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아니에요. 공익 가서는 주는 게 아니에요.

결산이 끝나고

예.

과장님, 이거 서면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계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지금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귀책 사유가 선수한테 있으면 선수가 지는 게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 손OO 선수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손OO 선수 차후에라도 그 선수에 대한 성적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우수선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하고 협의는 사실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수한테 귀책 사유가

저희가 앞으로 재계약 부분 내지는 군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마 우수 영입에만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아마 귀책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디테일한 게 없는데 그거는 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선수 기간이 2개월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변경계약을 해서 그 기간을 이제 지금 군 복무기간이 끝나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선수로 활동한다고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예, 지금으로써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손OO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백급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지금 현재 계약금 조건으로 다시 영입하기는 아까운 인재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회계검증수수료라고 해서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체육회 운영할 때 공인기관의 회계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체육회요.

예,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회계 검증을 공인기관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회계 검증을 해서 결과물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군은 안 하고 있어서 우리군도 이걸 여기에 계상을 해서…… 결산하고 있었는데 회계검증수수료는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그거는 별도로

그 700은 따로 세운 거고요. 그전에 회계 결산은 따로 봤습니다. 기존에 봐왔고

그러니까 전처럼 하고, 회계사한테 검증까지 그건 결산까지는 다 받았었습니다.

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요. 3억에서 1억으로 내려와서 하게끔 전국이 지금 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3종 육상경기장 공인용품은 저희들이 육상경기장에 3종 시설물의 인정을 받으려면 공인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들 체육 육상경기연맹,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육상경기연맹 거기서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육상연맹 자료를 보고서 뽑은 겁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1종에 대한 물품은 뭐, 2종에 대한 물품은 뭐, 3종은 어디까지 물품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예.

운영비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식적으로 직원 비슷하게 채용한 곳도 있고요. 저희들마냥 청경 1명, 기간제 1명 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잔디 관리거든요, 다른 시설보다도. 그래서 잔디 관리에 생각보다 저희들 예상외로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 단위 체육대회라도 유치를 해볼까 충청북도 유소년축구대회나 이런 거 유치를 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여건상 몇 개 체육단체는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체육단체를 수용하기는 좀 사무실 여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육상협회라든지 축구협회

예, 줍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구입해서.

신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860만 원 세워놨어요. 이게 그 높이 때문에 그렇죠?

예. 2종 시설물 옹벽.

옹벽. 그거는 검사 기간이 어느 정도죠? 몇 년마다죠?

지금 정기안전점검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 2회

연 2회 6개월씩

예, 2종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높아서 그런 건데, 4미터 이상 맞죠? 그게 몇 미터죠?

제가 알기로는 5미터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미터인가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가 주가 육상트랙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육상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 육상팀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팀 없죠? 그렇죠?

예.

이것도 육상팀이 우리가 도 대회 같은 거 나가죠. 그런데 연령대가 보통 50~60대더라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체육관의 그런 시설도 갖춰있으니 앞으로는 젊은 층으로 어떤 실업팀을 하나 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이 걱정도 되는 게 초분을 따지는 이런 시설인데 거기 그 위로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공항도 있고 또 옆에 열차도 다니는 진동, 소음의 우려가 커요.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육상이 주종목으로 잡혀있는 체육관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거기에 우리 관급자재 환급금 4억 5,100이 잡혀있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에 관급자재 의뢰를 하고서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선고지로 해서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연장이 안 되고, 그걸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선고지했던 금액을 환급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받았다가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시 할 겁니다.

그럼 4억 5,100에 대한 앞으로 관급자재 뭐가 주 품목이죠?

작년에 의뢰했던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때 8개 품목 되는데요. 방송설비가 있고요.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자연석, 판석, 조립식 PC 맨홀, 원형수로관 등등 8개 품목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건설특위 나갔을 때 외벽에 백화현상 같은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락커에 보면 천장 스펜달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더라고요. 탈락이 돼 있어요. 물론 바람이라든가 다른 시공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영향이 나올 때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종합운동장이 나중에 준공 이후에라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 전에 사전 준공검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악대회 9,000만 원 예산 들어온 거 있죠?

예.

이거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디까지 했죠?

수요조사요?

아니, 용역 조사. 이거 보니까 뒤에 보면 코스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과연 산악마라톤대회가 우리 증평군하고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국적 인지도라든가 이건 당장 우리군에서 산악동호회에서 이거를 요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먼저 이거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런 전국대회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체육회에 일임한다는 자체부터 어떤 생각 개념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거기 뒤에 보시면 세부내역을 검토를 제가 해봤어요. 거기 보면 홍보비가 1,500만 원 들어가고 그 외 사업비가 약 2,180만 원 들어가요. 물론 외 사업비에서 기념패라든가 시상비라든가 운동복이 쭉 들어가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굳이 본인 생각에 좀 더 준비과정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부서하고 또 체육회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2억 5,000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체육회랑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실정에 맞게 했던 거고요. 이거는 대한육상연맹하고도 협의를 한 겁니다.

예, 육상연맹에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관계는 육상연맹하고 협의한 겁니다.

이 9,000만 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 과에서 휴양랜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이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코스는 있습니다.

예, 5번에 20km하고 37km하고 두 코스

코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37km 코스는 좀 다릅니다. 좌구산을 전체적으로 다 도는 코스고요. 지금 20km 코스는 명상구름다리 쪽으로 가는 코스고요.

예.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이런 대회에서는 데크로도 가고요. 여러 가지 코스는

예.

여기요? 여기는 저희들 휴양랜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한 거고

예, 저희들이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예, 충분히 나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도 지금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정식으로 가본 건 한 번이고 저희들 여기 하면서 위쪽으로

지금 이쪽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37km를 다 가본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분 중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직원분 도움받아서 실제 트레일런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코스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현장을 저희들이 몇 번

이 트레일런은 말 그대로 자연의 길을 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저희들이 이 코스를 잡을 때 청주에 좌구산 쪽을 잘 아시는 분 트레일런 100km도 뛰시고 50km도 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좌구산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의뢰를 한번 한 겁니다.

의뢰한 분은 이 트레일런 전국대회를 여러 번 다니신 분이에요.

정비가 많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 잡아놓은 건데.

만약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휴양랜드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청주에서 저희들이 의뢰한 분 얘기로는 그렇게 정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은 직접 가신 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대회가 정착이 돼서 호응이 좋고 그러면 1회, 2회 대회 계속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 짰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참석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직접 찾아가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보낼 때는 주민설명회 한다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안내문하고 실시계획 세운 거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동의서 사인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다 사인받아서

그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우편물을 수령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땅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룬 시스템인데, 거기서 우편물 발송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발송을 해버리면 저희 시스템에 누가 언제 받았는지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게 돼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예, 토지소유자별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예.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2를 받으면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간혹 ‘동의를 안 했는데 왜 됐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기록이 된 건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9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65억 4,700만 원보다 13.6% 증가한 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은 노후된 아케이트 등 시설물 보수 필요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도비 보조금 결정 및 교부에 따라 국비 매칭분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은 노후된 장뜰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장뜰시장 상인회 자부담 10%를 세입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290만 원을 반영하였고, 더불어 행복한 증평군민 페이백 행사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페이백 행사 소요 예산 편성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2023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2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4억 증액하였고, 계량기검사지원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하고자 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기 사업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참여자 실비 및 전담인력 예산 증액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취업박람회 추가 개최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추가 소요액 편성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은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금 추가 편성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의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매칭은 도 예산이 충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재원을 삭제함으로써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2024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알림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도 예산이 충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재원을 삭제함으로써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구간 확정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국가지원사업은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군비 매칭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통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생 수는 한 900명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일자리센터라고 거기서도 아까 연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도 이렇게 구인·구직자,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돌리는 겁니다.

조금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런 겁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전체 충주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용강리에 있는데, 여기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 과를 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대상도 일반 사회 우리 여기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신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 플러스가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연장사업으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늘렸지 않습니까? 이차보전금.

이거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게 지금 감액된 거, 거기서 확정이 돼서

예.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군비 100%로 해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보전해 주는 게 조금 다르고, 저희는 3%를 무조건 해 주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50억 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도에서 줄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예, 지금 아직은 괜찮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부터 해서 군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거는 도에서 하는 그 기금을 줄인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소상공인

그거는 줄어드는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가 하도 안 좋은데 이런 걸 줄이면 아무래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이쪽이 타격이 있을까 봐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요, 안 나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4억 8,426만 원보다 3억 9,929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8,3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며, 전기화물차 보급은 광덕리 자원순환센터 내 전기화물차 구입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1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위탁사업비는 재원 조정 및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충북도 통보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폐비닐 수거 펜스 설치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 2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충북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쪽, 청소관리입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및 청소업무 지원 차량 보험 가입을 위해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제작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충북도 통보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및 재료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화물전기트럭 구입비로 2,8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괴산, 증평)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는 2023년 반입량 정산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실천을 위해 봉투 제작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비는 충북도 통보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재원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음식점에 보급하는 K급 소화기 지원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잘 된 데 다녀왔고요. 예산하고 군산도 다녀왔고 또 여기 인근도 다녀오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했고, 관련 부서 경제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랑도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도 했고 외식업조합에 가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도 1억에 이것저것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간판하고 이런 시설 정비를 약간 해 주다 보면 많은 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한 결과 국밥이 좀 특징이 많더라고요. 물론 국밥이라는 게 너무 많은 데서 하기 때문에 특징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있는 걸 활용하다 보니까 장터국밥거리를 어떤 한 곳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걸로 인한 파급을 좀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조합에서도 ‘무난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거기서도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의견이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하면

저희는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경과만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심의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 더 듣는 방향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예상치보다 더 실질적으로 투입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 거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소각시설은 지금 40톤이고 나머지 또 15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봤더니 일 평균 종량제는 19.7톤이 들어가고 재활용은 2,008톤 정도 반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액인지 아니면 들어가는 양의 정산인지

저희가 부담금이 지자체 폐기물 반입 처리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투입 양에 따라서 처리량이 변동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올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 더 오르는 거고, 거기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그래서 약간의 매년 변동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은 52.5%를 차지하고요. 재활용은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괴산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처리를 100%로 봤을 때.

소각이 괴산하고 증평이 보통 평균 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더 냈다고 해서 괴산이 깎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것 대비 저희가 사용했을 경우 더 쓰면 그 정산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를

예, 판매량의 10%.

그랬는데 지금은 가구당 6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작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괴산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예,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조례 고치려다가 안 됐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가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실적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데 400만 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될지는 정확하게 사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1인당 1,500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국비가 2,000원이고 지방비가 1,000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자부담이 1,500원, 학생이 1,000원 해가서 총 한 끼당 5,500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예,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 도비하고 군비만 집행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증평캠퍼스에는 지금 1,000명 정도가 재학 중인 걸로

거의 젊은 층에서는 70~80%가 아침 식사를 안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게 충북에서는 6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증평하고 괴산하고 충주하고 청주 4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명이

첫해는 110만 원입니다. 5월달부터 나가는 걸로.

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7명이 선정이 됐어도 그 정착 단계로 본인이 신청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신청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는 사람이 있으면 1년 늦춰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계는 시기별로

3년간

금년도에는 7명이 선정됐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된 사람입니다.

예, 줍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이다 보니까 먼저 내시를 내려주고 이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중앙에서 내시를 주고 추경에 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124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12억 1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으로 양식장 수질 개선용 황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1농가 81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옮기고, 추가로 1농가 810만 원을 증액하여 2농가 1,62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설탕사료 지원으로 꽃이 없을 때 설탕을 먹이로 주기 위한 설탕 구입비로 당초 1,44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봉화분사료 지원은 산란에 필요한 영양소인 화분 구입비로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청년 귀어 정착지원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는 당초 744만 원에서 1,322만 원으로 5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일리지(당근 먹이) 제조비는 당초 7,4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놀이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4만 원과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비는 5,400만 원에서 29만 3,000원이 증액된 5,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9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보상금으로 지난해 5월 구제역 발병으로 한우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여 504두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17억 40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최종 평가액 조정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7억 7,200만 원 증액된 24억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를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탁 비용 및 유기동물 동물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81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12만 3,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지원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의 소득안정자금지원에 편성된 1,428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생계안정자금지원은 당초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리포획기 지원은 괴산증평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0%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곤충매개 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모기, 파리 기피제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평가로 당초에 826만 3,000원 중 국·도비 479만 2,000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만 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 특별교부세 2,3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은 당초 10억 2,900만 원에서 6,500만 원 증액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초작업 등 인건비 1,0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보강천 미루나무숲 임산부 쉼터 시설비 3,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 항목은 당초 4억 6,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꽃모파종 및 식재 등 인건비 1,599만 원, 장비임차료 132만 원, 상토, 꽃종자 구입 등 재료비 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1억 원은 총예산은 변동 없으나 국비 5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시설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2억 원도 총액은 변동 없으나 도비를 1억 원 감하고 균특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354만 7,000원을 편성하면서 시설비에서 3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22~323쪽, 보전지출 및 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962만 5,000원이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2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액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루나무숲에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일단 박스로 된 것 기성제품을 갖다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예, 기성제품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치 같은 것도 대략 나와 있는데 확정된 건 아직 없고요. 일단 임산부들만을 위한 공간을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1개소 3,500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렇게 물품 자산취득비로 세운 거고요. 에어컨하고 그런 거 간단한 안에 소파나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저희들이

잘 어울리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숲속에 놔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어울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일반 보기 싫은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예쁜 걸로

예, 잘 구상해서

위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말고 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해놓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용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임산부들이 혼자는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닌다든가 남편하고 같이 다닌다든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닌다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