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4조 3항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제4조 보관 및 관리에 있어 제설장비의 책임자 및 책임관리자 선임으로 제설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저출생 정책 확대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이 주요 정책 기조로 반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 기여를 통해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368호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6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첨과 같이 안 제35조의 다자녀 규정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둔 가구로 지금 그 완화를 시켜서 복지증진이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녀 2명인데 그 자녀가 19세 미만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19세 미만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 뭐를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정하셨는가요? 종전에도 지금 보면 19세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도 종전에 19세로 했는데, 그 19세를 그....

지금 종전 조례 따라서 그 자녀 수만 좀 확대를 하느라고.... 나이 제한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따라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녀 수만 좀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지금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래서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인가....

지금 혜택이 많이 가고 있어요. 현재는 세 자녀 이상인데, 부안군의 대상 수가 한 551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한 1,249세대 정도 돼가지고 이게 배 이상....

배가 더....

예, 더 되죠. 그 정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뭐 금액으로나 운영상이나 이런 큰 지장이 없겠어요?

금액으로는 지금 예상하는 것이 세 자녀 이상으로 하면 1년간 한 67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아, 6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이제 두 자녀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한 5,900만 원 정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230만 원 정도 확대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군민들한테 생활안정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 세수에 대해서는 또 이 부분에 좀 채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 적절하게 그 예산 편성하실 고심을 좀 하셔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유수율, 누수되는 양을 좀 잡아가지고요....

예, 거기에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소각장 설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심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민 지원대상 매립장·소각장 규모를 신규 설치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문가 2명을 포함하는 등 협의체 구성 인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증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감시요원의 위촉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 1건, 총 4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목적 및 취지와 불부합하여 전체 4개 조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답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9조 제3항 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고 과도한 규제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9조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부분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아닌 줄포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위법령이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설한 제12조, 간접영향권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영향권에 대한 주민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선정 관련 신설안 제출하였으나 위 조항들은 상위법령 등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반영이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6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첨과 같이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기금조성 및 재원 조정,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기타 사항 등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인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현실과 주민지원 협약서에 명시된 규모로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및 제원, 기금 운용에 관한 신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분담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사항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면 연임금지는 정책적 판단 사항이나 보통 3기 연속의 연임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 제7조 제3항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판단내용의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의 성격상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3회 이상까지 연임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운용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기금의 용도,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사후관리 등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조정이 4개 있었는데, 4개 안에서 지금 3개가 조정이 되고 하나가 지금 안 된 것인가요?

의견서요?

예.

아, 의견서는 전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반영 않고 만들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후촌마을에서 제출된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제한, “대표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하고 “줄포면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위촉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규제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사회단체 2명이 추천한 전문가 2명도,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므로 이게 반영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보건 및 의료비라든지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든지 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출된 의견은 가구별 지원을 직·간접영향권에 일반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상위법령의 목적에 좀 불부합해서 미반영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의 선정은 줄포면 리하부조직을 활용,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지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그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기반영된,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안대로 만들어지면 줄포협의체라든가 그 주민협의체라든가 줄포마을 있죠? 여기서 무슨 반발이 안 생길까요?

지금 이제 줄포의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2km 이내에 있는 송경문 씨라는 분도 이렇게 대표를 새로 구성하려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서류를....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뭐 갈등이 해소된다거나 조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다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줄포지역 주민들이 좀 서로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지원금 분배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있는 거잖아요, 배분과정에서....

예, 지원금을 후촌마을에서는 1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거시기하는 것인데.... 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거시기하는데, 네 가지 것에 대해서는 그 전부 다 안 들어줘도 상관 없다?

예, 저희는 지금....

아무 법적인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또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설명을 드렸지만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대표를 연인할 수 있다고, 1회까지만 연임하고 계속 연임 지금.... 계속 연임이 되는 건가요, 대표가?

지금 이제 법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촌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의 어떠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후촌마을에서 지금 “지원협의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내용, 어떤 특정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줄포 대책위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4년만 하면 여럿이 공평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협의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촌마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안이?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원협의체에서 연임하고 다음에 뽑을 때 안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뭐 계속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2년 하고 또 연임해 주면 되고, 연임 안 해 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폐기물처리 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네요.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에 보면 위촉직 직원들, 위원이나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위촉직이 지금 두 분,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가요, 혹시 이게 지금 보면은요?

위촉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거기가 최대 몇 명이라고....

거기는 8명입니다.

최대 8명....

예.

여기에서 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이제 위원장은 그 부군수가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그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읍면장 당연직하고 위촉직 5명,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3명,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 위촉직이 4명입니다. 읍면장 하나, 위촉직 4명,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3명,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요?

아니,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거기는 여덟 분이시라면서요.

예.

그다음에 그 위촉직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또 다르죠?

주민지원협의체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 거기는 위원장은 누구예요?

거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 해서요?

예.

그래서 이 2개 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이 사업성에 성격에 맞게 잘 추진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례로써 다 못을 박는다고 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아닐 거 아니냐.... 이것 가지고 다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100% 잘 그 어떻게 정상적으로 현장도 돌아가고 그 관리 어떤 이런 측면에서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벽하다고, 조례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100% 잘 돌아갈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규칙에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면서 이걸 손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지,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도 거기 못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또 뭐 어떤 토시나 구성체의 어떤 항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쪽에 있는, 뭐랄까.... “지금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이것을 제대로 뭔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하면 손대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을 소장님이 충분하게 습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도, 위원들도 두말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미반영되고 또 반영됐던 것이 삭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분들한테 불만족스러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주민감시위원회 위촉 기간 신규 신설 등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미 반영되었다고 했지만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 조례가 군민을 위해서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지, 또한 이 법이 행정에 이바지 돼서 그 행정에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고 이런 상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한 가지 했을 때 이 안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위원회에 왔지만, 지원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제도적이라는 것은 임기나 이런 부분들도 연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저기 한계를 둬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우리 소장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이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셨던 부분도 그거 있었죠?

예, 이제 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반복되지만 왜 위촉 위원들이 2년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연속성 이것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연임할 수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 이것을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형평성에 나가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연임을 해서는.... 예를 들어 “1회에 한하여서는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건 소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가지고 과연 이게 위촉직 직원들이 전문성을 띄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속성을 할 것이고 아니면 형평성이나 어떤 그 마을의 공동체의 운영상에 효율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연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어떤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은 아직 어느 저기를 위촉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군의원이라든지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라든지, 환경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라든지 어느 분이 위촉 대상자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때 구성해 놓고 나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