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6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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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 현장을 두루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정책을 시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비 걱정 없이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차비 절감을 넘어 우리 여수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1시간 무료로 축소되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코로나 종식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을 전환했다.”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중순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부에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정책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제1항 관련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무료 주차요금 시간을 최초 1시간에서 최초 2시간으로, 최초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를 최초 2시간 초과 시 10분마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정책의 회복은 주차비 절감, 시민 생활편의 증진, 소비 진작, 지역 소상공인 지원,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시 행정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 곧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며 여수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끝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석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무료이용 시간조정 배경입니다.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시간조정은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감안하는 조치로써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정책으로 도입하였고 2023년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3년여의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의 무료이용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등을 감안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단계별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부 방침과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점심시간 2시간을 유지하되 최초 무료이용 1시간만을 조정하는 시행안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료이용 시간조정 이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2024년 1월 1일 무료이용 시간조정 이후 우리 시에 접수된 서면 민원은 단 2건뿐이었으며 위탁운영 중인 도시관리공단으로 일부 전화 불만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전화 민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무료이용 시간 확대 관련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부 상인회에서는 무료이용 시간을 현행과 같이 1시간으로 이어달라는 구두건의가 있었으며, 코로라19 종료까지라는 한시적인 정책 도입과 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시민들의 어려운 주차요건 현실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고 시민들로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조례 개정을 통한 조정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제도적 안정에도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 번째, 무료이용 시간 이후 시정부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용역방침 결정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확보 등을 마치고 용역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용역추진 준비를 마쳤으며, 시민 500여 분을 대상으로 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불편사항 등 공영주차장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 지역의 주차장 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여수시는 제한된 주차장 조성 환경에 비해서 차량등록에 있어서는 해마다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주차장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자녀 가구와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13건의 주차료 감면을 시행 중에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두 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확대와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의 요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대,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확대 등을 요구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회전률과 이용률을 높여야 하나 감면대상과 전용 주차구역의 확대를 요구하는 추세에 더해 무료이용 시간까지 연장할 경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도시의 주차장 여건과 국내 경기여건입니다. 주요 관광도시인 부산과 울산, 강릉, 속초, 남해, 제주 등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은 최초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초 1시간은 물론 중식시간 2시간과 야간시간 무료개방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가 여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무료시간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또한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이용 시간을 추가 연장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시간 관련 제반여건을 살펴본바 최초의 무료이용 시간조정 비용과 무료이용 시간조정 이후 시민들의 여론, 무료이용 시간 시행 이후 시정부에서 준비하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지역의 주차장 여건, 주요도시의 주차장 여건과 국내 경기 여건을 종합 판단할 경우 무료이용 시간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재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시간으로 확대를 할 때 추진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해소였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제적 여건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여기 다시 1시간으로 단축할 때 어떤 근거로 1시간 단축하셨는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근무 추진계획에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정책결정을 할 때 이용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은 더 좋았지 않냐,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우선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우리 시 주차요금 정책을 최초에는 1시간 또는 2시간 그다음에 중식시간, 야간 이렇게까지 계속 확대를 해와서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별로 여러 가지 요금조정이나 무료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라는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고시를 통해서 주차요금 정책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종료를 선언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예고를 통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용역은 당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작하는 얘기 자체가 근거가 우리 조례에 의한 고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고시 이유가 코로나19 종식까지라고 단서가 달아져 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환원하는 것도 한꺼번에 환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걸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무료정책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결재를 받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는 풀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사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정책결정을 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견들 용역을 하시든가 방금,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셨는가,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역경제 이런 어떠한 부분은 일단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냥 했으니까 했다는 거밖에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상적인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코로나 원인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봐서 이렇게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결정했는데 다시 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좋았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그니까 민원이 많았다든가 어느 부분에 충분하게 이런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가 결정하기 전에, 그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시간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다, 저도 개인적 안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결정하고 나니까 바로 또 조례 개정이 되고 오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제 향후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되고 있다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1시간 했을 때와 2시간 했을 때 이런 어떠한 것들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좋을 건데 구두로만 말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정책결정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을 미리 했더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예산 수익금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2020년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약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상이 지금 세외수입은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주차장이 새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주무부서의 의견을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 나오고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어떠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사전에 했더라면 준비를 하셨더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방금 좀 전에 2시간 했었을 때 하고 1시간 했었을 때 하고 우리 세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객관적인 자료가 이제 아주 이 이유 때문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약 8억에서 9억 이상이 지금 2019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연간.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4개월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왔을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데 일단 2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면 새로운 제도개선이 가능한지를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2시간 무료정책을 포함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고 있는 이 주차장 정책에 대한 장·단점 또는 개선할 부분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다음 향후에 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묻고 싶은데 그런 200만원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의원이 이 발의를 다시 해서 조례를 바꾸고자 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느낀 건지, 아니면 보면 서면으로 민원이 2건이 있었고 전화로 불만이 있었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게 비중이 더 큰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이미 저희들은 1월 달부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주차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하에 추진한 것인 거거든요.

박성미위원

오히려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용역을 끝나고 나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시간과 1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들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일정하게 거기에 쓰는 곳들에 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2시간 5분 전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반복된 일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으나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은 파악을 할 거죠, 이제 또?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니 이미 그 부분도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용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업체를 불러서 지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 측과 같이 협의해서 아마도 상반기 내에는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따져본다면 저희가 계속 말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경제가 약간 열악함으로 이렇게 2시간을 했었다가 지금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별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노상과 노외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특별히 많이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점심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은 없죠? 2시간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에 2시간 운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방법은 그대로 있되 시간 차이만 있고 특별히 점심을 이용해서 외부에 나와서 식사를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불편은 없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걸로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4개월 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우리가 관광도시, 수산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주, 부산 다음에 지금 여수를 꼽고 있는데 주차비용만큼은 정말 여수는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시간과 1시간의 그 체감의 차이인데 이게 유동성 그니까 이렇게 자주 회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닌다고 그러면은 1시간에 대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수시민 또한 적극적인 행정 이렇게 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 들면 편의를 위해서 그니까 불편했던 것들 주차장을 더 많은 곳들이 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골목골목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많은 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다자녀를 2인, 그다음에 장기기증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사회적약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별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거지,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은 한정이 돼 있고 차량은 해년마다 증가가 돼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자료를 봐보면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전율을 높여주냐,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뭐 영업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영업행위는 안 하는데 세외수입까지 자꾸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그 부분은 여쭤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 어디에가 가장 목적이 있냐, 그걸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주차요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량의 인원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시민들이 관광의 도시고 상가를 들어가든 어디 관공서를 들어가시든 공공기관을 들어가든 주차 회전율이 좋고 이 사람들이 주차를 어느 정도 했다가 또 빠져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가 지금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29곳 중에 변동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중간에 멈췄거나 증축을 했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의 주차장 회전율을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회전율 또는 이용률이 되겠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회전율이 약 4대, 1면당 4대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4.02대가 나왔는데요. 2019년, 20년을 거쳐 오면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재현

주재현위원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회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반대이야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조금씩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회전율로 보면 2022년이나 2021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1시간을 무료이용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오히려 이용자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서 워낙에 많은 차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좀 논외로 하고 2021년과 2022년, 2023년을 비교하면 꾸준히 저희들이 이용률은 지금 현재 2시간에서 1시간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그렇게 나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치가 그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저희들이 그래서 14개 주차장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변동이 없는 유사한 주차장에 대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나름대로 다운타운이랄지 또 상가 주변이랄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다 지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위주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조금씩 조금씩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분석하는 결과를 보면 202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여서동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여문공원에. 그 회전율이 100%로 차는데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안 들어가신단 얘기입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률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요금이 높아지면 안 들어가시는 거고 처음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잘 이용을 안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목적지를 들어가서 목적 사항을 이행할라면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가 지금 불법주차가 될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속을 해야죠, 그러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병행을 하지만 그렇게 가야지,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어떻게 차를 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얼른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서로 간의 단속반하고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야지만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것은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고민을 해야 돼, 그것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이 통계수치가 어떻게 어떤 특정한 이유로 주차장이 이용률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오히려 2024년 1월 2일 이후에도 이용률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1시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 반응이 우리 과나 이런 데다 계속 민원제기한 것이 몇 달 지나니까 소멸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확실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온 민원은 2건 정도였고요. 기타 이제 도시관리공단이나 저희들한테 전화민원은 초창기에는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착이 된 걸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이 개정에 사항을 보면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을 초과했으면 10분당 앞에 현행하고 개정에는 무료하고 그다음에 200원이에요? 2천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200원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200원.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요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만.

재현

주재현위원

요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2시간 초과해갖고 10분을 갖다가 기준을 삼았을 때 200원 하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라. 내가 봐서는 이 요금을 좀 더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가 2시간 가량 줬으니까 더 오바가 되면 10분 오바가 되면 더 요금이 늘어나야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일반 시민들은 그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야지, 나름대로 2시간을 더 지키고 빨리 나가려고 나름대로 이용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잖아요? 2시간 해갖고 기존에 200원하고 현행하고 똑같아 버리면 그거 얼마 된다고 계속 대버릴 수도 있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오히려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높여서 자주 돌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초과했을 때는 10분당 요금을 더 올리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나 이제 공공요금이 워낙에 최근 많이 올려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급적 고려를 않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시민의견 조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이석주 의원이 이제 시민들 여론도 어느 정도 보고 이 조례를 잡았을 거예요. 독단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건 좀 무리입니다 하고, 그랬으면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 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도 들어야 돼. 근데 지금 상당히 우리 과에서 준비해갖고 온 게 막연해. 더 준비를 좀 하세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고시를 해서 충분히 유동성을 할 수 있는데 조례로 발의를 해서 못을 박는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조례는 무리가 있다 너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고시를 통해서 2시간 무료나 이런 것들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사정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동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을 주자, 그래서 고시로 하자는 의견이에요?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해서 또 개정이 현장 상황에 따라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애초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이 2시간 무료정책을 확대할 때에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도 2시간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으로 못박아버려서 주차장들마다 여건이 다른 것들을 묶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불과 시작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을 묻고 정책을 판단해서 필요하면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뭐라고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유연성을 좀 두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우리 의견조사나 주민들 의견수렴은 언제쯤이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 계약기간을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민 500여 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보면 고시할 때 그때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 시간하고 야간 시간에는 저녁 8시부터 8시까지의 무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조례상은 8시 부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저녁 11시부터

최정필위원

저녁 11시부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때 당시에 2시간을 감안했을 때는 9시부터가 되는 거죠, 예-예.

최정필위원

아 11시부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야간에는 인근에 사시는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은 1시간으로 됐을 때는 11시부터 2시까지는 무료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저녁 11시부터 10시부터는 1시간 무료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죠, 1시간을 감안하면

최정필위원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8시까지, 예.

최정필위원

이렇게 무료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가장 불만이 있는 여론을 이렇게 2건이 접수가 됐다면서요. 어디에서 접수가 된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제가 주차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직소민원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조정이 불편하다.

최정필위원

상가 쪽에서 가장 그런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상가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신 상가에서는 오히려 1시간을 요구합니다.

최정필위원

오히려 1시간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한테 와서까지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1시간을 유지해달라.

최정필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저희가 다른 데 의견 수렴하면 기존에 2시간 상가 쪽도 요구를 많이 하던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제가 어디 상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상가 운영하는 측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고 최근에 또 두 번째 만났는데도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최정필위원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고시로 둬서 유연성을 두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의견수렴을, 그 전에 사실 1월 1일 전에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좋겠지만 지금 와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답지 않게 굉장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할 때 기간이 설정돼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당초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한다고 여러 차례 고시를 통해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걸로 보고

고용진위원

최종 종료일자는 있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최종 종료일자가 2020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연장한 게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기를 정해놓고 연장을 하다가 코로나 종료 시까지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고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까 코로나 종료 시는 정부가 확정한 게 2023년 5월이라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 시기입니다.

고용진위원

맞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6, 7, 8, 9, 10, 11, 12, 1, 2, 3 한 6개월? 우리가 1월부터 했으면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어떠한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소통광장, 패널 그래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 시정부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출직이나 공무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용역은 어떤 정책을 결정한 데서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결과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가장 회전율이 높은 곳과 높지 않은 곳의 가장 큰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사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주변의 이용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사한 걸 보면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 비용일까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용자 아니겠습니까? 이용하는 수요 아니겠습니까?

고용진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수요자가 많은 곳은 회전율이 높은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비용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1시간 무료든 2시간 무료든 우리가 체감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과거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여수시가 잘 되고 있다, 1시간 주는 것도 만족스럽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 회전율이 좋은 곳은 계속해서 만차가 돼 있잖아요, 안 빠지고 수요자가 많은 곳은. 근데 가까운 데 갔던 곳들은 회전율이 좋을 거예요, 금방 금방 빠지니까, 1시간 안에 일을 볼 수 있는 곳들. 근데 유흥가나 이런 곳은 1시간 내에 우리가 일을 못 보잖아요, 저녁시간들 그러잖아요? 그럼 확대 방안을 만들고 저는 그렇게 봐야 하는데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4개월 만에 이걸 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시정부가 입장을 못 내놓고 근거도 못 내놓고 의원님들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신뢰를 하겠어요. 저도 여기 저는 동의 안 했어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동의를 안 했거든요.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거 하나 우리를 서로 이해를 못 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시민들도 혼선이 와버려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또 바꿀 수 있구나. 이거 대단히 시민들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중요하고. 그래서 과장님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2019년 대비해서 2024년도의 회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회전율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면 당.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면 당 약간

김철민위원

좋아졌다라는 거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니까 시간대는 기존에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 관내 여객선터미널이나 역이나 공항의 주차요금은 어때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여객선터미널이나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과 여천역에 있는 주차장 또는 공항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하지 않고

김철민위원

그니까 운영 안 하는데 우리 시내 관광객이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1시간 무료이고 지금 대부분 여객선터미널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라면은 10분 무료예요, 10분 무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최소 30분 단위마다 500원씩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타 지역에서도 무료주차 요금을 실시한 지자체가 혹시 있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은 어때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다 다시 환원했습니다.

김철민위원

환원했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애초에 고시한 정책 자체가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감안해서 무료정책을 좀 확대하거나 시간을 연장하거나 했던 것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 다시 환원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다 원상복구로 기존에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의 일관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실시를 해보고 또 용역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나서 뭔가 정책을 바꾸고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을 당초에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라는 단서를 달아서 고시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시 그 정책을 원하신다면 또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의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최근 2, 3년 동안 여수시 전반에 관한 교통정책이나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큰 썩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지도 않고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불만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사실은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에 지금 묘하게 이 시기가 맞아서 떨어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임위나 또 해당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정의라든가 협의가 필요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용을 듣고 정리가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선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면·둔덕동·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선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님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하수도법 및 수도법에서 규정했던 물의 재이용 관련 규정들을 2013년 7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4년 7월부터 시행하여 물의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여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하여 도서 지역과 산단 지역은 매년 제한 급수를 실시할 정도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 재이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자연재해 예방 성격이 강했던 빗물 관련 시설을 거치지 않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와 하·폐수 처리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물 재이용 정책 수립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안 제8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정지원, 요금 감면, 요금 환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시범사업 발굴을, 안 제2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나라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걸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를 설치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건들이 좀 많습니까, 타 지자체에?

선효

이선효위원

전국 시·도에서 이 조례가 한 50% 현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6조에 보면 1000㎡라고 돼 있어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9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집행부나 민원에 의한 혹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후변화로 해서 물 재이용 시책이 전국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효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장, 최정필 부위원장 사회교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도선입니다. 이선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한정되어 있는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물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1조부터 부칙 3조까지 검토한 결과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가가 1월 초에 이 물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죠, 법으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박성미위원

법으로 그랬죠? 그러면은 건축을 하거나 공공기관 시설이 들어왔었을 때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라고 그때 공시가 돼 있었죠? 약, 물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물을 제외하고 10% 이상 사용하게 돼 있는데

박성미위원

예-예, 10% 이상이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1월 초에 왔으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 전에 국가가 이런 걸 공시했었을 때 준비는 없었습니까, 혹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었습니까?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저희들도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또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물 부합성 심의라고 이제 물관리기본법이 바뀌면서 물 부합성 심의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런 조례 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선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개정법을 쭉 훑어보니까는 먼저 허가를 받기 전에 올 초죠? 1월 말 경에 이게 개정이 됐었을 때 시장의 그러한 것들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건축물 허가를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는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국가가 하는 개정이 나오거나 공포가 됐었을 때는 미리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돼요. 이제 다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이 많았을 거라고 보지만 늦게나마 이 조례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다라면 건축주라든가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많은 홍보와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나 여수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서 재이용률이 높아서 여수시가 늦게 이번 통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가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여수는 특히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공업용수가 해년마다 지금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지금 산단의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를 해서 지금까지는 바다에다가 일정 부분 유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산단으로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이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권장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이런 건축면적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법에서 정한 거는 강제규정 외에 나머지 권장조항을 두고 저희가 지원근거를 이번에 재정지원에 대해서 담았습니다마는 아직 재정지원에 대한 규모라든가 또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수요에 따른 규모도 파악이 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장성이 좀 없다,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반 건축물에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빗물 재이용 시설로 해서 공공시설이 네 군데, 공동주택이 여덟 군데, 골프장이 지금 관광시설이 세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사시는 정말로 조금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여수시에 저류조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원사거리하고 안산사거리입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학동

하진

송하진위원

학동하고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여기 저류 해놓고 물은 재처리해서 이용을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바다로 유출하죠? 배출하시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제가 우천 시에 내려오는 맑은 물이 아니라 탁수가 아주 심한 물이다 보니까 바로 처리를 저희들이 배출을 안 하면 악취가 발생이 돼서 현재는 그냥 배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양도 상당량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 또 우리 시청하고 가깝잖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우리 청사 같은 경우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식수 외에는. 이런 이미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지금은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재정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는 구체적인 건 아직은 없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 전체 지금 현재 111군데에서 물의 재이용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부산광역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경기도 안양시하고 군포시는 500만원, 전라남도 영광군의 경우에는 9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저희해놓고도 시·군의 실적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왜 그러냐고 또 보니까 관리상의 또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되고 나면은 이 지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중수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수원시입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는 산단에서도 자구책으로 해서 지금 지원만 해주면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해서 환경부 지원이라든지 우리 시 지원을 해드리면 할려고 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지금. 특히 모 회사에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꼭 이 조례를 떠나서 환경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법 개정이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할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금 앞 달에 첫 회의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 회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설명회도 지금 갑자기 연기되고 그랬는데 산단에 저류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저류조의 역할이 아니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변화 있는 우리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둔 박영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구민호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시대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과 구축에 대한 내용,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며,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평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박영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청소년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조문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어린이·청소년 나이를 현재 버스요금표에 맞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여수시에 등록된 시내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수립한다 강행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공포

고용진위원

하면, 예산이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하고 있지요. 백원버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건 근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 앞번에는 저희들이 여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조례를 하기 위해서

고용진위원

시행하고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봐도 그게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금 여수 시내 거주하는 지금 어린이·청소년하고 또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도 같이 공히 동일하게 카드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카드하고 동일하게 사용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수에서 발행하는 카드, 타 지역 어린이들도 여수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쓰면

하진

송하진위원

동일하게 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앞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제반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 그냐면 시스템 구축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야 되고 매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대로 조례를 여수시에 있는 어린이가 아니고 주민등록 돼 있는 어린이가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카드에 대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카드는 쓰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발매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전남도는 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이고 지금도 어찌보면 준공영제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중교통에서 우리가 백원버스부터 시작해 갖고 청소년부터해서 어르신 버스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가장 지금 소외되고 경제활성화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중간세대들도 지금 어찌보면 소외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범시민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지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탄소정책도 저희들이 같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올해 용역을 3월 달에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겁니다. 지금 75세 어르신 무료버스를 확대해 주라는 분도 있고 65세까지 또 횟수를 늘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한 대당 운영하는 운송원가가 올해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추가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층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액권을 끊어서 50%를 시가 대고 50%를 본인이 대고 그런 정책들을 유도리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 시민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영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256억 정도를 버스회사 마을버스까지 해서 주는데요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스비하고 인건비들이 올라서,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가 부족한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보조금 지급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 이용활성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회사의 경영 상태를 19년 이전 5개년, 19년 이후 5개년, 코로나 이전 이후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동안 우리가 그런 기준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회사에서 내는 정산서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 정산서를 백프로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를 산출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운송원가 산출하는데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용역이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사가 운송원가까지 같이 믹싱해서 내놓을 거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간보고 나오시면 해주시고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전 시민이 하여튼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아니고 1년에 10만 원이라도 같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호 어린이란 9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어린이·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으로, 제4조제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등록된 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으로 제5조제1항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있다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정덕영입니다. 의안번호 4720호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된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19일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위탁 기간이 올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위탁 동의안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7조에, 재계약 사항은 같은 조례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료는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사무전문가 낚시 관련 단체 관계자 또 시의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현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탁자가 여수낚시연합회인데요, 회원은 214분인데 이 연합회라고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른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낚시동호회가 됐건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는, 결성해서 운영하는 연합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자기들 상호가 여수낚시연합회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여서 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상호가 그렇게 해서 214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별적 회원 한 사람 한 사람해서 214분이 하는 것을 연합회라고 합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상호뿐이지 어떤 거기 한 명 한 명의 의미를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통상적으로는 개별적 동호회가 10개가 된다든가, 그래서 합쳐서 연합회라고 이렇게들 운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해서 아까 214명을 모아서 하는 단체가 연합회라고 보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개중에 한 가지 낚시용품 폐 낚시용품 무료 수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좀 가능할까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폐 낚시어구는 이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낚싯배라든지 섬 같은 데 갯바위낚시를 하면서 거기에 버려진 폐 낚시어구 등을 수거를 해서 아마 같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위탁이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탁자 입장의 낚시연합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가 실적이 있었을 걸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낚시가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낚시하는 분들의 낚싯대가 바다에 떨어져서 또 다른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낚시연합회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가 있다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결론은 거기 그러면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여러 분이 계시는데 개중에 한 분이 다시 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연합회 임원이 열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임원들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다시 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탁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열두 분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모든 운영이나 부분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1층 낚시점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그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얼마 들어옵니까? 시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국 2년 정도 될 때 그때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연간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사용료를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50%를 감면시켰습니다. 지금은 1170만 원 정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약 100백만 원 정도가 적자다, 적자가 되고 있다, 시설물 아무래도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1층 낚시용품점 이용료를 보면 월 22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건 언제 겁니까? 이 자료가?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작년 자료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3년?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매월 220만 원이 낚시용품 1층에서 지금 저희들이 요금 임대료를 받은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니,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낚시연합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한테는 1160만 원, 1170만 원 정도를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열두 분이 쉽게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연합회에다가 지금 월 이용료를 220만 원을 갖다가 연합회로 준다 이 말이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가지고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연합회에서는 받아가지고 시에다가는 몇 프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거는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몇 프로를 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수탁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년 1170만 원을 이제 자기들이 수탁료를 주는 거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1170만 원 근거가 이익금의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17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제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료는 지금 공유재산법하고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면적 기준해서 공유재산 그렇게 해서 기준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은 겁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이게 건축물의 면적 그다음에 사용 연수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부지는 해양수산부고 건물은 여수시 소유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래도 대략 사업비가 2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투입이 돼서 아까 인제 중요한 부분은 과장님, 어차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170만 원을 저들이 임대료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까 낚시 하신 분들이 많이 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아까 폐 낚시용품 무료수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훼손되냐, 보존되냐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낚시레저스포츠센터가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재위탁하면 5차인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2016년에 준공을 해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6년에 준공을 해서 3년마다 하고 21년, 24년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음 24년도부터 27년까지잖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기 과장님께서 주신 거에 보면은 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 게시를 했어요. 제가 게시를 보니까 체크리스트 점수에 의해서 백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영업실적이 30점, 이용객수가 30점, 낚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0점, 시설물 판매장 관리 운영 실적이 10점, 인력 조직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이 10점이에요. 그럼 이 위탁받았던 수탁기관이 한 번 해본 곳이 아니잖아요. 낚시연합회가. 그리고 한 곳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점수를 만족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도 이걸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점수를 좀 많이 짜게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저희들이 그 민원이 주변 환경이 안 좋다, 불법적치물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평가를 할 때 조금 우리 위원들이 점수를 좀 굉장히 짜게 줬습니다. 만족을 안 합니다. 저도 70점 조금 넘은 평점이 나와서

박성미위원

이게 최저점수가 70점 이하면은 이 기관이 위탁을 못 받아요.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70.4면 2.4 때문에 위탁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또 이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용객수라든가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제는 이분들이 프로그램 했었을 때 진짜 낚시인들이 정말 낚시인답게 바다에 버리는 그리고 갯가에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달에 걸쳐서 거의 해양인명구조단과 함께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민망할 정도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아시는 낚시인들의 그런 모양을 보면 정말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이 가슴앓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여수 시민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바다에다가 그렇게 버리고 오거나 갯가에 마음대로 그 포인트 자리에다가 훼손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72.4를 받아서 2.4 때문에 다시 위탁을 받는 이 기관을 신뢰하고 점수를 좀 짜게 줬다는 그런 생각보다 다른 생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해가지고 심사위원들도 한 번 따라가서 낚시객들이 어느 곳에 어떤 행태로 하고 있는지를 봐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게 위탁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이 기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점수를 보니까 그래도 16년도부터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3년에 대한 것은 여수의 지금도 보면 국동항에 가면 새벽이나 자정이나 주말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낚시인들이 여수를 찾아왔을 때 이런 민원이라든가 바다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또 4시에 가서 항상 그런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해수부라든가 해경 같이 유관기관합동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참 낚시인이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버린다, 그럼 버린 사람들은 가짜 낚시인이냐, 그래서 버린 사람은 이거는 생활낚시인들이다, 와서 도시락 싸와서 가족들하고 즐기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발 참 낚시인이 될 때가 언제나 될 건가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게 끊어져서 수거를 못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육상에서 보면 낚시 추라든가 봉돌이라든지 낚싯줄 낚시 헝클어진 것 버리고 비닐 또 미끼통 이런 거 보면 저희들이 봐도 참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항상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는 참 낚시인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굉장히 이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생활낚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남면에 해양 쓰레기를 줍는 분들하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이 장지마을에 터를 잡았는데 낚시인들이 버린 그 폐 수거를 해가지고 집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환경이 중요한 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그 공간 안에서 남면 주변에서만 주웠다는 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 앞으로 이 낚시 위탁 받는 분들에게 낚시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생활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배우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물교환으로 했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시켜서 인식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출항 전에 홍보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이 또 우리 육상에 사신 분들은 또 시끄럽다고 민원도 제기가 되는데 그 홍보방송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 좀 집어넣어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할라 그러는데 우리 갯바위 낚시할 때 보면 다른 지역은 입도비같은 거 받는 게 없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받을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법으로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단속권한도 없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김철민위원

오로지 그냥 홍보방송 안내 우리가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낚시가 레저스포츠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레저지요.

김철민위원

레저스포츠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남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제가 보면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선상낚시를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댈 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비용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특정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뭐랄까요, 마을이나 어떤 단체에 이렇게 뭐랄까요,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아까 환경단체이나 이런 데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게 어찌보면 환경세 비슷한 걸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또 그분들은 배를 또 사용료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배에서 그런 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김철민위원

주민들 말씀은 대부분 그래요. 제발 그 밑밥 좀 못 쓰게 해달라, 정말 자연 미끼 갯지렁이만 쓰게 하고 밑밥을 정말 이것만 못쓰게 해주라, 쓰고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바위가 하얗게 탈색된다 그럴까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혹시 타 지자체나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혹시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리고 건의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수산관광국장 정재호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해도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국장님이 기존에 관광과장님도 하시고 우리 시정부 안에서는 관광통이라고 그러지요. 관광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우리 여수시 관광 관련해서 최초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지금 제가 과장 때 여수시 최초로 2030 여수관광종합발전계획 즉 관광마스터플랜을 만들었었고 이거 35는 그다음 이후에 관광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김철민위원

보강 수립하는 용역이지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시정부 안에가 이 관광에 관련된 전문 자원에 있습니까? 인력이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한 명 있었지요. 있었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k-관광섬과 야간 관광섬 공모사업 선정 다음에 박사과정 밟는다고 현재 최근에 그만 둬서 다시 채용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시정부 안에는 그럼 우리가 인력이 없다 그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임기제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 관광이 어떻게 보면 여수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 10년, 10년의 관광먹거리를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아까 기 용역 우리가 마스터플랜 했을 때 그 용역에서 우리 현재까지 우리 관광산업의 반영된 이렇게 뭐랄까요, 주제가 있었습니까? 아이템이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지금 저 과장 때도 그렇고 국장실에 가면 제가 그걸 대비해서 여수관광 수산과 종합개발 계획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6개 권역으로 지금 지도를 새로 그려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계획에 있는 대로 거의 60%에서 70% 이상은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 안 된 부분은 안 해서 반영된 게 아니라 예산확보 때문에 차질 있는 건데 지금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계획대로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하나도 안 틀리고요.

김철민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여수 미래 최소 10년의 먹거리를 갖다가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나 하나의 국의 단독 용역이 아니라 좀 종합적인 우리 여수시 미래의 경쟁력 아닙니까? 섬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종합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할 때 우리 관광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다 자료를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다른 외국이나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우리가 뭐랄까 관광지라고 그럴까요. 관광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인 게 있고 인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부분하고 또 개발해서 갈 수 있는 인공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원화시켜가는 것도 나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자원이 없어요. 우리 안에가 인력이,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줘버렸을 때 어차피 그 용역업체가 여수에 대한 뭐랄까요,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경험이나 그 가능성을 여수에 접목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여수와 또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 때 제가 직접 이 앞전에 농담으로 제가 연도하고 제도만 안 가봤다고 그랬는데 이 앞번에 제도까지 가봤거든요. 연도는 갖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직접 제가 용역사하고 전 지역을 다 같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연구단을 제가 직접해 갖고 수십 번을 컨트롤해서 바꿨습니다. 그 용역사는 그런 전문적으로 책을 만들고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지 그 과정의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백프로 컨트롤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좀 주도적으로 용역 업체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K-관광섬 100억 받으셨지요? 이번에 10억 추가됐나요? 110억인가요? 이게 보면 여수시에서 크게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인건비나 이런 거보니까 8개월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로 인력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이 능력 있는 분들이 8개월 할려고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도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기간이 4년이잖아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인력 부분도 이렇게 8개월 치만 딱 잡아 놓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저는 제시를 해야지만 좀 더 좋은 인력 인프라가 저는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국장님 이게 이렇게 해서는 8개월짜리 사업할려고 누가 오겠어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보통 우리가 PM제도를 주면 한번 들어오면 내년도에 가면 다시 채용할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렇더라 하더라도 사업 기간 내내 계속 이분들이 어떤 보장이 되거나 인센티브가 돼야지만 이 K-관광사업 110억짜리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PM 구성하든 연장하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인센티브 조건들이 없다보면 또 거의 지역의 인프라밖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하셔서 좋은 사업을 갖고 오셨잖아요. 110억이라는 돈을 4년 동안 그렇다면 저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국장님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 부분, 사업 추진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인력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고민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먼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가장 잘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혹시 국장님하고 이런 의논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도서민에 대한 숙박 지원에 대한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많은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좀 물론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자체재원도 아시다시피 산단도 줄어버리고 우리 교부세도 줄어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국도비 매칭사업 조차도 이번에 반영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좀 이게 설득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7월 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이번에 보면 택배비 관련된 지원이 있어요, 2억 정도가 좀 넘지요. 이거 혹시 마을별로 집배원하고 연계하는 우체국하고 그런 좀 소통이 되나요? 생활물류택배운임 지원 사업을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하고

박성미위원

우체국하고요?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과장 보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예, 그럼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 부서에 할 때 그냥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는 포괄적으로, 그 도서민에 관련된 것은 조금 있으면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한 3년 전에 제 기억으로 거문도 어르신들이 시민체육대회에 나오셨다가 안개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올해는 체육지원과에서 형평성에 따라서 화정면, 남면, 삼산면은 지원을 조금 더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처럼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집을 떠나서 일주일동안 갈 곳 없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그것도 또 거문도에 우리 뱃노래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주일 동안 한 공간에서 그 숙소에 여관에 머물렀다는 그런 우리가 기억 안 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는 그거 포함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수산관광국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1쪽, 134쪽, 148쪽입니다. 세출 409쪽에서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148쪽에 보면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6000만 원 그거하고 우리 세출에 보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행감을 통해서 도서민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좀 검토하셔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이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사업, 일단은 여행사가 이 여행상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은 지원 받았지만 도서 지역은 사실 남면은 1일 여행이 되지만 삼산면 같은 경우는 사실 1일 여행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삼산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부터 지침으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 1박 2일 정도, 처음부터 비용을 한 두 배 정도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관광객들이 삼산면이나 남면을 방문하라는 건 아니고 또, 가면은 더 좋지만 거기 대상자들이 수요를, 수혜를 먼저 욕구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곳에 관광에 취약한 계층, 도서민들을 할 때는 당일치기가 안 되니까 1박 2일 이렇게 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주라는 거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니까 이게 도에서 22개 시군 똑같이 지침을 주는데 저희가 한 번 얘기했는 데도 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취약계층 하루 비용이 딱 16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근데 삼산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고 하는 데가 최소 이틀은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삼산면 지역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서 지역에 사는 것도 조금 어찌보면 주민들의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건데 이게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전라남도의 설득이 어려웠다는 건 좀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조차 홍보를 못 받은 도서민들에게도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어떤 곳에 가고 그냥 여수 시내만 돌더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16만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관광회사를 찾든지 아니면 전라남도에 설득을 해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질보다 양이냐, 양보다 질이냐 이걸 보셔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도 관광과에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세출에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 이제 개최하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제1회 국제 웹페스트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일반 영화제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여수시는 기초지자체치고 2016년부터 웹드라마를 매년 1편씩 제작하고 올해 지금 하멜 4월 30일 날 시사회할 건데요. 9번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렇게 9년 동안 해오면서 항상 저희도 출품을 해서 매년 최우수작품상도 받고 상을 받아서 이걸 좀 더 확산시키고 여수관광도 홍보할 겸 해서 올해부터는 여수에서 웹페스트 영화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최우수상도 수상한 것도 알고 지금 서울 웹페스트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대한 행사만 치르는 게 아니고 조직위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도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비용 3억 이내에서 다 할 겁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어찌됐든 2회, 3회 계속 지금 서울이 몇 회까지 갔어요? 10회 정도 되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10년 정도 지금 전국에 있는 웹페스트 행사를 하는 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서울밖에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조직위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10회까지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면밀히 검토를 안 하면 이 행사가 단기간 그냥 실효되는 행사일 수도 있어요. 개최가. 지금 영화, 드라마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충분히 여기 검토해서 지금 1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건지 단순히 최우수상이나 여러 가지 그쪽 웹페스트 서울에 참가를 했을 때 우수한 성적을 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여수관광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국제로 가는 것은 동남아나 이쪽에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을 여수로 직접 이게 행사에 참여시켜서 여수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외 사람들도 사실 여수가 많이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지만 안 와보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지금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충분히 관광 부분에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들은 아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그냥 요즘 웹페스트가 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여수의 이것을 그냥 갖고 온다는 이미지도 있는 거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웹페스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기대효과나 아니면 지금 외국에나 이렇게 여러 개 나라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한다는 건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작품 공모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여수 웹페스트를 하니까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작품을 며칠까지 내라고 하면 작품을 내고 저희가 시상 계획이랑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작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우수작들을 선정해서 마지막 할 때 시상식도 하고 레드카펫도 하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국제선을 타고 와야 되고 이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5개국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몇 개국 정도가 지금 9월 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분석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도 일단 국제팀 20개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루트로 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 3억으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작품 공모를 해보면 저희가 어디어디 나라가 들어오고 부족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공모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까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추가로 또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국은 한 20개국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기간에 1회 행사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국 어느 작품들이 지금 여수에 있는 작품들이나 이렇게 해서 출품할지 이런 부분이나 관광객들을 어느 정도 있을지 그분들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 조직위는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조직위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산에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이 2억 예산에서 할 겁니다. 행사비에서 하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당초에 다 행사운영비로 포함되는 것을 외국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자고 하려면 외빈초청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조금 나눠서 분리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이 부분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 예결위심사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직접사업비로 쓴다고 한 건가요, 외빈초청여비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왜냐면 행사운영비로는 저희가 외국인 감독이랑 오면 여기서 숙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못 쓰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삭감하니 안 하니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다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 때 새로 올라온 거 아니고 목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된 게 대관료 7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웹페스트 개최를 할 때 충분히 다른 국가에서도 올 걸 예상했었고 원래는 이 안에 4일간 팸투어로 지금 7000만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팸투어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팸투어 1일 포함 4일간 해가지고 2억 8000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돈 아닙니까? 이거 7000을 뺀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뺐잖아요.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그렇죠? 목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초청여비는 분명히 몇 개국을 예상했고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목변경을 하신 거잖아. 그리고 대관료도 700만원 신규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대관료는

고용진위원

원래 행사대행료 2억에 다 포함돼서 대행기관 줄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처음부터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예울마루가 저희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시에서 행사를 요청하면 무료대관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고용진위원

아니 이때까지 예울마루에서 여수시 행사가 주최를 하더라도 무료대관 해준 적은 없어요. 그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1회로 신규사업을 올릴 때는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라는 신규예산이 700이 올라온 것이고 2억 8000중에 7000만원을 지금 초청여비로 별도로 과목변경을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실 저는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예산 확정 전에 예산팀에 예산변경 요청하는 것을 본인이 누락했다고 해서 그때 예산계에서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경이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목을 잡아놓은 것은 그렇죠. 여비하고 행사대행료는 별도로 충분히 다 행사운영비는 다른 거잖아요, 목자체가.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분명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1회 신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 8700만원이 된 겁니까, 예산이? 전체 예산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2억 9700입니다. 왜냐면 시상금 2000만원 별도로 있고요.

고용진위원

시상금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행사운영비가 2억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7000, 대관료가 700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2억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시상금은 과목변경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언급이 안 됐고요.

고용진위원

그럼 어디 잡혀있는데요. 지금 2억 1000에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본예산에 이미

고용진위원

잡혀있어서 따로 그건 별도 표시가 돼 있었던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기타보상금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다 나왔겠네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한 10개팀 정도

고용진위원

세부사항 한번 다 좀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또 들어가나요? 현장 우리 그때 갔던 데 맞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에 뭘 어떻게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조명연합수군 전쟁 관련해서 조형물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고용진위원

조형물? 그게 6억 2100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금액은 더 많고

고용진위원

1차분인가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다음에 봉화산 전망대까지 사실 봉화산 전망대도 많이 노후되고 데크도 많이 파손되고 해서 거기 정비까지 이 예산에서 할 겁니다.

고용진위원

조형물에 대한 뭐 나왔어요, 내용들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조형물은 지금 경관심의가 일부 보류돼서

고용진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간경관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45쪽에 보면 마칭퍼레이드 추진이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별개인가요? 그럼 이게 6월부터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 있는 마칭페스티벌은 보통 1박 2일 정도 해서 이순신광장에서 크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꽤 마칭을 잘하는 유명한 팀들을 불러서 축제로 하는 것이고 저희 마칭퍼레이드는 야간관광하는 쪽에서 마칭페스티벌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여수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또 지역에 초중고 관악부가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칭퍼레이드는 그냥 저희가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줘서 주말이면 종포해양공원에서 이순신광장까지

고용진위원

매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매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고용진위원

이게 기간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그걸 별도로 하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씩

고용진위원

안 나왔죠, 구체적인 계획. 그냥 과장님 생각이시죠? 한달에 한번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마칭을 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 했는데

고용진위원

몇 개 팀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한번 할 때 두 개에서 세 개.

고용진위원

어디어디 학교가 있는데요? 어디어디 얘기 되셨는데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이제 마칭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박이남 선생님하고 진영기 선생님 그쪽하고는 얘기를 해서 학교는 애들이 또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6월부터 12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관광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5000만원을 세울 때는 여수 관내에 있는 아이들로 관악대로 한다고 그러면 초중고 합쳐서 몇 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인지 나와야지 5000만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고용진위원

자꾸 우리가 공모사업을 어렵게 선정되거든요.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5000만원 세울 때는 저 같으면 두 개 학교가 있으면 번갈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성수기 때 6, 7, 8월 때는 더 많이 하고 추우면 적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는 보조사업은 또 보조사업 대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럼 한분이랑 얘기하신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정도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고 일단 예산이 서면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지금 그니까 야간관광산업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보조공모를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고용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감성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밤소리31공모전 상금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이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것들이 꼼꼼히 정리되어야지 더 예산이 가야될 곳에 사업이 더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배분해서 이게 공모가 선정됐으면 더 효율적인, 실효성 있고 더 큰 성과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배분 자체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 사업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4년 동안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만 예를 들게요. 마칭퍼레이드 지금 6개월간 5000만원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4년이면 2억입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2억입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효율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5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좀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해가 되는 거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그것을 담당 팀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칭퍼레이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이면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행사라는 것이 규모를 어떻게 하고 숫자가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1회당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5회를 생각하고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인근 도시 중에 고흥 녹동 아시죠? 녹동은 매주 토요일 날 드론쇼 하는 거 아시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수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매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칭퍼레이드를 하더라, 이런 개념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검증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더 증액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뜩이나 추경에 지금 예산이 없어요. 다른 예산 반영을 못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어떤 근거로 반영했는지 구체적인 예산계획도 없다는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이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해야죠. 필요한 사업이면 그 점이 아쉽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야간관광공모사업이 되면서 공모사업 내에가 사업이 15개까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그중에 하나하나의 사업인데 하나하나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지금부터 물론 컨설팅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줬지만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사업을 하면 지금 예산이 서면 다음부터 지금부터 만들어서 4년간 하게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 단계가 되어 있어야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근데 이제 예산이 서야지 저희가 공모사업자를 모집해서 일단 절차가 보조사업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걸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매번 사업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고 또 보충질의입니다. 도독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기존예산에 비해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도에서 예산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에 대해서 확정내시해서 이거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도도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할 사업들은 먼저 주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계사업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변경 안 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건 아니고요. 다만 도에서 예산이 균특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 좀 조정한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기존에 사업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결론이네요? 예산이 축소 삭감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올해 적게 내려오면 내년에 많이 내려주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원래 계획하신대로 추진을 하셔야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을 내시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도도 이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과정 중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지금 묘도동 도독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총액 19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19억이에요, 190억이에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19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도독마을 전체 예산이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19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조명연합수군 테마파크까지 하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79억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9억이에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진행되고 있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도독마을 부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저쪽 저희들 공공디자인심의에서 보류가 돼 있어서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금 사업내용 중에 벽화, 조망쉼터 정비, 진입로 교행구간 정비 등 이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당초 사업계획은 도독마을 내에 벽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도독마을 분들이 많이 아프시고 다 연세가 드시고 해서 도독마을로 관광객 유입되는 것은 불편스럽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버스승강장하고 도독마을 진입하는데 교행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그쪽으로 해서 옮겨주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지금 테마공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다가 도독마을에서 못하는 것을 지금 사업을 그쪽에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그래서 전문가의견을 들었더니 전문가의견이 광양에서 넘어오다 보면 이순신대교를 넘어오다 보면 눈에 조망이 딱 되는 데가 테마공원 내에 벽면이 있는 벽면에다가 조형물을 만들면 광양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형물보고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오지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데 여건이 맞습니까, 거기가?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은 중국인 관광객하고 역사공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장소로 활용하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는데 특별한 거 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부근에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같이 가미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내가 봐서는 접근성은 안 좋죠. 데크길 조성 해놓은 거 지금 BF인증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무장애도시 BF 때문에 경사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경사로 만들어줘도 지금 안 맞잖아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장애인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다닐 수 있게끔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를 팀장님이 휠체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맞죠, 지금. 첫 번째 접근성부터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독마을을 배제하는 테마공원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은 역사적으로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근데 이제 당초에 2016년도에 장소를 선정할 때 두 군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독마을 인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망대 옆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는데 이제 도독마을 옆에다 하는 부분들은 그쪽 이제 개인사유지들이 많고 첫째로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데만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정 안 되면 그쪽에다가 하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관광사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망대 옆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향후 거기가 활성화되면 더 확장을 해서 갈 수 있게 도독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진입로 교행구간 정비를 위해서 지금 9억 1800만원 이번에 예산입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행로 만드는 부분 사업비는 얼마 안 듭니다. 전부 개인 사유지가 돼 가지고 일단 시유지 있는 부분만 교행로를 갖다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9억 1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진입부분에 얼마, 또 부지확보 하는데 얼마, 어떤 사업하는데 얼마 주시고요. 지금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하고 도동마을하고 연계하는 거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연계해서 갑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테마공원하고 도독마을하고 연결된 부분은 농로로 돼 있는데 농로부분이 거기가 또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 수가 없고 농로를 갖다가 도보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조명만 좀 저희들 도유지가 있거든요. 도로 도유지 부분에 조명을 좀 설치하고 조형물을 좀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차량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테마공원에서부터 이순신대교 밑에 쪽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같은 공감이고요. 요즘 말하는 둘레길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다리 이순신대교 밑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도독마을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연결을 해야지만 그나마 내가 조명연합수군 가는 길이다. 연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 도에서 계단 안전 때문에 통제를 시켜 놔가지고 있어서 계단 밑으로는 안 되고 위에 쪽에 중간에 농로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쪽으로 하면 옹벽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도보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차량으로는 움직이기가 조금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6억 2000은 어떤 용도로 쓸 예정입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저희들 벽면에 조형물을 갖다가 만드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차수분으로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준공했죠, 일부 부분 준공하셨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전체 부분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 12월이에요? 작년 4월 아니었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12월 달에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 4월 부분 준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개장을 안 하고 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는 개장을 해가지고 관리인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인이 어디서 근무해?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관리인 배치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틀에 한 번씩만 근무합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화장실하고 내부 청소를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봉화산전망대 그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화장실 한번 보고 가신 분이 관리인입니까? 아니 한분이 와서 뭘 손대고 그러더니만 좀 이따가 가셔버리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게끔 해 주시고 방금 조명연합수군길에서 도독마을 가는 루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개발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런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이 사업지부지가 절벽 밑에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고 여기 처음 사업하는데 108억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이래서 예산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하십니까? 파악 안 되신가요? 저도 이순신대교를 가면서 유심히 봐요. 근데 없습니다. 저도 한분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의 예산이 정확하게 몇% 들어갔습니까? 시예산도 계속 50% 그럼 도비는 얼마예요? 도비 몇%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해가지고 저희가 35%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여수시 예산이 35%면 35억 이상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추진할 거고 근데 관광객은 찾아봐도 없어요. 없을 정도로 이 예산이 근데 지금 데크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달리 또 의견이 조형물로 또 바뀌고 벽화에서 또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초점도 제대로 못 잡고 있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매칭사업이라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공원은 조성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가지고 조형물이나 학생들이 볼만한 거리를 만들어서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조형물 설치하는 거 19억인가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지금 도독마을 부분에 사업비 부분이 일부가 올라와서 벽면 쪽에 조형물로 해서 설치할 것이고 저희들 묘도나 조명연합수군 테마광장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최정필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관광조형물 하나, 교행지 정비 하나, 환경개선, 승강장 이렇게 해서 19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조목조목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일괄되게 그래야지 저희가 보고 이번에는 경관조형물 설치 이렇게 해서 교행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사실. 안 그럽니까? 벽화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근데 지금 사업도 바뀌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한들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계속 우려되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 예산은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은 없고 이렇게 해서 체험시설을 하든 해도 위치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얼마나 관광객들이 수학여행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걸 보고 갈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조형물은 구체적인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최정필위원

난감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송하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 일괄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우리 고용진 위원이나 송하진 위원이나 최정필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총예산에 대한 범위하고 그다음에 모든 계획을 좀 더 세밀히 면밀히 구체화 해주셔가지고 상임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서 13쪽이고 세출 409쪽입니다. 굴전·금오도 야영장 위탁사업비 있죠? 위탁사업비로 교부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개인들한테 민간위탁을 줬는데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시 대상자 민간위탁자를 공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중도포기하면 굴전처럼 몇 개월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시설이 계속 유지되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저희가 위탁금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도시관리공단에다 그럼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재 이 관련된 것은 따로 논의된 바가 없잖아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조례만 미리 개정을, 기획예산과 조례만 개정을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남면 유송리에 금오도 야영장에 대한 특색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굴전야영장 밑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개보수가 있어요. 그럼 개보수를 하고 나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을 파견해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직원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어차피 야영장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씩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민간이 개인이 했었을 때 대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었을 때 비교는 어느 정도 여수시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가분석용역을 했거든요. 원가분석용역을 했더니 굴전 같은 경우는 지출 대비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날 것 같고 금오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해서 손익날 것 같아서 2개를 다 합치면 2000만원 정도 이익은 남는 걸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금오도 야영장도 그대로 위탁사업을 똑같이 할 겁니까? 한달 살아보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금오도도 똑같이 일반인들한테 캠핑장으로 제공하는 거죠.

박성미위원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말했을 때는 공개 입찰이냐, 제한 입찰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금오도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으로 최초로 열심히 해보고자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1년 반 정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멈춰있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위탁을 했었을 때 마을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그거에 대한 것은 혹시 마을에 가서 간담회나 공청회는 한 상태인가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아닌데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 준 거에 대해서 이미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사실 수의계약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2년, 3년 거의 3년 째 운영을 못하고 시설이 거의 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상태여서 전면 보수를 하는 거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당연히 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드론에 관련된 택배도 금오도 캠핑장, 운동장 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섬박람회과에서 전라남도에 미디어 같은 영상이 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2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예요. 거문도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볼런투어 프로그램 추진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민간행사로 누군가를 위탁시킬 건가요, 그러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K관광섬 공모할 때 전라남도 국제 워크캠프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워크캠프라고 거기하고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캠프로 거기 기구에다가 이 사업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봉사에 관련된 볼런투어도 할 것이고 거문도 에코파티 추진도 할 것이고 플로빙, 플로깅 같은 것도 함께한다는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에코파티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저희는 이거는 가급적 지역에 있는 사람 왜냐면 그 지역에도 밴드가 두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별도고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국제 섬 워크캠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같이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제안을 드릴 테니까 워크캠프에 제안을 좀 하십시오. 지금 2018년도부터 가플지우라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했던 NGO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16곳 NGO단체가 되어 가지고 ESG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함께 공동파트너사로 같이 이런 정화라든가 이런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집게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섬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몇 군데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왕이면 인원 동원뿐만 아니라 거문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되 특히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은빛바다축제 할 때 전국이라든가 세계 대학생들이 날짜에 맞춰서 올 수 있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정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다가 모집 같은 것을 수시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좀 거문도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송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관광안내도 있죠? 주요 거점별로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안내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내지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여수의 관문인 방금 조명연합수군 테마파크가 있는 거북선대교 그쪽 휴게소에 관광안내도 한번 보셨습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순신대교.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가서 보시면 상당히 오래전에 해놨던 것이고 다 훼손됐어요. 색이 다 바래져있고 목재는 이미 다 낡아서 떨어지고 있고 우리 관광 우리 여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야외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그거 이번에 정비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옆에 보면 광양시가 있거든요. 광양시는 그나마 또 여수시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고요. 묘읍에서 도독굴 있죠? 도독굴 가는 이정표 보셨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색도 바래있고 여기가 정말로 우리 유적지로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나무에 가려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시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정말로 진짜.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48쪽, 149쪽, 166쪽이며 세출은 427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2030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수립용역 하잖아요.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고용진위원

한번도 안 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원래 5년에 한번씩 용역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했는데 해수부도 하고 전라남도 하고 또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예산 짚어주시고 해서 여건이 또 후쿠시마원전이라든지 오염수대응이라든지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향 또 어촌 고령화에 따른 대책 종합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7조 다 읽어보셨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2019년 1월 8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무조건 해야 한다, 5년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가 가장 수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시작한다는 거에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리시한테 계획 수립한 거 올려라 했으면 못 올렸겠네요? 2019년 1월 8일 날 개정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5년마다 한번씩. 그렇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올리시면서 아까 기본법을 말씀하시면서 7조 안 읽어보셨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못 읽어봤습니다. 이제 도도 원래 그쪽 부분을 잘 안 챙겨서 저희들도 좀

고용진위원

도가 안 챙긴다고 우리 시가 안 챙긴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역을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용역은 이제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계획서에 있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전문기관에 해서 꼭지가 세부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자체대응 방안하고 발전계획 아까 말씀드린 5개년, 2030가지 발전계획수립하고 세부과제가 20~30개 정도 됩니다.

고용진위원

쉬운 예로 완도군은 언제 했던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해남군만 관내에서는 해남군도 간단하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용역예산을 많이 잡은 데는 우리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국 수산업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이제 파악을 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최초로 한다고 그러면 군산이나 유사한 지역들을 좀 보시고 했는지 용역비 책정을 해야지 용역비 1억 3000을 그럼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해남 것을 참고를 했고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정도로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겠다 해서

고용진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 세우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유사한 지자체는 어떤 형태로 했고 또 우리는 어떤 중심적으로 해야 될지 계획서가 충분히 나와야지 다른 지자체 해남만 전남만 확인하시면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전국의 지자체 중에 수산업하고 있는 데가 어떤 형태로 했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어디를 이렇게 특정하게 한 곳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실 분들은 거의 다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하니까 돌산 우두리에 있는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이나 대부분 이제 건축물을 짓는 가공시설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제 기존에 건축물을 지었다면 10년이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에 가공설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달라 해서 올해부터는 기계류도 10년이 지난 업체 저희들이 좀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다양화 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그런 설비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정도면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야지만 도전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여수시에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방금 우두리라고 했으니까 혹시 우리 15쪽에 보면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대도시백화점, 박람회, 직거래 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수시에 오는 관광차량으로 특산품을 팔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여수시내 관내에서 특산품만 이렇게 관광차를 대상으로 대형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직접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전화를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작은 규모로 소규모 가공을 하고 있는 어촌이에요. 그런데 굴전에 있는 예술랜드 들어가는 쪽에 특산품이라든가 우두리 내에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보면 어제도 제가 쭉 한바퀴 돌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대형차량들이 3대, 4대, 5대, 10분 간격으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이 어민들은 그런 곳에다가 좀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타 지역의 백화점 이런 곳보다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산품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어민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굴전예술랜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미위원

거기도 있고 라마다호텔 부근에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선뜻 좀 그런 쪽에 제안을 못 드리는 이유가 기사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관광객들을 그러면 기사들의 일정 부분 수수료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양이라든지 질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수협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특산품 판매장도 있고 일부 자기들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가격을 이제 가격차를 가지고 사실 많이 가거든요. 이게 진짜 품질이 좋냐 안 좋냐는 두 번째 얘기고 가격이 멸치 예를 들어서 1.5kg짜리 작은 게 얼마냐 이걸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제품 질이 안 좋다 했을 때는 이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협이나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한 쪽으로 전화가 오면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도 사는 사람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명품, 여수의 좋은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기 오는 것에 나머지가 전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가공식품이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다 여수 것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면 저한테 연결을 부탁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수시에서 좀 나서서 그런 걸 확인해서 바가지요금도 되지 않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세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저는 수산물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로하는데 직접적인 판로도 있지만 가공해서 제값을 받는 것도 있고 또 판로시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박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개 사업소가 지금 내정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그 회기 안에 안 끝납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착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지금 재원매칭비율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졌을 건데 지금 제각기 자부담이 20%짜리 있고 30% 있고 40% 있는데 이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우리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8:2, 그다음에 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6:4, 포장재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5:5 정도 주고 있고 국비라든지 도비사업 전환사업 같은 경우 6:4가 거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시설에는 20%, 어떤 시설에는 40%, 자부담이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협 3층에서 수산정책간담회가 있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수산 생산자만 참석할 게 아니라 가공 혹은 유통하시는 분들도 같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받으시고요. 두 번째가 여수시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산정책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시간으로 활용해주시고 두 번째가 18페이지 17, 18, 19죠. 외국인계절근로자예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법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좀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관 주도로.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는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유관기관하고 법무부나 고용노동부나 등등 협의를 아직까지 안 해보셨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계절노동자는 법무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E9, E10 그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지금 4월 달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만 저희들이 법무부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월에 법무부가 승인을 하면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데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들어오시는 시기는 16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157명 정도 11월 달에 우린라 오는 걸로요? 입국하는 걸로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23페이지입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국동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치선이요. 근데 제주도를 보니까 해수청과 이렇게 긴밀히 협조해자가지고 일제히 정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700만원이잖아요, 총 예산이. 그렇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10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규모는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10척이?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제 우리 국동항은 저희들은 항 밖에 공유수면이고 지금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해양과나 공유수면과에 하는 거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항내에 있는 건 섬발전지원과에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이걸 같이 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항하고 항 밖에 공유수면하고 업무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몇 척이나 있나요, 그러면? 수산경영과나 관련돼 있는 해양과나 공유수면이 있는 것들은 보통?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평균 한 10척 정도를 연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치 폐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침수가 되고 어떤 침몰이 되고 이게 미관상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방치 폐선으로 보고 소유자를 추적하고 연락하면은 뭔 말이냐, 나 고쳐 쓰겠다, 이러면 방치 폐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기간 언제까지 이걸 처리를 해 주라, 그러면 기본적인 처리를 합니다. 침수가 됐다면 옆에 이제 공 스티로폼 발라서 침수가 안 되게끔, 이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연간 10척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도망가는 소유자가 없는 것, 그런 걸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특히나 또 무인도 같은 데는 거기다가 파놓고 어떤 증거 표지판이나 없애버리고, 그러면 1차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오면 처리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된 곳에서 처리를 톤당 지금 140만원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도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을 이게 어찌보면 찾아다니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이제 민원만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고용진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들어온 것에 대한 선박들만 처리하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일부 또 안 돼 있는 것은 부표 띄워서 침수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인이 있어서 못 치우는 부분들은 좀 자부담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니까 그 배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금융기관에 잡혀 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이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0쪽, 125쪽, 131쪽, 134쪽, 149쪽에서 150쪽, 166쪽, 170쪽입니다. 세출 43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인사말 하나 하게 해 주소.

박영평위원장

그러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중에 따라서 우리 정임조 과장님 여태껏 공직생활 고생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소회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줬으면 준비나 좀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금년 연말에 퇴직입니다마는 6월 말일 자로 대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공직생활을 39년째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의원님들의 어쨌든 보이는 곳,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에 비록 저희들이 공모에서는 탈락을 했지만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공모 때 저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 3개월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장소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재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퇴직해서 나가더라도 저희 시 발전은 물론이고 의원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도움이 되는 일은 좀 거창하고, 하여튼 협조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재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박영평위원장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반드시 여수에 유치되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쪽, 150쪽입니다. 세출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실내해양레저스포츠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게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계획을 잡고 지금 시행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작년에 해수부에서 전라남도를 거쳐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관련 건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실내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국제해양관광레저도시를 표방하면서 주로 여름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좀 날씨 관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시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이 센터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니까 해수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전환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전국에 실내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된 곳이 몇 군데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있고요. 울진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쪽 두 군데는 지금 어떻게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국비나 이런 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도 울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좀 일찍 됐었습니다. 아마 거기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계절 동안 이렇게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선정이 되든 어찌됐든 국비를 받아서 건립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앞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리갓타 대회나 마린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 관련된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갓타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수에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해 주시고 이런 대회들이 열리면서 이런 스포츠센터가 지금 건립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가 좀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58쪽에 웅천 원형마리나 해저장애물, 지금 장애물이 주로 뭐가 있죠, 안에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마 웅천택지개발하면서 장애물 그게 제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원형마리나 아래에 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아마 메어 놓은 끈 같은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잠수부라든지 동원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안전한 원형마리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공사 중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당초 아마 공사 중에 그게 제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은 장도 쪽에 뭐가 요트가 많이 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원형마리나가 총 현재 계류시설이 덜 들어온 거죠? 원래 몇 선석에 지금 현재 몇 개 돼 있고 앞으로 몇 개 더 들어갈 계획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원형마리나는 36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총 다 들어온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공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보면은. 추가로 계류시설 더 들어갈 공간이 보여요. 아니 그거를 파악을, 웅천 마리나 앞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도 주변에 지금 요트가 많이 계류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추가 계류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 계류시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순신마리나 원래 150선석인데 50선석이 추가 됐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다 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육상 부분에 면적이 있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 육상 부분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상 부분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해상하고 육상하고 절반 절반인데 육상, 수리소 부분을 추가로 해서 50선석이 늘어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수리소 부분은 별개로요, 건의사항.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50선석 늘어난 것은 법적으로 뭐 하자는 없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원형마리나 말씀을 하셔서 옆에 주차장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 주차장을 지금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분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하나의 원형마리나 전용주차장이었는데요, 주민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 일부를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19면 정도 주민들을 위한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지금 총 몇 면이에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면수는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정필위원

그 주차장 지금 포레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였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19면 가지고는 택도 없어서 지금 그쪽도 주차난이 심해요. 근데 해양정책과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방할 의향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마리나를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장인데 관리상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재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저는 요구를 했던 게 육상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순신마리나, 웅천마리나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육상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요트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을 우리가 시비, 국비를 통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 여수시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형마리나 부분들이 내가 봐서는 원형마리나를 이용하는 요트객들이 사실 정박해놓지, 거기다 주차장 활용을 많이 안 해요. 과장님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충분히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면 시간대는 저녁시간대만 저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60쪽에 보시면은 해안데크 시설정비해서 소호 동동다리, 오천 모사금 및 신덕 피서지, 사업량은 해안데크 오일스테인 도장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마는 오일스테인 도장한단 말씀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세 곳 중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파손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신덕하고 오천 거기는 2019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오일스테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오천 모사금 쪽에 보시면 바닷바람하고 파도가 바로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파손이 됐어요. 이 부분을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 해야지, 오일스테인만 바른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위치가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파도치면 정면으로 받아치거든요. 그래서 유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 부수적인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별도로 여쭤볼라 했는데요. 우리 이순신마리나나 웅천마리나 등 선박정비하는 정비공 육성사업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신가요, 혹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 다시 한번

고용진위원

이순신마리나나 웅천마리나 같은 데 보면 요트 이렇게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해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취업 인력 해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트나 마리나 그 정비인력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수시도 이걸 좀 파악해서 의향이 있으면 지금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부분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사항 좀 확인하셔가지고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맨손어업 피해보상 기존에 3억 세웠고 추경에 3억 세웠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2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그 부분이 요트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옛날 구 자동차 학원, 지금 현재 금호어울림까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근데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그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맨손어업이라는 피해보상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할려면 한꺼번에 했을 때 해야지, 또 거기 시점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또 연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 소호항까지, 소호항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엑스포 굴구이 앞에 거기가 차선이 생깁니다. 거기도 아마 같이 들어가면서 그 어디입니까, 금호렉스빌 입구 정도까지 그 정도 같이 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동동다리는 거기까지 아마 연장선상으로 가야 겠다고 생각을 해요. 할 때 맨손어업 피해를 같이 좀 보상을 해가지고 예산이나 시설을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먼저 그걸 선행을 해놓고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 구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 실무선 입장에서는 사업 구간까지 하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일치한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그 주민들도 왜 거기까지 하냐고 좀 더 해 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좀 그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서 24쪽, 어촌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2개소 남면 화태, 시전 웅천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이 2개 마을은 올해 전라남도에서 어촌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네 군데 어촌계가 신청을 했는데요. 웅천 어촌계하고 남면 화태 어촌계 이쪽 두 군데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가지고 1억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어촌 활성화라든지 축제, 어시장 지원 이런 목적으로 용도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촌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 올해 첫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저희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웅천 어촌계가 한 번 도전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도에서 공모를 할 때 도비 30%, 시비 70% 내역이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모사업 할 때 사업비에 대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된 게 아니고 30%하고 우리가 70%를 지금 현재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동기,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목적은 아마 현재 어업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업의 소득증대 등 어촌계의 활성화가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도 아마 여러 가지 어업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상임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갑자기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남면 화태 독정항인데요. 여기는 수산물 공동 작업장과 온라인 판매장 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6쪽, 131쪽, 150쪽, 151쪽, 167쪽, 168쪽, 170쪽입니다. 세출 46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월 달에 웅천 어촌계 부잔교 하나 설치됐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예산으로 된 거죠? 우리 지역구 지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게 아마 도비로 도의원님이 지정해갖고 내려준 예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시 본예산에 나왔던 겁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아니요, 예산 편성됐죠.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 된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올 본예산에 아마 됐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본예산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 내용을 모르는데 갑자기 부잔교가 설치가 돼서,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억짜리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방파제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방파제는 저희들과에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근데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여기 증인 있네요.

선효

이선효위원

다음에는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471쪽입니다. 섬 주민 숙박비 지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취지와 예산 선정 배경에 대해서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일기예보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기상악화로 크게 못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숙박비를 당초에는 소액을 결항일수 계산해갖고 해봤을 때 한 7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다 안 되고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해무 등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상악화로 인해서 못 들어갔을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해보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출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일기로 인해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서 체류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신다 말씀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 125명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요. 사업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조례로 돼 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 결과를 평가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밀집 지역이 원도심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객선터미널 근거 지역으로 하시죠? 이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 했을 경우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여수시내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 전체가 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은 요즘 원도심에 빈집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빈집을 저희들이 어차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남면의 집, 삼산면의 집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따른 관리자를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면 어떨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