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2024-04-22

회의 전체 보기 577턴

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박말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지원사업, 안 제7조부터 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존경하는 박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익명화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에 편성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 위반 등 입안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발의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전에 본 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한 상태기 때문에 발의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복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박말숙의원

예, 지금 작년에 보시면, 12월 22일 자로 보시면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통 보면 연령대로 구별해 놨는데 보면 30대, 40대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전체의 그거는 한 1만 3000 정도가 추정된다고.

김진복위원

아, 우리 부산시?

박말숙의원

예, 시 전체가.

김진복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에요?

박말숙의원

부산진구는 아직 정확하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데 숫자가, 그죠?

박말숙의원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때는 지금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토론을 해 주시고, 여기서 묻는 토론은 안 하셨으면, 그거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질의기 때문에 조금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으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중 노인 및 협의체를 삭제하며, 위원회 정비에 따라 안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분야별 추진사업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운영세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8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관계망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안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바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오랜만에 상임위가 열린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조문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지역사회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된다 이 이야기죠,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의 제10조 지원사업하고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 개정 후의 내용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 맞죠? 10조에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선심성으로 조금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보면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서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가생활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면 노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예를 들면 지금은 주거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있는데 그 외에 긴급적으로 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돌봄을 같이 할 거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케어회의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그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사회구조가 좀 다변화가 되고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보건의료 쪽이나 통합돌봄 쪽이나 주거, 환경 이런 쪽으로 다 아울러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재가복지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재가노인 복지를 전에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가생활이라 하면 크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가시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자기가 살던 마을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재가복지라면 우리 구에서 과거에 실행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재가복지사업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 돌봄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복지관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집안에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벨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케어안심주택 해 가지고 초읍에 도란도란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른들이 그쪽에서 노후생활을 편히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재가복지사업 중에서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 주로 보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등급 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돕고 있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정식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지원사들을 파견을 해서 가정에 나가서, 요양보호사하고 또 조금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요양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명이 잠시 생각이 안 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에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주의하고 있는 점은 이런 돌봄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서로 중첩되지 않게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중첩되지 않는 것은 아까 요양등급을 받은 외는 우리 구에서 일부 하고 있다. 그거는 중첩에서 제외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새로 정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기존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서 지금 전 주민 대상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통합돌봄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분야들이 보건, 의료, 여러 가지 주거, 돌봄 그다음에 병원 동행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사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다 펼쳐졌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을 실행해 나갈 때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일단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연세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연대라든지 아니면 65세가 안 되지만 혹시나 편찮으셔서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할 분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안심동행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노인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자격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보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큰 것은 어쨌든 부산시, 어쨌든 예산을 심의를 받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전체 부산형 통합돌봄이라 해서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도움이 필요한 전 주민인 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민원이 참 많은 게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혜택이 좀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아픈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아플 때 병원을 함께 가줄 수 있는, 나의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형태는 어떤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여러 대상자, 65세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긴급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이제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계를 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안건들이라든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논의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민관협의체가 사실은 저희들 선도사업으로 하면서 구성이 되었는데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세세한 내용은 지역케어회의에서 다 다루어 왔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은 간호학과 교수님이시고, 도시공사, LH, 한방병원이라든지 호스피스의료센터, 복지관 등 실무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필요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이 회의에서 다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연계한 부분은 선도사업이 종료되면서 2023년 1월 자로 저희들 협의체가 위원님들이 해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민관협력체 그 기능이 어떤 의결기능이나 그런 것보다는 정책을 제언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위원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그 이전에 민관협의체 위원도 4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관협의체 40명 또 지역케어회의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자, 그러면 민관협의체는 2023년 1월에 이미 해촉된 상태라서 지금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지역케어회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까?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월 1회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은 스물세 분이십니다.

성현옥위원

아, 지금 분야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니까 지역케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정기적으로의 의미는 기존에 몇 개월마다 했다든지, 앞으로는 몇 개월마다 한다든지 이게 정해진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동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사례자가,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논의를 할 사례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케어회의를 하는데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케어회의 같은 경우에 4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거면 주거대로 지역케어 분야가 있을 거고, 보건의료면 보건의료회의 협의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스물세 분은 행정부서의 업무담당자 여섯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학계에서 두 분, 주거도시재생 쪽으로는 네 분, 보건의료 쪽으로 다섯 분, 복지돌봄 쪽으로 다섯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 관련된 부분에서 회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조금 전문가를 따로 위촉해서 이 회의가 열리는 건지, 아니면 전부 20여 명이 다 모여서 지역케어회의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지역케어회의는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스물세 분이신데 전체 회의를 하다보면 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이 주거복지 쪽이다 하면 주거 쪽 전문가님들은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하면은 저희들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할 때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스물세 분이면 아무리 적게 오셔도 한 열다섯 분 정도는 참석을 하십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건의료 쪽으로라든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양이라든지. 그렇는데 여기에 스물세 분을 전부 다, 내부위원을 전부 다 불러서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역케어회의 전체 위원님은 그러시고 또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분야별로 의논을 하시고 지역케어회의에서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분야가 아닌데 굳이 다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약간의 행정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1건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분야, 분야로 하는데 그 주거 분야가 있으면 주거 분야 소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거치고 올라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년,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로도 위원님들 계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지 않나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느껴 왔거든요. 인정합니까, 혹시, 그렇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조금.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제필

유제필위원

과연 이게 뭐하는 단체인지, 아주 별 필요가 없지. 무슨 단체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어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제대로 뭐가 좀 되어 가나? 이런 걸 느껴요,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에서 전체 돌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부분을 각 동에서 보면 각 통장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많이 같이 들어가 있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좀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 10년 정도를 유명무실하게 어떤 단체가 이런 부분 세월을 보낸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현실에 맞게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또 이렇게 가지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면 뭐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본인들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왜 이 회비를, 회비도 내죠? 각 동에서?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동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동별로 좀 차이 나겠죠? 소액을 내든지, 그죠?

경미

오경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뭐하러 이런 단체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조직된 단체가 봉사활동하는, 좀 의미 있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지역에서 우리, 범위가 넓어진다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