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운 의원 발언

이런 조례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주민이 전화를 주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부서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검토할 때 민원에 대해 접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10년 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교육문화국 신설을 통해 교육과 문화 기반의 수준 높은 정책을 집중 추진하여 우리구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아동·보육 업무를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총괄입니다. 구본청에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국 하부조직으로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경제과를 이관하고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팀으로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아동보육과에 아동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3국 1실 18과 84팀에서 4국 1실 19과 86팀으로 총 1국 1과 2팀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교육문화 중심 정책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국별 사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정부 조직체계와 일치시키고 구 전체 안전 확립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도시안전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주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이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교육·문화·체육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소년과와 문화홍보과를 행정안전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경제과를 복지생활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여 교육분야 역할을 강화하였고, 문화홍보과의 문화관광팀 직제조정을 통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 전체 총괄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사무 일원화 및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보육팀과 드림스타트팀을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보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아동보육과에 아동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청소과의 명칭을 생활환경과로 변경하고, 복지정책과의 아동사무 이관에 따라 여성아동팀을 여성가족팀으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강화하였고, 생활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 본연의 사무 집중 및 사회복지과의 취약계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팀을 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과 팀별 사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중위생팀을 생활위생팀으로식품안전팀을 식품관리팀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도시 인프라 확장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도시안전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부서별 사무를 현행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 인력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 평생학습관, 어린이영어도서관, 키즈앤맘센터 준공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총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신설 및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른 국장 및 과장 정원을 포함한 정원 4명을 증원하여 교육문화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내 건립되는 평생학습관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은 평생학습 기반 확대와 권역별 도서관 확충을 통해 우리구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관리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키즈앤맘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키즈앤맘센터는 영유아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아동 인구 유입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신규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89명에서 79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67명에서 774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은 우리구 장기발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문화 중심 도시 구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별도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우리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청장님께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은 것이 3월 22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열 번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 체계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다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자료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의견을 묻고 하면 의원님 열 분 계시지만 생각이 다 다르시니 우리가 이것을 다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반영을 못 하다보면 죄송스럽고 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업무 자체가 아동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아동보육과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정 부분 복지도 들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교육도 들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국 안에서 국장님이 중간에서 지시를 하면 이루어지는 결과가 좀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것이 국이 다르다고 해서... 구 전체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기는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팀에 대해서 한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홍보과에 전산운영이나 정보통신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홍보보다 문화관광 쪽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전산운영이나 정보통신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이미 그 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산이 어느 과에 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통계가 기획예산실에 와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통신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 간에 인원 수라든가 규정에 보면 어느 국 밑에 4개 과를 해야 되고 1개 과는 12명 이상의 인원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다 보니 부득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저희 구에 어떤 조직은 물론 과 단위도 있지만 팀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과장이 중심을 잡아 팀별로 챙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비용추계해 놓은 것은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총합해서 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국장 1명, 과장 1명, 서무 1명, 3명 증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구 수라든지 그 지역의 노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값을 주고 그것에 맞는 국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자율화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앞으로 뉴타운하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지방세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총 정원 증가 수가 7명 증원되면 796명입니다. 부서 정원에서 결원되어 있는 과의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결원 인원 말입니까?

정원에서 몇 명이 결원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것을 합치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명을 더 충원해야 우리 정원에 맞는 공무원 수가 되는 것입니까?

현 정원에 있는 인원을 맞춘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결원이 30명이라고 하면 그 30명을 다 충원해야 가능한데 그 인원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30명 만큼 과원으로 잡히니까 그만큼 승진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질병휴직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만큼 우리가 임시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3명 증원 했었지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또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3명 그러면 7명, 이번 같은 경우에 10명 정도 충원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충원하게 되면 조금 전 실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두도록 되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하고 현원을 맞춰놨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좀더 남는 인력이 있는 상황으로 있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수성구는 7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총액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93% 정도 됐습니다. 7%의 여력이 있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하여 법령에 총액 인건비를 넘어서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 1명, 과장 1명 부서에 서무 보는 자원 1명만 했고, 나머지 행정수요는 키즈앤맘센터라든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인원을 부서에서 몇 명을 요구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하고 영어도서관의 인원을 교육청소년과에서 4명 요구했었는데 2명으로 최소 인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했었고, 또 부서에서 증원을 요구하면 그 증원에 대해서는 인원 재배치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감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더 고민해서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증원할 게 아니고 업무를 분장해서 같이 노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짧은 기간 내에 10명이면 적은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789명에 58명을 더하면······.

그 분들도 일단 저희들 직원은 맞잖습니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휴직자하고 파견자니까 휴직에는 출산으로 휴직한 분, 질병으로 휴직한 분······.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럼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양육 직원에 대한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별표4]의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할 경우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 15일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3조제20항]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 15일, 보육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세 이하는 132명이고, 두 자녀 이상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자녀도 있지만 아마 8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좋은 말씀 같습니다. 추후에 보고 개정도 가능하니 추이를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