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민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발의하는 조례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조직들의 활동근거가 없을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 관변단체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자총이 없었고, 또 사실은 지금 보니 바르게도 없던데 만일에 바르게가 부산진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변단체는 국민운동단체를 국가에서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지원하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고 국민운동단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운동단체는 조직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자총, 새마을 그리고 민주평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총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어떤 단체들을 보면 물론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부산진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활동계획서를 내고 사업성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조례에 담고자 했습니다. 포상 조례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법에 준용해서 많은 조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포괄.

죄송합니다. 포괄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깊이는 숙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스치듯이 많은 어떤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를 묶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하고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포괄 조례가 연제구에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상정시킨 어떤 표면적인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 하면 관련된 단체나 주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과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자총하고도 이렇게 콘택트를 했었는데, 1년간 공부를 하고 상정을 시키고 나서 2~3일 전에 이거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거를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시던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아주 사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포괄 조례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근거에서 그게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포괄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는 법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찾았고요. 두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만들었을 때 기존 조례 간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죠. 조직마다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이나 활동내용이나 또 지원 규모, 활동 규모 이런 것까지 다 다른데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담기에는 상충하는 부분이 발견됐다는 두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제6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은 국민운동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행안부에 의해서 명명되고 만들어졌는데 46개 관변단체가 지금 국민운동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살펴 보니까 이 지원법은 100만 인구 이상의 광역시 이상의 어떤 중앙이나 광역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공모기준에 보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 국고·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이것을 흡수시켜서 만드는 것은 일단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 또 그다음으로는 만일에 그렇게 만든다 해도 조례 내용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이 내용에서 이 사업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새마을조직법을 없애고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새마을에는 지금 운영비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이야기하면서 해외협력사업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던 내용에도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바르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가지 관변단체의 지원현황을 봤을 때 사업비에 국한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고,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던 그 비용을 박탈하고, 다시 말해서 서비스나 복지를 박탈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해야 되는 어떤 한계도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자체가 이 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만든다고 해도 조례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 시에 보면 용인시가 이런 비슷한 문제로 관변단체를 비영리민간 이 법에 의해서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만들어볼까, 포용 조례로 만들어볼까 해서 법제처 자치법 의견서를 받은 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례 간에 상충되는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례를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구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도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 왔는데 자유총연맹은 6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9년도에 부산진구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근거를 만들면서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는 저도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인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필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쳐 가지고 통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 지원의 문제는 충분히 구의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이미 활동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원금이 오래도록 지원이 되고 활동이 되어왔고, 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그 조직들이 사회의 기여도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만일에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온다면 의회의 어떤 숙고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부산진구는 89년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 63년도에 첫 번째 법이 만들어진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태동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부산진구에 존재하고 있는 이 관변단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이나 이념이나 거기에 원론적으로 굉장히 충실하냐 하면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못됐냐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회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도 성격을 진화·발전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활동의 성격이나 어떤 활동 내용의 틀들을 고민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지원 조례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활동비, 자유민주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국민운동단체가 법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자생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법을 만든 형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로 이렇게 출범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사회상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도 새마을운동은 잘 사는 사회 만들기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기반하고 있지만 배려라든지 공감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 목표를 설립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총도 역시 이렇게 지금 지원내용에 담긴 했는데, 제가 자총 조직이랑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고 자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그 조직 자체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자총이랑 만남이 있겠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데 새마을은 새마을 활동의 어떤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만든 것 같고 그게 NGO사업으로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총하고 바르게는 딱 떠올렸을 때 무슨 사업인가? 이렇게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떠올리면 헌혈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정체성이 좀 명확하게 현시점에서 활동 내용상 봤을 때 적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하고, 23년도나 24년도 활동을 봤을 때도 전적지 탐방으로 애국의식 및 자긍심을 함양한다. 그다음 청소년 대상으로 안보현장체험 해서 통일안보관을 함양한다. 태극기 나눔 홍보, 그다음 나라사랑 캠페인, 그다음에 탈북민·다문화가정 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보훈가족 잔치, 그다음에 지구촌 재난구조 활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 이렇게 되어 있고 의식 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애국 활동과 관련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념이나 정신이나 현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3조 지원에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활동을 정의해서 조직이랑 콘택트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최소한의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콘택트를 했지, 그 이상은 제가 연락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대한 우려는 제가 숙지를 하고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추상적인 활동에 대한 조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그 조직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헌사업으로, 지금 자총만 그런 게 아니라 새마을하고도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르긴 하지만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마을도 자총이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자총도 바르게가 하는 것을 하고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그 조직의 발전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통정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그 조직의 활동 근거나 역사성 이런 것에 기반을 뒀습니다, 조례 제정을.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활동에 보면 애국 활동에 대한 색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활동이.

그러면 반대로 다른 어떤 데서는, 그게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부산진구가 그런 색채를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진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요. 그런 논의는 있긴 있었는데 저도 그게, 현수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건국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차원의 것인데 그것이 한 인물에 대해 어떤 초점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수막을 건 것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민감했다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 그 수익사업은 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했을 때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 어떤 최소한의 경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경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비영리에 해당한다고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리가 아니고.

지금 원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지원되고 있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관변단체 외의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포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어떤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구로부터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의회의 심의나 구의 사정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서 조직이 되고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은 앞서 제시해 줬던 포괄 조례로 담아 가지고 관변단체가 아닌 조직들은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총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국은.

우리 구는 11개가 되어 있고 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전국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도. 거기서 시비가 운영비의 절반은 시비이기 때문에 빼고 나면 한 5000 정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라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근거가 마련되어서 활동을 해 왔고 사회에 이미 공헌을 하고 있는 바가 있고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사회단체나 그 조직의 파이를 키워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가 시비를 많이 받고 싶고, 시가 또 중앙의 예산을 많이 받고 싶고, 국가는 역시 외자유치를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키워가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총도 근거가 있으면 더 지원금을 많이 달라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없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고, 시가 아니라 우리 구에 그렇게 오랫동안 89년부터 활동을 쭉 해 와서, 새마을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는 거겠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근거가 없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활동을 잘하고 있고,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근거 중에서 계획서라든지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두각을 드러내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또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반문을 통해서 대답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 질의.

예?

예, 그거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체의 지원을 근거를 만들어달라 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를 통해 그것을 결정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던 조직이 지원금을 올려달라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장치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망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 비용의 형평성은 제가 구의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6000만 원 중에서도 일단은 시비 빼고 5000만 원 지원금도 자총 같은 경우는 중앙이 있고 지회가 있고, 지회에는 또 동분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동분회는 청년회랑 여성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고 쪼개면 몇백만 원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과하게 자총에 지원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균형 역시도 다른 조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지원금 규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미 부산진구의회의 수준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총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총 조례가 아니라 만일에 포괄 조례가 된다 해도 그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포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달라, 지원금을 늘려달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자총 조례는 포괄 조례에 흡수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포괄 조례 역시도 부산시나 중앙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부산진구에 없는 단체가 지원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의회의 심의를 똑같이 거쳐서 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만일에 지급을 받던 단체가 있다 하면 역시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조례 말고 포괄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냐라는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측면은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포괄 조례를 만들어도.

예.

지금 몇 조를 얘기하시는, 6조를?

6조에는 지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할 수 있다 해야지 이게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협력한다나 협력하여야 한다나 같은 개념인데요?

협력할 수 있다 해야지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죠.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야 한다, 한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심의위를 거치면 가능하겠죠.

예,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똑같겠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변단체가 4개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관변단체로는 만들 수 없죠. 왜냐면 관변단체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 육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근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긴 한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받으려고 하면 부산시를 통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300만이 넘으니까 부산이나 부산시나 아니면 중앙에 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원법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민간단체 확인증을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 하나하나를 만들어주는 어떤 비생산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개별의 특성이 다 틀리고 또 포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원받지 않던 단체가 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또 근거가 되겠죠.

저는 그 활동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설립 이념이나 활동 목표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 않고 설립 근거를 만든다는 것에서는 어떤 그런 정신을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활동 사항 같은 경우는 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지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완충의 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포괄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부산진구에 예를 들어 100개의 비영리민단간체 등록 민간단체가 있는데 진구에는 예를 들어 70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포괄 조례 하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나머지 30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마련되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에 한 번에 거쳐서 통과되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중에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30개가 개별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서른 번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어느 것이 더 깐깐한 절차를 밟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저는 포괄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맹점은 있다고 봅니다.

예, 바르게 저는 있는 줄 알았죠.

예, 그때 제가 바르게 조례를 보기는 봤는데 부산진구 조례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부산광역시 거더라고요. 제가 잘못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몇 개가 될까요? 답변을 주시죠,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주시기를 포괄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는 알겠지만 근거가 상충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새마을 하나 남아 있죠.

예.

자총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통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예,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관변단체는 부산진구에는 4개입니다, 민주평통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2018년도에 관변단체를 정의하면서 46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부산진구에 있는 관변단체가 4개라는 말씀입니다.

예,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예, 맞습니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관변단체가 아니라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운동단체 말씀드렸던 자총, 바르게, 새마을, 민주평통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묶어서 또 다른 법을 만들자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는 그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구의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하고 자총 2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오랜 시간 심의를 했고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 하나 남아 있는데 다시 또.

아, 바르게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를 또 포괄하는 걸 만들어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그 생산성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조례를 통으로 묶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같은 경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자총 같은 경우는 운영비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 묶어버리면 바르게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저는 달리 그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