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예, 지금은 황조롱이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황조롱이패로 하는 것은 군조인 황조롱이를 가지고 품격있게 만들어서 황조롱이패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특별하게 수상하셨던 분들에 대해 따로 행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라도 저희들 정선군에 행사라든가 이럴 때 군민대상 수상자 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위한 다른 어떻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5항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7.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정선군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2,000㎡ 초과 시 100㎡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로 점포 수 기준을 변경하고 면적 산정방법을 신설하여 정선군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변경안을 담았습니다. 밀집 기준은 2,000㎡ 이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지역에서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 밀집을 2,000㎡ 초과 시 100㎡ 증가마다 점포 수 1개소로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면적 산정방법은 면적 산정 시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유휴지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정선군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된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인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와 아량마을 콘텐츠홀의 이용료를 조정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별표2의 시설이용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용요금을 기존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 비수기 요금으로 일괄확정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실 이용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1일 최대 2만 원으로 이용료를 신설하고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고 팝업 스토어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입니다. 전시판매 공간 입점업체의 경우 판매수수료의 5%, 강의실은 1일 최대 5만 원으로 1시간당 1만 원, 스튜디오는 기존의 이를 10만 원에서 1시간당 1만 원으로 이를 최대 5만 원으로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3월 27일 심의를 받았고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정선군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지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정선군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하고 210㎡ 초과 시 100제곱미터당 증가 점포수를 한 개로 하며 면적 산정 시 정선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공원, 유휴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된 상권활성화 지원시설(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아리랑마을 콘텐츠홀)의 이용료를 조정·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7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27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2시간 기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하루 정도를 운영을 해 보고 시간을 좀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2시간 기본으로 가져가볼까 했는데 이용객들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늘려주고...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면 정할 수 있으니까 공단에서 별도로 2시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세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12.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13.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상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규정하고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매입비, 부대시설비 등 그 밖의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여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전입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으로 별도조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재원변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필요한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사항으로 기존의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정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자를 사업자 정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재원변경에 따른 보조금 용어를 삭제 또는 변경사항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사업자 정산의무 삭제 및 수행결과 제출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 제4항에 성급 또는 실적급 지급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5조 준용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 대조표를 침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등을 안 제 1조에서 제5조에 규정하였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안 등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및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을 안 제20조에서 제24조에 규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등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상 별도조치는 필요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청구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특별회계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한이 만료되면 회계마감이 원칙인데 사업목적 달성이 안되어 계속 둘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재원 변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하여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재원 변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세출예산 편성목을 보조금 과목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보조금 이외의 과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보조금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정산 의무 및 보조금 준용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 계획기간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탄소중심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온실가스 감축 시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의 확산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재 총 관내 공중화장실이 389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만 관리하고 설치 소유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1회 읍면 합동으로 저희 직원과 경찰서 직원 합동으로 매월 1회 점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탐지카메라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18.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 제1항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건축물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 이상 띄우는 건축물 높이를 10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 제4항에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 1배 이상 채광거리를 두도록 이격기준을 변경하고 최소 채광 확보거리를 10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본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여 규정의 정비 및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특별회계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안 제6조의 독립채산의 원칙과 안 제10조에 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86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특별회계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한이 만료되면 회계마감이 원칙인데 사업목적 달성이 안 되어 계속 둘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제17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자치법규의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원칙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5항에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3호 정선군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종합적인 발달과 정선군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적용대상, 안 제3조에 택시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인용조문 제14조의 4항이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 원칙을 명문화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요건을 별표2에 규정하고 같은 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 본문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목 단서에서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조례로 바꿔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백시, 강릉시 등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제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을 연장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는 것은...

안전관리 이런 것...

그것은 연장되기 2개월 전에 검사를 다 받아서 적격차량에 한해서만 연장을 시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