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개방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정 1번을 보면 “5면 이상 2년간 무료로 제공하여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 집을 대여해서 의무기간이 3년이 되어 있는데 2년하고 3년간에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빈집을 허물어 뜨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는 것이고, 여기서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정 면적에 부설 주차장을 마련 해야 됩니다. 부설 주차장을 본건물의 목적외에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때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공유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에는 한 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해서 별도의 조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공유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내용과는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그 조항은 삭제가 되고 새로운 신설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년 12월 현재 12개소 359면인데 향후에 몇 개소 몇 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 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개방공유 주차장에 건물들이 2년간 계약인데, 2년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연장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주차장에 필요한 비용이 들 경우에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백일권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장님, 백일권 부위원장 님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가지고 싶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난임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서구 난임부부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난임극복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시책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및 [제6조]는 난임 지원의 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난임 지원의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한방 난임 치료를 포함한 난임 치료 비용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다각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난임 지원 방법 지원 제한,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임 저출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의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확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난임 수술비 지원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술비도 시비 75%, 구비 25%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난임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형 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대구시비 75%, 구비 25%매칭사업으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혹시라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반영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필요시 난임 과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침이나 대구시 조례나 서구 조례에 따라서 하면 문제 없는 상황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께서 필요한 조례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구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데 그러면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1회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자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1회에 수정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서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지원을 해온 부분인데 지금 껏 계속 확대를 해 왔고 금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정도로 지원을 다해주고 있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중에 체외수정 방법이 신선배아로 하는게 있고, 난자 채취를 한번 하게 되면 여러 개 배아를 채취해서 동결 배아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배아 한번을 동결배아 5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는 한번 채취하게 되면 신선으로 할지 얼렸다가 동결배아로 할지 이런 부분은 진단 의사선생님하고 의료진하고 난임가정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동결배아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채취하고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조금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은 최대 신선배아로 하더라도 16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비용은 일회성이지는 않고 충분히 임신할 수 있을때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하시는 취지가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적극 수립을 하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백일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2024년 2월 6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호]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위법 [제2조]는 2023년 6월 13일, 2024년 2월 6일 두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23년 6월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개정되었고, 24년 2월에는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 제1호]를 상위법 개정내용이 반영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