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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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6회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등 16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장님을 포함하여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군복무로 국가에 청춘을 바치고 제대 후 8년 동안 연차별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비군 1년부터 4년차까지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28시간 훈련하고 동원보상금으로 8만 2000원을 받으며 동원 미지정자는 4일 출퇴근 하며 32시간 훈련받고 식비와 교통비로 하루 8000원씩, 16000원을 받습니다. 예비군 5년에서 6년차는 전·후반기 6시간씩 작게 훈련받으며 교통비도 없이 식비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내 돈 내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큰 규모의 회사는 공과처리를 해 주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나 자영업을 하시는 청년 분들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도 현재 10016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예비군 입·퇴소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차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서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구민호의원

총무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비군 동원은 어디에서 하죠? 예비군 소집이요.

구민호의원

군부대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재난안전과에서 아, 거기는 민방위군요.

구민호의원

예,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있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제명을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예비군 훈련하는데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예를 들어서 예비군 부대장이 차를 임차를 했을 경우에 지원하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맞죠?

구민호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어요. 근데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던데 강화군 예비군 운영조례 보니까 이게 차량을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운영하는 경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조례들은 다 운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목적이 주어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제호에다가 정확하게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명만 딱 이렇게 봐가지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부대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예비군 훈련이 임차차량은 버스를 대행하는 거죠?

구민호의원

예,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 비용을 이렇게 지원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질의를 해봅니다.

구민호의원

운행과 운영의 포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면 시정부의견 수렴해서 어떤 게 적절한지 검토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게 된 이유는 여수에서 예비군 대대가 있었으나 8개 시·군 동부권 합해서 아마 8월에 별량에 준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예비군들이 또 별량까지 가야되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서 일단 교통비, 차량운행비 운영비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례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구민호 의원님이 예비군훈련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해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조례안이다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훈련장이 7391부대 1대대 그리고 해군 제3함대 삼산면대 이것이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이렇게 정의에 규정을 했는데 현재 여기 두 군데에서 예비군훈련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구민호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데 하는 데는 없습니까?

구민호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여기 특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역에 훈련을 하는 훈련장이 있다면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첫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정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하면서 2025년 이후에 전남 동부권 예비군 훈련이 순천시 과학화 훈련장에서 통합 실시된다, 이거는 아까 별량 거기가 지금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앞으로 모든 훈련은 순천 별량 거기 가서 받는다.

구민호의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7319부대 1대대하고 삼산면대 예비군 훈련장은 앞으로 향후 사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민호의원

명칭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 일단 부지는 별량으로 가게 되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정의를.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도 함께 담아버리면 조례 앞으로 개정할 필요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구민호의원

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호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이후 전남 동부권 예비군 훈련을 순천시 과학화 훈련장에서 통합 실시함에 따라 여수시 지역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증진을 위해 발의해 주신 조례로 조례안 제정 목적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에 있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지원의 대상, 지원 범위 및 그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지금 출·퇴근 예비군들이 소집이 되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나 우리 구민호 의원님은 2025년 만들어진 데에다가 거기를 수송하는 비용을, 임차차량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훈련이 이제 매일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은 비용이 지원되는 훈련이 있고 안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이 지원 안 되는 훈련에 한해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볼 때 이걸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 국가에서 당연히 예비군은 국가 소관인데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훈련비, 식비랑 교통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훈련이 또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순천 그 지역에 만들어지니까 우리 여수 분들이 어디 장소에 모여서 거기로 가는 비용을 지원하자, 이 조례인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했던 구민호 의원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훈련장이 현재 조례는 육군 7319부대 1대대하고 해군 제3함대 삼삼산면대 예비군 훈련장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들어가 있으면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의결되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니까 지금 이게 보면 우리 목적에 보면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하는 경우가 맞겠다. 그런데 이제 이 부대에서 저희가 이 예비군 관계해서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군 우리 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대에서 요청이 와야 되는데 이미 올해는 보조금 사업으로 다 2억 2000정도가 지원되어 가지고 다 지금 부대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도 그대로 인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가는 게 올해 지금 현재 자체는 우리가 여기 만성리 부대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순천 과학화 훈련장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내년에 지금 계획은 내년부터 운영, 올해 7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준공되어 가지고 교육을 거기서 실시할 때 이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시행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저희도 지금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 취지가 시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순천 예비군 훈련장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 보면 그거는 지금 전혀 여기 조례안에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올해는 이미 보조금 관련해서 전부 계획이 확정돼서 앞으로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맞아요, 이게. 검토를 순천을 목표로 했다면 이 조례 정의에 순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례 공포는 이번에 하더라도 적용은 순천 훈련장이 준공된 이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지금 전혀 잘 맞지 않게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올라왔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의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주무과에서. 그리고 국방부의 동향,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 파악하셨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권역으로 예비군 관련을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해안대대를 여수는 해안대대를 책임지고 하고 아까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순천으로 가고 몇 개를 나눴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이제 아니면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적용 부칙을 좀 개정해서 해 주셔도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손을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따로 검토해야 될까요?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 4.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진숙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관련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09호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시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조례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4716호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간 상호 친선 및 교류 활성화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업무 협력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성공 도모,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의 기반마련을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여수시, 제주도 등 해안에 소재한 도시와의 교류 확대로 해안·관광·레저 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해운대구의 국내 도시교류계획으로 2024년 2월 19일 해운대구 부구청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 의향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추진을 위하여 타지자체 간 유대강화와 교류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교류협력 분야 내용입니다. 행정·교육·복지 분야별 상호 방문과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농·수산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등 양 자치단체 축제에 행사 시 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4717호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간 상호친선 및 교류 활성화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영·호남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COP33 유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영·호남 상호 화합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자치단체간의 우의를 다지며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공동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4년 2월 29일 부산진구 구청장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추진을 위한 타 지자체간 유대강화와 교류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류협력 분야 및 내용입니다. 행정·교육·복지 분야별 상호 방문과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컨벤션시설 활용 및 지원과 농·수산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양 자치단체의 축제 등 행사 시 공연 및 예술단체 상호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진구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총무과가 일도 많고 워낙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이게 22년부터 23년, 24년 의회 인사권 독립됐잖아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년 째 와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겠다, 좀 늦었지 않았느냐. 맞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좀 실은 작년에 우리 입법지원관들 채용할 때 채용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앞으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조례가 어떤 기능을 다 마쳤을 때는, 실효됐을 때는 바로바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폐지를 해야 맞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의회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인사 교류를 어떻게 하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교류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교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또 시정부에서 인력이 의회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때는 서로 시정부에서도 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가고 지금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지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없어지면 그런 서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정부에서 온다든지 의회에서 간다든지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거는 교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정확히 의회 인사권이 완전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독립됐다 하더라도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독립은 돼 있고 조직권이 없어서 그렇지 독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다 승진하고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인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시정부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의장 직권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직권으로 할 수 없죠. 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협의를 해서 그럼 그런 근거는 어디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문서를 보내면 어차피 시의회하고 우리 시정부는 다 협력관계이니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협력관계 협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한해서 시정부 직원들을 의장이 시정부에다 이야기해서 시장하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례가 없으면 의회가 독립됐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했던 조직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부로 가야되고 또 시정부에서도 또 직원이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완전히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것은 지방 간 교류로 해서 문서를 발생하면 교류로 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교류로 갑니까, 서로?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파견 식으로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조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이제 실은 서완석 의장님이 계실 때 만든 조례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현태

강현태위원

이 조례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서로 교류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교류로 해서 파견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꺼번에 부산에서 2개의 자치구를 또 동시에 이렇게 교류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를 보면 13개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13개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축제행사 이때 교류한 외에 특별히 교류 협력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명목상만 이렇게 자매결연 했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부산은 우리 여수가 남해안 거점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거점보다는 중심도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부산이 남해안에 들어있는 도시고 또 해안도시로서는 우리 여수가 또 같은 성격이 있으면서도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 협력을 잘 하면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특히 2026년 섬박람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남 여수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 아직 회의장에 입장을 안 하셔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좀 늦게 온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고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정서적·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실상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임을 창조하여 심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소외계층에다가 청소년 문화계층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인 거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해요. 엄청 필요한데 지금 아직 우리가 못했다, 이런 데에서는 좀 이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다른 쪽으로 보면 이런 조례들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안건들로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면 목적에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데 사실상 내용에 집행하는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이게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가 좀 통과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따가 과에다가 물어볼 것인데 문화바우처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산들을 좀 이런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사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계층에서 이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진의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남도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 11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보통 모든 조례들이 지금 관람에 치우쳐있고 그래서 바우처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관람에만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공연관람 외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시설들이 제외돼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지금 아동과 청소년시설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아마 하고 있는 것들이 관현악단이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장애아동들과 또 비장애아이들, 또 소외계층 아동과 뭐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역량 악기연주에 재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꼭 도에서 매칭사업만 할 게 아니고요. 지역에 아마 그런 활동들을 요구하는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체들에 있는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모집해서 우리 여수에 있는 어떤 시립예술단이나 이렇게 좀 조화를 해서 같이 한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하고자합니다. 근데 아마 예산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들이 또 공연을 하고 또 시민들이 그것들을 관람함으로써 서로 부분들이 윈윈되면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6조1항1목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이 있거든요. 이거 의원님께서 재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는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작비 지원은 따로 없는 거죠?

고용진의원

예?

진명숙위원

창작비. 창작 말고 창작 비용. 애들이 그냥 쉽게 창작해서 활동하는 거보다 창작비를 지원을 해 주면

고용진의원

그런 창작이나 참여활동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6조의 1항에 보시면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창작 및 참여활동, 그니까 창작활동이라든지 창작을 해놓은 것을 참여했을 때 사업비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조례 같은 거에 보면 창작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창작보다 창작비를 지원해 주면 애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런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창작에 대한 자부심,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으니까 창작비 지원도 좀

고용진의원

창작 및 활동이 이제 포괄적으로 창작에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수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생각은 이게 6조에 대한 정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활동을 거기에 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창작비를 안 해놓으면 그 창작비에 대한 비용들은 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하자면 진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를 좀 해 볼만한 게 경기도에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창작활동을 일정 부분할 수 있도록 창작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우수정책사업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에 대한 창작의 열의,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를 위해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한번 접목해가지고 직접적인 창작비용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진의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과 인재 양성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 보니까 11군데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현황, 지원 현황 그리고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했고요. 우선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및 트로트 남도열차라고 한 6500만원 정도로 도에서 하고요. 장애인 가요제전으로 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청소년예술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680만원, 청소년 국악문화예술 활동지원이 400만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1600만원,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이 20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 서울이나 기타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하고 대동하게 문화정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뭔가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으로 정책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에 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기초수급에 관련 되거나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은데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소외계층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고용진 대표 발의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악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초구 이런 데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지원하는 문화소외계층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악기라고 하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였지만 종교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이렇게 소정의 금액만 주면 악기와 또 가르쳐 주는 것까지 다 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연주자들이 그런 계층별로 이렇게 사업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홍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기 지원 부분이 임대 형식으로 한 단체에서 갖고 있으면서 꾸준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면 가능한데 어떤 개인 특정인에게 이 악기를 구입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은 일단 대상자 선정 기준점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다수에 지원한다면 많은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 방금 위원님께서 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해서 우리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그 단체에다가 일정 부분의 악기 지원이 임대 형식으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악기 지원이다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액 무상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은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가 아무리 소외계층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무상으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보다 지원보다 이렇게 효과가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그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좋은 어떤 정책이 입안되어서 많은 소외계층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보면 11가지 사례를 들어놨는데 이 조례 제목을 보면 어떤 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군데 정도가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차이점은 정책의 내용의 방향성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11개 자치단체의 조례를 싹 분석했을 때 거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하고 비슷하게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대전 대덕구 세 개가 저희들이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하고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일상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이점은 없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 개 지역 우리 전라남도 그다음에 서울 은평구, 부산광역시 이 조례와 우리 조례하고는 유사하고 그러면 나머지 8개 조례는 제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개 조례가 우리 시 조례 전체적인 것을 다 담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례 제목 자체가 우리 것으로만 본다 그러면 세 개 포함해서 이게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거기에 주를 해놨는데 뒤에 내용들 보면 나머지 8개 시군의 조례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 똑같이 거의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도 굳이 제목을 소외계층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정책 방향성이 소외계층,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원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부담 쪽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 대상자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11개 조례 중에 3개가 다르고 8개가 같다고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8개 조례된 대로 하면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놓고 그 조례 내용에다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 다 담아져 있다면서요, 다른 지자체 보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대로 담으면 낫지 않냐, 굳이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을 쓰면 받아들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생각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소외계층이 대상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부분 즉 본인이 내 스스로 내 가정이 좀 소외계층이다 아니면 불안가정이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식부분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영향이 많죠. 젊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조하고 6조에 보면 지원계획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된 시군들이 있던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특별한 활동사업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책들이 한 예로 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꿈 키움 드림 오케스트라가 38백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5억 47백만원이고 기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청소년 연극제라든지 그다음에 한마음 학생 사생대회, 그다음에 꿈 교실 도전 그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육 그다음에 유진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장애인합창대회 지원 그다음에 지역소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구입 교육 그다음에 학생 서예 문화 교육 등 청소년 연극제랑 다양한 지금 이 조례와 관계없이도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정책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조례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책무나 아니면 우리 4조, 5조 조례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내실 있게 조례를 운영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 잘 파악해보시고 다른 시군 사례를 보시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10호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회의규정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해 축제별 위원의 임기 및 구성방법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항 제3호를 축제, 안전관리, 양성평등 등과 관련된 분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9월 정기회의를 삭제하고, 축제별 일정에 맞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축소하여 축제운영위원회에 맞춰 적정 위원수로 조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추진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추진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 추진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두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3호에 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축제별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다음 연도 각 축제별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일괄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축제 개최 120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 심의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사후평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를 문화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항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북선보존회에서 축제 개최 6개월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축제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 제4항 축제추진위원회 임기 및 연임 제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축제위원회 임기 및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참신한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를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 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제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인데요. 위원회 구성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걸 아마 전반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축제위원회 제가 이번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거기 청년이 왔어요. 엄청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다 제출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여수에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요즘 MZ세대들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위원회 구성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왕에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면서 두루뭉술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항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축제명은 없네요? 축제명 일일이 열거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정의에서 축제는 정의 보면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 축제 의미를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축제 정의하고는 좀 개별적으로 축제를 나열하는 것은 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축제가 생길 수도 있고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축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조 위원회 구성에서 분과위원회는 두지 않나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분과위원회 역할을 합니까? 뒤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던데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4조는 전체 여수시 축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축제위원회고요. 뒤에 11조의 추진위원회는 개별 축제별로 또 별도로 개별 축제별 위원회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추진위원회 뒤에 것이 분과위원회 역할이나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앞에 4조의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는 여수시 전체 축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말 그대로 축제의 새로 신설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향성을 결정할 때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뒤에 축제 추진위원회는 개별적인 축제를 말씀드리고 그 개별적인 축제 내에서 분과를 운영한다든지 그것은 자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구성에서 결산을 하려면 감사는 없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감사라는 부분은 그게 저희들이 축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어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지원됩니다. 사후에 감사부분은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정당하게 집행 했냐 안 했냐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시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부분은 저희 조례상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3항2호에서 소관부서에서 축제에서 아주 중요 역할을 하는 부서 하나가 교통과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교통과도 해당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축제할 경우에는 교통과뿐만 아니고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 들어갑니다. 분야별로 안전대책이 먼저 축제 개최할 때는 전체적인 안전관리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음식 판매를 한다면 식품위생과에서 그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축제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신고 수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많이 검토해봤는데 이게 거기에는 전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뭐 해당부서 식품위생과, 보건소 그러고 축제 담당부서 교통과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소관 부서 실국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 조례에 청소년 축제도 해당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축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대 축제 안 있습니까? 거북선축제, 동동북축제, 영취산축제 그다음에 5개 개별행사 대규모 행사 이러한 경우에 그 사항만 대상만 적용 받고 있고 청소년축제 같으면 저희들이 개최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뒤에도 보면 문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축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제4조3항3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없어요, 여기에는. 이 조에 보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축제 안전관리하고 양성평등 여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도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전문가라는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5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를 제5조 2항에 보면 축제별 사업계획서 심의를 축제별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3호에 축제별 평가결과 검토반영을 축제별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결산 및 평가결과 검토 및 반영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에는 그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축제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검토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진명숙위원

그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4호에서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반영해도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축제내용이나 개최시기 변경은 어디서 하죠? 축제위원회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개최시기 변경이 혹시 있을 때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축제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11조 위원회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축제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전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제6조 위원의 임기에서요, 추진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제6조 위원 임기에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늘 이게 계속 연임하다 보면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1항만 있는데 이게 위원장의 부재 시는 어떻게 해요? 여기 2항을 신설해서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2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8조에 회의에서 회의소집은 언제 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는 구분하지 않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이 앞에 10조까지는 축제위원회고 뒤에가 추진위원회인데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 회의의 필요성을 느낄 때 소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축제위원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일 5일까지 회의 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항을 추가해 주시고요. 또 여기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는 의견은 어떤가요? 의견청취에 관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회의를 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회의에 전혀 어떠한 내용을 회의에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항을 하나 추가해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추가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조문에서 꼭 명시가 필요하다면 조문에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필요하다면 조문에 꼭 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면 넣어도 큰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회의록 작성 비치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위원회 해촉입니다. 여기에 3항에서 그밖에 다음에 직무태만이라는 문구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품위손상 앞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범위를 직무태만이라는 게 뭐 위원회가 한 1년에 솔직히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기능이 뭐 매일 출석하고 아니면 뭐 수시로 연중 개최하는 그것 같으면 직무태만이라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회의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축제위원회가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막 너무 길게 할 사항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뭐 통제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결정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태만까지 이렇게까지 명시를 꼭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다음은 18조 보조금 지원인데요. 이게 사업비 집행인가요, 보조금 지원이?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축제행사 지원

진명숙위원

그리고 18조 보조금 지원에서요. 우리가 대표 축제기간은 아주 교통대란입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아우성인데 여기 보조금 지원에서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 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그런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축제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상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지 이 조례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예산 결정사항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한다 이런 것은 정책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그러한 것을 여러 번 했는데 또 셔틀버스 운행한다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부분만큼 더 예산편성하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조례는 넣지 말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축제에 관한 평가나 결산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14조 2항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관계없이도 평가하고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14조 2항에 축제의 마지막 항에 축제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조문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제10조 위원회 해촉 다음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축제와 연관되어서 이권에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체선정 과정에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제척 회피를 하는 것으로

진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좀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조문에 명시해도 큰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진명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축제를 하면서 예산까지 수반되어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질들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종합해서 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과장님 제안이유 핵심이 뭡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축제위원회는 큰 문제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축제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전체적인 운영방향 설정만 하고 이 축제를 우리가 7개 축제에 기타해서 2개를 하는데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결정부분만 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11조 이후부터 발생하는 추진위원회 이게 고질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개인 어떻게 보면 판단할 때 개인 시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개별적인 이권으로 판단하고 또 축제를 관습적으로 어떤 변화시킨다든지 또 뭐랄까 더 확장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관습적으로 변화 없이 해오다보니 축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임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되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위원회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축제를 위해서 축제 조례를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로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말미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혹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누군가 그 축제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고 그런 의도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의도다 그러면 함보래 접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추진위원회보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축제의 질이나 효과 면에서 낫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이 좋은 취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가 총 몇 건이나 되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축제는 7개입니다. 일반행사도 영취산 진달래축제, 거북선축제, 은빛바다체험행사, 동동북축제, 갯벌체험행사 그다음에 불꽃축제, 향일암 일출 기원까지 해서 축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 기타해서 분산 일출제하고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이것을 저희들이 기타행사 큰 것은 이렇게 9개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여수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가지고 우리 거북선대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총괄해서 우리 과장님이 총평을 한 마디 하면 어떻게 총평을 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의 어떠한 발전성이 없이 준비를 해왔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 앞에 사계절 축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강하게 리드를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례로 우리 반지락, 꼬막, 홍합 이런 축제도 해야 겠다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아니면 그 단체에 해달라고 하면 그걸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 질도 떨어지고 저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런 축제를 왜 하지 우리 갈치축제 솔직히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지금 과장님이 조례 개정안을 들고 나오셔서 그런 제안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시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진정으로 꼭 해야 될 축제들 거북선대축제 저거 예산이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다잖아요.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축제 끝나고 사후평가해서 그 결과를 무수하게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답습만 해요, 답습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하니 민간위탁이 추진위원회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축제가 끝나면 사후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것을 축제위원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런 평가가 나왔으니 이런 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축제 질이 좀 높아지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들 축제위원이라는 사람들 자기들 땅따먹기여.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나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해서 아, 이 축제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확인을 했을 때 아니면 체험을 했을 때 이건 불필요한 축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축제를 폐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별도로 평가단들을 모집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또 다른 개별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축제할 때마다 가서 평가를 보고 해야 보조금 심사 평가 과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평가단을 별도로 전문가나 시민들 해서 구성하라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뒀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극약처방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형식적인 평가단을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 평가단 운영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모집을 해서 말 그대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좀 별도 평가단 축제 관련 평가단을 운영할 때 예산을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로만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과장님 그 자리에 또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시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축제가 이 축제는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 축제는 퇴출시키세요. 지금 그 짝이 문화원 짝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축제에 관해서는 전부다 한결같이 우리 여수시 축제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축제가 갈수록 더 질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축제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의 평가가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여수의 축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거북선축제 올해 예산이 줄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줄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8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을 줄였냐,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부분도 상당히 논의하고 있고요. 대신에 또 작년하고 변화된 것은 통제영길놀이 구간 변경이라든지 선소하고 이원화해서 여천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축제에 참여해서 우리 축제의 의미를 좀 새기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볼 겁니다. 올해 봐서 축제가 변화가 없고 예년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줄일 겁니다. 과감하게 줄이고 대수술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여수대표 축제가 정말 여수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축제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 말씀 드리고, 이 조례 개정이 지금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나머지 올해 현재 이루어진 것이 영취산 진달래축제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올해 축제를 위해서는 미리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그동안에 좀 형식적으로 해왔던 부분들 위원회구성 문제들 또 자기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 위원회에다가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축제로 준비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좀 딜레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조례로 적용하면 또 위원회 구성부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어야만 향후 축제일정에 맞춰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축제에 좀 더 향상된 축제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조례내용을 보니까 축제위원을 20명을 15명으로 이렇게 5명을 축소를 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에 4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이 15명입니다. 지금 11조에 추진위원회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위원회 말고 축제위원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 그대로 원래부터 15명이었습니다마는 4조에 있는 위원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원래 15명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변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그래서 11조를 4조 위원회하고 같이 구성은 똑같이 1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15조의 위원회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행기

김행기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임기가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다음 연도에 내년에 또 새로 추진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매년 새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매년 새롭게 구성하는데 제가 만약에 추진위 위원 중에 한 명이었다 하면 1회에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다음부터는 연임 안 된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이 하면 2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야 돼요. 아까 여러 가지 나열해서 말씀한 것 그런 부분은 좀 다음 기회에 더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개정할 기회로 하는 게 좋겠고 우선 거북선축제부터 바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조례에 적용해서 할라면 시급하니까 빨리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북선축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거북선축제가 벌써 50년이 훨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하고 나면 뒷말이 무성한 게 올해는 변할까 내년에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그 기득권에 우리는 절대 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자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정말 시민단체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검증은 되어야 되겠지만 파격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축제할 때부터 그러니까 준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어떤 평가단을 구성하셔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면 항상 그 상황에서는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채훈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명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반영 요구에 대해서 논의 좀 하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평, 만덕, 삼일, 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재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기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석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16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부 고시에 따른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구성 기준에 맞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민관협의회 승인을 통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안 제8조 협의회 구성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여 정부 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성하기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협의회. 민간위원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의원

새로 지금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별도로 다시 해서 이 조례안이 산업부 고시가 2024년 2월 13일부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로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회는 없어지고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으로 나눠집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정부, 민간, 공익위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안도 그러면 정부 고시 거기에서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실무협의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진

송하진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디

갑태

문갑태위원

8조 협의회 구성에서 지금 1항, 2항, 3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항에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안에가. 그런데 이 안이 여기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침에 보면 5조 4항 보시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실시기관은 2항 2호에 민간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제공한 사업 예정 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구성요건에서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협의에 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수수협하고 거문도수협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이 내용이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내용이 지금 3항에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이제 우리 협의체 구성 말고 별도로 지금 이해당사자들, 사업지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여수 수협하고 또 거문도 수협이 2개가 지금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그게 협의회라는 거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공익위원 선정할 때 여기 기준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익위원이 실무협의회까지를 저는 가능한 한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실무협의회는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실무협의회가 돼버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위원들의 참여가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진

송하진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민간위원회에서도 그 해역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봤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자체 조례들을 봤는데 좀 저희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자체 조례들이.

하진

송하진의원

어떤 내용이 좀 그렇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뭐 저기 그 지역사회 환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것은

하진

송하진의원

저희들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의원

제15조에 지역기여 상생노력에 관련에 있어서 또 조례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역기여 상생노력 봤습니다. 봤는데 구체화가 다른 지자체 진도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하셨죠? 협의회를 기존에?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제가 지금 조례 발의를 처음 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하셨잖아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공주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정확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별업체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난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구역에가 두 개 업체도 있어야 되고 지금 법적인 갈등 조짐도 있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도형으로 가면은 공공주도형으로 갈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문제는 안고 있는 것이 개별업체들이 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정이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주도형의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공주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는 난립이 돼버립니다, 난립이.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좀 그런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이제 될 건데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 진행과정들은 좀 세밀하게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주도형으로 하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은 송배전 설비가 해상케이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참여를 지원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보고 또 거기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봐야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가 보니까 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좀 빠르게 개정을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진

송하진의원

이 조례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전국에서도 최초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또 지금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최근에 신안군에서도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게 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송하진 의원께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일 먼저 발의해서 또 우리 시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공공주도형으로 봤을 때 산자부에서 고시한 그 지침에 따라서 이걸 완벽하게 공공주도성 있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발 빠르게 잘 맞춰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신안군이 협의체 구성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대비해서 뭐 다른 게 있어요, 혹시?

하진

송하진의원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마찬가지죠?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얼마나 이런 이해 관련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상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이나 어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전반적인 관련된 앞으로 추진 방향을 로드맵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이 나오면?

하진

송하진의원

아마 한 9월 달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해상풍력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여수가 거기에 하나의 적지로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례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진

송하진의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하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조금 전 송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고시에 따른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구성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지침 5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여수 해상풍력 기반 조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여수시 묘도에 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 구축사업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선정·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지난 2월 15일 도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과 정의,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는 출자 방법과 출자 비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법인이 금융기관 및 보증기금 공사를 통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특수목적법인 이사 추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의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서는 구두점이 하나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 됐다는 말씀을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제5조제2항 전라남도와 시는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조2항은 전라남도를 우리 시 조례에 구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해석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이것을 삭제를 하고 “시는 전라남도와 100분의 8 이상”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발의 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하고 출자에 대한 걸 조례안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러면 의회는 동의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가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동의는 별도로 출자할 때 별도 다시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안건인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자기가 중심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는 꼭 의원님이 발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을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령을 개정했고 또 국비가 투자되는 거고 또 전라남도 시도,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금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묘도를 이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먼저. 그리고 전라남도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15일 날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서 지금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묘도 이 사업을 우리 지자체가 또는 의회가 이것을 손발을 놓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아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또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자체가 해야 될 문제를 의회에서 의원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도 고심을 많이 했다,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길래 좀 의아했고요. 하여튼간 우리 시가 이거는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이유는 이제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10분의 8 이상 범위인데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행기

김행기위원

저희가 100억이고요, 전라남도가 124억 그래서 224억을 그 특수목적법인 SPC 만드는데 2008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가 224억. 우리 시는 100억,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124억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있다, 2008억에 대한 8%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는 이렇게 전라남도와 시가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법인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 광양시나 순천시도 여기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왜 그렇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은 묘도 이것이 우리 여수시 소재에 돼 있고 여수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목적법인에다가 목적법인이 우리 꼭 여수시와 전라남도만 받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 광역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 소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천이나 광양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목적법인 자체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만든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라남도, 여수시 그다음에 한양, GS 4개.

갑태

문갑태위원

네 군데가 합의해가지고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출자를 한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총 투자사업은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GS라든지 국가라든지 매칭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하게 되고 우리는 SPC 특수목적법인에만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전라남도, 여수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는데 지금 목적법인을 우리가 하자, 해 주자, 안 해 주자 이거는 승인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근거를 만들고 나면 그게 제안이 오면 그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 그런 근거가 남는 거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님 그 방금 답변 내용하고 좀 연관된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이 5조 내용을 수정하셨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5조,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 강제조항에서 출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행기

김행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강제조항을 해놓으면 무조건 저희들이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과연 묘도에 LNG터미널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데는 저는 GS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단순하게 보면 유통과정을 간소화한 다음에 그 비용 절감을 특정 업체에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한양묘도터미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민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있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해서 굳이 이거를 전라남도에서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조례를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한다는 것이 이제 시 집행부 입장이라면 전라남도와 발걸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원이 이걸 발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미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와 계속 우리 여수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뭔가 때로는 찬성도 하고 반대표도 던지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보폭의 폭을 넓힌 범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표하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살짝 저는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차라리 이 조례 발의를 안 해버리고 저희가 그러면 어떨까요? 차라리 그 조례를 발의를 안 하고 전라남도에 우리는 그 의견을, 의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 안 해버리면 전라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전라남도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먼저 조례도 개정했고 나머지 100억에 대한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수시는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그대로 일어날 수 있고 뭐 얄미울 수도 있겠지만 여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이익을 더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이석주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전라남도가 또 나서서 여수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건데 여수시가 정작 그 혜택이 돌아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로 인한 경제적 여러 가지 세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도에서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나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야 서로 지원을 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고 결국은 시에서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또 부결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우리 시가 다, 우리 의회가 다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전적이고 또 여수시를 이렇게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빨리, 그래서 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보고 하라고 요구하고 촉구해야 될 입장인데 도가 도와주겠다, 하겠다 나섰는데 우리 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이석주 위원님의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출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가장 의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대를 메고 도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불합리함을 저희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한양이 여수로 들어오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시민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답변도 저는 그 한양의 답변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전라남도의 미움을 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하더라도 우리 의원은 조금 이건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더 크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김행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역 활성화와 투자펀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LNG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제안설명이 간단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5조에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을 “출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김행기 의원님은 수정을 해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마는 도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출자하여야 한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서로 협의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사항보다는 그런 논의에 그 문구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관없어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금 김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자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가는 게 맞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제조항으로 하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독소조항으로 돼버리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이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례의 핵심.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조례의 핵심은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또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특히나 여수에 소재한 기업이 묘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연달아서 이제 활성화되고 또 기업이 이어서 특히나 기회발전특구랄지 묘도에 관련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래서 여수시 발전에 기여한다, 그 말씀이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중앙부처 기재부나 재정투자심의도 하고 있고요. 또 모펀드 사업부터 해가지고 자펀드까지 해서 관련 금융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 조건 하나하나 지금 심의를 하고 한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파악이 된 것들이나 아니면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도에서. 그래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펀드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결론은 제가 그 핵심이 뭐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 6조에 보면 법인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공사를 통해서 사업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 이것 때문에 지금 도나 우리 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양이. 지금 한양이 어제오늘 저기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와서 발표를 하고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진행을 할 테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많이 요구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처럼. 근데 우리 시나 도 보증을 서달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저 막대한 예산을 끌어들여서 자기들 이익을 최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좋은 효과, 아까 우리 김행기 의원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진짜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염려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이 목적이지, 우리 여수시나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4천억짜리 이런 돈을 자기들이 어떻게 대겠어요. 그럼 그런 돈을 댈려면 우리가 보증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수시나 전남도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보증을.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됐을 때 여수가 어느 만큼 피해를 떠안을 것이냐, 이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러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김행기 의원님이 고생하셔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 그거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러면 도 120억, 시 100억 그 220억이 없어서 1조 4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한테 보증을 서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누누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쪽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더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방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부에서 펀드사업을 해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릴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그 이거는 사실은 보증 서는 거예요, 저희가 보증. 그리고 좋으면 좋은 건데 나쁘면 나쁜 보증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게 SPC?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SPC.

갑태

문갑태위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갖고 그걸 보증서가지고 은행에다가 차입해가지고요, 그러고 공사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아해했던 게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알았으면 집행부가 먼저 이걸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해야죠. 안 그럽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소속 공무원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소속 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 우리 주주권 행사에.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거기는 사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국장급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파견을 해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SPC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그냥 100억만 출자해갖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끝납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이 현금을 예를 들어서 출자를 했는데 시가 투자하는 펀드에도 또 출자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우리가 더 내가지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니까 100억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그리고 돈이 만약에 안 모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더 요구를 할 거라고요, 또 시한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시행사가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보증을 서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0억, 전라남도까지 220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우리가 돈을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모금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모금할 겁니까? 재투자를 해야 되죠. 재투자를 우리한테 더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급한 거냐. 그리고 좀 면밀하게 전라남도가 지금 분석하고 있다며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분석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정부에서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따라서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 도에서도 사실 해남 솔라시도 특급호텔이나 장성 클라우드, 고흥 우주발사체 단계, 여수 LNG거든요. 근데 우리 여수를 택한 거고요. 또 사실 이제 정부 쪽에서 보면 지금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하고 경북의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사업은 이미 펀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여수 묘도 LNG터미널하고 충남 서산 복합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국가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투자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고용인원 창출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다고.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100억을 투자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나올 건가, 이게 정말로 여수에서 있기 때문에 그냥 여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장소에 투자하는 것인지, 좀 뭔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제안을 해야 죠. 그리고 좀 있으면 내년에 예산 올라온다는데 100억을 저희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치가 별로 안 좋으면? 근데 전라남도는 이미 120억을 투자했고 그럼 우리가 돈을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때 정도 되면은요, 성과 분석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냐고요, 내 말은.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자 근거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펀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뭔 펀드를 만들어요? 아니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돈 주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조례 조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 봐보세요. 지방자치법,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대하여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돼요. 100억을, 일단 두 가지를 얻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SPC를 해 줄 건지 목적법인을 동의할 건지 이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의무부담금 100억, 이거 두 개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라남도가 결과치를 만들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봐야지 우리가 이걸 해 줄까 말까 결정하지, 그냥 국가가 여기다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게 도에서도 하지만요, 정부 기재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또 금융권에 PF 발행할 때도 다 단계를 밟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SPC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만드는데 돈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의회 의결이 그냥 국가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왔는지,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그러잖아요.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그럼 동의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최소한 전라남도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며요. 그럼 결과는 받아보고 해야죠. 그래야지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거를.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투자 근거를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에 하반기에 100억의 그런 출자는 그 당시에는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꼭 이게 지금 필요하냐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아 예, 조례는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게 근거 조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해서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하나도 안 시급할 것 같은데. 시급해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의문점이 생겼고 저는 뭐 누가 집행부가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다,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저는 별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하는 막대한 1조 4천억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 이런 기회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계는 그때 충분히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펀드의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잠시만요, 펀드 선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도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면 펀드를 만들어갖고 여기 하나를 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지금 1천억 투자하고요. 지역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천억.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천억 해서 3천억으로 해서 모펀드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 돈에 의해 가지고 그 3천억에 대한 저희들이 자펀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1400억이 우리 시에 오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본금을 2800억을 만드는 거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8%, 도가 124억이고 여수시가 100억 이렇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 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중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더 발 빠르게 전라남도 할 때 같이 하던가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명확치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투자도 좋습니다. 정부투자, 뭐 소위 말해서 저희 돈이 아니라 국비가 들어온다는 거 좋죠. 도비도 들어오고 좋죠. 다만 우리 시비를 100억을 써야 되는데 있어서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직접적인 시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냐, 이 당위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억이 들어감으로 해서 뭐 생각해서 펀드 수익금을 가져가겠죠. 근데 과연 그 펀드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펀드 수익금이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저는 선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1년에 연 순수익을 5억 3천으로 해서 7억 6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234억이 지역경제 재투자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제 수익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 같은 일자리 창출 부분 그래서 234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투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이 저는 두루뭉술하다는 겁니다. 재투자 될 걸로 본다는데 어떻게 재투자하고 어떻게 그걸 강제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 강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창출이 직접고용이 133억이 되고요. 유지보수 13억, 지방세 26억 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돈이 234억 정도가 지방으로 여수시로 환용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니까 지방세가 일부 증액은 되겠지만 미미한 수준일 것이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하나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건데 기존에 우리 여수시민이 갖고 있는 불만은 뭐냐면 여수시를 중심축으로 이루고 있는 기존에 했던 분들, 소상공인분들 여러 본인들이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인건비 투자해 가면서 아무 도움 없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묘도 터미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이고 사실 묘도 LNG가 우리 LNG 수요가 국가산단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한 업체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민한테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만에 하나 이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수시는? 100억을 투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다른 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타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도 LNG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LNG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만은 지역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펀드사업이 프로젝트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00억을 안 하면 이 묘도 LNG 사업이 완전 무산된다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한양이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아니죠, 현재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마중물 역할로서 지방에서 지방자치에서 8%를 투자함으로써 자본금을 형성한 거죠. SPC를 만들면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양에서 분명히 우리 국가산단에 LNG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수익성을 따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만약에 우리 여수시가 돈을 대고 안 대고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 여수시가 돈을 안 댄다고 한양이 이 사업을 포기할까요? 포기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저희가 손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를 왜 의원님에게 발의 요청을 하신 겁니까? 시에서 직접 안 하시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시간도 도에서 2월 14일엔가 그때 의원 발의가 됐거든요, 도에서도.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요. 중앙부처에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 발의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의원 발의하고 우리 시정부하고 조례 발의하면 차이가 며칠 차이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 하면은 한 거의 한 달 정도.

석주

이석주위원

한 달, 그 한 달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겁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전 준비 단계부터 하면 좀 많이 걸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뭔가 지금 참 시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로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보고 가야 됩니다, 여수시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정현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게 전체 1조 2천억이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1조 4천억.

갑태

문갑태위원

1조 4천억, 1조 4천억 중에 아까 금융권에서 산업은행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기금이 천억인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아까침에 뭐 천억 있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산업은행에서 천억.

갑태

문갑태위원

산업은행에서 천억,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에서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천억.

갑태

문갑태위원

정부에서 천억, 그 돈을 우리가 이번에 SPC를 만들어 주면 그 금액을 전액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해갖고 주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모펀드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1조 4천억에 대한 3천억에서 1400억이 온 거죠, 저희들한테 자펀드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자펀드로 1400억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

직접 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1400억이?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도 SPC에 들어가 있네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제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같이 펀드로 들어가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같이 펀드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체 1400억에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220억 그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224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한 1700억 정도가 모펀드가 만들어져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 1조 4천억원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그니까요,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3천억의 모펀드를 만들어서 자펀드로 1400억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1400억에 대한 PF 대출을 또 1400억을 정부에서 합니다, 1400억 후순위로 해가지고. 1400억 하고 그다음에 이제 SPC 자본금이 2800억인데 거기에서 지자체가 224억, 나머지 GS하고 한양이 나머지 부분을 투자를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아까 1400억이라는 것도 아니 3천억에서 1400억이 여수시로 온다 그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3천억은 돈이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또 SPC 만들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기금이 아니죠, 그거?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제 예를 들면은 3천억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프로젝트가 되면 1400억이 온 것이고요. 나머지 1600억은 다른 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펀드 구미나 그런 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된 겁니다. 모펀드로 가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분담금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기 이 조례안 검토는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설립하고 출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는 거에 대해만 집중해 주시고요. 이후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제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이게 정부 펀드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광역 지자체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여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만들고 진행절차상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김행기 의원님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충분히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통과된 걸 가지고 이 업체 측에서 도나 시나 이렇게 동의를 해 주고 도나 시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SPC 이걸 발생을 시켜서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정확히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영봉 에너지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할 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아까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5조 제2항 중 “전라남도와 시는”을 “시와 전라남도는”으로, “출자하여야 한다”를 “출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에 전라남도는 빼고 “시는 전라남도와”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전라남도와 시는” 이것을 “시와 전라남도는” 이걸로 바꾼다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는 전라남도와”

정현주위원장

예, “시는 전라남도와” 그래서 100분의 8 이상,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전라남도와 시는”을 “시는 전라남도와”로 수정하고 “출자하여야 한다”를 “출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마이크 꺼짐) 이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의 있다고요? 수정안?

석주

이석주위원

(마이크 꺼짐) 수정안 외에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의했다라고 보고 그렇게 밖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조례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급하게 통과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조례가 무산됨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가 받을 수 있는 피해,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좀 그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구두가 아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양 내지는 정부와 계속 조율을 해나가고 의견 조율을 해나갈 건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그걸 놓친다고 저는 핸들링하는데 있어서 저는 놓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꼭 오늘 통과가 되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진척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라면 통과를 시키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와 아직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 조례는 좀 더 보류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통해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묘도 천연액화가스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묘도 천연액화가스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1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손용봉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14번, 4715번 2건입니다. 먼저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사업 관련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에너지 기반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국가산단 내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및 환경 진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할 공유재산은 주차장, 제방, 도로 등 총 29필지로 공유재산에 축조할 영구시설물은 태양광 발전시설 3MW,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8대, 에너지저장장치 1.6MW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생 태양광 2.5MW 발전시설을 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비에 사용되는 0.5MW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전기차를 충·방전하며, 전기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V2G 실증센터 구축과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RE100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입니다. 구글, 애플, 삼선전자 등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RE100 대비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23년 산업부 공모에 참여하여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112억원으로 국비 64억, 도비 9억, 시비 21억, 민자 18억이 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굴뚝형 석유화학공장이라 지붕형 산단에 비해 태양광 설치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수시는 한전전력망을 이용해서 산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공부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통해 여수산단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RE100 지원 실증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통해 타 지자체도 적극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할 공유재산은 전남체육관 건물 지붕과 주차장,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지붕과 산책로, 공영주차타워 옥상 등 총 16필지입니다. 공유재산에 축조할 영구시설물은 지붕형, 주차장형, 산책로형 태양광발전시설 약 3.9MW입니다. 이들 대상지는 체육지원과, 하수도과, 주차차량과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함께 수개월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입니다. 향후 20년간 건물이 들어서거나 타용도 활용여부, 미관 저해요소나 민원발생 요지가 없는지, 유지관리 및 철거 문제 등 주요사항을 검토 후 심사숙고하여 최종 선정된 대상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산단인 여수국가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십시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은 오후 속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저희 여수산단 내 주변부에 있는 저희 시유지 땅을 대여를 해가지고 산업부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업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하겠다라는 거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한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RE100 관련해가지고 실증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 관련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RE100인데 태양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산단이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 다소비나 저효율 그런 것을 고도화시키는 차원으로 실증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태양광을 해가지고 태양광부지에다가 지금 공유부지에다가 태양광하고 충전시설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저장시설하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태양광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V2G부지라고 해가지고 전기 충전사업도 있고 사업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산단부지에다가 하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대표적으로 산단이 중견·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단이 RE100 나중에 탄소중립의 일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먼저 실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민자가 81억이 들어간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참여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라는 것은 한전산업개발, 한전KDN, KOPCO-ES, KT, 에이투엠 이런 데인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죠? 70억이, 우리 부지에 우리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산자부 공모하신 거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분율이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지들은 어떤 부지들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주차장이나 일반 공공으로 쓰는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서별로 있는데요, 주차장하고 제방이랄지 뭐 도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전이 됐어요. 발전이 되면 이 발전수익은 어디가 가져갑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발전 수익은 그동안에 매칭 예를 들면 여수시나 업체에서 매칭비율대로 이렇게 부담을 했으니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재투자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여수시도 들어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여수시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임대료랄지

갑태

문갑태위원

임대료는 당연히 공유재산이니까 가져와야 되는 거고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전체가 112억에서요, 거기에 따른 태양광이랄지 소형 풍력이랄지 그런 것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은 인제 한 저희들이 수익은 뭐 한 연간 27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과장님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기반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이거든요. 아닌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한테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사업내용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이에요. 그 사업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컨소시엄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산업단지에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지금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RE100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실증사업으로 연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 것 해도 되죠?

정현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것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RE100을 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자기가 RE100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산단 전체 RE100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강석재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 신재생하는 것은 산단에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 하는 거고 한전이 참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덕커브라 그래가지고 전기 발전하는 시간이 잠깐 있다가 뚝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전 전송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은 한전산업개발이 하는데 그 부분은 수익사업 일부를 하는 거고 또 그중에 일부는 자가소비형이라 그래가지고 산단 중소기업 업체들 지붕에다가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를 아무리 응모한다 그래도 시비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이제 국비 받는 조건이

갑태

문갑태위원

받을 조건이기 때문에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예, 예.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에 150억 이상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 공모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인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전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재생에너지가지고 수소로 전환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 업체가 많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우리 공유재산 의무적으로 이것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부지에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산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단 외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저 말씀은 산단 내에 부지 내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쉬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산단 내 우리 공유재산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안 되겠네요?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렇죠. 신청 자체가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산단들이 그 넓은 토지들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좀 빌려 주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 주고.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 부분들이 다 공장용지로 쓰고 있는 부지를 생산시설로 전환 안하고 재생에너지로 임대를 해 주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방이야 올릴 수 있는데 도로에다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도로 인도 윗부분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러니까 일반 태양광 가로수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2050 탄소제로, 탄소제로를 위해서는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우리 시가 또 필요로 하는 여수산단에 지금 그걸 다 구축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일환이죠, 이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그 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단계고, 이것을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모신청에 참여를 한 겁니까?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참여를 한 겁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저희 시하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38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결국은 설치할 대상지가 우리 시 소유기 때문에 영구축조물 신축 금지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받는데 여기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20년하고 또 2년 또 연장할 수가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최장 30년간인데 그 기간 내에 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절차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도비, 시비 매칭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산단에서. 그러면 이것은 뭐 국가에서 지향하는 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만 지금 남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행이 지금 이것만 하면 추진 아까 한전산업개발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거고 한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전부다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따라서 받는 임대료 외에 우리 시가 받는 뭐 수익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저희들은 태양광 했을 때 REC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수익을 또 이렇게 환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발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환원 받는 부분이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여수시가 직접 관련된 사업이니까 어차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많은 관리 또는 감독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시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추진해야 된다는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자료가. 미리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다가 우리 시 땅에다가 땅을 빌려주고 우리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수익을 얻고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은 흐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땅을 빌려줘서 기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우리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야지 저희가 이 동의안에 확실하게 동의여부를 체크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그냥 뭐 사업 이거 공모사업 했고 우리 땅에다가 전기 태양광 설치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라고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 내용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그냥 동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좀 더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받고 싶고요. 우리 땅이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태양광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시설이 부족했을 때는 증축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시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아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자진 철거가 필요할 경우 그런 것은 안전장치 해 두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땅을 우리 국가산단이 유휴부지를 빌려줘서 임대수익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발전했을 때 일어나는 발전량에 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은 몇 %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동의한다 만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동의안만 올라오면 사실은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좋은 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이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터미널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면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내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인데 여수산단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이 여기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첫 번째 부분이 친환경 에너지공급, 두 번째 에너지 효율 향상 세 번째 통합에너지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친환경에너지공급은 자가소비형이 있고요. 우리 지역상생형이 있는데 자가형은 본인들 기업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이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구분 항목에 네 가지가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방금 이야기 드린 게 자급자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공급이 지역 태양광 구축사업이 자급자족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구축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이것도 자급자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생산한 것을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을 해갖고 이 사업을 해갖고 구체적으로 뭘 실현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다고요. 우리 시비 70억을 들이고 우리 부지 다 빌려주는데 여기가 산단에서 그냥 에너지 자기들 만드는데 우리 땅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게 여수산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RE100 2050년까지 탄소제로 100% 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산단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실증사업으로 함으로써 다른 기업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 기업에 전파를, 우리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이게 당초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여수가 대표적인 화석 연료형 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게 총 아까 말씀드린 전체 사업 중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을 넣는 부분은 지역상생형 태양광 구축이고요, 또 자가소비형은 말 그대로 중소업체들이 지붕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를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노후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다 합쳐가지고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렇죠.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대신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을 요구한 것은 지역상생형 태양광 구축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 381억이 이 네 가지 사업을 다하는데 우리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사업은 지역상생형 태양광 구축사업에 부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역상생이 된가요, 이거?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여기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여수산단도 전체 에너지 일부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받기 위해서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가 계속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들이 해야 돼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화석연료를 풍풍 만들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산단에 있는 부지에다가 그냥 저장시설 만들어갖고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탄소 절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절약을 해가지고 여수산단에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죠. 그리고 자기들 부지도 다 내놔야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주차장 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사업주체가 전남도, 여수시, 산업부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주관 참여가 업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면 가져가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투자비율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비율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것은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지역상생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지역상생형은 태양광을 발전해서 매전을 하지 않습니까? REC도 나오고 SMP 가격으로 전기도 팔수가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가소비형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붕에다 하고 일부 자기 돈도 투자해서 자기가 직접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도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 업체들 장비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국비 일부를 전체 사업비에, 수익 발생하는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력공사고요. 그다음에 각 컨소시엄별로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지분율로 해서 수익구조가 되면 나눠가져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지역상생형만 해당되는데 지역상생형은 한전산업개발, 전남도, 우리 시 이렇게만 투자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투자 지분대로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수산학융합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그런 데는 인력양성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력만 양성하고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교육시키고 산단에 뭐 인력들을 재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여수시가 투자가 7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수시가 투자를 않고 우리가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아니 투자도 하고 시유지를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를 우리 땅을 제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가 투자하는 60억을 투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억을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70억을 만약에 투자를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하게 되면

정현주위원장

매칭인데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이제 국비를 국가사업을 봤을 때 투자하는 걸로 약정을 하고 이 국비사업을 따 낸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이렇게 사업의 어떤 인허가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런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어떤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전체 땅에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태양광이 다 들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여건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동의를 요청한 부분을 전체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덜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단서조항을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300억 예산에 지금 여수시가 70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 381억인데 차라리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여수시가 단독으로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전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뭐 논의도 많이 하고 했기는 하지만 이 민간업자부분에서 투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민간 민자가 8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기관에서 투자하는 돈들은 이 사람들 밑자락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우리가 밑에 밑바닥 깔아주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시 직원들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결론을 놓고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은 다 시가 뒤집어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만 발생을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따온 것은 알기는 하지만 실상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런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100억 투자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쭉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기업체가 같이 연결된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우리 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돼요, 행정적인 지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뭐 자금 대고 해서 그 사업 추진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는 100%, 200% 해줘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돈까지 투자를 해서 땅까지 제공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재

강석재수소산업팀장

수혜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이 사업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이든, 구멍가게든, 대기업이든 다 자기들 이익창출이 우선이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뭐하려고 여수시나 시민을 먼저 바라보겠습니까? 다 저 위에 올라가서 로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로비해서 따놓고 시·군·도 해가지고 압박해서 매칭시켜 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익 다 가져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자기들 나몰라라하고 지금 한양 건도 그런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돈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시군에 담보제공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찌됐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액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더 받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게 목적이 되어 줘야지.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해서 우리가 따왔으니까 50억이든 100억이든 다 대줘야 된다. 지금 우리 직원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 다 그런 생각만 갖고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다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민단체에 있었을 때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추세가 햇빛발전소 시민 햇빛발전소로 해갖고 시민들이 조그만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요. 태양광발전소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환원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환경교육 측면이고 에너지실천운동의 가장 요즘 추세입니다, 추세.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매립장이라든지 하수도 정수장이랄지 이런 데 있으면 빌려 달라 땅을, 우리는 땅이 없답니다. 시 입장이 그러잖아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게 원론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거나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건물에다가 태양광 다 깔아요. 시민 햇빛발전소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도 없다가 저는 이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놀래. 아 우리 땅 부지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요구했던 땅인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된다라는 근거는 뭔 근거입니까, 그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저희들은 부지를 찾아서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만 그 전의 사항은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입장이 그랬다고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하는 것들이 협동조합법에 보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산업부하고 하는 거죠. 산업부 공모사업이죠, 이것도?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컨소시엄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엘시스라는 데가 우리 여수기업이에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기업이에요? 엘시스가 가천대학교는 우리 여수가 아니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가천대학교는 풍력전문이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유에너지는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이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라서 제가 그 사항은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제안이 왔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지붕 위 빌려주실 거예요? 공모사업 안 했으면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공모사업에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보고 다 됐고 지원사업도 할 건데 햇빛발전소 사업들을 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 있잖아요. 섬 엄청 놀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왜 지금 거기 태양광발전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도로 폭하고 에너지 전기를 못 끌어갖고 오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거기다가 끌어갖고 넣으면 이런 태양광 부지를 안 빌려줘도 되거든요. 놀고 있는 땅들 그리고 주민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매년, 그런 것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그거고 여기 보니까 발전수익이 연간 7억원인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여수시민들 연간 1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뭔 돈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광시설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펀드조성 형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설치도 하고 또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원금은 돌려드리고 또 매달 한 뭐 은행이자보다는 많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 15군데 있지 않습니까? 15군데를 전체 다 안 할 수도 있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여기는 최소한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0MW를 보고 있는데 4MW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여기를 여기 중에 몇 군데라도 시민들이 햇빛발전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가 준다고 하니까, 진짜 그것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횡간도 있잖아요. 여기가 예전에 풍력발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민원이 있어 갖고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 아닌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그 전 것은 저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지역이에요. 소횡간도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여기는 풍력이 조그만 합니다. 100KW 이하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반대.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소음도 적고 돌산 제일 큰 거에 한 10분의 1보다 작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소횡간도 주민들이 들어온 줄 알아요, 그걸?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여기는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상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주민들은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상국립공원에서 반대하면 다른 데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그때 위치가 우리 조례에가 이격거리가 있어가지고 1.5km인가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장소가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100%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그런데 해상국립공원에서 그 지역을 위한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시되 소횡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소횡간도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해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저는 이익금을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천 명한테 투자금을 모아갖고 주겠다라는 거고 그것하고 플러스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햇빛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공간 열어서 시민들이 환경운동도 제대로 좀 해볼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신안이지 않습니까?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해줘야죠. 가능한 한 이런 데 기업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RE100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왜 RE100 지원사업인 거죠. 태양광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예산 주는 건데 왜 이게 RE10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이게 사실 RE100 지원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RE100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본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REC를 사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원사업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RE100은 자기들이 써야죠.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 부지 빌려줘가지고 그걸 중견기업한테 그것을 매칭시켜 가지고 했으니까 그걸 RE100이라고 하면 그게 RE100입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아주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 방법들은 고안 좀 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웅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이요. 이게 원래 우리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아주 핫이슈였어요. 어떤 후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해서 그 판매수익금으로 대체하는 종말처리장을 짓겠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여수시민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없고 이제 태양광으로 덮겠다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태양광으로.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논점이 많았던 게 어떤 후보는 이것을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너무 공약 남발이다. 그래서 정기명 시장님이 제시한 안건이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실현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정기명 시장님 당선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든 악취 이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이게 올라온 것이 그리고 또 아까 문갑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타 지자체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실질적인 이익금이 가게끔 해서 주민들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모두가 좋은데 우리는 정작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자꾸 이런 질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시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가 충전소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거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진짜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런 업체들한테 우리 정말 중요한 부지들을 그냥 준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제가 제안했던 것 여러 사업들은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면적이 꽤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뭐 하는 데가 있던가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아마 이게 광주 첨단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혹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업이든 모든 정권에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태양광이 썩 지금 정권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좋다고 해서 우리 땅 다 내주고 우리가 돈까지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요. 실상 이것은 어느 업체가 로비해서 한 것들입니다,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보다 몇 배나 크고 광역시 이상 그런 큰 도시는 서로 할라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면적들도 엄청난데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안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은 좋다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그런 것 정도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구의 농락에 의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가서 낭패를 보면 다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로 돌아오는 거지 않아요? 저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 그러지 마시고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아무튼 그 분야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당장 과장님 1년 계시면서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다 위에 가서 로비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자기 이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자체 담보로 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다는 겁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분 앉아계시지만 나중에 책임지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하신다하니 뭐 지금 두 분이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따져보시고 다른 데 사례들도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하는데 우리 여수시만 공모사업이다 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앞에 있었던 두 개 지금 보니까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월 달에 선정됐고 이번에 RE100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선정되어서 11월 달에 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데 신청할 때 그 신청지가 우리 여수시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있었는지 그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RE100이란 무엇인가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RE100이라는 것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RE100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원으로 구입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 토론을 생략하는 건 이의 없으시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논의가 좀 필요합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5분간 정회 후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제9항과 제10항의 의결은 자료보완 검토 후에 제16항 안건처리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림, 여서, 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의 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해 2003년 12월 설립된 기술혁신기관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혁신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인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공모 선정사업으로 여수시 미래혁신지구 내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전남테크노파크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역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등의 정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 지역특화 신산업 발굴, 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각종 국고 건의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적 성격의 전남테크노파크에 역할을 부여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타당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일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 발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있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굴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찾아서 좀 해보자 그럴라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는 전남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더라도 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여기에 의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전남테크노파크는 매년 국비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전남도 출연금 30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과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특정사업 정부 공모사업 내지는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굴을 위한 사전계획 등의 어떤 한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목적 사업비만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정목적에 한해서만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726호에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4727호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농업의 산업 재해율은 줄곧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습니다. 또한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었고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지만 안전교육 미흡 및 정비 부족 등으로 인해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을 포함한 농어업 작업 시 안전재해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농어업인 및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건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예방사업과 예방 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예방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쳤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수시가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으며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에 관련하여 농어업인의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조례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서 대부분 농어업은 배우자나 또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들이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급가족 종사자 항은 삽입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무급가족종사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무급가족이요?

정현주위원장

돈을 받지 않는 가족의 종사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안전재해예방교육이랑 이런 것들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도 다 해당이 되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가족도 해당돼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조례에는 안 들어 있지만 거기 법률안에 농어업인이나 가족이나 저희가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다른 시 지원 조례에 보면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그런 항목도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농어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보통 가족들 중에 고연봉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대신해서 농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녀분들도 농어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농어업인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업인 안전작업재해예방교육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추진이 된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농어업인이 아닌 가족이어도 저희가 교육대상자로는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정현주위원장

보험 지원은 못 받는 거고 보험 지원은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받을 수 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보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 조례 안에는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급가족 종사원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저희 교육대상자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항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에 지금 원래 우리가 법률에 5년마다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검토 의견서에 써주셨고 아까 백인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도 5년마다 예방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제6조 예방교육 수립 및 시행에는 5년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이건 상관없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단기적인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지만 예방교육은 5년마다 하지 않고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원래 이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70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미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 지정문화재는 지정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법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하는 법률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대상은 총 12개 조례, 28개 조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대상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 6호,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제3조제3항부터 제4항 및 제6항,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2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9조제2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호,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호의2제1호다목,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2항제6호, 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례 조례 제6조제2항 등 20개 조항이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등 2개 조항에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또한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개정코자합니다. 그리고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제19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제1호다목, 제29조제1항제1호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된 조례가 전부 다 일괄개정 되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부 검토 받았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당 부서 전부 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일괄 다 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혹시 빠진 부서는 없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일괄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고 5월 17일 날 시행인데 발 빠르게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빨리 챙겨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춘수입니다.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상표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공동상표인 금갓고운을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싱싱365 섬섬여수로 상표권 변경 추진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법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공동상표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과 공동상표 디자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불부합 법 조항 수정 및 농산물 공동상표 변경추진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농산물유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행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기능 확대 및 공무원 수 증가로 근무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8개 청사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관 증축은 본청사 후면에 여성가족과 등이 근무하고 있는 별관과 주차장을 활용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7492평방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하 1, 2층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1층부터 5층에는 부서별 사무실을, 지상 6층에는 구내식당 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470억원,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 152억원, 총 공사비는 622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8년 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2년 12월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고하였으며 23월 5월에 지방재정공제회와 양청사 운영을 포함한 타당성조사협약을 체결하여 23년 11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 절차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4년 3월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7월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4년 8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6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26년 2월 착공하여 28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별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금 타당성조사를 2023년 11월 29일 날 완료를 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해양수산부 방문 협의 해수청 매입관련 5월 달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방문협의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을 같이 보고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해부수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을 이제 저희가 매각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해양청에서 이번 주에 그 관련해서 일단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확실하게 해수청의 입장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향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저희가 양청사 운영체제로 다 시의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제출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일단 용역 끝난 것은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해수청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공문만 발송했던 거고 어떻게 내부에서 방침을 정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걸 심의를 하자하는 것은 그것이 동시에 그런 보고가 좀 있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건 예산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렇다면 2회 추경은 7월 달입니다. 앞으로 또 6월 달 의회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번에 저희가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 사업들이 저희들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별관증축을 위해서 양청사 증원을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부가 지금 어딘가로는 그러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공공기관 해당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비, 건축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관증축에 대해서는 저번 우리 7대 때 논의도 많이 했었고 아마 별관 증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우리 김행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됐든 이게 지금 2028년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짚어보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통과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경사진 보면 이건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은 검토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위치도 밑에 사진 보시면 중간에 조립식 건물 있죠?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조립식 건물을 존치하는 건 아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조립식 건물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쓰고 있는 그 조립식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니까 거기를 저희가 일단 철거를 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활용해서 별관을 증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위치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별관증축 하겠다고 위치를 정해놓기는 했는데 뒤에 우리 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도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방안까지 같이 이거하면서 검토가 되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왕 짓는 거니까 지금 이걸 짓고 다른 부서까지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 진짜 더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요, 민원인 들어와서 차 한 대 못 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뒤에 공원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공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먼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오면 차를 대놓고 주차를 하고 자기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관증축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별관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별관이지만 전체 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별관이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 읍면동 신축을 하다 보면 그 틀에 박힌대로 짓다 보니까 지어놓고 당장 1년, 2년 지나면 공간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동장실 하나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짓는 거니까 이게 돈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622억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왕 짓는 거 어찌 됐든 좀 여유를 해서 지어서 제대로 투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하2층, 지상6층을 건립할 계획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부서가 다 입주를 해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적정한 공간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부족한 면적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청사 활용방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기명 시장님이 공약으로 양청사 활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지금 돼갖고 왔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문수동 동사무소 미디어센터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고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청사로 해가지고 우리가 1청사 별관을 증축하는 걸로 합의를 봐갖고 지금 계속 진행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해수부 지금 우리 계획이 만약에 해수부가 별관청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어디, 지금 현재 여서청사에

갑태

문갑태위원

예, 여서청사.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그곳에 대한 사무실 배치 계획은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한 개국에서 두 개국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미디어센터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두 개국이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양청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양청사 그런 자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청사 저희가 운영 체제 용역을 할 때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제 한 두 개국은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관 증축하는 과정에도 지금 여서청사에서 배치할 수 있는 부서는 한 두 개 국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희가 7대 때 이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불편하기도 하고 갑·을 관계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는데 저는 어찌됐든 별관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항구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하는데 여전히 2청사 활용도 똑같이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공문을 보냈는데 입장이 없더라라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기를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몇 번이나 협의를 해봤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최근에 공문 보내고 저희가 이주에 방문한 것 빼고 그 사전에 2023년부터 계속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는 이제 사실 23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후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왜냐면 당연히 이 건을 올릴 때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잖아요.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해수부에 공문도 보냈었고 방금 말씀드린 청사 관련 협의는 제가 일단 운영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23년도에도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우리가 논하는 답을 사실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4월에 또 해수부에 공문을 보냈고 아마 지금 저희가 유선상으로 통화받기로는 이번 주에 만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항들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해본 후에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갑·을 간에도 별관증축을 하면서 양청사를 운영하는데 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라 물론 우리는 적극적이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소극적이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별관청사를 짓는 가보다, 그리고 2청사는 그대로 놔두는 가보다. 이렇게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노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이제 양청사 체제로 가겠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여서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청사 체제 운영하겠다라고 또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별관증축과 동시에 여서청사도 복원을 해서 활용하겠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미리 오늘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접수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청사가 여름이면 전기 때문에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본청사가. 아마 전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기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시설이 철거가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가 부족해서 꼭 에어컨 가동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추진 그런 관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량이 부족해서 어렵지 않나라고 알고 있고요. 철거가 되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우리 세워놓은 예산이 초과가 될 것 같아서 에어컨 냉방시설 좀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올해도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임시청사활용방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 드린 내용 기억을 하시죠? 우리 모든 양청사 문제가 마무리되고 어떤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을 때 우리 시전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여러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가 되었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별관청사를 건립해서 완공된다고 해도 사실 바로 입주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청사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청사를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9년, 30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괜찮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출장소나 치안센터 활용여부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거기에 뭐 신축을 할지 아니면 건립이 될지 제가 그건 여기서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임시청사 신축하는 거는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 안 났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났는데 가설건축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된 건물을 다시 그렇게 똑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로 쓰기에는 조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만 듣고 하여튼 제가 그 뜻은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논의해야 됩니까? 토론에 이의를 두는 건 아니시죠, 안건논의 의결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토론은 아니고

정현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해서 다음 아까 해수청 관련해서 그 결과를 보고도 받고 그런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그래야지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부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별관증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동의를 하는데 2청사 관련해서 해수청과의 관계, 어떻게 앞으로 진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협의결과를 다음에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별관증축을 우리 아까 문갑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7대 때부터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거의 다 동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더 이상 이거 갖고 우리 위원들 간에 실랑이나 의견 다툼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행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이 보고 해수청사 이쪽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의결하고 추가로 이것만 별도로 보고 받는 자리를 따로 해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보류로 해놓으면 또 이걸로 해서 밖에서 보는 눈들도 그러고 또 위원들 간에 이걸 보류를 하냐, 마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모양새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원안대로 어차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별도를 받는 걸로 난 그게 더 현명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본인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투표로 가든 또 각자 의견을 내서 하겠지만 말은 이렇게 찬성을 한다 해놓고는 어차피 해수부 방문 내용이야 어느 정도 가닥이 다 나와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정리들이 안 되어 버리면 더 밖에서도 그러고 우리 입장도 그러니까 저는 정리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좀 해서 서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기공원 공영주차장은 83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나 주변 상가와 주택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여수시 학동 20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전용건축물 1동 신축으로 사업규모는 철골조 3층에 주차장 235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9월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1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2022년 2월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그리고 2022년 8월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학동 200-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특혜 오해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가 교통과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기공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게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이런 주차장 신축 조례가 올라오네요. 주차난은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요금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차난 해결하시고요. 하여튼 뭐 보니까 신축비용도 74억인데 우리 주차장 수익과도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주차장 수입하고 연관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석주

이석주위원

크게 연관은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상당 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많이 받아야죠. 일반회계 전입금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유 그건 완전히 해소됐습니까? 보완제출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3월 달에, 지난 해 3월 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자체적으로 건물 옆에 45면 정도 3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은 직접 하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제가 아침에 교통과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들어가려면 소호동에서 시청 방향으로 해서 하는 차선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좌회전이 앞부분은 2차로가 맞는데 주차장 접합 부분 거기는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 다른 데보다 조금 넓고 그다음 화단면이 좀 공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이 도로 폭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도로폭에 대한 개선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여건에게 어떤 것이 교통에 막힘없이 순차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출입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출입구가 아마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딱 사거리 이렇게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1차선 밖에 없기 때문에 교행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 오셨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맨 뒷장에 첨부는 돼 있는데 혹시 몰라서 도면을 가지고는 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인숙

백인숙위원

아,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먹통이 돼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2023년 4월 4일자로 교통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문갑태 위원 본인 지역구인데 질의를 안 하고 있어. 과장님 이 전후좌우 사진 언제 몇 시 때 찍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직원들이 위에 있는 전체 사진은 우리 다음 지도에서 따온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주차타워를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역구를 떠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차라리 여기다 하지 말고 중앙동이나 여서·문수동으로 주면 안 돼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중앙동이나 여서·문수동에는 사실상 지금 공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공간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주차타워를 만들어줘야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걸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땅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시 행정 이렇게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표 한 표 얻자고 내 지역구에 이런 걸 하네 마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쪽에 주차 공간 부분은 진짜 다른 데 비교하면 진짜 널널한 편이에요. 지금 당장 70억을 들여서 여기다 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로 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 저야 뭐 일주일이면 자주 가니까 가다 보면 그 시간대에 차들이 좀 차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텅텅 비었어요. 더군다나 요금을 받다 보니까 더 그래요. 요금을 받지를 말든가 요금 받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게 뭐냐 그러면 요금을 안 받음으로써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거든요. 요금을 받으니까 다 가에다가 차를 대놓잖아요. 그니까 차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든가 그래서 여기다가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비 20억이 내려왔으니까 여기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국비 20억 반납하고 나머지 50억 갖고 다른 데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저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거 보류를 시켰던 부분처럼 주상복합이 다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 다 마무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거기가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는 검토해서 3층으로 올리든 4층으로 올리든 저는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건은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통과는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꼭 해야 될 데에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공무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생각보다 아주 시급한 데 이런 데에는 사실상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를 짓거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년 3년마다 하고 있는 주차장 실태조사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또 기왕 과거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일부 국비가 확보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진행해 보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야 제가 매번 이야기 하지만 밖에 있는 틀에서 안 벗어나려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20억 반납하고 우리 50억 갖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공간이 없다면 공간이야 비싸서 못 사서 그렇지 비싸더라도 사서 그 공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웬만하면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답변도 하시고 추진하시는 분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는 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 아마 추경에 상당부분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문갑태 위원도 있지만 장성지구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장기계획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도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려다가 그쪽 주변 주민들 반대로 못 했잖아요. 거기도 당장 필요 없는 데거든 제가 거기 안 된다고 거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야 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주차타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표주시오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은 그 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런 것들 좀 가닥을 잡으셔야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주차장건립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 가보시고 안 그러면 저랑 같이 가세요, 손잡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꼭 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별관증축 관련해서 2026년도에 만약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용기공원이 25년 12월에 준공이네요? 주차타워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도 좀 맞물려있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단순하게 지금 현재 모텔촌 이쪽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주차장도 상당히 포화상태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용기공원 내에도 일부 검토를 했다가 보류돼 있고 별관 증축과 연계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 주차차량과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지금 현재는 아주 급박하지는 않더라도 여유가 있는 공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원도심 쪽은 토지가 없고 그럴게 아니라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상당 부분 확보를 해서 가감정을 하고 읍면동에 지금 공문을 내려놨습니다. 거기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매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는 한 강제 매수를 못합니다. 또 강제 매각하는데 절차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가감정한 내용들이 결국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강재매수를 못하니까.

진명숙위원

예, 그쪽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주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읍면동에 뿌려놨는데 아직 답이 안 들어옵니다. 일부 동 외에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원도심 쪽은 동의 다 받아서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용기공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9항, 제10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눠주십시오. 과장님은 답변석에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은 제출된 자료 검토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E100 이행방법 여기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손용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에 관련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E100사업은 2023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36개월 사업이고요. 전국 12개 국가산업단지에서 6개 컨소시엄으로 신청 공모참여를 해가지고 산업단지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여수국가산단, 광주첨단산단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E100 지원사업 추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100 지원사업은 산업부 신규사업으로 RE100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서 2023년에 최초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지자체 공모 참여현황입니다. 12개 지자체 참여해가지고 2개소 선정이 돼서 경쟁률 6:1이 됐었습니다. 여수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목포시, 시흥시, 안산시, 부산광역시 등이 참여했고요. 특히 지붕이 아닌 굴뚝형 산단으로 지붕형 태양광 설치가 어렵고 석유화학단지 특성상 폭발사고 등 우려로 태양광 설치 장소에 한계가 있어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추진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총사업비 70억 중 10억원 이상을 시민투자유치로 추진 중이고요. 시민펀드 1인당 100만원, 1000구좌이고 10억원 유치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간 6% 이상 시민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태양광 발전소 수익배분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공공부지를 이용하는 만큼 여수시와 여수시민에게 충분히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비를 활용해서 시민햇빛발전소를 건설하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 사업자가 대출 받아서 공공부지를 빌리는 사업보다 수익성은 높다고 판단되고요. 공공부지임대 특히나 공공부지임대 이거는 태양광 사업자가 많아서 사실 임대는 어렵다는 실정으로 알겠습니다. 특정사업자 그리고 일반 주민의 공공부지임대로 인한 타지자체 갈등 사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소 수익 중 일부만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7억 중 1억 정도가 참여형 중견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 건물 등 조성계획이 없는 대상지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태양광 철거비도 포함되고 있어서 태양광 이설 등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RE100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 23년 2023년 4월 25일 날 발표된 거고요. 최종 선정은 12개 산단에서 신청해가지고 7개 산단이 선정됐습니다. 광주, 인천, 여수, 대구, 부산, 군산, 청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조례 안건 저희 심사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많은 질문들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7개 부서, 문화산업국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