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 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 결과 등에 대한 공개대상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조명을 신설하고, 안 [제5조3항]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공개대상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 부적절한 용어 순화, 문장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인들에 대한 보상사례가 있었는지 신고 접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주민이 전화를 주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고 부서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검토할 때 민원에 대해 접수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의구심에서 하는 부분일 것이고 제가 자체를 보니까 예산실장이 센터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정되고 나면 얼만큼 활용도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구 재정이 절약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10년 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이어, 교육문화국 신설을 통해 교육과 문화 기반의 수준 높은 정책을 집중 추진하여 우리구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아동·보육 업무를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총괄입니다. 구본청에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국 하부조직으로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경제과를 이관하고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팀으로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아동보육과에 아동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는 3국 1실 18과 84팀에서 4국 1실 19과 86팀으로 총 1국 1과 2팀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교육문화 중심 정책추진을 위하여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 국별 사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정부 조직체계와 일치시키고 구 전체 안전 확립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도시안전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정주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이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교육·문화·체육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소년과와 문화홍보과를 행정안전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경제과를 복지생활국에서 교육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여 교육분야 역할을 강화하였고, 문화홍보과의 문화관광팀 직제조정을 통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 전체 총괄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사무 일원화 및 강화를 위하여 아동보육과를 신설하고, 보육팀과 드림스타트팀을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보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아동보육과에 아동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청소과의 명칭을 생활환경과로 변경하고, 복지정책과의 아동사무 이관에 따라 여성아동팀을 여성가족팀으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강화하였고, 생활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 본연의 사무 집중 및 사회복지과의 취약계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팀을 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과 팀별 사무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중위생팀을 생활위생팀으로식품안전팀을 식품관리팀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도시 인프라 확장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도시안전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부서별 사무를 현행과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총 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 인력은 조직개편 사항 반영, 평생학습관, 어린이영어도서관, 키즈앤맘센터 준공에 따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총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신설 및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른 국장 및 과장 정원을 포함한 정원 4명을 증원하여 교육문화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및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내 건립되는 평생학습관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은 평생학습 기반 확대와 권역별 도서관 확충을 통해 우리구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관리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키즈앤맘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키즈앤맘센터는 영유아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아동 인구 유입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1명을 배치하여 신규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7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89명에서 79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67명에서 774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은 우리구 장기발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문화 중심 도시 구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별도로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우리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나이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우리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국 신설과 병행해서 문화국이 생기면 국장님 한 분 생기고, 과장님도 한 분 생기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한 명씩 증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은 교육 전문성을 띈 전문가가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교육사업입니다. 그것은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 학부모, 학교 또 지원하는 우리 집행부,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만 교육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거지요?

예.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이 워낙 방대하게 펼쳐지다 보니 아마 교육문화국이 신설되는 거 같은데요. 교육문화국장으로 누가 올라가실 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은 직원들이 조금만 안목을 넓히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목이나 아이디어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면 발전될 수 있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문화국 신설할 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역량 있는 국장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역량 있는 국장님이 계신 지, 안 계신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부서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장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2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기본적인 자질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 같고요. 아마 그 말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교육문화국이 신설되므로 해서 관련 공무원들은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수도 많이 다니시고, 공무원들 2∼3년 되면 보직 순환으로 기간이 되면 다른 파트로 이동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지요?

올해 1월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청장님께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은 것이 3월 22일입니다.

그럼 3월 22일부터 조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의회에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의견, 이런 부분에 미리 알려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도 그 고민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차라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게 된 그 자료라도 덤으로 같이 주셨으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합당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의견이라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편해놓고 나면 차후 계속 이끌어나가야 되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 집행부가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회가 견제기관이지만 서로 의논하고 화합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열 번 정도의 수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고 체계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다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자료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의견을 묻고 하면 의원님 열 분 계시지만 생각이 다 다르시니 우리가 이것을 다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반영을 못 하다보면 죄송스럽고 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 같아요. 집행부 안에서 고민해서 오는 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열 분의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했는 부분이 거기에 맞게 수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가 통보를 받는 것은 검토할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하셨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이나마 아쉬운 점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일찍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번에 안 하면 사실 조직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너무 촉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후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좋은 선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을 갑자기 급하게 해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5월에 해도 조직개편은 무방합니다. 그러면 왜 4월에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조례안을 상정했나 하면 이것이 과거에는 추경을 6월에 했었는데 올해는 국시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4월로 당겨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을 경우에 부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부서를 세분화하는 정도 같으면 사실 청사 내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거나 공간에 대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5월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이번에는 아동보육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국장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과 같이 하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 4월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팀 구분 없이 1개 과 전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조직에 가든지 팀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국을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3국 체제로 해도 사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를 발전시키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성을 따지자고 보면 3개 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서 4개 국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장님이 네 분이 되면 각각 자기국 업무를 더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교육과 문화체육을 좀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에 드림스타트, 아동보육과 밑으로 드림스타트가 왔는데 드림스타트가 이렇게 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맞는가요?

드림스타트 업무 자체가 아동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아동보육과 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 업무 자체가 복지 쪽하고 더 맞지 않나요?

일정 부분 복지도 들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교육도 들어 있는데······.

지금 사실 같은 국 안에 있다고 하면 업무협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이 나눠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업무협약이 그만큼 가능할까요?

사실은 같은 국 안에서 국장님이 중간에서 지시를 하면 이루어지는 결과가 좀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것이 국이 다르다고 해서... 구 전체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기는 다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따질 거 같으면 집행부 안에서 하는 일인데 국을 나누지 않고 전체 통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뭐랄까요. 국을 나누고, 과를 하나 신설해 놓고 업무적으로 서로 보완이 이뤄져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복지 쪽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아동 쪽도 맞기는 하지만 겹쳐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큼 서로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는 이미 그 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보통신이라든지 전산이 어느 과에 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통계가 기획예산실에 와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면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종합민원과에 통신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 간에 인원 수라든가 규정에 보면 어느 국 밑에 4개 과를 해야 되고 1개 과는 12명 이상의 인원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다 보니 부득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저희 구에 어떤 조직은 물론 과 단위도 있지만 팀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과장이 중심을 잡아 팀별로 챙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에 조례하고 연결이 될 거 같은데, 같이 하다 보면 비용이 산출되어 나올 거 같은데 우리 서구 자체 내 재정자립도가 몇 % 되지요?

13%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3% 선 안에서 재원 조달하는 것이 지방세지요?

예, 맞습니다.

이 지방세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7명 재원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무리는 없는 건지······.

지금 비용추계해 놓은 것은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총합해서 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3명?

국장 1명, 과장 1명, 서무 1명, 3명 증원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직원은 급수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이 3개와 4개는 기준이 다르지요?

어떤 기준 말씀입니까?

국이 3개 있을 때와, 4개 국이 있을 때의 차이점요. 예를 들면 인구 대비 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 선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구 수라든지 그 지역의 노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값을 주고 그것에 맞는 국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자율화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자율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직원 수는 3명이고, 거기에 맞춰 재원 같은 것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재정자립도 13%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앞으로 뉴타운하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지방세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그것은 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원 인원 말입니까?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 이런 것을 합치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원에 있는 인원을 맞춘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결원이 30명이라고 하면 그 30명을 다 충원해야 가능한데 그 인원은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30명 만큼 과원으로 잡히니까 그만큼 승진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질병휴직 들어가게 되면 그 인원만큼 우리가 임시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을 자율적으로 두도록 되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원하고 현원을 맞춰놨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좀더 남는 인력이 있는 상황으로 있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수성구는 7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총액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93% 정도 됐습니다. 7%의 여력이 있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하여 법령에 총액 인건비를 넘어서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 1명, 과장 1명 부서에 서무 보는 자원 1명만 했고, 나머지 행정수요는 키즈앤맘센터라든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인원을 부서에서 몇 명을 요구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하고 영어도서관의 인원을 교육청소년과에서 4명 요구했었는데 2명으로 최소 인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했었고, 또 부서에서 증원을 요구하면 그 증원에 대해서는 인원 재배치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감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질병휴직 이야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는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휴직자하고 파견자하고 합한 인원을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니 58명입니다. 이 인원은 총 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청 전체 인원이 789명인데 789명 속에는 58명이 포함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 정원입니다. 만약에 6급 3명이 장기교육을 가면 이 사람들은 일단 정원에서 빠집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 정원에 들어오고, 다음 사람이 교육을 가고 가면 또 정원이 빠지는데 만약에 교육을 안 가고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급 3명 만큼의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고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58명 이 분들 봉급이······.

70%까지.

그러면 정원을 자꾸 늘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휴직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휴직계를 낼 정도로 질병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인권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체크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한 분 가셨는데······.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서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신질환이 없어 보이는데 의사 진단서에 6개월 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업무량이 안 많은 거 같은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현재 뉴타운 지역에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구당 2.6명 예정 잡았는데, 1인 가구가 30% 가까이 됩니다. 향후 정책은 10년, 20년 내다보고 세워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 관련 전문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 팀멤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정원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능력있는 분들 많습니다. 반면 업무에 태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서에 전화하면 예전 같으면 전화를 바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요즘은 “담당자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또 업무에 관심 있는 분은 외근 갔다와서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화를 안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우리 서구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주신 것 3페이지에 보니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각 호가 조금 전 말씀하셨던 질병 관련해서 빠진 분들 이런 분이 그 각호에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정원은 789명이었다가 질병 58명, 파견 등 합해서 인원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789명에 58명을 더하면······.

그 질병휴가잖아요?

그 분들도 일단 저희들 직원은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휴직자하고 파견자니까 휴직에는 출산으로 휴직한 분, 질병으로 휴직한 분······.

그 58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847명이 구청 정직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질병휴직이나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이 안에서 이뤄진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차후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 여쭤본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직원 몇 명이고, 실제적으로 출근하시는 분 몇 명, 출산휴가 몇 명, 질병 몇 명, 이렇게 자료를······.

그것은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양육 직원에 대한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별표4]의 연가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할 경우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 15일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23조제20항]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 15일, 보육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에 8세 이하 한 자녀 이상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두 자녀 이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8세 이하는 132명이고, 두 자녀 이상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없습니까?

세 자녀도 있지만 아마 8세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향후에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 부분도 사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한 자녀, 두 자녀만 포함되고 세 자녀는 포함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추후에 보고 개정도 가능하니 추이를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두 자녀 이상의 젊은층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인구 절벽으로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도 청장님이 처음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인구 절벽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구 정책상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자녀 이상을 낳으면 국가에서 애국자라고 칭할 정도로 인구 절벽에 처해 있는데 특히 우리 서구는 인구감소 지역이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서구에 살면서... 두 자녀 이상 공무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에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 공무원, 반드시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진급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뭔가 약한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이상입니다.

추가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구민에 속하는 공무원들 출생아가 1∼2명 늘어나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유입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서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신생아 위주로 가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태어나 살면서 서구에서 기반을 잡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면 따라오는 것.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그렇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지금 선물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환경공무직 채용하는 데는 가산점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생아 출산과 인구정책에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책에서 인구 증가에 있어 절대적인 증가를 얘기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뺏어오는 것보다 그런 측면을 연구해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인 영무예다음, 서한이다음, 화성파크드림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1인 가구가 30% 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30%가 노인층하고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웬만하면 우리 구에서 인구정책을 잘 펼쳐서 주민들한테 개선사항으로 알릴 것은 알려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서구에서 신생아가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못 봤습니다. 나중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