

현정

장현정노인요양팀장

노인요양팀장 장현정입니다. 지금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를 본인 부담을 하여 입소하는 노인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비용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이 입소대상이고요, 본인이 전액 부담하시는 그분들은 60세 이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여기 65세 이상으로 규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덕희처럼, 도깨비처럼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백인숙·문갑태 의원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유해성 등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1리터 생수병 한 개당 미세플라스틱 24만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생수병을 수거해서 미세플라스틱 양 조사에 따른 이 충격적인 사실은 올해 초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시민들은 입자가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위장이나 간으로 침투하고 혈관을 타고 심장이나 뇌로 가서 심장질환이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한의학회 연구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환경제사회법,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저감 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활동 등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시정부에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민덕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직접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과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누구와도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요즘의 트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 홍보도 해야 되지만 국내외적인 어떤 협력체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식개선을 위해서 국제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그 환경운동을 통해서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협력 체계에 대한 항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정신출 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우리 의원님하고는 블루카본 조례도 공동발의했고 김채경 의원하고는 ESG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하고 연합해서 지구를 살리는 것을 다함께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놓친듯한데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으로 주셔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물꼬를 텄으니까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사실상 미세플라스틱은 대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방지도 여러 가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원순환이랄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상. 생태계 쪽에서 지금 바다 쪽에 결국엔 해양으로 다 이제 씻겨나가서 그것이 이제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류에서 또 큰 물고기로 결국에는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여기에서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안 그래도 예산수립 상황을 봤더니 여수시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해양 쓰레기를 걷어내 수집하는 그 역할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강재헌 위원님 특히나 산업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다 보니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게 촉구를 하거나 의견을 내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례가 좀 시행되고 발전되면 그때 조례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그걸 맡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벅찬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태계 쪽으로 해서 나서줘야 되는 건데 하여튼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한번 교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님 또 필요하시면 촉구 같은 것을 국가에다가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죠?

덕희

민덕희의원

관심이 많으시군요. 뭐 잘못한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위원장님, 너무 좋은 조례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느낀 건데 쉽게 접하는 일회용 물병, 그게 사실은 우리가 차게 먹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마트나 이런 데에 물을 저장해 놓고 있을 때 항상 볕에다 놔두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자세히 보면 햇빛에 노출돼 있어서 이게 아주 막 그냥 안에서 딱 뜨겁게 수증기처럼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차가울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따뜻해졌을 때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직접 사서 먹게 되니까 이거를 아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하면 어떨까 우리 여수에서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효과가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이런 것을 좀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일회용 물 마시는 거를 먼저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또 생활 속에 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안 감사하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백인숙 의원하고 문갑태 의원이 이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결과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거지 실은 그전에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활발하게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 다른 토론회를 통해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왕 물꼬가 터졌으니까 우리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수산자원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풍부해서 정말 살기 좋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는 것은 그 일부분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렇지 이것은 수산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 먹거리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살기 좋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이왕이면 제5조에 보니까 시장님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다가 맡긴다 했을 때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의 생태계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조사하는 이런 것을 좀 곁들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하신 관계로 이유영 자원행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행정팀장 이유영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덕희, 백인숙, 문갑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1년 폐플라스틱 회수량은 3700여 톤이며 재활용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은 3100여 톤입니다. 폐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우리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회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에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보호와 여수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전문기간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7조 국내·국제 협력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여수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여수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자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적용대상자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여수시청 및 여수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여수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설치기준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한 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공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그분들을 위한 일부 편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국가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는 사항이며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5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시정부에서도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금번 조례안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편의 제공으로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인 것 같고 우리 여수시가 국가를 희생하는 숭고한 이런 분들의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50대 이상일 때 한 면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소

미경

이미경위원

여수가 50대 이상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50대 이상의 주차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주차장이 한 106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106개 정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장이요.

미경

이미경위원

주차장이? 아니 50대 면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50대 면은 여수시 소속기관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한 57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57개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100면 이상은 28개 정도 그다음에 200면 이상은 21개 정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교육과 홍보 알림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야죠.

미경

이미경위원

이분들이 차에 붙이는 스티커도 제작해야 되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스티커, 우리가 장애인 표지판처럼 법으로 되어 있으면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신분증이나 확인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주차를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보훈부에서도 지금 권고사항이 있고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법이라든지 또 주차장법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표지를 우리 장애인 주차한 것처럼 표지를 붙일 수 있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만약에 모르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시간적 소요가 좀 있겠는데 긴가 아닌가 확인하려면,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작점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여수시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도 장애인주차장, 약자, 교통약자, 경차 이런 공간을 놔두고 1층에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3층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내려와요. 이런 경우에 이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도 고민해보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건 주차전용구역이 아니거든요. 우선주차구역이니까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 우선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다 우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 사항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향후에 국가보훈청이 이제 보훈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도 아마 반영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법인차량이라든지 국가에 차량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으로 해서 번호판을 변경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건 사회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은 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좀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선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몰랐는데 제가 바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제8조에 보면 시장님은 권고사항으로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주차장의 의미, 그래서 주차장 차량 조치를 갔다가 위반했을 시 권고사항으로 넣은 거군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도 다른 타지자체처럼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런 그림이 들어갑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선이라는 글자를 먼저 집어넣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표시는 장애인 표시고요. 그 옆에다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태극기하고 같이 있는 그걸 로고를 바닥에 붙이고요. 그 뒷면에는 안내판, 표지판을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주 좋은 조례이긴 한데 이게 시민들한테 얼른 생활화되기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 조례하고 이 내용이 주차장 조례에 포함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네 차례 공문이 계속 우리한테 촉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 설치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 따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네 번의 공문이 왔었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지자체가 49개 지자체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체 주차 면에서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추가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내용이 유사하고 소관 부서가 같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8호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라면에 위치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소라복지관은 2000년 1월 달에 개관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은 1800평방미터로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목욕탕, 탁구장, 미용실, 경로식당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수시 소유 건물로 무상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주요업무는 사례 발굴·개입과 서비스 연계,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복지네트워크구축 등입니다. 복지관 일일 평균 이용자는 약 한 200명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비롯한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등 12명이며 그 외에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등 전담인력 8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는 24년 예산 기준 6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에서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라복지관 위탁 방법은 본 민간위탁동의안 가결 시 복지관 운영의 법인 적격성, 시설 운영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기간, 계약기간 갱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와 수탁 법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의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9호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평동에 위치한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4년 9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7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미평복지관은 92년 9월에 개관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센터, 경로식당, 사무실 등이 있으며 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지난 여수시와 92년 9월에 20년간 무상임대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년 9월부터 32년 9월까지 무상재계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주요사업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지역복지프로그램 제작, 사각지대 발굴 및 개입,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등입니다. 복지관 일일 평균 이용자는 약 385명이며 종사자는 관장, 부장, 팀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12명이며 그 외에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등,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 중에 있고 연간 운영비는 24년 기준 5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위탁 법인은 의료법인, 보듬의료재단에서 19년 9월 20일부터 24년 9월 19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미평복지관 민간위탁은 본 민간위탁동의안 가결 시에 복지관 운영법인에 적격성과 시설운영 전문성 및 책임성, 사회공신력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전문가로서 구성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계약기간 갱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 성과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와 수탁법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인의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에서 제출한 소라종합사회복지관과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수탁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서 동의안이 일단 통과되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일단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전부터 했던 분이냐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위탁방법이 우수일 경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수하게 궁금한 겁니다. 순천노회유지재단이라 되어 있어요. 왜 앞에 순천 자가 붙어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법인 공개모집할 때 순천노회유지재단이라는 데에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미경

이미경위원

말 그대로 순천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인만 순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원

나는 이것도 좀 약간 여수를 지독히 아끼다 보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최근에 시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쓰레기조차, 공기조차도 다른 타지역에 뺏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순천이라는 칭호도 민감했고 그다음에 시설장 문제도 기존에 했던 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빚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넌지시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제 법인문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꼭 순천이라고 해서 또 여수라고 해서 광주라고 해서 막을 방법은 없고요.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법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수에 소속한 법인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 에러사항이 좀 있고 시설장 같은 경우 사회복지, 우리 복지관 시설장 경우는 현재 법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그 단체들이 중앙부처에 그거를 이미 법안으로 요청을 했고 또 그 의견이 현재 권익위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그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 관장을 하고 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관장을 선출하거나 이런 것은 법인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미약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과 지원은 여수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수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시설장뿐만 아니라 이런 위탁기관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주는데 법정 규정으로 법정 용어로 관여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적어도 여수시 돈이 여수시 예산이 모든 것이 여수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일하시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다른 곳에서 오셨거나 그러면 주소를 확실하게 옮겼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여수시민에게 이런 일자리나 이런 지원이나 복지가 가야지 우리가 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법률적 용어와 규제만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복지관이나 법인 쪽한테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관장님도 여수 주민입니다. 소라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마는 법인만 일단 순천이지만 내부적으로 일단 권고도 했고 그에 대한 문제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고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에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장님은 현재까지 우리 소라면에 거주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 시설장으로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여수 시민에게, 여수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사 과장님께 강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설장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타지 사람들 여러 가지 공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 사회복지시설장 같은 경우 자체 승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사기 진작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를 20년, 30년 하시는 분 자체승진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도 여수분이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밑에서부터 일을 하셔서 희망이 있어야죠. 근데 다른 곳에서 오셨다, 여기에 우리가 관할할 바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수를 지독히 아끼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희망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럴지언정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위탁이라는 것은 나라가 법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수에만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수에 있는 전문가들이 순천이나 보성에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또 어떤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령 관련해서는 그때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촉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국회법을 바꾸는 걸로 복지관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법령을 수정하는 일이라거나 법인의 인사권을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위탁심사 시 성과평가표라는 거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이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항목을 조금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가표 법인 특히나 법인 위탁 사무 할 때 평가표를 적극적으로 또 수정을 오시자마자 하셨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법령은 놔두더라도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여수만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분들이 잘 챙겨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성과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평종합복지관 위탁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신청할 때 본인이 얼마를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평가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자부담이 많은 데는 많이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면 평가에 플러스 알파로 적용된다고 보여 지는데 자부담비율이 정확히 그 금액만큼 운영이 되는지 체크는 제대로 하고 계시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해년마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운영비,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고 1년에 1회 이상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위탁 시 하겠다는 자부담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5년씩 위탁하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구민호위원

그러면 만약 연 3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준을 안 지킨 데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기준을 안 지킨 곳은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구민호위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본인들이 원래 위탁받기 위해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 할 때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미평종합복지관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건물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LH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여수시 소유가 아니고 LH것이다 보니까 지금 지은 지도 오래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암만 강구해도 외부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공 1차가 지금 영세민 장기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문제도 있어가지고 LH에 요청 중인데 부지사용 협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당초에 LH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외부에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 LH공사는 건물에 안전등급이 낮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그럼 내부는 안 되면 외부에라도 한번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면 외부에서 올라가는 경사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건물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LH하고 협조 하에 준비를 해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내외적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도 안 되는 지금 올해 1, 2층 화장실 공사는 좀 도비로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조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노인이 정확히는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주공 1차에 사시는 어르신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4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안 심사 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통 요즘 열심히 일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나 봅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편성을 봤는데 각 부서에 치우침이 있지 않도록 혹여라도 또 소외되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점을 또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교육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17, 119, 123, 130, 141에서 142,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 310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은 755쪽부터 760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은 821쪽부터 830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내용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해도 될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섭섭하시다는데요.

웃음소리

미경

이미경위원

설명서 페이지 3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비와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운영비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포함돼 있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 맞는데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비로 저희가 무슨 현수막을 건다든지 홍보물을 제작·구입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 청년들 은둔형 고립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계획은 잡혀가겠지만 그래서 좀 과장님에게 이왕 하는 김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게 뉴스화 되기도 했어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심리상담 내지는 청소년들이 부모 병수발을 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우울감에 자존감에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짊어질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은 걸로 봐서 이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심리상담을 해 주는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신규사업에 이런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자고 문의를 드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랍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비 5개년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최근 전라남도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도 지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이라든지 은둔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하게 곤란해서 외부와 단절해서 은둔 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단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은 도에서 하는 100%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무관리비 외에도 홍보나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일단 사업비입니다. 그니까 초창기 사업이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은둔형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가 돼야 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또 자체적으로 예산도 투입을 시켜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도 조례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도 조례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에는 대충 몇 명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조금씩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여수시가 한 38명 정도가 있다고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38명을 파악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했던가요? 아니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읍·면·동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향후에 이제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추가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아마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향후의 계획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8명 정도 되면은 27개 읍·면·동이니까 한 1.5명, 읍·면·동에 1.5명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제가 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왜 이러냐면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본인만 외톨이가 되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화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도 조례가 잘 만들어졌고 우리 시 조례도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할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28명이라는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28명 그건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 사업 대상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사업 대상, 홍보 대상을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관리?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38명이 있는데 38명을 다 관리를 하고 28명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초에 우리 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은둔 상태가 6개월로 봤을 때 이상을 갖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자체적으로 동 조사할 때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은둔형이라고 일단 파악이 됐을 때 38명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은 은둔형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1년에 사업비가 우리 시로 얼마가 정해져서 몇 명의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건 없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없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는 200만원 홍보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홍보사업비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수조사 한 번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소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얼마죠? 1억 5천 정도 된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소라복지관에 창호 교체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창호가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반만 하고 창호 교체를 절반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소라복지관이 별도로 탁구장하고 그다음에 당구장이 있는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변경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창호 보강사업을 반 정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 전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 전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했다가 나머지는 중단하는 상태였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나머지를 그것을 이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예산으로 하려다가

찬기

이찬기위원

이 예산으로 하려 했는데 거기하고 다른 예산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낙찰 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비용을 남은 비용을 다른 쪽으로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돈이 좀 남아서 어차피 기능보강 사업이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건의 좀 드려봐야 되는데 도비 지원만 받아가지고 문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 미평 종합사회복지관이랑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미평·문수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식사시간은 12시 근접해서 식사를 대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오세요. 대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려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고 방법이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곳도 없는데 밖에서 우산을 쓰고 계시면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비 피할 곳만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서서히 접근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은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다른 사업 내용으로 2천만원, 2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우리 시 예산으로는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도비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했고, 올해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각 복지관에 이제 기능보강 사업을 신규로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긴축재정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울 수가 없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비가림막조차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시간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 할 때 한번 추경으로 세울 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미경

이미경위원

본예산 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때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올리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글쎄요, 제가 문수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한 곳에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보면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올라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연구해 낸 게 비가림막이라도 하나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얻어 봤는데 나름, 얻어 봤는데 이걸 어떻게 놓고 해야지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갈까 했더니 도비가 2개 지원이 되면서도 사업내용으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러면 도비를 어떻게든 갖고 오면은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도비, 도의원님께서 만약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시비 자체적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비가림막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급한 게 그거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눈에 보여서 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접근성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걸 못하고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내가 말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우산을 쓰고도 비를 맞아요, 밖에서 대기하고. 일찍 오시지 말라고 해도 나오신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탓할 게 아니라 이왕 와 계시니 비라도 좀 가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7, 119, 123에서 124, 130, 132, 142, 144, 172,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천만원 해놨는데요, 200만원씩 5개. 지금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작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4개소를 설치하고 올해는 1개소가 더 늘어나서 5개소를 합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규모가 입식테이블 1개소에 200만원이면 테이블 몇 개 들어가는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테이블이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좌식 앉아서 하시기는 불편한데 불편해서 이제 입식테이블을 많이 설치하는 개소 수가 늘어나면 좋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면적이 좀 그렇게 많이 좁은 편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요, 면적이 좀 협소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공간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네 군데 했고 올해 5개 진행하신다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200만원 테이블, 의자까지 해서 한 사오십 만원 정도?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4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게 하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요, 장애수당 관련해서 18세 이상 차상위계층에서 월 6만원인데 지금 이제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작년에 우리가 천삼백 아니 1138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더 도에 요청해가지고 더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이제 저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 18세 이상 6만원이면 부모 입장에서 참 18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6만원으로 좀 이렇게 케어하거나 여러 가지로 병원을 가든지 뭐하든지 드는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에게 또 장애수당 말고

구민호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또 장애인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증액할 부분은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구민호위원

할 수는 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할 수는 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시 예산 세워서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날 행사 때 식대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구민호위원

지금 1인 8070원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8070원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럼 내년 예산 세울 때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날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럼 세울 때 그거 증가되는 데이터까지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잔치 예산이 어찌 보면은 1인당 단가로 봤을 때는 8070원이 우리가 한 6만 1135명 되거든요, 올해요. 노인 경로당 잔치는 말 그대로 위한 잔치이지 않습니까? 잔치인데 잔치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7개 읍·면·동별로 보게 되면은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닌데 물론 남지도 않지만은 부족한 편은 아닌데 그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선물을 드리거나 안 그러면 마을별로 관광을 가거나 그럴 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혹시 된다면은 예산을 좀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이제 증가될 인원은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증가되는 인원하고 돌아가신 분들 인원이 갭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예산을 세웠을 때에 늘어난 인구보다 돌아가신 인구가 적으면 여하튼지간에 세웠던 예산에 인구 대비 나눠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선물이나 이렇게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는 보통 제일 싼 게 만원에서 만이천원하다 보니까 매달 이제 노인당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매달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식대를 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공무원분들 식대도 8천원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같이 비교해서 똑같다 할 게 아니고 좀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르신들 생각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본예산에 3천을 저희들이 증액했었는데요. 사정상 삭감이 됐는데

구민호위원

예, 예산이 문제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에는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2천을 하더라도 1억 2천이니까요,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노인장애인과는 해도 해도 별로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맨날 궂은 소리만 듣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그나마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1년에 읍·면은 8포, 동은 7포 그러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식사를 자주 해드시는 곳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식사를 안 해드시는 곳에서는 그게 양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이게 국비 50%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금 이 읍·면·동에다가 나가는 이 8포, 7포 이것을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가능합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시다면은 이 부분을 어느 경로당은 많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어느 경로당은 못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밥을 많이 해드시는 곳에서는 만원, 2만원 이렇게 걷어서 쌀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드는 다른 반찬값은 모르더라도 쌀값 정도는 좀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등록 경로당 안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50% 주는 거 말고는 전혀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 이 앞번에 임시회에서요,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도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있으면서 또 제2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곳은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그런데 이 마을에 경로당이 아예 없고 미등록 경로당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소라에 죽림 같은 경우에, 죽림에 경로당이 아예 없어요. 없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놔가지고 임시 미등록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 향우회에서 그걸 해 준 모양이에요. 해줘가지고 우리 이영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자원봉사팀에 계실 때 해가지고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가 지금 막 녹이 상당히 나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경로당 우리 시에서 뭔가 보조를 해 주고 싶어도 이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지 이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팀이 거기로 갔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박람회.

찬기

이찬기위원

예, 섬박람회 쪽으로 갔잖아요.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자원봉사팀에서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최소한 미화사업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미등록이라도 마을에 어느 집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의 내부에 크게 수리를 해 줄 수는 없지만 도배 정도, 외부의 페인트칠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지금 미등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건축물이 적법하지 않는 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이 35개소인데요, 35개소인데 저희들이 무허가나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고 혹시 이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단체라도 부탁을 드려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됐든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버렸는데 경로당이 없는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그 비좁은 데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다고 이게 우리 시에서도 부지를 줬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라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우리 시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언제까지 이게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조영화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계셨을 때 용역에 들어갔을 때 소라, 죽림 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용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 전번에 우리 조영화 과장님께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걸 넣어서 용역을 한번 같이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혹시?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하고 나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죽림 쪽에 지금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41페이지인데요,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하고 장묘사업하고 두 가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어디 타 지자체에 하는 예를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신규사업에 넣은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24년 신규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노인들한테 구강위생사업의 필요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단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신규사업에 넣으신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리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그 취지는 어차피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틀니 살균기가 위생적으로 생활하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만 알고 필요성만 생각하고 이렇게 도비 반영에 따른 우리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선 세 군데, 어디 어디를 하실 예정인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 위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우리가 7대 때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신지 아니면 도에서 지침이 있었다면 도비 좀 많이 주시지, 30% 주시면서 무조건 지침을 따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잘 파악한 다음에 어차피 어르신을 위해서 신설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의 위생 문제, 처리 문제,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따릅니다. 이런 교육도 함께 있어야 되고 기계를 우선 3개가 이 돈인가요? 1250만원 정도?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3대가?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추후에 관리 차원에서도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영락공원 장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탈 한 6억원 정도예요. 하나는 새로 놓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영락공원이 지금 화장로가 5기가 있습니다. 5기가 있는데 1·2·3호기는 23년 12월까지 3개를 신규로 설치했고요. 4호기는 지금 08년도에 설치돼가지고 지금 한 이십 한 19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 나서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4호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여수에 몇 개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4호기까지 되게 대면 5호기가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하나를 신규로 놓고 5호기가 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왜 조심스럽게 여쭤보냐면 제가 뭐를 말하고자 하는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다 보고 순천도 보고 제가 서부권도 동부권도 봤는데 우리 여수는 여수에 주거를 두거나 여수에 오랫동안 사셨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영락공원의 화장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급히 불가분의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오셨을 때 되돌아가는 이런 예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 것을 읽어보니 사용료를 많이 부과해요. 여수인의 곱하기 몇 십 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다 하면 이건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노크를 해봅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데 비교해서가 아니라 5대 앞으로 6개, 이렇게 생기면서 그 놀고 있는 기계보다 불가피하게 여수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이 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조례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나 이 부서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분들이잖아요, 노인과 장애인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때 일 예로 화장실을 짓는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어갈 때 나갈 때에 불편함들, 이것까지 장애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거를 설치한가요? 시설을 갖출 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요, BF인증이라 해서 BF인증이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신청해서 BF 예비인증을 받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놓은 후에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그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현지를 보시면서 과연 휠체어가 들어가는 데 불편함이 없는가, 예를 들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침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그걸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BF가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휠체어 규격에 맞게 주출입구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했었는데 지금은 BF 때문이라도 장애인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이 전혀 불편함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숙

홍현숙위원

예, 최소화시키는 거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이미 장애인의 입장에서 체험을 해보자 해서 행사를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수는 특히 무장애 도시로 해서 그런 타이틀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신데 너무 열고 닫고 할 때 불편하다,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세심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생각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혹시라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뒤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공공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데에서 되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원래 정기명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원래 위치가 장애인복지관 옆에 거기 어디죠, 시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나동으로 할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게 건물이 아직 좀 쓸만해서 지금 거기가 아니고 죽림으로 간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획 용역비 4310만원이 이제 삭감이 돼서 지난 3월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진행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구민호위원

여기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총사업비 190억원으로 해서 시비 100%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운영비나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시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앞번에 저희들이 제3차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순수한 시비가 190억이 들어간다, 시비가 190억이 들어갈 경우는 너무 많다 해서 국비 확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었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에서 부결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는 분권사업이라서 짓게 되면 운영비나 건축비도 신청한 것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어놓게 되면은 운영비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뒤에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복지관 쪽으로 변경해서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한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했었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되고 또 방송을 보고 시민들도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끝나고 나서 그다음 주에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또 우정숙 팀장님이랑 해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는 역할을 해 주심에 역사에 남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홍현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건물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화장실이 여닫이로 돼 있는 경우에 밀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 어려운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대한 민원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 어차피 BF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항상 딜레이 되고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과장님이 그 점을 한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이번 총선 때 저희가 저 나름대로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의정활동 할 때는 실제 더 못 가던 곳을 현장을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리게 됐어요. 어느 경로당을 가면 여전히 바닥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그분들은 본인들이 편하니까 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반찬을 바닥에 놓고 그렇게 취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100%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몇몇의 경로당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번에 참 많은 반성을 했는데 불편하다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냥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생기고 컨테이너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존의 세력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로당에는 힘이 있는 어르신들만 식사를 해라라고 경로당을 지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이 없는 어르신들,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한 분이라도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이걸 뒷짐 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에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있어서 꼭 유료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어느 사람이 그걸 체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공동체 사업으로 누군가가 가서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서 1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선해보는 그게 진짜 노인복지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식사 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취사를 하는지 쌀은 배분이 되고 있는데 정말 그 쌀을 먹어야 될 어르신들은 안 드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세도 그렇고 양곡비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것을 여수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만족도는 어떤가는 이번 계기로 보장협의체가 됐든 읍·면·동에 우리 동장님들이나 담당자들과 함께 장기 플랜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개혁해 보자는 어려울 거예요,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도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점은 한번 꼭, 그리고 방법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할 테니까 꼭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식테이블 관련해서는 신청주의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예,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고 할지라도 하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이 입식테이블은 조금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가서 현장을 보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해 주라 너도 해 주라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심어준다면 기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민원 제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커뮤니티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 취지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시간이 좀 이것도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 그룹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가는 거죠,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공청회 뭐 한 번으로 끝내거나 몇 명만 앉아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스테디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날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박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쉽지는 않을지라도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 그룹 저 그룹 또 저 그룹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한번 찾아주신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7에서 118, 119, 124에서 125, 130에서 131, 132에서 133, 144에서 148, 166, 172, 173에서 17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3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맨날 우리 여성가족과 막 질의를 많이 하시더니 이번 추경에는 그냥 조용하시네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질의를 안 하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왜 질의가 제일 많은 부서인데 아무도 안 하시길래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구민호위원

보니까 지금 세출페이지 39페이지에요. 한부모가족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세대별 생활지원금 인상이 좀 많이 됐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에서 7만원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웃음소리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놓고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때는.

구민호위원

현재 한부모가족이 좀 늘고 있죠, 계속?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이요?

구민호위원

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월 31일 자로 1020세대거든요. 2596명인데 모자가 836세대, 부자가 173세대, 조손 청소년들도 한부모도 있어요.

구민호위원

그니까 조손가족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던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11세대. 청소년 세대가 9세대.

구민호위원

11세대밖에 안 돼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조손가정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조손은.

구민호위원

아 취약계층. 보다 보니까 인상금이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획기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올라서 참 보니까 좋더라고요. 해서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웃음소리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도비 보조사업

구민호위원

예, 하여간 그냥 지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보니까 그래도 어찌 보면 반가운 소식이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추진배경 자체가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탄소중립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해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요. 공공건축물 중에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 컨설팅을 다 해서 에너지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1개소를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22년도에 2개소, 저희가 23년도 이게 여천 쌍봉이 23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까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연속사업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보통 신청하면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군이 많아서 그럴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어디다가 맡긴다고 그랬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창조센터라는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창조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계나 이런 거를 같이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현장조사, 컨설팅 다 같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 같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하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현장에서? 공사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사는 이제 시에서 따로 입찰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 입찰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한 게 있고 재작년에도 한 게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혹시 정산한 거 한 번만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인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페이지 좀

미경

이미경위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나가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이 해당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30명 이하 정원 충족률 50% 이하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정부지원 시설이 아닌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기존에 했었는데 정부지원 시설도 이제 이게 정원 충족률 감소로 인해서 운영난이 심한 어린이집들이 지금 30명 이하 현원이 적다 보니까 현재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을 이쪽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가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새로 생겨나는 추세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125개소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은 이제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매년 이제 조사해서 국비로 정부 차원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출생 비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예산액이 많이 증액돼갖고 올라와 있죠? 페이지 설명서 90쪽에 보면 있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제 현재 보육교사 급여상승분하고 운영비,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 증액이 돼서, 아 이게 2개소가 추가돼서 그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가됐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제가 왜 전반에 여쭤봤냐면 어린이집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2개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여기 예산이 증액돼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앞으로 일어날 계획은 미리 잡혀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은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돼가지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확정내시가 우리가 확정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변경돼서 예산이, 이 추가한 게 24년 추가가 아니고 23년 9월에 추가됐던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는 못 세워주고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가 어린이집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난에 곤란을 느끼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에 공공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경영난을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넓어진 거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말씀대로 어려움은 계속 아마 지속화될 거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6월 27일 자로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지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도비 100% 사업 재정분에 대해서는 100% 이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신규로 예산이 내려와서 3〜5세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안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이를, 저희가 저희 시 자체 예산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세종시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전남도 국도 보조사업 중에 자체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을 저희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부처에 제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워낙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이제 우리 여수시민이지만 지금 부처가 이렇게 이관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다각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이번 추경에 꼭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은 기존에 21년도에 이미 소규모에 대해서 지원을 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나 경영난에 우리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균형감각에 맞게 앞으로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잘 봐서 본예산에 모든 것을 예산을 좀 명확하게 미리 균등하게 분류를 해서 본예산에서 이걸 좀 취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평성이나 어디는 지원이 된 것 같고 어디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은 이런 예산 말고 통으로 좀 잘 봐서 두루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2개 생겼다 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어떤 곳은 느낌적으로 소외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115페이지 지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가 지난 게 아닌데 늦게라도 어쨌거나 시유지에 1억 5천 세워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 계획이 사유지 다섯 필지 관련해서는 지금은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용도변경이 이미 기 확정된 상태이다 보니까 10면만 이렇게 해서 다섯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를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우선은 2단계 때 다섯 필지에 대한 보상금 35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또 이용자들한테 편리한 공간을 마련해드릴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이게 사유지 다섯 필지 해서 지금 세 집은 찬성하고 두 집은 반대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때 노인장애인과에 원도심에서도 추진을 보상 관련한 업무를 봐왔지만 공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구민호위원

그니까요, 토지소유주들은 빨리 확정을 해줘라, 할 건지 말 건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빨리 보상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거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구민호위원

확보해서 추진하신다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방금 얘기했듯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잘하셨죠. 어렵다고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여수시가 지원할 수만 있다면 하면은 좋겠죠. 근데 이번을 보면서 저는 어떤 협의체의 구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5개로 구성돼 있는 게 맞죠? 단체 구성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분과

덕희

민덕희위원장

분과가 5개로 구성이 돼 있고 분과가 5개가 구성이 안 돼 있다면 그리고 5개가 협의체로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려요. 그런데 분과가 구성이 되고 그 단체에서 또 협의회장을 구성을 하고 한다면 어떤 의견을 모으는 단일 창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수시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어떤 분과에 어떤 곳이 가렵다라는 걸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올해 다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협의체 구성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그 분과에서 누구라도 무슨 얘기를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협의체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분과가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협의체가 구성이 된 곳이라면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매월이 어렵다고 한다면 분기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주면 여수시가 보육 예산에 대해서 결코 적지 않는 예산을 쓰고 있고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어렵다고 한 곳을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바는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예산을 잘 세우셨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그 분과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유보 통합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좀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협의체 속에서 얘기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수시 보고를 해주시면 협업이 참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엇박자가 안 나는 그런 정책들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16, 118, 133에서 134, 1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85쪽부터 398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율촌 장도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금액이 같잖아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왜 같은 거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료가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구분하지 않고

강재헌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해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그것은?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금

강재헌위원

근데 여기 통계를 보면 확실히 공휴일이 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수입 인원수를 보면 공휴일이 더 적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봐서는, 근데 6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65세 이상들이 더 많이 와버리면 그거야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말하고 주중하고 어느 게 많은 거예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주말에 더 많이 있는데요

강재헌위원

주말에 더 많겠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수입 건으로는 대부분 관내 분들은 감면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한 지금 3월 21일까지는 8800명 정도 장도 파크골프장을 방문했고요, 관내가 한 60%, 관외가 한 40% 됩니다. 비율이, 그리고 대부분 감면이 이제 좀 많은 편인데 일반 어르신들은 주중에 많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주말에는 일반 분들이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근데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거의가 65세 이상일 걸로 보는데 많이, 지금 65세면 사실상 보면 이 파크골프 하기에도 빠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70세가 돼도 워낙 젊으셔가지고, 근데 앞으로 계속 이걸 이대로 유지할 거예요. 65세로?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그럼 올려야 됩니까?

웃음소리

강재헌위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파크골프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요를 진짜 대비를 해서 우리 여수가 그 정도 나갈라면 어느 정도 가격도 현실화하면서 질도 좋게 하고 구장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할라면 지금 우리는 장도 파크골프장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에요. 구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건데 그 검토는 지금 어떻게, 늘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앞 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역별로 화양면이나 돌산 이런 쪽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저번에 장도 파크골프장 개장할 때도 저희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확장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소라나 화양이나 돌산 쪽에 최소한 18홀 규모로 조성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기존에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근린공원들이 산지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가 조금 면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파크골프가 좀 대세입니다.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3대가 할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파크골프다보니까 저희가 화양면이나 소라면 쪽, 돌산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이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월 말까지 지금 스포츠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들을 따라서 저희가 향후 우리 여수시 스포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 큰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 여수는 여수의 특징에 맞게 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광양이나 순천 다른 데를 보면 천변이 있고 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천변에 유휴부지를 이용해 갖고 충분히 부분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도심권 내에가, 하다못해 남해스포츠파크 그쪽으로 가봐도 일부 자투리땅을 구장 있는 데 남아있는 것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해안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특징이 있지만은 또 그만한 공간이 또 사실상 보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조금 도심권에서 떨어지더라도 도심권에 붙어서는 가격이 땅값이 비싸갖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고 과감히 시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유야무야 몇 년 계획하고 어쩌고 가다 보면 벌써 지금도 많은 부분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다보면 한 4, 5년 늘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뒤쳐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잘 검토해서 저희가 확충하는데 좀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소호요트경기장 웨이트장 시설 정비한다는 거, 소호요트경기장 그쪽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셨는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재헌위원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지저분해요. 정비할 거 정비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할 건 활용하고 해줘야 되는데 창고고 뭐고 보면 또 지저분한 데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2000만 원 갖고 과연 웨이트장 장비를 몇 개나 준비를 해갖고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어요. 요즘 웨이트장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소호요트장 요트마리나는 해양정책과에서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요트장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예전에 저희 요트 선수들 합숙소로 썼던 건물을 작년 전국체전 때 좀 리모덜링을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요트선수들 웨이트장 한 부분하고 또 사무실 직원들 선수들 휴게실 공간을 좀 만드는데 비용을 저희가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로 선정돼서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거기 2000만 원 좀 보수를 하고 망마경기장하고 소호요트장 웨이트장 헬스장은 조금 3000만 원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거기 그 돈 가지고 요트선수들을 특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웨이트 기구가 있고 육상 선수들을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차별해서 양쪽에 좀 구별해서 배치해서 선수들 역량을 좀 강화하는데 그렇게 할랍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는 웨이트 장비는 안 들어가네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2000만 원은 사무실

강재헌위원

리모델링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거기

강재헌위원

그래서 웨이트 장비가 꽤 비싼데 2000만 원 가지고 그걸 다 한다 그래서 과연 뭘 장비를 산다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건 그거고 소호요트장 해양항만과하고 얘기를 하든지 어쩌든 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비가 꼭 필요해요. 거기.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체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되셨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년 6개월 다 돼 가네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안 가실 거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가셔버리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여수에 마라톤 대회가 해양마라톤 대회인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해양마라톤 대회가 매년 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20년 됐던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20년 돼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말고 혹시 우리 과장님 일레븐 브릿지 다리가 11개로 놔지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마라톤대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을까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받았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 한 20년, 21년 이때에도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대회가 예산이 지금 섰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됐었고 또 한 번은 이태원 사태 때문에 또 거의 가까운 시기에 또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6년 섬박람회도 붐업도 하고 저희 다리 일레븐 브릿지가 완공이 되면 진짜 아름다운 코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25년 가을 쯤에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브릿지를 달리는 마라톤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025년이면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찬기

이찬기위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면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반영하고자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예산이 섰었던 게 도에서 한 번 섰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도비가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칭이 됐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보통 도예산은 6, 7월에 준비해서 8월, 9월 이때하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도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마라톤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산도 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도 본예산 반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예산이 먼저 진행이 돼야지 우리 것도 올릴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할 겁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준비는 하되 도 예산이 먼저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 매칭이 안 돼도 우리는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이 예산을 좀 해달라고 예산 신청을 하실 건데 그럴라면 최소한 6월 말 안에는 우리 기본계획 전체 플랜이 나와야지 우리가 도에다가 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과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6월 달에 그 업무보고 하러 오실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한번 가지고 와주시면 검토 한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상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쪽 지역구 의원이 좀 강하게 어필을 했지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정경비 관련해서 섬 지역 삼산, 남면, 화정면 지금 해서 차등을 둬서 여기가 보통 나오면 시민체육대회 나오면 2박 3일에서 3박 4일 코스를 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조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과장님도 가보셨나요? 여기 행사하는데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배구대회는 저희 진남체육관이나 학교 체육관들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이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저희는 갔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400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000만 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부에 또 지쳐 있는 중고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나와 갖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때 축사할 때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박수도 치고 했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배구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뭔가를 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고 새로운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었거든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묘도 게이트볼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국회의원 작년에 특교비를 못 받았는데 어쨌거나 포괄사업비 2000만 원 들여갖고 좀 맞춘다고 맞춰졌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 반영해서 땅이 조금 확장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할려다보면 거기 부대시설이 사무실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묘도 같은 경우는 좀 바람이 많이 세기 때문에 일반 막구조 형식이 아닌 조립식 판넬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의무적이고 그래서 그 면적이 조금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어느 부분에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기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라면 약 1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잡아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좀 부지가 복잡하다해서 동하고 그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지를 늘려놓고 나서 지금 또 적절치 않다고 지금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니 원래 지금 시장님 공약도 해준다고 했었고, 국회의원도 해준다고 공약을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가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묘도동하고 할 때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이런 사항이지요. 시행을 했는데 만에 하나 추진했는데 어떤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보통 몇 억 이상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용역을 하는데 그럼 용역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적절치 않으면 5000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하겠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팀도 있고 가보면 알거 아닙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현재 있는 부지로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팀에서 판단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판단한 내용이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용역을 해봐야 된다?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예, 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용역상에 그걸 우리가 보완하는 어떤 걸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저는 그게 좀 애매해요.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우리 시설팀에서 현장 가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행할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미흡한 게 있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원점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 시설팀에서 판단하기는 면적을 확충해서 면적이 늘어났지만 이 부분이 건물을 들여놓고 화장실 놓고 사무실 놓고 주차장 하기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몇 개월이라도 더 들더라도 설계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이게 합법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몇 개월 늦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니까 체크해 보겠다 그런 뜻이지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그 문제되는 것을 치유해 가면서 묘도 게이트볼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설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니까 되냐 안 되냐 판단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꼭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조금 저희가 좀 정확하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재헌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스포츠 클럽 배구대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금 120억 되지요? 지금 우리가, 1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런 부분이 이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어떤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상 보면 여기 배구협회장배 여기에다가 끼워 넣기를 하다보니까 이 4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사실상 학교교육경비 120억에다가 집어넣으면 4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정말 활성화시켜서 애들 배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저는 2000만 원씩 해가지고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학교교육경비에 들어가서 돼야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한번 검토도 해보십시오.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가 운영되는 곳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개고 14개 종목에 230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14개 종목에 230명, 엄청난 숫자네요?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 돼서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이런 분들께서 하다못해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할려고 하면 음료수값도 없대요. 그래서 음료수값을 걷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우리 직장, 성인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어디가면 간식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마당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운동과 관련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청소년들이 운동으로 오히려 더 건강한 청년기를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앨리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운동부가 계속 축소되고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학교운동부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지도자는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은 지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늘려서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18, 148, 169,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5월 29일부터 6월 2일 여수박람회장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하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좀 협조를 하고 있는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계속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에서도 조직이 3개 파트로 나눠져 갖고 행정지원파트가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수시와 교육청, 동부권의 교육 도시로 조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고요 하여간 잘 협조해서 성공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난번 저희가 사이버 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보니까 11월에 있었더라고요. 23년. 그리고 제가 12월 1일 날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라고 제언을 좀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과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의회 끝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방식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들이 일단 뜻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방법론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방식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방식 비슷하게 한다면 본인부담을 좀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수강 과목을 줄이고 다른 일부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는가 그런 걸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1월 달부터 바로 지금 교육특구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팀이 지금 특구공모사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계획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심도 있게 고민을 못했고요, 일단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하고 유사하게 사이버 화상학습을 하는 데는 자부담하는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사례들을 좀 비교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고 의회 올리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 포함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예산은 사실 최근에 가져온 개선 방안, 검토 방안이 있어요. 그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현행 유지대로 하든지 아니면 수강생 50%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3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1안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현행 유지대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지금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8월 말이면 8차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매년 차수별로 할 때는 2년 계약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8월 말로 해서 8차가 끝나버리고 중지를 시켜버리면 어중간히 4개월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우리는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금년에 남은 4개월분에 대해서 1기분만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방식대로 금년까지는 그래도 이 학습방식대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의 특구공모사업 내용에가 지금 사이버나 시민외국어 같은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까지는 이번 방식대로 하고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방법 개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이제 8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다가 맞춰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기수 말하자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가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안을 만들어라는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1안대로 이렇게 하면 또 어중간하게 자르게 돼 있어요. 올해까지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 그 계약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지금 추경 예산에 선만큼 1기분만 4개월분만 계약을 하고요, 내년도에 운영 방법이 개선되면 다시 그 방법에 맞는 계약을 해야지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지금 2안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꼭 2안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3개 안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 할 때 생각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고민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핑계 같긴 하지만 특구사업공모를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례나 지금 개선방법에 대해서 아직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 끝나고 나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렇게 좀 개선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담당의 얘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3안 폐지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3안은 아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3안이 무슨 말씀일까요?

정신출위원

3안이 폐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1안이 현행 유지, 2안이 수강생 자부담 50%, 3안이 폐지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폐지라는 내용은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실무선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제 이 사업비를 전액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 아니면 이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지금 현행 방식대로 수강 과목이나 수강 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하고 그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차라리 4개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예비 기간으로 놔두고 어차피 새로운 업자를, 폐지가 아니라 진행할 거라면 어차피 4개월 기간을 예비 기간으로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금년까지는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금년 사업으로 홍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좀 전에도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인증절차부터 해서 지금 인증절차도 전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가입 혹시 해보셨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민원지적과 협조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다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워냐면 회원가입을 해요. 회원가입하면 주소 확인해서 그 지역주민인지 아닌지 확인하신다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 통해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주소가 확인된 사람만 신청을 받는 거지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소는 여수 지역 아무데나 쓰면 돼요. 아무데나 쓰면 된다고요.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였었는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확인을 업체에서 앞으로는 정밀하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정신출위원

업체에서 한다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가 아니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민원지적과에서 주소지는 여수시 거주한 사람까지 확인 가능하고

정신출위원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휴대폰 인증이 안 돼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회원 가입을 하면 대부분 실명인증, 회원가입을 해서 인증을 해달라고 하면 그 인증절차에 그런 게 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주소를 잘못 써도 패스가 돼요. 다 가입돼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해도 그게 다 패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바일 앱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을 하실 거라고 보고, 시스템에도 해결을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올해까지 굳이 하시겠다고 하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도 섬박람회를 겨냥해서 이제 외국어를 두 개를 더 개설한 거 아닙니까? 국제행사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목표가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국제행사 자원봉사자들로 또 지역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목표를 그렇게 두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껏 교육을 시켜 놨는데 ‘자원봉사 안 할건데요’ 라고 하면 정말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 개설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차라리 우리 직원들, 우리 시공무원들 분야별로 해서 역량강화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분야별로 어쨌든 시 직원들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훨씬 받아들이는 것도 빠를 거고 이런 방면으로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면서도 시장님께도 말씀 드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를 하고 안 하고 방법을 달리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까지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새로운 업자를 선택하지 말고 한 4개월 동안 정밀 진단하는 그런 시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시하겠고요, 저희들이 운영방법 개선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번 기까지는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금 동일 업체가 계속 계약했을 때 지금 1분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업체에서 말한 대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조치가 가능한 지도 확인 좀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까지는

정신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8월이면 끝나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럼 다시 계약해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1기분만 계약을 한다고요.

정신출위원

1기분을 계약하고 다른 업체를 또 바꿔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일 업체가 된다 했을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완 조치가 다 가능한지 안 한지 또 저희들이 확인해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추경까지 확보를 해주시면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일부러 8월까지 하고 그때 다시 정말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8월 끝나는 시점까지 했는데 다시 연장 4개월의 의미가 그렇게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는 저희들이 특구나 공모사업이 이렇게 떨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해가 바뀌면서 예산이 깎이고 저희들이 할려다보니까 특구랑 공모 사업이 떨어지고 해서 그 팀이 지금 특구 공모 신청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기간 금년도 사업까지는 잘 마무리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교육특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발표가 언제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발표가 6월 지나서 있습니다. 6월 말 지나서

정신출위원

6월 말 지나면 시기적으로는 이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저번에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개방 운동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해서 또 행정을 해주셔가지고 일부 학교들이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도 따라서 개방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방 관련해서는 전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방현황을 파악해보니까요, 대부분 한 90%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 10%가 일부는 일부 개방하고, 일부는 아예 개방 안 하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재차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전면 개방이 아니다 한다면 교육경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패널티를 준다고 공문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프로 될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적극 행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어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시정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으며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정신출 위원에게 어떤 경과보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중간에 소통이 좀 없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동안에는 정신출 위원이 직접적으로 하고 계셔서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당초에 보니까 이 예산이 16년 전에 선 예산이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16년 전에 예산이 선 것은 2012세계박람회를 겨냥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12년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해서 선 예산이니까, 그러면 12년도에 엑스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꾸준하게, 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섰는데 그 뒤에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변화가 한번 있었어야 되고 점검이 한번 있었어야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셔서 맞딱드린 거고 기존에 이 교육과를 거쳐 갔던 수많은 누군가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당연히 글로벌 사회 만들어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휴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특구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예산을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를 당연히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저도 거기는 일맥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긴 하는데 지금 정도는 차라리 휴년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제가 싹 훑어보니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차라리 전문가 집단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시민의 누구든 할 수 있도록 할라면 완전히 확대를 하든가 그런데 현재는 이게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몇 십 년 동안 이 수많은 예산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누군가가 이걸 체크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예산이 좀 줄여서 올라온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그대로 올라왔고요, 그 돈이 1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거고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 번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섬박람회를 앞두고 해서 수강 과목이 두 과목이 늘어났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프랑스하고 스페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실효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방법을 개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 과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 포함됐던 거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행정의 신뢰성이나 연속성 때문에 이번 금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은 개선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단지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했을 뿐이지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지는 있는 거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까지만이라도 지금 금년사업에가 홍보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화상학습이라는 것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만약에 금년까지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본예산이 서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생교육과에서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충분히 그렇게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또 그대로 어떤 변화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확인 없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이 강의는 누구나 가능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 거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누구든지, 직종하고 관계없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다보면 이걸 실효성을 정말 구해서 우리가 활용까지 생각한다면 직종이나 직업별 분류 여수시에서는 투자를 했으니 어느 작은 거라도 얻어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6년 동안 지원을 했었고, 예산을 보니 거의 6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 따로 있고, 사이버로 진행되는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매년 5억 상당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교육경비 빼고 16억 빼고요, 솔찮히 이게 많은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동안에. 그럼 분명히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만족도 가지고 성과평가를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이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명확하게 꼭 하신다는 것을 해주시고, 조금 약간 좀 서운하다라는 것은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가서 설명을 해줬으면 충분히 이게 더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소통 잘해보시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은 125, 131, 1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열심히 일해 볼려고 예산확보 했는데 다 예산도 삭감되시고 우리가 같이 아픔이 아픕니다.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후의 날입니다. 기후의 날을 맞이해서 소등 행사가 8시부터 10분간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여수 시민이 한 마음으로 소등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구 살리기에 자그마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