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평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부서의 의견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공문이 저희 부서로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주요 내용은 “구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법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그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고, 국가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법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냥 바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타 구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실행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 이 내용을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뭔가 세부적인 것보다 공통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가사근로자의 유입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용자도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시행 초기라 사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국가적인 예를 들어서 4대보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 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원에서는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은 인원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좀 검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의 권한이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은 기관의 장이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의 방향은 기관에서 하는 거고 세부적인 실행은 담당이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상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근로자의 교육이라든가 훈련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사근로자 인증기관에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저희가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며 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직군별로 해서, 예를 들면 돌봄이면 돌봄, 가사근로자면 가사근로자, 이렇게 직군별로 타깃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이라든가 정보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노무사를 통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가사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고요,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업무를 하다 보니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분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먼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미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직군별로 그러면 나눠서 업무를 해 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자리가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가사근로자 인증기관에서도 일자리를 모집하는 부분은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를 모집하고, 그 ‘워크넷’이라는 것은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예전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가사근로자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주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가사서비스를 했던 분이 유입되는 것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데 4대보험이라든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60대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국민연금이 필요가 없으시고 65세 이상 되면 고용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본인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지만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위원님, 너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잠시 의견조정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 네.

가사근로자 인증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에서 가사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직업소개소에서 가사서비스를 했던 부분이 인증기관으로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소개소도 할 수 있고 가사서비스 인증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직업소개소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증기관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조금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송환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심의보류에 대한,) (2명 거수 - 장정호, 이인호 위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김송환, 백준석, 김형원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원안으로 되었음을 재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어르신복지 전담부서 설치 및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어르신청소년과를 분과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 및 팀 재배치 등으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전재난과의 민방위팀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안 제8조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과 및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며, 안 제9조 맑은환경과를 생활지원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 안 제10조 스마트정보과의 스마트영상팀을 안전재난과로 이관 및 스마트관제팀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1,359명에서 1,37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27명에서 1,341명으로 총 14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 정원을 1,359명에서 1,373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351명에서 1,365명으로 총 14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의 ‘범위’와 지방의회와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출산직원, 신규임용자 등의 지원 규정을 수정 및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을 “출산직원 지원”으로 변경하며, “신규임용 선물”과 “정신·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자녀 입학·졸업 축하 격려품 제공”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지방의회와의 분리 운영이 곤란한 복지제도에 대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관 부서끼리 협의 중에 있고요, 유관단체가 가장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업무협의가 잘되는 부서로 협의조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서끼리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유관단체하고 협의가 잘되는 부서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이라는 용어는 그냥 통상적으로 동주민센터,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청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청을 본청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저희 구 본청에 있는 직원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생복지라든가 차별을 두게 되면, 어느 한쪽이 약간 역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직원들에게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을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사전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구이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회의 독립성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절대로 차별화, 그러니까 역차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