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주민안전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3,3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3,685만 5,000원 대비 5억 9,6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421만 4,000원, 시비 보조금 3,40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억 5,810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5,072만 1,000원 대비 9억 7,163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사회안전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4,2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정착 운동 추진에 15만 2,000원,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1,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7,000만 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에 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553만 5,000원,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5,58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 919만 4,000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1,650만 원, 자연재해 복구 지원에 115만 2,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1,000만 원, 폭염대책 지원에 1,50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63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370만 원, 겨울철 한파 대책에 3,000만 원,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월남동 591 및 내남동 861-11 일원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3,900만 원, 빗물관리 개선 도구함 설치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소하천 관리는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1,6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798만 1,000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은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기정액 대비 8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45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 8개 사업에 3,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7페이지,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예산이 총 15만 원가량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제가 궁금했었던 사항은 안전모니터봉사단 선진지 견학과 역량 강화 교육이 50만 원씩 절감이 됐던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우리 동구에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매월 들어오고 나가신 분이 조금씩 계셔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한 23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전보안관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47명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민간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다녀오고요. 지금 저희가 4월 말 예정하고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6월 초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월 초로요?

예.

6월 초에 혹시 장소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계획은?

장소는 대구에 있는 119안전센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나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맞춰서...

보통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230분이 전부, 전원이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평균 몇 분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함께 동참하시나요?

평균적으로 한 45분? 조금 더 늘어나면 60분까지 해서 차량을 2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도가 높진 않네요.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역량 강화교육은 현재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게 있나요? 강화교육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 안 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전보안관 역량 강화교육을 저희가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연계해서요?

예.

저는 좀 분리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불감증 증폭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도시구축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시비이기는 한데, 여성․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이 있어요. 이게 매년 시비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국제안전도시라고 해서요. 시부터 해서 각 분야별로 각 구청에서 관련된 분야를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는 여성․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맡아서 하게 됐고요. 다른 구청에서는 다른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상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이 대다수가 강사비용이겠네요?

예, 강사비용하고 현수막이나 홍보물, 이런 제작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되면 몇 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몇 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면 일회성으로 하고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교육 횟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폭력 예방 교육은 2번 할 예정입니다.

여성 2번, 아동 2번, 청소년 2번, 이렇게 나눠서 총 6번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아동․청소년 전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을 한 번에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사 1명이?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서 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리큘럼이나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도 면밀히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빗물받이 관리 개선 도구함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도구함 구입을 2개소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2개소 혹시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한 군데는 산수오거리 조승열 내과 인근 도로에 설치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1동 천변좌로 버들경로당 아니면 우영타워 앞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빗물받이 도구함이 총 몇 개소 있나요?

현재 한 개도 없고요.

한 개도 없어요?

예, 현재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처음 내려오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구함이 설치가 되면 설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니까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지 10페이지, 안전도시구축 역량 강화 관련해서 국제안전도시에서 우리 동구가 여성․아동․청소년 관련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서 같이 교육은 어렵다고 저는 보고, 100만 원씩 2회 이렇게 폭력 예방 교육이 잡혀 있던데,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현대사회 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폭력의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폭력으로 인한 것들이 소재가 돼서 영화화되는 것도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 동구가 맡고 있는 여성․아동․청소년은 폭력에 더 많이 취약한 계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비가 내려왔으니 2회에 그냥 한다고 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장소가 관내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에요, 동구 주민이 아니고. 그러면 여성․아동․청소년 시설을 찾아서 그 시설의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할 건지 궁금하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캠페인처럼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교육은 사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폭력의 수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사회 아닙니까. 동구가 아무래도 충장로, 금남로를 끼고 있는 중심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여성․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관련한 것은 그냥 두 차례 교육으로만 그치지 말고, 60만 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비 50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 폭력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성을 뛰어넘는, 우리 동구에서 뭔가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동구 자율방범연합회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활동 지원 사업해서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통상 2,700에서 3,000 정도 1년에 쓰이긴 하는데. 동명동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 안에 사실은 책상과 의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통화하니까 성립전으로 시비가 좀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 정도는 사무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방범대연합회에 상근자가 없으시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사용은 안 하더라도 회의가 있을 때 각자 집에 가서 이런 걸 프린트 해 오고 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연합회니까, 방범대연합회니까, 또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 컴퓨터하고 프린터 정도는 우리 동구가 지원하는 게 맞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에 세부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세부 사업 중에 폭염 대책 지원 세부 사업이 있고, 또 겨울철 한파 대책 세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폭염 관련한 세부 사업은 이제 여름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한파 관련한 세부 사업은 왜 1회 추경에 올렸는지 제가...

이게 작년 연말 12월에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23년 시비 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고,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늦게 예산에, 1회 추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파 관련한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용품으로?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업명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쓰고 남겨놓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계획서를 보고, 23년 시비 보조금이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서 올라와 있는 것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거의 이번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시비 보조금이 작년에 늦게 내려온 것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계절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저희가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쓰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월에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시 보조금이 작년 게 왜 늦게 내려왔을까요?

시에서도 예산이 남다 보면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예산이 갑자기 12월 중순이나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남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곧 있으면 장마가 오고, 추운 겨울이 되면 한파 때문에 어쩌면 가장 긴장해야 하고,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안전에 긴장되는, 365일 가장 고민하는 과일 것 같은데요. 저는 25페이지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한 추가 질문 좀 하려고, 질문은 아니고요, 추가 부분. 빗물받이 관리 개선 도구함 설치에 관련된... 시비로 들어와서 500만 원 편성이 돼서 두 군데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주변 이물질 등 제거, 침수피해 방지를’ 그러면서 현재 오물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 오․폐수, 오물이라든지, 낙엽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담배꽁초 같은 경우, 이런 거 거름막이라든지, 오물망 많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침수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도구함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검색을 해 보는데 도구함에 대한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두 군데라도 저희는 방재단, 그리고 통장님들, 주민자치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만이라도, 관련된 부서만이라도 좀 광범위하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 됐을 때 그분들이 먼저 선제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시민 누구나 도구함을 활용하는데, 시민 누구나 그 도구함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상시기에 비상이 발생했을 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활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됐을 때 그 도구함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먼저 할 수 있게끔, 방재단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장님들이라든지, 여기에 먼저 움직일 수 있게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확보돼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빗물받이 도구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60㎝×60㎝, 가로 세로가 그러고요. 높이는 1.1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장갑이라든지, 장화, 빗자루, 이런 빗물받이 주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갖춰 놓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에다가 관리를 일단은 위탁해서 맡겨놓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라든지, 통장님들,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자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같이 이렇게...

예, 거기다가 장비를 갖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함입니다.

내장형이 아니라 외장형인 거예요?

예,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예요?

예.

도구함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폐수라든지 하수구 안에 자체 오물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진행하던데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설치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하수부서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거름망이라 하나요? 하수구 밑에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안 빠지게 하고, 또 이물질이 밑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서울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해서 계속 지방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그 관련 부서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겨울철 재난대응이라든가, 방재단 활성화라든가, 풍수해보험 가입 등 5개 구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좋은 성과 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8쪽에 보면 동구 민방위 대원 및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잖아요.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감액이 됐는데, 통장단 199명이 민방위대장으로 해서 4월 16일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도 들은 제안이고, 저도 그날 가서 잠깐 보고만 내려왔었는데, 복장이 통일복이 없더라고요. 다 사복을 입고 왔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고 하겠지만, 단체조끼라도 하나 해서 저희 동구의 특성도 나타내고,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니까 사기진작도 되고, 그럴 때 통일성이 있고 하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효율성도 있고, 다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내 행사 때는 괜찮지만, 민방위 같은 게 또 협동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조끼 같은 게 한번 구비가 되고, 우리 구 이름도 써져서 하면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통장님들의 노고도 그렇고, 많은 참석을 하셨는데 다 각자 앉아있으니까 어느 소속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제안을 부탁드리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통장님이 그만두시고 할 때는 반납하시는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전역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서울에서는 지하철공사를 해도 밑에서 하는지도 모르게 표시도 안 나게 노면이, 이 광주처럼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광주 시민들 가만히 있냐고 제가 그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운전을 하고 다 다녀보겠지만 어떨 때는 차가 비틀어져서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차선을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선으로 내려와서 운행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좀 그거를 안전관리요원들도 다 배치가 돼서 하고 있기는 하던데, 좀 주변에 가셔서,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심한 데는 철판을 더 깐다든가, 좀 노면이 너무 경사진 데는. 좀 주의를 주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하철공사 관련해서 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5,14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7,800만 원 대비 2,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740만 원으로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84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900만 원, 정당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9,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2,253만 6,000원 대비 2억 4,440만 원을 증액한 12억 6,6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 192만 원을 감액하고, 지산IC 진출로부터 조선대학교 사범대 도로 복구 공사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 행사운영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1,285만 7,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에 구비 5,50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1억 2,000만 원, 정당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사업을 위해 4,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푸른길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 사업 5,000만 원, 예술의 거리 LED 현수막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기정액 대비 248만 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9,144만 원을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5쪽, 수입 계획은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합계 11억 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1,110만 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5,382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53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합계 11억 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사업계획서 말고, 한 가지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수1동 일대로 재개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총회 한다고 현수막도 붙고 했던데, 3구역 상황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산수 2구역인데, 2구역이 지금 계림동 쪽하고 지금 병합 문제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민원 중에 3월 4일 자 기준으로 계림2동 쪽이 동의율이 67% 정도, 아직 80%가 안 됐죠. 그렇게 됐는데 4월 2일 구청장 면담을 했고, 주민들이. 이게 80%가 안 되면, 그러니까 다 합쳐서, 산수1동까지 원래 했던 데가 80%가 안 되면 전면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다시 산수2구역을 계림동과 병합해서 같이 해 보는 걸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산수1동 쪽에 재개발 관련한 동의서가 12명 정도가 신분증이 미 첨부가 돼서 79%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청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전면 백지화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따로 여쭤봤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한 건 산수1동이 사실은 가로주택, 재개발 2구역, 3구역 아무튼 이게 다 제일 많이 있는 데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 건설 경기도 많이 좋지 않고, 한국 경기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겠는지, 정말 동의를 받으면, 동의율 80% 넘기면 이게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건지,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개발 사업이 개발 분양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어떤 상황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처럼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지금 상황이나 향후 사항, 아파트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수동 쪽에서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계림동 쪽에서는 자기들도 포함해서 해 주길 원했고. 그래서 처음에 시 사전타당성 심의 때 계림동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계림동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약 45일간의 기간의 여유를 줬어요, 동의서를 더 받아봐라. 근데 저희가 45일간의 기간 연장을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동의서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뭐 80%를 넘긴다든가,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 면담 후에 청장님께서 계림동한테 조금... 첫째는 시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봐달라는 사항과 두 번째는 계림동 쪽에서 산수동의 어떤 동의율 지표가, 통계가 좀 조작돼 있는 것 같다. 잘못돼 있는 것 같다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계림동 쪽에 주민대표 두 분을 저희가 모셔서 상호 대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통계 조작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분들이 이상 없다고 사인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분증이 몇 개 누락된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그 네 분인가, 다섯 분한테 직접 저희가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단순히 신분증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보완 요구해서 보완이 완료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고시가 되고 또 단계별로 진행은 되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된다 한들, 이게 재개발 추진이 원만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도 하고...

지금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이분들 얘기를 제가 짚어보면 그쪽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단독주택을 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단독주택에도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행정도 고민하지만 주민들께서도 자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객관적인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여쭤봤던 건데요.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도시계획과의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지산IC부터 지금 조대 사범대 공사 진행 중이죠. 자료를 보면 복구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법무감사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진행 과정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선임 요청만 했지, 법무감사관에 선임 요청을 했지,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산IC 조대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라든가 감리가 일부 공사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다음에 법원에다가 지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저희가 상대방에 요청을 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라든가 감리의 잘못 부분들은 확실히 따져서 비용도 청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칙 적용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인 건가요?

예, 했습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문 변호사는 누구로, 몇 분으로 돼 있는가요?

우리 구 자문 변호사 임태호 변호사님.

한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범대 도로 개설 관련되기도 했고, 장마철, 작년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70ml로 설계를 했는데 90ml 넘게 비가 오면서, 집중호우에 물이 넘쳐나면서 이제 토사 부분에 함수율이 좀 높아졌고, 무엇보다 그 배수 불량, 배수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산서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보수 공사비가 6억 5,000만 원가량이 더 들 것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세부 내역 자료를. 그래서 이게 승소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승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용을 결국에는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투자한 것 외에 지금 이번에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요. 또 조선대학교에서 자기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1억 5,000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4억 정도면,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 부실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설계나 그리고 시공 쪽에서도 우리 구청에 대한 소송을 분명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 감독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설계 부분에서부터 함께 참여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가장 좀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잘하셔서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현수막 관련돼서 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현수막은 제가 구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 현수막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 최근 총선 이후에 기사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현수막, 폐현수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소각 처리 방법이나 아니면 땅에 이렇게 묻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업사이클링이나 아니면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해보자. 작년에도 현수막이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 딱 있어요, 친환경 소재로 옥수수 전분을 하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뻗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모를 우리가 만들어서 특정 업체가 지원을 해서 폐현수막을 관리 감독하고 이거를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업체에다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좀 친환경 소재로 넘어가는 친화 도시로 좀 가보면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국 지자체를 좀 들여다보면 폐현수막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우산이라든지 에코백, 장바구니, 앞치마 개별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행정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은 없거든요. 대다수가 그냥 폐기, 소각,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들도 좀 숙고할 필요는 있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선교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간 추진 상황, 추후 계획을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12월부터 본예산 편성이 됐고 4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 지금 1회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교요?

예.

예.

용역을 주게 되면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좀 한 6개월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기간은 12월로 잡혀 있거든요. 용역을 1회 추경 때 끝나고 주면 기간이... 용역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하고 저희가 결과를 받는데 보통 소요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받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면 이 12월까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을 올려놨지만 사전에 그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정의 선행 절차는 좀 빨리 앞당겨질 거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겼다는 건가요?

아니요. 맡긴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용역이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도과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시에다 또 저희가 좀 기부채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F 인증이 있던데, 이게 배리어 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

이 BF 인증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공원을 하다 보니까, 도심형이 있고, 또 정원형이 있잖아요. 저희는 도심형으로 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인증이 까다로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BF 인증은 혹시 공원은 어디 쪽에서 받게 되나요?

BF 인증은 저희가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BF 부분이 아무래도 자연친화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18억 2,9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특색있는 골목 계림 재미로 조성 사업에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9,79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4,201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2,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481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3,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정액 대비 1,581만 6,000원을 증액한 3,343만 2,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4,387만 2,000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1억 548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8억 2,652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7,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3억 9,3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420만 원을, 224쪽,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억 7,050만 원을 증액한 2억 1,2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특색있는 골목 계림 재미로 조성 사업에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016만 8,000원을 증액한 5,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계림동에서 엄청, 과장님처럼 이렇게 현장에 항상 와 계시는 분을 처음 본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뛰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업계획서 62쪽에 보면 저희가 집수리 지원관 운영 수당에 20만 원×1명×50호×2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동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조에 의해서 나온 거는 같아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것밖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거에 대해 임의 규정인데 이렇게 먼저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놓쳐버린 예산인데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수리위원회도 구성을 저번 주에 했고요. 또 다시 구성할 예정인데, 집수리 지원관을 상반기 중으로 한 3명 정도 저희가 건축 전문가로 지정해서, 집수리 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집수리 사전 현장 조사하고, 준공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로, 건축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주기에 조금... 업무 외적인 일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수리 지원관 구성을 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집수리위원회랑은 여기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의문점이 없었는데,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도 없었거니와 추경에 편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도 하니까, 저층주거지 사업이. 좀 이거는 정말 저희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명이 50호를 한다고 일단은 나와 있고, 예산 자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한, 두 집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전문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21페이지에 인쇄의 거리 관련돼서 행사운영비에 ACC 협업, 인쇄 굿즈 제작 운영비 5,000만 원하고 인쇄문화마을 문화마켓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5,000만 원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아, 자료를...

예,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하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계림1동 도시재생의 2021년부터 25년까지 4년 사업이잖아요. 4년 사업인데, 현장 활동비가 301만 원해서 2명에 12개월이에요. 그리고 센터장은...

예산서 몇 페이지일까요?

아니, 이게 제가 왜 그랬냐면, 예산서를 쭉 하다 보니까 계림1동 푸른개미마을, 그리고 인쇄의 거리, 세 가지에 근무... 세 가지 다 이게 계속 사업인 거예요.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연계 사업인 거예요. 4년, 5년 연계사업인데 현장 활동들에 계약 기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 거예요. 센터장들의 금액도 다르고, 또 활동가들의 금액도 다르고, 계약 기간도 다르더라고요, 다. 31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350만 원에서 370만 원 센터장들은. 그리고 계약 기간은 9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렇게 다 달라서 이게 무엇의 원인인가에 대한 분석 좀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좀...

자료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뉴딜사업지별로 사업 시기가 달라서 일단 3월에 시작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개월이 될 수가 있고, 또 종료되는 시점이 또 다르거든요. 종료되는 시점이 9월에 종료되는 시점이 있고, 12월에 종료되는 시점이 있어서 기간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하고 센터장의 급여 체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 이게 단기 사업이면 이해를 해요, 과장님. 근데 장기 사업이잖아요. 4년짜리도 있고, 하나는 4년짜리고, 2개는 5년짜리. 그러면 계속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고. 또 하나는 센터장이 350에 다 똑같다든지, 370에 다 똑같다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다 똑같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약 기간도 다 다르고, 또한 마찬가지로 금액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센터장들의 금액도 다르고, 또한 마찬가지로 활동가들의 계약 기간도 다르고, 활동가들의 금액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또 뭐지?’라는 거죠. 단기 사업이 아니라, 다 장기 사업인데, 세 가지, 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료를 또 받아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의원 질의하셨던 푸른개미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보다 1년이 연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은 동명동도 그러고, 서남동도 그러고, 지금 계림동도 그러는데 일단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연장이 된 거거든요. 지연 사유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 내용들이 미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의 부지 매입 관련해서 조금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서 국토부에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푸른개미마을 사업비가 47억 5,000만 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1년이 연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사무관리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건비 같은 거 발생할 텐데, 그러면 그 사업비 외에 또 예산이 더 수반될 수가 있지 않아요?

사업비 외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아, 그 내에서?

네. 그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추가 편성하는 건 없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림1동 푸른개미마을이 새뜰사업인데, 내년에 끝나는데 지금 여러 환경 정비 사업도 진행 중이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다 거점센터 2층짜리 만드는 것도 설계가 거의 끝나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지금 게이트볼, 홈플러스 건너 쪽에 있는 게이트볼...

네. 여기 안쪽 골목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을 2층 옥상으로 올려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1층에서...

1층이잖아요.

네. 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층으로 좀 올려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2층이면 어디 2층으로?

그 거점센터.

아, 거점센터 2층으로.

원래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다목적 회의실이고, 그 옥상에다가 지금 올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점센터가 그렇게 건평이 넓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끔.

네,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인근 지역 주민들만 이용을 한 게 아니고 멀리서 타 동에서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다를 거고,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보면 주신 사업 계획서와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는데, 본예산도 이제 보게 됩니다. 본예산 사업계획서, 또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는데, 이게 안 맞게 되면 이게 왜 안 맞을까? 물론 총액은 변동이 없긴 한데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 금액들이 달라지는 경우는 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가 달랐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저희 동명동 커피 산책이 지금 올해로 몇 회째입니까?

올해 4회째.

4회째죠.

네.

통상 지금 1억 5,000 정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리 또 동구의 충장축제 버금가는 저는 대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회째 정도 되면, 뭔가 이 시기에는 뭔가 좀 이 성과 측정? 계량화, 수치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지금 추경으로 1억 5,000이 지금 올라와서 제가 읽다가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느낌상 굉장히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평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느낌인 거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뭔가 좀 성과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뭔가 이 수치, 그 성과를 개량하고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2회 때부터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 결과물로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성과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공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인쇄문화마을 문화마켓 운영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문화마켓 운영은 언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쇄굿즈데이하고 문화마켓을 11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ACC하고 협의를 해서, ACC 인쇄굿즈 사업은 일정을 맞춰보겠고요. 문화마켓은 아무래도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가을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마켓 운영이 하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마켓은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한다?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문화마켓 11월에 갔다 왔거든요.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고 좋았는데, 이 인쇄문화마을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방문케 만들고 거기서 또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예산이 300가량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쇄문화마을 문화마켓, 인쇄굿즈 제작 이런 것들이 일회성, 하루에 끝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홍보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마켓 운영 5,000만 원인데 이거를 좀 예산을 분배를 하든지, 나눠서 2회든, 3회든, 사람들이 ‘아, 이런 행사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시설 관련돼서,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반 시설 들어오는 그 공간이?

예.

토지는 매입됐죠?

예.

토지는 매입됐고,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데 주차 비용을 받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4년 올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기반 시설이 지하부터 해서 지상까지 높게 올라갈 건데, 그 기간 안에 과연 종료될 수 있을까.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이거를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 나온 건축공정이 최소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공정이.

1년 6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당초에는 24개월로 가져왔길래 최대한 단축을 해서 병행 가능한 공기는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7, 8개월 정도를 줄여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축 공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단축 공사보다는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3페이지, 조금 전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커피산책이 올해 4회째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한 점을 우리가 채워서 강점을 만들고 있다, 대표할 만한 게,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회 때까지는 커피시음부스를 동구로만 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광주로 확대를 시켜서 어워드부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음부스를. 그래서 작년에 타 구에서 참여한 곳이 15곳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직접 찾아가서 대표님들하고 커피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작년에 조금 그분들이 불만스러운 것들을 개선을 하고, 대표적으로 좀 재미가 있어야 좋겠다고 해서 재미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 중인 건 인문학당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재미가 좀 더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음부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다회용컵을 이용을 했는데, 컵이 너무 크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 컵을 좀 축소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든지, 기성품을 사든지 해서, 시음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음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요. 작년에 시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시상을 오신 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어떤 맛에 대한 시상이 아니고, 친절상, 유니크상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시상하고 관계없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시음부스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인문학당에서 초콜릿 만들어 보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커피산책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어린이들이나, 일반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마련해 주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커피산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비용이 충장축제처럼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조금 분배를 해서, 특히 커피산책이라는 게 주변에 있는 커피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생력을 길러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를 바탕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11월에 딱 국한되지 말고요. 좀 나눠서 분배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그리고 주변 상권들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64페이지, 특색있는 골목 계림재미로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골목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벽화랑 아트벤치, 그다음에 디자인 조명, 이 세 가지가 핵심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작년에 시 도시정원사업으로 순수 3억짜리 사업을 따왔습니다, 2022년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 결국 핵심포인트가 벽화, 아트벤치, 디자인 조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도로정비도 있습니다, 환경정비.

도로정비도 있어요. 여기 주민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고, 주민의견수렴도 수렴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100% 보완이 됐나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건가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가 확정이 됐고.

아,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된 설계대로 작업을 하려고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 더 나아가서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빔 로고젝트 관련해서 발자국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야간에 단순히 조명만 있는 거보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양림동이나 그런 데 가보면, 로고젝트를 쏴서 거기에 물고기가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화려하고, 밝은. 그런 것들도 재미 요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계림재미로는 이미 확정이 됐으니, 다음 골목길에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534만 9,000원을 증액한 43억 2,1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두암타운 갈마로 주변 하수도 교체 공사 등 총 2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억 3,334만 9,000원을 증액한 33억 3,1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동계로 11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5쪽,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2,017만 3,000원을 증액한 64억 4,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200만 원, 지방하천 수목 제거 사업에 480만 원, 하천 준설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3쪽입니다.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등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6,532만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에 4억 7,020만 원을 증액한 12억 4,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관리 사업에 1억 4,079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0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하수 행정 구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6,492만 원을 증액한 20억 6,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 기정액 대비 3억 580만 원을 증액한 11억 5,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포트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도로소파 보수 나와 있어서, 추경에 얼마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늘 기사에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1만 7,000여 건이 보수가 됐고, 사고는 2,000여 건 정도 접수되고, 빠진 곳에 또 빠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포트홀이 발생하는 이유가 겨울철 제설목적으로 뿌리는 염화칼슘, 이것이 도로에 뿌려지면서 부식이 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포트홀에 다 한 번씩 바퀴가 빠져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유독 올해 들어서 더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한 대책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도로소파 보수 옆에 설해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설용 염화칼슘도 당초보다 120톤에서 320톤으로 늘고, 소금도 400톤에서 800톤으로 늘어서,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올해 들어서 유독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한파,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기도 하지만, 실제 작년 겨울 생각해 봐도 염화칼슘이 녹지 않아서 도로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포트홀은 또 발생하고 있는 거고, 유독 올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고, 봄에 접어들면서 비가 오거나 하면 특히 많이 포트홀이 발생되거든요. 주로 보면 큰 도로, 대로변이 크게 많고, 이면도로도 노후된, 배수가 불량한 데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들이 6분 계시는데 거의 주말에도 나가서 계속하고,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춘계, 추계 나눠서 보수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춘계공사를 발주했어요. 주요 간선에 있는 저희 나름대로 집산도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시에 계속 저희가 요구해서 포트홀 같은 경우는 보수하고 있고, 영조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조물 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보험금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예, 보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사실은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은 세워야 하고, 한파를 비롯한, 폭우를 비롯해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포트홀은 또 메꿔야 하고. 행정이 되게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하수악취관리, 사실 여름철 들면 특히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 선도사업을 선정 받아 통보받은 게 21년 7월이고, 지금 시범 설치를 5개소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23년 9월인데,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스마트 하수관로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그림이 그려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로만 들었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된 구간은 서석로에 서너 군데가 설치가 됐거든요.

어디요?

서석로. 서석로하고 동구청 주변에 다섯 곳 정도가 설치가 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순수하게 그 업체들 자비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추진 현황은 기술제안 공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기술제안 공모.

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 제품에 대한 기술제안 공모인데, 악취저감시설하고 측정장치에 대해서 저희가 98억 원 정도 제품을 구매하려고 기술제안 공모를 하고 있고, 현재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월 말까지 해서 업체 모집을 완료하고요. 5월에는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24년도에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치고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거를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쉽게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포트홀 현상 관련해서 박현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난 겨울은 그렇게 눈이 자주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뿌리지도 않았을 텐데,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포트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면에서 봤는데, 중국산 염화칼슘을 쓰면 그런 현상이 잦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 중국산 쓰지는 않으셨나요?

저희가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이 또 소요가 되면 중국산도 일부 구매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국산을 쓰지 않았을까, 다른 해에는 눈이 많이 와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해 따라 굉장히 거리거리 보면 포트홀 현상이 많았거든요.

각 동에 나눠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친환경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간선도로에 일부 중국산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단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주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좀...

네, 알겠습니다.

국산을 쓰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문하셨던 스마트 하수관로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시범 설치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잖아요. 그런데 시범 설치하고 있는 데 말고 저희가 본격 설치하겠다고 실태 조사했던 곳이 있었어요. 혹시 몇 군데나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사업에 선정되고 용역을 해서 저희가 관내 주요 하수관로에 대해서 악취조사를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8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장치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80곳에요?

네.

그러면 자료 한번, 관련돼서 자료 한번 받아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도로 파임 때문에 맨날 전화를 드리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때마다 만족도가 주민들이 엄청 높더라고요. 정말 그전에는 바로 그 파인 부분만 딱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해서 다해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74쪽,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저희 모든 구의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역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 추진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을 계획이고요. 하반기부터 보상 추진 예정입니다. 예산은 작년, 올해 해서 총 4억이 확보돼서 하반기부터 보상 예산 범위 내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가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동명동 지나갈 때마다 모두 붙잡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실시되고, 다시는 그런 민원이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2022년도에 지원1동 무등중학교 그쪽에 보행로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증폭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85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왔었는데, 여기 보면 보행환경을 조성해서 원활한 통행 보장이라고 이렇게 사업 필요성을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 통행로, 즉 보행로가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법으로도 1ｍ 이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보행로가. 그 부분을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시정조치나 어떠한 계획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동계로11이 먼저 급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보행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좀 궁금해서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가 있는데 대상이 동구 관내에요.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계림동 두산위브 1차에서 무등로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대상에 동구 관내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을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설계비입니다.

전체 하려면 1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아닙니다. 이제 2억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서...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3억 3,010만 원보다 1억 1,67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을,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 실태조사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3,6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2,281만 3,000원보다 3억 1,96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정액 대비 71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운영지원 사업에 7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시조성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1,25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폐가 정비사업에 5,252만 5,000원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 관내에 빈집으로 지금 측정된 것이 한 400채 이상 되죠? 혹시 총 몇 채 있습니까, 정확히?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404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폐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또 빈집에 대한 현황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뭐 신축한다든지, 개인이 철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구가 빈집철거사업, 매입철거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329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광주도시공사랑 협력해서 빈집을 일정 부분 체크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5년마다 빈집이나 추정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그거와 별개로 이 법에 의거해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5년마다 실태조사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와는 다르게 그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매년 변동의 부분을 작년에 한번 업그레이드했던 거고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그 기간이 올해가 돼서 그런 건가요?

차이가 너무 심해서 중간중간.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이라고 사업명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이죠.

일환이요?

큰 틀이죠.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 빈집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주민쉼터라든지, 문화여가시설, 텃밭, 녹지공간,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공폐가 확인 이후에 예산이 투입돼서 형성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례들은 있는데...

있어요?

지금 숫자로 그걸 분류 하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빈집에 투입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 문화여가시설이라든지, 주민 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성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주요 사업으로 텃밭하고, 주차장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가시설 등이 지금 선호도가 없어서 저희가 각 동이나 어떤 전체 부서에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수요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여가 쪽보다는 텃밭이나 주차장 쪽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공폐가 정비사업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확인만 하다가 계속 끝내는 게 아닌가, 저는 확인에 너무 몰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집이 나왔을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뒷받침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이제 빈집이 추정되는 주택을 점검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제외하고 나서 이 공폐가 정비사업,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3쪽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5개소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예정지가 다 정해졌나요?

네.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1억이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저희가 5개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명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해주시면 그다음 번에 이걸 가지고 공모공고를 해서 수요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하려고 하시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많이 알리셔서 좀 웬만하면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시에서 한 번 받아서 이게 제약에 걸릴까, 이런 걱정도 많으시고 하지만, 공동 아파트... 대부분 들어오는 데가 진짜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많이 반영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 여건이 안 좋은 여건에도 1억 정도 이렇게 해 주셔서,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수요는 계속 증가되지만 예산은 이렇게 뭐 1억 정도로 계속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들이 노후가 계속되면서 이거는 계속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공폐가가 두세 채 정도가 무너졌잖아요. 다행히, 불행 중에 정말 다행인 게 인명사고나 이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없으라는 법이, 올해도 그런 상황의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공폐가가 많고, 원도심에 노후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괜히 등한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안전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꼼꼼하게 체크는 하지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안전에는 정말 지나치지 않게끔, 지나침이 없게끔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섯 세대 정도, 다섯 세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관내에 좀 환경이 열악한 그런 노후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몇 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또 문제가 있다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어떤가요? 규정이 어떤가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으로...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구비, 현액에 나온 것은 구비 지원사업이고요. 여기에 자료가 없는 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도비.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시 예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는 3억 정도 됩니다.

시? 이거는 100% 구비잖아요?

이건 1억이고, 시 예산은 2억이고요. 총 해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지금 이미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접수받고요. 4월 말까지 집계를 해서 시에 제출하는 거고요. 구비 지원사업은 이제 5월에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할 건데요. 시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매칭 사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2단지. 그다음에 이 1억 정도는 한 5개, 작년에는 한 7개 단지 했었거든요. 한 단지당 한 2,500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2,000만 원씩이라든지, 조금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7개 단지, 그다음 시비 가지고는 10개 단지. 올해는 10개 단지 전후, 12개 단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10% 아니었던가요? 여기는 좀 높게 나와서...

아니 자부담은... 저희가 하는 것은 10%짜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노후돼서 올해 또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시 사업,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신청하도록 하고요. 구비 지원사업은 2년 경과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세웠거든요.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들이쳐서 그 민원이 참 많아요. 근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런데 거기가 보면 좀 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받았을지라도...

올해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10%짜리는 저희가 작년 9월에 기준을 좀 다시 마련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이 전용면적 60㎡ 미만, 25평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그다음에 또 경과 연수 40년 이상 경과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10%만 자부담으로 하도록 좀 영세. 공동주택은 10% 자부담으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20% 이상. 구비 지원사업은 이 자료와 같이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80%, 그러니까 자부담 20%만 하고요. 그다음에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부담 40%까지 높여놨습니다.

네, 그래요. 영세한 주민들이 거의 지원, 들어온 민원들이기 때문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빈집 관련해서. 공폐가 정비사업이 자료에 23년도에는 공폐가 그 사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추진 11개소만 이렇게 돼 있지, 23년도에, 작년에. 빈집 실시설계 및 해체 계획서 용역해서 추진 11개소 이렇게만 돼 있지 철거를 했다는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작년에도 철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작년 자료는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인데, 작년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산수동에 명지로드힐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아파트죠?

네.

지주택이죠?

아뇨, 아니요.

아닌가요?

그거는 일반, 일반 아파트 사업입니다. 일반 주택 건설 사업이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거기에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광신 쪽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으셨던데,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심하세요’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으셨던데, 도시계획과인가요? 건축과인가요?

저희 과인데요. 그 부근에 산수동 13통․14통 그 부근에 또 지주택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만 한 게 아니고, 플래카드를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지금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동네 이웃이고, 친근한 사람이 와서 가입서 내면 사실 대부분 많이 동의서를 해주다 보니까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여서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좀 그런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주민들이 조심하실 수 있게 한 건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지로드힐은 일반 아파트였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시에서 또 명지로드힐 소음 피해 관련해서 간담회 있었고, 저도 보고를 받았긴 했는데, 결국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로 결론은 남은 거잖아요. 시가 할 건지, 건설사가 할 건지, 주민들이 분양 2,000만 원 싸게 들어왔으니까 주민들이 같이 부담할 건지, 이것이 남아있긴 한 건데. 사실은 저는 그 인근에 소규모 아파트들과 관련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행정이 허가를 내줄 때나,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삼중창으로 했으니까 소음 문제 필요 없을 거라 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창문을 안 열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더 공지하고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해서 2,000만 원 싸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 건축, 후 민원 발생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소규모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건축과가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임동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459만 원을 증액한 17억 2,12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766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1,892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9,006만 4,000원을 증액한 8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3년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2억 1,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911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1,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23년도 국․시․구비 불용액 1억 5,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5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유지관리에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8,122만 원을, 어린이공원 등 유지관리에 520만 원을 증액한 5억 461만 9,000원을, 도시공원 시설개선에 푸른길공원 환경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3년도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4억 원, 풍향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에 24년도 시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광장관리는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3,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조성은 기정액 대비 1억 6,419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2,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화단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730만 1,000원을, 녹지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9,385만 9,000원을, 가로화단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3,04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6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 가로수 열매처리 등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 24년도 시민참여예산 4,000만 원을 반영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주민편익시설 정자 설치에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은 기정액 대비 1억 3,489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7,1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산숲길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조림은 시 보조금 미교부로 2,41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요원에 49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136만 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성립전 예산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456만 2,000원을 증액한 1,722만 4,000원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52만 9,000원을 증액한 2,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7,96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8페이지에 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공원 파고라 및 의자 설치 공사 등으로 해서 1,000만 원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우리 동구 관내에 근린공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5개소죠.

근린공원 4개 있습니다.

4개예요? 금남로, 푸른길, 산수, 두암제2공원, 용산, 거기 아닙니까? 5개소 아닙니까?

금남, 푸른길, 두암...

금남, 산수, 두암, 용산, 푸른길, 5개소잖아요.

예, 5개소...

여기는 왜 4개소만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혹시 이게 하나가 빠진 겁니까? 근린공원 5개소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곳은 4개소거든요.

4개소요?

네.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린공원이 5개소 아니에요? 학동이 이제 예정이고...

산수근린공원은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근린공원입니다. 말씀하신...

그러면 거기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4개라고 말씀 주셨던 거고.

네.

공원 파고라, 그리고 의자 설치 공사가 250만 원씩 잡혀 있었거든요, 대당, 1식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추경 이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14페이지 가로화단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다수 푸른도시과를 보면 대상지를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기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대상을 동구 관내 녹지대 등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히 어디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산을 툭 올리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장소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상을 동구 관내 녹지대 등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심의할 때 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드려보겠고, 그 부분 시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가로수 열매 처리 시민 불편 사항 해소가 있는데요. 이게 시․구 매칭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업체를 위탁 주는 겁니까?

매년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열매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거 사업을 하는 거를 자주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13개 동이 있는데, 그 13개 동을 몇 분이 어떻게 돌아다니시면서 수거를 합니까? 매주에 몇 번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수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수거요?

네.

열매 수거 말씀하십니까?

네.

아, 열매 수거는 저희 과에서 주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금남로나, 중앙로나 이런 데는...

특정 지정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일반 지역에는 저희 청소 미화하신 분들이 떨어진 은행 열매 이런 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열매 처리가 나무에 부착시켜서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물망 식으로 설치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는 13개 동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보다 13개 동을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특정 꼭 집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3개 동에도 전부 다 나무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충장축제 행사쯤에 맞춰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일단 많이 몰려 있는 데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거는... 이 부분도 자료를 좀 같이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풍향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풍향 어린이공원, 그 자리가 산수2구역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인데,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 제가 가끔 가보기도 하는데, 보면 정자가 2개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하나 있죠?

네.

어르신들이 맨날 나와서 노시고, 그리고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어르신들 옆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닥 포장 교체하고 놀이시설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깔아져 있는데요. 시민참여예산 주민 한 분이 건의를 하신 사항이 거기다가 ‘모래로 조그맣게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십시오.’한 거 하고요.

모래로요?

네. 그다음에 그 쪽에 보면 그네랄지 어린이 놀이시설 조합놀이대라든지 연도가 좀 오래돼서 좀 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모래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래를 조성해 달라는 거는?

잔디가 지금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부근에다가 모래밭을 조금 조성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시민참여예산을 그때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주민 만나 뵙고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습니다마는 모래 조성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놀이시설 쪽으로 시소하고, 조합놀이대 이쪽으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풍향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나와서 날마다 거기 계세요. 그런데 8대 때도 제가 어느 회기 때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지나다 보면 아직도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노시는데 그 정자만 있지 않을 자리가 없으니까, 주변에 버려진 소파 같은 거, 의자 같은 걸 놓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실 수 있는, 좀 보기 좋게 그래도 똑같은 의자라도 좀 갖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볼 때마다 하는데, 보면 막 이것저것 서로 막 모양이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보니까 보기 싫기도 하고 소파도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의자는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요. 지금 풍향 어린이공원도 민원 사항만 없으면 지금 정자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정자가 있다가, 2개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인근 사시는 주변 분들이 너무 심한...

그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민원 계속, 지속적으로...

오물 뿌리신 분이 이사를 가셨다는 건가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정자에서 맨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서 그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셨던 분이 한 분은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요? 아직 저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분은 계시고.

원룸 사시는 분하고, 그 옆에 사시는 2층 집 사시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완강한 민원이 있어서 심지어는 정자에다 오물까지 뿌리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설득이 안 되고,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서, 정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를 못 하고 파고라 식으로 해서 지금 겨우 어떻게 설득을 해서 2개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정자보다는 파고라가 앉는 면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것도 충분히 저희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의자가 더 필요하다면 더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원하는 주민이 있고, 또... 민원이 상충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아무튼 한 분이 이사 가셨다 해서 이제는 가능하겠다 했더니...

이사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분이 가셨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원, 특히 저희가 공원을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그런데 푸른길도 계림4구역 정비하기 전에는 주택가가 쭉 즐비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공사하는 모아건설, 거기도 반반이에요. 어떤 분은 푸른길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야 한다, 그리고 또 주위에 사시는 분은 낙엽이 떨어져서 지붕으로 쌓여서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새고 썩어간다.

나무 잘라야 한다.

나무 잘라줘야 한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업입니다만, 공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풍향 어린이공원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고, 또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은 쉴 곳이 없다,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 주라. 이런 상충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리하기가.

하여튼 주변의 아이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의견을 잘 청취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세심하게 한 번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원래는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이어서, 원래는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질문이 너무 많아서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과 같이 감사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5․18광장에서 4․16 10주기 추모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빛의 분수대 음악이 분수대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분향소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좀 분위기가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푸른도시과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에 대해서 16일까지는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일요일 오전이었는데 두 분께서 적극 반영하셔서 해주셔서, 쉬는 날이었는데, 공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4․16 추모제를 너무 감사하게 잘 끝냈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끝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상조회에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시비로 5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500만 원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무등산 무돌길 시민건강걷기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편성된 거는 12길과 15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2길, 15길을 걷는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걷고, 무돌길 지정된 길을 무돌길협의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데 대상이 광주 동구 주민들을 넘어서 광주 시민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와 함께 협력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 사업입니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 사업입니까?

같이.

아,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광주 시민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인원수를?

글쎄요, 한 700에서 1,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에서 1,000명이요. 그러면 제가 예산을 계산해 봤을 때 보통 생수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수건이라든지, 기념 참여 소품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주더라도 물만 하더라도 생수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구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여기 비용에 본예산이랑 1회 추경해 봤자 1,000만 원인데, 거기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비용은 어떻게...

아니, 저희만 예산을 이렇게 들인 게 아니고 시에서도.

그러니까요. 시 500만 원, 구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으로 홍보비용도 지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거기 스트레칭이나 그런 강사비용도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1,0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상 다 지원을 못 해 드리고 500으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12길에서 15길, 여기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도 자료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05만 8,000원 증액한 8억 5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867만 1,000원 증액한 4,300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 주차구역 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8,13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749만 4,000원 증액한 89억 4,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 외 1개 사업에 1억 8,939만 4,000원 증액한 23억 1,639만 4,000원을,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확장 조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11억 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억 증액한 55억 1,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7,527만 9,000원 증액한 6억 6,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교통행정 개선 단위 사업은 10개 세부 사업에 2억 7,252만 1,000원 증액한 5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에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정비 물량 증가로 6,8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올해 2월에 개통됨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의 신규 고지서 제작비용과 신속집행으로 인한 본예산 우편료 미반영분으로 592만 3,000원 증액한 1,899만 4,000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실조사원 인건비와 우편료로 1,257만 5,000원 증액한 1,612만 4,000원을, 254쪽, 유개승강장 보수에 전기설비가 된 유개승강장 40개소에 공공요금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로 1,372만 원 증액한 5,140만 원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관내 초등학교 7개교 16명 교통안전지킴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867만 1,000원 증액한 4,3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900만 원 증액한 3,757만 7,000원을,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2년 완공된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안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행복동구택시 사업에 이용권 발행 방식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1만 5,000원권 1장을 1만 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제작비용과 그에 따른 책임배차비용 증가로 5,663만 2,000원 증액한 1억 81만 2,000원을, 255쪽,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사업에 22년 말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감소 관련 합동점검 결과, 학동삼거리 일원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요청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구역 조성 사업에 퀵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환승 주차구역 2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7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9쪽부터 37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7억 9,749만 4,000원 증액한 89억 4,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단위 사업은 1개 세부 사업에 1억 3,416만 4,000원 증액한 9억 2,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고정식 CCTV 부품교체와 전체 CCTV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비용 증가로 1억 3,416만 4,000원 증액한 5억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은 7개 세부 사업에 16억 6,333만 원 증액한 76억 4,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추가 시설비 및 철거 시 안전 문제로 인한 현장 상주 감리비 반영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에 23년 하반기 관용차량 신규 매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140만 원 증액한 3억 5,415만 1,000원을, 370쪽,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4세대 신청에 따른 보조금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부적립금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 예산 추가 반영으로 7억 6,279만 원 감액한 37억 1,528만 8,000원을,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확장 조성에 서석동 23-7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 감리 현장 상주에 따른 감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 시설비, 보조금 지원에 1억 4,852만 원 증액한 2억 9,852만 원을, 두암타운 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교부로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보조금 변경 내시와 교통시설물 보수 및 운영비, 주차장 조성, 법적 사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 소관이 맨 마지막이라 늘 오래 기다리시고 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의미로 세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131페이지, 교통시설물 보수가 있는데요. 6,8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산출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기재가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교통시설물 보수는 그간 추진 상황이나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그냥 종합적으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갔던 금액들만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했고,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작성한 게 아닌가,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산출 기초가 3만 원씩 1,000㎡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산출 기초에 명확하게 좀 보완을 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노란 발자국이 많이 생기기는 했어요. 13개 동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란발자국을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나 어린이들이 발자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사고율이 많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충족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152페이지에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 3,000만 원이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주차장 관리기관 위탁하고 있죠?

아니요, 공유주차장은 위탁이 아닙니다. 공유는 개인의 땅을 주민들한테 공유하겠다는 의미여서 위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는 두암타운에서 20면을 제공을 하신다 해서.

20면을...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관련된 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급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자본보조로 내려줘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지금 10개소를 기재를 해 주셨는데, 추후에 공유주차장을 더 늘려나갈 계획은 가지시고 계시죠?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부지확보도 그렇고.

예, 제공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오픈이 돼셔야 돼서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픈과 더불어서 거기에 또 요구하는 수요가 좀 많으실 거라 아니,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부 방침으로 시설비는 면 당 얼마, 그다음에 보상금은 면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면을 제공하신다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설비는 시설해 주고 나면 2년 동안 협약을 체결할 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연간 주게 되면 많은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4급지 요금 정도로 해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럽니다.

저희가 가게 같은 것도 임대를 내주면 착한 가게, 착한 임대주 이렇게 해서 상장도 부여하고 현판도 부착시켜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 보상금을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입소문을 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사기진작으로 상장을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법적으로 찾아봐야겠지만 세제에 대한 일부 감액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했을 때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자연마을 쪽에 그쪽에 가보면 거기가 도시 외곽지역이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돼서.

BIT요?

예, 그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시에다가 즉각 요청을 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한 없이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그 부분 시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137페이지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해서 36개소로 나와 있어요. 3,000만 원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게 계림초등학교나 좀 한두 개에 많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36개소 지금 다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36개소인데 거기에 정비가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현황 파악해서 하겠다는 거지, 36개소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36개소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보면.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어느 특정 몇몇의 이해 요구가 센 학교에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해 요구가 많지 않은, 작은 중소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이해 요구가 많고, 목소리가 큰 학교 같은 경우 정말 많은 혜택이 되어 있는데,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혜택이 정말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도 정말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 다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균등하게 좀 고루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질문할 건데요. 153페이지에 주차장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준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9번에 컬쳐호텔 람에 대한 부분이 평일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준점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개방을 하시게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정하거든요.

몇 면 정도 되나요, 여기가?

거기 람에서 제공하신 게 20면 제공하신다 했어요.

아, 20면이요?

예, 본인들이 주말에는 관광객이 오시기 때문에 안 되고, 금요일 저녁부터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방하겠다, 낮 동안에.

그럼 10시부터 6시까지요?

9시부터.

9시부터요?

예, 학교는 오후에 개방이 되니까 여기가 어떤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죠, 예술의 거리에서.

그리고 한 가지 또, 할 수 있으면 옛날에 지원중학교 있죠, 지금은 폐교됐는데. 교육청 산하이긴 한데 공공기관이어서 거기가 주차장도 꽤 넓게 조성되어 있고, 운동장도 꽤 넓게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여기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 인근이 되게 주차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잘 협업을 해서 여기도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원중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원중학교는 폐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을 찾아갔더니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두 개로 찢어져 나눠져 있더라고요. 교육관련 담당부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서 방문해 보고 의견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공간 자체가 주차장도 되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그쪽이 주차장이 따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주차가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안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