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농업기술센터 4개 과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344억 5,2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1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51억 6,4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8,1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감액된 사업들은 경남도에서 사업비 부담 비율이 당초 예산보다 낮게 조정 변경 내시 되었거나, 일부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노동력 부족 등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벼농사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및 시설 원예 탄소 저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왕진버스 사업 그리고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국가숲길 지정 용역비,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노성재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432쪽까지입니다. 429쪽입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총괄 예산을 좀 보고 드려서 저희들은 농축산과 세입예산만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로 혈통번식우단지 임대료를 2,1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 조정이 변경되어 확정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방역 강화 순으로 편성을 하였고 당초보다 9,221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과 그리고 집행 잔액의 감액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중 농업인 한마음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 운영은 남해군 틔움센터의 특산물판매장 그리고 카페테리아,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4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의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은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한 후에 잔액 1,02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9쪽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연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도 사업량과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442쪽 비육우 암소 시장 육성사업은 중앙의 신규 사업으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단 부분의 양봉산업 구조 개선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4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은 중앙의 신규 사업으로써 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단 부분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과 부족 사업비의 군비 추가 확보로 인해서 2,450만 원을 감액 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과 부족 사업비의 군비 추가 확보로 7,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는 국도비 재원 비율 변경 통보에 따라서 재원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447쪽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국도비 사업비 변동에 따라 1,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감 편성 통보에 따라서 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약품 지원도 국도비 감 편성 통보에 따라서 1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국도비 감 편성 통보와 근무자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군비 추가 편성으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은 2023년 긴급 접종 시술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3,30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바로 밑의 럼피스킨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은 올해 2024년 접종 시술비로 3,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은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서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중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국도비 감 편성으로 2,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부터 53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페이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사회적 약자 지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적 약자라는 건 일단 초중생 그리고 시설 보호 아동 그리고 특수 교육 대상 그리고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첫해라서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 평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최고 5,50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벼농사를 같이 짓는다든지 같이 허브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 정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거 한번 기본 구상부터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앞으로 확대가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과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달에 공모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외국인 기숙사 건립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타당성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에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조성 이거 한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 결과 설천 덕신마을에서 수요를 해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신에서.

예.

이제 이 7,000만 원 모자라니까 2,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예, 도에서 변경해서 3,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사업비 1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 437페이지에 농촌돌봄농장, 농촌 왕진버스 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액 당초 예산에 돼 있던 게 삭감된 게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예.

예, 왜 이걸 감액을 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양봉농가에서 밀원수를 이제 식재하는 그런 묘목을 사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 그렇게 밀원수를 심을 땅도 없는 모양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 대상 신청자가 1명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우리 이제 마늘나라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434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전시실 꾸미는 조성 관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조례도 통과를 했고, 위탁 공모 사업자 선정 절차를 좀 밟을 계획이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기 주변에 관심도 많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예,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왕진버스 이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왕진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의료 체계가......

이게 실질적으로 의료 전문버스를 대여해 주는 그 대여 버스가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지역 농업 분들이나 농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료 버스를 대여하는......

예예, 그거는 알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체가 의사가 어디서 옵니까?

그 주체는 도농협지역본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일정하고.

그러면 이제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에서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

그러면 농협중앙회지역본부가 돈을 갖다 비용을 다 대 줘야지 돈은 우리가 비용은 다 대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이고 그게 이제 군비로 좀 추가로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는 농협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이 그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리 이제 조례도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굳이 이거는 용역을 안 해도 그만 하면 되지 뭐 용역까지 합니까?

아,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이 장소를 좀 정했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할 때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모자란......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공모 신청하려 하면 용역 결과 첨부를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런 거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다음 442페이지 우리 기타보상금에 암소용 암소 시장 육성사업에 1,800만 원 아까 앞에도 암소 시장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실질적으로 암소가 지금 계속 번식용으로만 쓰이고 있고 전체적인 한우 수급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있어서 이 암소 자체를 비육용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난소 적출이나 결찰을 해서 그냥 아예 비육소로 키우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그 난소 적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굳이 적출 안 해도 요즈음 수정이 잘 안 되고 하는 소는 그만 비육을 시키면 될 건데.

예.

예, 뭐 사업량도 이 돈 갖고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송아지 때부터 아예 그냥 비육소로 키우는 14개월용 이하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48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통제 초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통제 초소가 몇 개 운영합니까?

지금 저희 통제 초소는 가축 시장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 1개소만 앞으로도 운영을 하고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도 거기 한 군데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발생을 하면 어차피 진입로를 차단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는 가축 시장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 맨 아래에, 448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예방 접종 시술비가 이제 3,18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두 사육 농가 접종비입니까?

아닙니다. 소규모만 해당이 됩니다.

소규......

예.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수의사들한테 줄 인건비네?

예, 소규모를 지원할 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전부 이거는 군비가 안 맞는 사업인데.

아, 국도비 있습니다. 뒤쪽에.

아, 국도비.

뒤쪽에 있습니다.

아, 예예, 제가 그건 못 봤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그만 놔 놓으시다.)

다 물어봐 버리고. (

예, 할 겁니다. 우리 저 434페이지 보면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인데 이게 이제 3,000만 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디다 지금 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덕신마을에서 수요 조사 결과에 의해서 덕신리 653번지 답 부지에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저 농업인들이 뭐 이리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도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수요 조사 결과 덕신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소 유전체 정보 분석비 지원 해서 100두 했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게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암소 농가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번 했거든요. 2억짜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그 대상자가 별로 신청이 없어서 다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1명도 없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료 생산 거기 보면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해 놨는데 30만 원씩 70% 500㏊ 해 놨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조사료 생산......

증액이 돼서.

예,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2,835만 원이었는데.

예.

그 예산액은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증가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종자 구입비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국도비가 주는 바람에 농가에서 종자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5,460만 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아, 국도비가 줄어서.

예.

우리 군비를 지금 좀 이리 그걸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최소한 잡은 겁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돼지 200두 해서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 해 놨는데 여기도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그거를 했습니다.

아, 변경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만 두 해 놨는데 우리 남해가 지금 2만 두 이리됩니까?

2만 두라는 게 이게 수시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2만 회를 낳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끼가 나오면 계속 낳아야 되기 때문에 2만 마리를 동시에 놓는 게 아니고 새끼 나오고 팔고 하면 또 새끼 나오면 낳고. 그래서 한 2만 두 정도. 저희들 한 6,0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전해서 계속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회전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리 한번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36페이지에 마늘한우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나흘간, 사흘 아니면 나흘 정도로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듣기로 하고 지금 또 예산이 실려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그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데 1억 8,000 정도로 실었다 그지요? 2억인데.

예.

이 1억 8,000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대형, 이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436쪽.

예예.

예, 그 마늘축제 할 때......

아, 저희들......

한우축제 할 때 위에 천장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한 1억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뭐 2억이 실려서 1억 8,000 실려 있네요?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추경 때 자연 삭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조치를 10% 해서 1억 8,000으로 조치를 했고.

근데 이게 사흘 나흘 쓰는데 그냥 뭐 이리 천장에 덮었다가 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이리 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 마늘축제 총 예산이 6, 7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텐트 설치하는 이 비용도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셔틀버스 임차가 있는데 1일 70만 원이다 그지요? 4대 4일간.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한 1,000여만 원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합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남해제일고 작년 기준 비슷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 나오면 별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행 시간은 대충 정해져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운행합니까? 1일 몇 회라든지.

예.

4대가 순번을 해 가면서 이렇게 돌려 가면서.

거의 뭐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했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순회를 계속하는 걸로.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운행을. 근데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분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이렇게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434페이지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기존 예산보다 한 70%가 증액이 됐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점심을 못 먹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유가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리하려 하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 점심값이 들고 행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대충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점심을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대폭 증가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예산 자체의 설명이 무의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걸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이걸 그러면 공모를 해서.

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해 놓은 겁니까?

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이리 4개 농협에서 총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모가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맨 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지원에 1명이 감소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이 감소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신청자가 1명밖에.

1명밖에.

예, 안 됐습니다.

없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우유 급식 지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좀 지원 확대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

이게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지요?

예,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뭐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단가는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 작년까지는 저소득 계층만 하다가 올해는 초등생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면 그러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다......

자체사업으로 있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8,200만 원은 전부 삭감 조치를 하고 군비는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우리 세입 부분에 혈통번식우단지 임대료가 2,100만 원 지금 실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임대료 2,100만 원 받고 수선비가 이 몇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앞으로 계속 그 시설비 많이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될 건데 이거 앞에 매각 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 쪽으로 다 방향을 기본 방향은 잡아 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매각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매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1, 2년 후에는 전체적인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45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국비 반납을 한 거나 도비 반납을 한 거나 뒤쪽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길고양이 중성화라 하는데 2,000원만 반납을 했거든요.

예.

예, 또 그다음에 실외사육견이라는 이 바깥에서 키우는 개인데.

예.

그걸 이제 중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그리됐거든요. 그러면 마리당 계산이 어떻게 되고.

예.

예, 뭐 사실은 길고양이는 거의 다 소모를 시켰다 하는 계산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외사육견 어떤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길고양이는 전년도에 한 120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중성화를 하고 방사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 사업은 두당 한 20만 원을 동물병원에 시술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항상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신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사실 주인이 있는 개가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그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당에서 키우다 보니까 유기견이 와서 임신을 시키고 또 유기견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좀 막기 위해서 실외사육견에는 임신을 못 하도록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주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두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지원 좀 적어서.

조금 남아서.

예, 남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65페이지부터 해 갖고.

몇 페이지?

아, 265페이지에.

265페이지요?

아, 46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으뜸촌 사무장 3명, 일반 사무장 2명 이리돼 있습니다.

예.

이거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무장들입니까?

예, 으뜸촌은 두모하고.

예.

예, 저 두모하고 거기 해바리 신흥하고.

신흥.

또 갱번......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갱번마루.

갱번마루. 거기가 으뜸촌 사무장이고.

예예.

그럼 일반 사무장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으뜸촌 사무장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 원래 자부담이 20% 있는데 자부담이 없고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전액을 사무장 인건비로 보전이 됩니다.

전액 인건비 보전.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으뜸촌은.

그래요? 그다음 467페이지에 6페이지부터 해서 이 도비보조금이 농촌 축제 지원 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도비보조 싹 전액 삭감됐다요. 삭감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래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게 작년까지도 워케이션도 있고 했는데 요새 이제 다들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사업도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비보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 삭감을 했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조성이라든지 여기 또 뒤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 시범 이런 좋은 안들이 도에서 삭감을 했다, 돈이 이제 안 돼서 삭감을 했다.

예예, 도비도 이제 재정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폐지가 되는 게 많습니다.

예, 여기 관련된 분들이 제법 있지요? 우리 군에도.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우리 농촌이 자꾸 더 힘들어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이거 ‘5년마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남해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이제 5년마다 지역 먹거리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가 이제 2019년부터 24년까지 끝나고 25년~29년까지가 새로운 2기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서 저희들 올해 용역비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뭐 다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우리 454페이지에 저온수소차량은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저희들 이제 군에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순위를 선정해서 한 군데 제일 우선순위로 저온 차량 구입 지원을 올렸는데.

예.

도에서 이제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도에서 2순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안 돼서 일단은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느 법인에 주려 했습니까?

미르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6페이지 맨 하단 우리 농산물 운송을 이제 수도권에 출하 유통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지금 대전~서울 가는 그 유통으로 인해서 이쪽에 경매 물량이 좀 줄어들고 하여튼 기여는 해요.

예.

예, 어떤 데는 경매가 잘 받으면 서울 가서 돈도 많이 이리 받아 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지역에 설천하고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데가.

이 사업은 이제 지침에 농협이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조은법인에만 주네 이 돈은?

예예, 그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유류비 지원해 주는 그거는 뭔 사업비 갖고 줍니까?

유류비요?

아니, 서울 가는.

그거 지금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예.

그만 운임 받아 갖고 하나 그러면요?

예예.

지원이 없고. 461페이지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20명씩 2,140명인데 이게 그러면 당초 2,800명에서 2,000......

예, 140명 정도로 이제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선정 안 된 여성농업인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 이제 당초 신청 인원이 한 2,7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

1~3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사업 이거는 남해병원에 가서 하는 그 사업......

예, 맞습니다.

그만 ‘80%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냅디다. 내가 그 옆에서 보니까.

거의 노령이많고 하다 보니.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6페이지 우리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 이게 이제 170원이 ㎡당 170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돈 받고 유채 안 심으려 하겠다요. 좀 옛날에는 평당 쉽게 한 2,000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만 이 돈 받고 그 논 주겠습니까?

이것도 국비로 지침이 이제 ㎡당 170원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밑에 그게 10개소에.

예.

이제 면적이 국비는 2㏊ 이상이 돼야 지침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10개소 작은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천에 그 유채를 도로변에 잘 심고 했는데 거기 뭐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준 게 있습니까? 혹시나.

그 도로변은 대상이 아니라서.

아, 도로변이 아니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는 지금 설천 쪽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당 170원이다 그것만 외워 있으면 되겠네.

㎡당.

㎡.

예.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4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신축이 있는데.

예.

이거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이제 신청을 받은 데가 농업회사법인 다온팜이라고......

다온팜?

예, 대표가 곽성원 씨인데 이분이 이제 저온저장고를 지을 거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당초에는 이제 사업비가 도비가 18%였고 군비가 42%, 자부담이 40%였는데. 이번에 이제 지침이 또 변경되어서 도비가 10%, 군비가 40% 해 갖고 자부담이 50%가 되어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온팜이 어디 있습니까?

다온팜이 선소 거기......

선소 내려가는 거기......

예.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곽대옥 아들.)

그리고 우리 아까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그 도비가 삭감됐다는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운영이요? 아직......

예, 그만 이거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는 거네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없어져서 사업 자체를......

없어졌다?

못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

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에 K-농산물 전략 품목 지원사업이 350만 원 있는데 이게 이 품목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나 그 생산자 단체에 포장박스비나 공동선별비 또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 수출 품목이 대충 주 품목이 뭡니까?

지정 품목이있는데......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아, 참다래하고 유자랍니다.

참다래.

예.

참다래.

예.

깐마늘은 요새.

농가라서 깐마늘은.

깐마늘은 없고.

예,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예, 농가라서 그러네 그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농산물 수도권 출하 운송비에 1,500인데 자담이 아까 얼마 든다 했습니까?

자담이 70%입니다. 이거는.

자담이 70%.

예.

아, 이거......

지원이 30%.

지원이 30%네요?

예.

1,500만 원이......

1,500만 원 지원이고 3,500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예.

이거는 뭐 가는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전체 해당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조합공동법인에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럼 농협.

예.

농협.

예, 대상이 정해져 내려와서......

농협이......

농협이나......

대상이 농협이다 이거는......

예, 조합......

아, 일반 그러면......

일반은 아니고.

일반인은 안 되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예예, 도비가 추가됐습니다.

아, 도비 추가 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800명 예상을 했고 국비가 그때는 90%였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2억을 예산 했었고 8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지금 이제 작년에 20만 원 기준에다가 올해는 22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고 작년에 또 국비를 보조 사업자한테 직접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게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약간 인상이 돼서 그렇다 그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예.

용역비.

예예.

예, 2,200만 원이 이제 국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

예.

예, 삭감이 되고 자체 해서 이제 감액했는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예.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앞에 1기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근데 왜 1,000만 원 더 올라갔을까요?

지금 이제 또 그 대상이 조금 늘어나고 이리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오늘 유통지원과는 비교적 이제 계수를 잘 계산을 하셨고 그걸 잘 보고해서 인상되거나 증액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감액이 되었는데 전부 국비가 다 감액이 되고.

예, 국비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군비를 전부 올렸습니다.

꼭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서 모두 군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꼭 5개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봐도 2,2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올라온 그거는 이제 3,000 아니, 2,8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작년에 4,000만 원으로......

앞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기 할 때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4,000만 원하셨으면 이제 2,200만 원도 4,000만 원이었어야 되는데 2,200만 원이고. 국비도 또 다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아예 그냥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말인데 꼭 필요한가 이것이 지역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들 이제 이게 예산 신속 집행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반기는 조금 용역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 본예산 할 때......

예, 본예산......

이제 추경에 하시겠다 이렇게.

예예, 시기적으로 저희들 이제 지금 할 때가 지금부터 하면 연말까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금액은......

껑충 5,000만 원으로 뛰었느냐.

금액은 이제 국비사업은 원래 50%, 50%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50% 해도 2,500만 원인데.

저희들 이제 그게 있었으면 한 3,000 정도 할 계획이었거든요.

예.

예, 본예산에 3,000 정도......

아무리 들어 봐도 좀 아귀가 안 맞습니다. 우리 말로.

아니, 그러니까 총 이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앞에 이게 국비사업이 2,200만 원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00 정도만 추가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예, 5,000만 원을 이제 요청한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생산, 보관 시설 지원 4개 해서 875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4개소 어디 어디일까요,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4개소.

아, 이 4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신청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아, 그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나요?

이제 그 지침 조건에 따라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이제 공공먹거리지원센터에 그게 생산자 단체로 들어와 있는 한 35개 농가가 있습니다.

아, 그 단체에서.

예,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420만 원으로 2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또 군비를 그대로 증액을 해서 하셔야겠네요?

예, 이거는 도비 이제 비율이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그 감소분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그 사무장.

예.

사무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 어촌체험마을하고 중복되지는 않지요?

아, 예, 중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농촌체험......

예, 두모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이 또 있는데.

예.

예, 농촌체험마을하고는 중복되지는 않고 사무장님이 따로 계시지요?

예예,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모는.

예,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장 지원비는 5개소를 합니다.

그럼 3개소는?

3개소는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자체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장을 뽑지 않고 또 자부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사무장을 3개소는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듣기는 ‘체험마을 사무장의 임금이 없어서 힘들다.’

예.

그 세 군데에 해당하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라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뭐 조건이 되어야 또 이제 이렇게......

예예,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예, 예산......

되고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사무장을 자기들이 그 부담을 할 수가 있어서.

아,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운영할 능력이 되면 그냥 자부담 몇 %보다는 전체를 또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거기까지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입장인데.

예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마을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6분이니까...... (

의석에서 – 25분.)

25분?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 2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늘 천상용 원예특장팀장은 서면에 종 초매식에 갔다가 아마 좀 이따 또 오실 건데 그 전에 오지훈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다음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67억 3,450만 3,000원으로 당초 165억 4,306만 3,000원보다 1억 9,1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된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9건에서 추가 5건, 변경 1건으로 10억 3,078만 5,000원에서 1억 7,25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336만 9,000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280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1,705만 원, 무기질비료 1억 271만 8,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1만 6,000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4,200만 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700만 원이 추가 또는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41건에서 추가 7건, 변경 16건으로 24억 2,420만 8,000원에서 1,885만 6,000원 증가한 24억 4,306만 4,000원입니다. 변경 내용 중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120만 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1,650만 원, 무기질비료 지원 2,054만 4,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1,650만 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1,2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7,720만 원, 시설 원예 토양개량제 지원 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259억 576만 6,000원보다 6억 4,029만 7,000원 증가한 265억 4,6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5% 절감하는 의무 절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규 사업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하단 환경농업시책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위성방송 수신료 8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건은 통계목 변경이며 유보액 5%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중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54만 1,000원이 증액된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119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3,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전략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부담 비율은 도비 50%, 시군 35%, 자부담 35%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우스 생산시설비 지원입니다. 472페이지 상단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 예방,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체계 마련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 농가이며, 부담 비율은 국비 40, 시군비 60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상단 분광 광도계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에서 분석하고 있는 항목 중에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인 분광 광도계가 노후 및 산화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추가 구입하고 기존 분광 광도계는 예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7억 6,431만 원을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어 정산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보조금정산시스템상 국비는 일반과 전환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보조 사업자가 같은 사업비를 구분 정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 7,11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로서 부담 비율은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농협 3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협의회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조정하고 130만 원 감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 수용비 123만 5,000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조직배양실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한 2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대응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현장 지도 사업 278만 원 증액된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비축미 품종인 해담쌀, 새청무 종자 구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 지역 적응 품종 시범 관찰을 위한 농가 시범 재배 종자를 구입하고, 표찰 현수막을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포장산 종자인 조원, 아람, 미소진미 등 종자 2,140㎏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현장 지도 사업을 위한 사업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종자, 비료 등 농자재,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8,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비가 70만 2,000원 감액된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입니다. 다음 하단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 홍보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것으로 사업 내용은 논물 관리 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육묘장 신축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2억 1,4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가루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50㏊ 들녘의 규모화 조직화의 공동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24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경남도에서 시범 단지로 지정 추진함에 따라 4월 19일 시범 단지 확정 예산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45농가 27.6㏊를 시범 단지로 지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루쌀은 밥쌀이 아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용 쌀입니다. 전량 정부 수매를 하고 전략작물직불금 ㎡당 200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당 5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루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이 1,755만 원 증액한 9,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루쌀 재배 농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편성 이유는 가루쌀 재배 시 수령하지 못하는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당 58.5원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270 아, 27.6㏊ 기준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승인 컨설팅 업체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상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시군비 1,000원, 학생 1,000원입니다. 지원금은 쌀 구입비, 인건비, 기타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5개 대학이 참여 신청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150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2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이행활동비 1,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1개소 55㏊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간 물떼기 ㏊당 15만 원, 얕게 걸러 대기 ㏊당 16만 원이며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활동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확대 톤백저울 구입 지원 1,605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 쌀 소비 영토 확장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250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2억 5,8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대상은 군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며 사업량은 5,261㏊입니다. 부담률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04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중간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650만 원 감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내 시설원예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40포로 하우스 0.7㏊ 분량이며 10농가 내외입니다. 가격은 10㎏ 기준 포당 1만 7,000원이며 부담 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늘건조기 구입에 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조기는 가변형 건조기로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늘실증시범포와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종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마늘 수확기 전에 구입 비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마늘 재배 기계화 확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마늘 기계화 현장 견학 차량 임차료 2회 110만 원 해서 2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마늘 기계화 견학 및 시연회 참석 보상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이 전년도 490㏊에 비해 440㏊로 1년간에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늘 주산지로서 명성을 지키고자 마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배 면적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은 기계화를 통하여 마늘 파종과 수확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일부 마늘 재배 농가에서 기계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기계화가 늦어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마늘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실제 기계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계화 영농 농가 실증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마늘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늘 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반영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82페이지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3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내시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기간제 보수로 360만 원이 감액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6,3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기계 보험료 지원 항목 중 보험료에 20만 원이 증액된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반납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비 84%를 집행하고 4,677만 3,000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99%를 집행하고 982만 6,000원, 기본형공익직불제는 97%를 집행하고 3억 1,289만 원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는 91%를 집행하고 1,881만 5,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는 40% 집행하고 678만 2,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85%를 집행하고 6,351만 2,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는 식량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32%를 집행하고 617만 2,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력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는 84%를 집행하고 936만 7,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늘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19%를 집행하고 1,146만 8,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농가에서 일반 멀칭필름보다 선호하지 않아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51%를 집행하고 1,113만 6,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기준 면적의 50%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92% 집행하고 1,909만 8,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성은 다른 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소통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렇게 보충 자료를 또 주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질의 안 하려 했는데.

예.

잘 챙겨 왔다 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이거 50㏊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상 품목은 뭡니까? 478페이지.

예, 아, 작물에 대해서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우리 천상용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예팀장 천상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품목이 차액 지원사업과 두 가지, 차액 지원사업과 수급 안정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차액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7가지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금치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들어가면 아마 이게 문제가 생길 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마늘 기계화 견학 및 시연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마늘 기계화 현장 견학 차량 임차 이리 나오는데. 그 기계화된 농사를 지은 데를 견학해서 우리 남해에도 이제 마늘 생산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 ㏊ 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견학을 가는 그 취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기계화가 잘 된 지자체는 저 합천군입니다.

합천.

예, 합천이 기계화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서 지난번에 제가 또 우리 마늘생산자협회하고 같이 그 임대사업소하고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재배지 다 견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지역 농민들 면담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에 대해서 어떤 그 출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야 그에 대해서 ‘아, 기계화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장을 우리 대규모 재배 농가에서 가서 보고 직접 또 농기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하면 기계화는 또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좀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마늘건조기를 지금 구입하는데 이걸 어디 누구한테 주려고 그럽니까?

아, 이 부분은 우리 센터 창고 안에 설치해서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마늘하고 종구를 건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마늘연구소에서.

예, 아니, 우리......

생산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그러면 마늘 아, 기술과에서......

현재 우리 실증......

그냥 그걸 쓸 거다.

우리가 한 700평 정도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는 마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보면 농기계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거 50% 2대인데 식량 작물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농기계 공급 지원 해서 상단에 도비, 군비가 이리돼 있네요, 그게 뭡니까?

이 부분은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건데 식량작물팀에 이제 우리 농기계는 각 팀에서 요구하는 데 따라서 또 농기계를 확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아,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

이 부분 아, 기계가요?

예.

기계는 살포기로 정해져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살포기로?

예.

살포기 2대인데 이리 비쌉니까? 살포기가 50%인데.

예, 이 부분은 저......

예,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에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 했는데 여기 농기계 구입 지원 2대가 돼 있는 거는 농산물 건조기 그러니까 벼 건조기 1대하고 그다음에 콤바인이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되겠습니다.

콤바인 1대하고.

예, 농산물 벼 건조기.

예예.

예예, 그래서 2대입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도 지금 또 이리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 마늘연구소에서 쓰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 쓰려고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저 우리 기술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에 하는 겁니다.

아, 농기계 그걸 사서 임대를 해 줄 거네요?

예.

이거 신청하지만요.

예.

아, 그런데 마늘파종기가 보니까 ‘우리 남해에 좀 안 맞다.’ 해서 꺼려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마늘파종기 종류가 10조가 있고 9조가 있고 8조, 6조가 있고 이제 줄에 따라서 다양한 농기계가 있고 또 초기에는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이 개량이 돼서 파종하는 데는 보면 실증시범포 우리 센터 뒤에도 해 놨는데 거기 거의 결주율이 많아야 한 5% 정도. 지금은 상당히 개량이 돼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개량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우리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 아래 건고추 해 놨는데 약 3,575만 원 찾았습니까?

예.

아까 설명할 때 도비 50% 군비가 35% 자부담도 또 35%로 들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고추 건조기를 사는 겁니까, 뭡니까? 471페이지.

예.

하우스......

예, 그 사업 내용은 무가온 하우스......

무가온......

생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몇 동 지원하는 겁니까?

동 수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예?

동 수는 현재 따로 없습니다.

아, 동수는 따로 없고 그만 신청한 규모에 따라서 그리해 줍니까?

예.

그럼 정확하게 매칭 비율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군비가 35%로 하시던데 이게 군비가 몇 %입니까?

지금 부담 비율은 도비 30, 군비 35, 자부담 35입니다.

자부담 35. 군비가 아, 도비가 그러면 35인데 아까 도비가 50%로 제가 들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 472페이지에 우리 영농부산물 안전 관리 지원 1억 500만 원인데. 그러면 주로 이제 영농부산물 안전 관리. 어떤 부산물을 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처리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고춧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번에도 사실은 사업을 설천면에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 처리기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제 고춧대 이런 걸 태우지 말고 분쇄기를 가지고 가 갖고서 분쇄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 직원이 가서 해 줍니까?

이번에도 저 산림공원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저 농기계관리팀하고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으면 꽤 많을 건데요? 불 안 태우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장에 473페이지 그러면 우리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군내 농가가 신청한 양은 100% 지원이 다 됩니까? 이제 자격이 되는 농가 뭐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전체 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인데 한 12억 6,000이면 몇 포 됩니까, 10만 포 됩니까, 10만 포까지는 안 되지요?

예, 10만 포까지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474페이지 고품질 하단에 남해쌀 기반 조성에 이게 이제 종자 구입하고 표찰 현수막. 해담하고 그러면 이제 새청무하고 우리 쉽게 정부 수매 품종 2개 시범포로 하는데 종자 구입비하고 표찰 현수막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자 구입하고 현수막이나 표찰. 왜냐하면 시범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범포 하는 농가가 우리 몇 농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예, 그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 장에 이제 가루쌀이 나와서 아, 이거는 475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사업비가 전액 그만 삭감이 돼 확보를 못 해서 이 단지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안 합니까?

도에서 이 사업 예산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이거 이제 새청무 미질이 좋은 쌀을 단지 해서 RPC서 수매하는 사업이 올해는 없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은.

예, 없습니다.

예, 그 뒷장에 하나만 더......

아, 잠깐만요. 우리 작물팀장이 다른 분야 또 있는가 봅니다. 작물팀장이 또 답을.

예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 버렸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밥쌀용 단지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2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 새청무 계약 재배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는 조생종 단지를 저희들이 3,000만 원 그 기술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2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오신 김에 조생종 그 품종은 그러면 해담입니까, 다른 우리 품종을 지금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1호 품종인 조원이라는 품종이......

조원.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내는 처음으로 지금 시범......

일부 조금씩......

조원이 들어왔습니까?

재배는 해서 오고 있었고 저희들도 전년도에 읍에 있는 관찰포에서 한 700평 해서 조원하고 조영하고 이렇게 좀 재배를 해서 왔었는데. 도에서도 지금 해담쌀이 개발해 놔 놓고 남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해담쌀이 등급이 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겸해서 농가들한테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체 품종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

예예, 그거는 잘 합니다. 이 해담 대체 품종 조생종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 가루쌀 이걸 이제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거는 수확을 해서 정미를 그냥 가루를 내서 수매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생산만 하고 다른 우리 RPC가 수매한단 말입니까?

예, 저 RPC에서 수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정부 미곡 수매하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공사를 3,000만 원 2식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보완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2페이지 상단부에.

이 부분은 부담 5% 유보액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저......

그 삭감된 내용은 알겠는데.

예.

이제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을 본예산 때 심의를 하셨을 건데.

예.

예,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공사를.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업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재해 대책 관련해서 그 임대사업소 안에 난간 시설 보수하는 거 또 하나는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잠깐만요. 농기계관리팀장께서 설명을 좀.

아, 예, 간단히 그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소 임대사업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본소 화장실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제 농기계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10대, 2대, 3대 이렇게 해서 새로 신규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농기계들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 임대사업소에 들어오는 기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자리는 충분히 다 있습니까?

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리는 지금 어떻게든 배치를 해서.

예.

왜냐하면 기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노후 농기계는 폐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거 다 이제 임대되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

의석에서 – 예.)

예,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류광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태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 79억 4,3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7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429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비 1억 원과 22년, 23년 산림병해충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2024년 산불대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육성, 산림 자원 보호, 산림휴양시설, 도시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14억 2,480만 원이 증액된 180억 3,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6억 원, 소공원 조성에 1억 8,000만 원,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에 1억 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에 2억 원, 국도비반환금 2억 6,2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도비 14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23년 부족분 1,235만 3,000원을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산불헬기 임차 시 군 부담금 4,6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불 경보기 구입에 2,9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입니다. 남해힐링숲타운 사업장 안전 점검 위험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숲길 조성에 따른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2,000만 원, 나무은행 호우 피해지 복구에 2,500만 원, 비자림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비자림 등 풀베기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면 서상천 소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빈집 정비 녹지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상가·보행로 꽃길 조성에 3,000만 원,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남산공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495페이지 기존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남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닛 구입에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6년도~2023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억 6,20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4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표시판 설치 3개소입니다.

예예.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산사태 취약 지구가 우리 87개소가 남해군에 있는데 그중에서 A등급을 받은 첫 번째 삼동 금송에 있는 건강센터 건너편 주택지 뒷산하고, 미조리 식당 뒷산에 있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고현 남치 북남치 고현 은광교회 주변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해 놨습니다.

예, 다음 492페이지 사업장 시설부대비에 안전 점검 위험 시설 보수비 이래 갖고 5,000만 원 신규로 됐다요?

예예.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남해힐링숲타운이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월 24일 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18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왼쪽 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중앙 계단하고 그다음 옆에 안전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매표소 지붕에 조금 비가 새는 바람에 그 지붕 누수 부분 해서 수리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예, 수리비.

예.

계단.

계단하고 안전 난간......

난간, 지붕.

예예.

그다음 496페이지에 이거는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

예.

지금 거기에 한 군데 200만 원씩 하면 40개소 이게 수리 보수가 다 됩니까?

이것도 사실상 이 돈도 지금 조금 부족해서 정비할 곳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먼저 40개 정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차후에 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밑이 전부 썩어서 그래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찌합니까?

예, 정자가 지금 신축한 지가 다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상 그걸 행정적 측면으로 볼 때 이걸 관리를 조금 하고 이리했으면 어느 정도의 정비 자체가 조금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관리가 문제인데.

예.

정자 내가 보기로는 우리 남해군에 한 300개가 넘는 상 싶은데?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리 정자는 151개소를 관리를......

151개소.

예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만 관리하는 게.

예, 관리하는 정자가.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쉬는 데니까 다른 데보다 좀 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예.

계속 민원이 올라와요. ‘이거 좀 해 주라.’고.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우리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그럼 당초 약 한 1억 8,800에서 4,600을 증액해서 이게 2억 3,000만 원이 전체 헬기 임대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8,300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작년도 기준을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7일 날 가내시가 또 내려와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리 시군마다 추가 부담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이게 헬기가 한 몇 개월 정도 임대 기간입니까?

지금 연도로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6월15일까지.

6월 15일까지.

예,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10월 15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운행을 합니다.

예, 임대는 해도 산불이 안 나야 됩니다. 임대료는 줘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우리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15㏊ 임야를 갖다가 이게 지금 보상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올해 감정 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5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 받은 게 11억 원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비 안에 3필지를 먼저 지금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부족분이 지금 많은데 이번에 조금 6억 정도 해서 따지고 보면 4억 5,000입니다. 앞에 그 시설비를 좀 당겨서 6억 원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우리가 차후에 지금 지급할 돈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 중에서 4필지를 일단 먼저 또 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4필지를 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포마을 공동 임야는 협의가, 우리가 유포마을 공동 임야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 사업 안에.

지금 이 사업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도, 임도 구간에 유포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서.

예.

예예, 그거는 임도입니다. 그러면.

예, 임도입니다.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95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소공원 정비도 있고 이 남해읍에서 올린 사업이 어떤 겁니까?

남해읍에서 올린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496페이지.

예, 꽃향기 가득한 상가·보행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예.

이 사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민과의 대화 때 이 사업을 건의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고 난 다음에 남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시내에 있는 가구들을 갖다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10가구가 지금 ‘좋다. 우리가 행정에서 화분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좀 관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구간은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누었습니다. 1구간은 회나무~구)화전별당 아랫길입니다. 두 번째는 읍사거리~등기소 쪽으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읍사거리에서 좌측 편 이디아 쪽으로 해서 일단 먼저 3구간으로 조사해서 110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150가구 정도를 이제 신청 조사 한번 해서 110가구가 지금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97페이지 남산공원지구 급경 아, 저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소 신축이 1억 실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소가 지금 노후돼 갖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하고.

예,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가면 어르신들께서 매년 나가면 저 앞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그 사무실 신축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쪽 현장에 가시면 어르신들께서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이 관리사무소 신축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좀 받아서 신축하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저 과장님 안 물으려고 했는데 494쪽 상단에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3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3종목은 어떤 종목을 말합니까?

아,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3종목이 되겠습니다.

몇 팀이나 참여합니까?

지금 신청을 우리가 모집은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독일맥주축제와 연계해서 기간을 잡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몇 팀이나 올는지는 모른다 그지요?

예예.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참석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예.

그다음 495쪽의 하단에 아마 그 빈집 정비 녹지화사업은 이 서상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빈접 철거 부지 녹지화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질의하셨지요?

예예.

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과하고 핵심전략추진단하고 같이 연계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예.

먼저 그 핵심전략추진단에서 빈집 철거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그 공간에 우리가 주택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 주기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꽃길, 꽃밭 조성 이 재료 3,000만 원. 이거는 칭송이 지나가는 사람, 읍 주민들을 비롯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읍장이 해당되는데 공무원들도 다 해당하고. 이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이 사업이 좋다면 내년에는 사안에 따라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예, 저도 그리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산 그라운드골프도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원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편 사안들을 많이 참아 왔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속도전을 내서 좀 진행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리 덧붙여서 이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앞에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공원 변경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가설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게 돼 있어서 공원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7월 달부터 작업이 되겠다 그지요? 빨리하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49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인데 10개 읍면에 이게 그러면 2억이면 2,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10개 읍면에 있는 가로수가 한 1만 8,000여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용역이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2개소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유지 관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사목부터 해서 녹지 제초 여러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7쪽에는 보면 우리 남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있는데 이거 500만 원 해 놨는데 이걸 뭐 작은데 이 500만 원을 해 놨습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 시설비 안에 있는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500만 원은. 기존 시설비에서 500만 원 해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지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490페이지에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이다 그지요? 부담금에.

예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천, 남해, 하동이......

예, 맞습니다.

같이 쓰지요?

예, 아니, 진주, 사천, 남해입니다. 하동은 아니고.

진주, 사천, 남해.

예예.

아, 그럼 하동이 빠졌구나.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이 정도로 인상이 됩니까? 예산이.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예.

똑같이.

예.

지금 그러면 산불헬기는 어디......

사천 쪽에 지금.

사천 쪽에.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자 494페이지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해야 지금 사업이......

맞습니다.

진행이 될 거지요, 그지요?

예예.

근데 ‘너무 지금 더디게 이게 진행된다.’고 말들이 많이 있고.

예예.

그다음 이게 이제 편입 토지 보상은 해서 그러면 헬기장까지는 차량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 때 우리가 조금 확실하히 정해진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이런 데 그 헬기장 밑에 가면 밭들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걸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왜 그러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가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예예.

근데 시설을 이리 이제 돈을 들여서 편백 휴양림을......

예, 조성......

편백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걸어가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사나우니까 거기까지라도 뭐냐면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그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안 하겠느냐.

예.

이리 안 하면 사람들이 거의 안 올라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가 이게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그칠 겁니까? 한 번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군에서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와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대회 유치를 못 했고. 현재로써는 지금 일단 단기 1회 보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또 신청하는 곳이 있어서 조금 연이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일회성이다 그지요? 일회성.

예.

일회성인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뭔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