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윤옥·한송연·김동훈·이수련·손정자·박경원·이정애·정현미· 원주영·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미확보, 환승, 계단 이용 등 많은 불편함을 겪으며, 특히 버스 이용 시 급제동, 급정차 등에 따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율을 높여 선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자로 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김상수·박윤옥·한송연·김동훈·이수련·손정자·박경원·이정애·정현미·원주영·김지훈(민) 의원)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이진환 의원 등 열세 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임산부의 수는 2021년 2871명, 2022년 3122명, 2023년 3378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 버스 이용 시 급출발, 급제동과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일반인이 착석 후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응답 결과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는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자로 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그밖에 필요한 대상자 및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대상자로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협약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계원읍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17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협약체결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협약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체결안은 2024년 4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24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퇴계원읍 일원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학 협력의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퇴계원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협약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체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우리 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보통 주관 부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 원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퇴계원중학교나 심석고등학교 외에 별도로 복합화 사업을 검토 중인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진접 지역도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장현초등학교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계획이 있었지만 취소가 됐고. 구도심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막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찾다 보니까 다산동도 사실 미금초등학교 그 주변 중촌 부락도 좀 심각한데 그 부분도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과 연동이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추진되다가 취소되는 경우나 검토 단계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학부모들이 공사 현장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가 165억이 전액 시비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 외에도 좀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시비로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 복합화 사업을 되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백몇 개 이상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우리 학교 복합화 시설법이나 또 복합시설 가이드라인 발간을 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5%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복합화 사업을 하는 데.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진행하는 데는 정말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교통국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외 학생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까지도 같이 복합화 사업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국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미래추진단이나 다른 쪽에서 정말 학교 복합화 사업을 주관을 맡아서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닌 주민 편의시설까지 같이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을 받는 방향까지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면 관리 운영비 일부까지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게 만들어 놓고 운영비도 저희 시비 100% 부담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00억 이상 사업이 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면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도심에 역 민원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생활문화 인프라는 자리잡는 게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미래추진단에서도 뒤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새롭게 조성하는 곳에도 복합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라고 해서 별도로 인프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학교를 신도시에서 건립을 할 때 복합화 사업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 가고 예산 지원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통국과 미래추진단이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뿐만이 아닌 여러 시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화성이라든지 신도시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지하주차장까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원하는 사업이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 문제만 고민하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장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문제만 검토했었는데 폭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타 신도시에서는 견학도 정말 많이 가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신도시 만들면서 복합화 사업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단장님도 같이 타 지자체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 협약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2020년 1월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원만한 사업 추진 및 절대 공기 확보를 위하여 사업 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과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47억 8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며, 맷돌모루 플랫폼 내 LH의 임대주택 사업 포기 의견을 반영하여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공공시설 부분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활성화 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9월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본 청취안은 2024년 4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 일원 원도심의 쇠퇴와 함께 사라져 가는 문화성과 장소성 등의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마중물 사업 변경 및 스마트복합주차타워 추가 사업비 반영 그리고 LH 임대주택 사업 폐지 등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본 사업을 통해 당초 추구하고자 했던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회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등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면밀한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정 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 사업 공기업 투자 사업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복합주차타워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 사업비에 반영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중물 사업 중에도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예산이 80억만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7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국토부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하자고 하면 마중물 사업은 변경하지 않고 추가되는 부분을 지자체 사업으로 표현한 겁니다. 편의상 표현을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었던 부분인데.

네, 마중물 사업에 보면 스마트복합주차타워에서 80.1억 원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요. 추가되는 부분을 마중물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면 국토부에 가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으로 표현을 편의상 한 겁니다.

그런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표기만 되면 전후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 표로는 좀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이 같이 포함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 제공돼 있는 내용을 토대로 확인이 들어가지 부연 설명이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공기업투자사업인데요. 감액이 139억이 LH로부터 투자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보니 페이지 주요 내용이 LH 경영투자 재심사 부결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다 판단이 와서 139억이라는 사업비 공기업 투자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은데 LH가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 택지지구 내에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받고도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하지 못한 곳도 많고, 그래서 연체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LH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업이 폐지된 거로 느낌이 좀 오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반대되는 곳이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사업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LH로부터 최근에 경영투자심사 통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지금 LH 경영투자 재심사 부결로 사업이 139억 특히 예술인,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 폐지 전에 언제쯤 우리가 알게 됐는지, 우리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LH로부터 사업 폐지됐습니다. 우리 재심사 투자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 취소된 건지 전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반부터 LH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구두 의견이 계속 있었고요. 저희 시에 공공지원금 30억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투자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말씀 중에 30억은 무슨 내용이지요, 방금?

공공지원금 30억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LH에서. 30억 요청과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옆에 스마트주차장으로 확보하면서 지하를 덜 팔 경우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안을 저희에게 요청한 적이 있고, 저희가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으나 공공지원금 30억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회신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LH에서는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최종 저희에게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LH 임대주택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시 공공시설만 동 부지에 설치하는 거로 국토부에 지금 승인을 받고자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국토부에 LH 사업 삭제하는 거로 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39억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차장 부지부터 해 가지고 부연 설명 쭉 해 주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39억 LH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어떻게 됐든 진행이 좀 어려워 보이니 국토부로부터 재요청을 한 상태다.

하겠다는 겁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 후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 뭐라고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제대로 잘 챙기고 있느냐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139억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지금 전후 내용이나 이런 세부 사항들을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공공기관 같은 경우 부채 비율 그거에 대해서 부처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LH에도 경영을 보면 공공비율이지만 250%가 넘고 있는데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220% 정도로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수치는 제가 들은 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사항이고, LH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이나 그런 거는 나갔는데 아직 토지 매각이나 그런 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단장님, LH 왕숙 지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과원에서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는 임대주택 부분,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15층부터 13층까지 임대주택을 금곡, 양정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지었잖아요. 사실 그 비용이 130억이라는 비용이 5층부터 상류층 임대주택에 짓는 거하고 지하층입니다. 그 부분에 투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는 검토를 할 때 우리 화도 지역에 투자비가 어렵다고 부결 났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4층까지 짓고 나서 그 외에 임대주택 굳이 LH에서 받아 가지고 또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 밑에 하부에 지하주차장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LH 사업이 부결됐으면 그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은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 사업비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LH 경영투자 재심사로 재심사 부결로 인한 사업 폐지가 된 사항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향후에 여기 사업 폐지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오랫동안 숙원됐던 사업들이 진행된 사업들도 있어요. 경영투자심사 통과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잘 챙길 건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건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하고 얘기된 거 있다고 하니까.

네,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갔었고요.

따로 저한테 자세한 설명은 해 주시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네, 이진환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이야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상 진행해야 되는 거고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우리가 금곡이랑 화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도시공사 위탁 사업을 좀 맡겼던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세입에서도 반환 받은 금액들이 있지만 한번 제가 예전에도 여쭤본 게 과연 이런 위탁사업들 도시공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비들이 꽤 커요, 100억대 이상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 시에서 회수했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방향성을 잡은 게 있습니까?

사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업 시행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던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도시공사에 했던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사업 시행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부서가 그만큼 재생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어렵기 때문에 위탁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최초 위탁을 하기로 했을 때는 2017년, ‘18년에 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위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좀 장기간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저희 부서에 그래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견을 드렸던 그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사업 시행자를 검토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쪽도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또 도시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시행자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거를 위탁사업 줬던 거를 직접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H 임대주택 부분 말씀하신….

아니, 위탁사업 관련.

위탁사업이요?

네.

위탁사업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업비가 워낙 크고 계속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단위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큰 거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거를 화도 주민이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니까 저희 화도에 공공부지 자리는 구 읍사무소 지금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 LH에서 타절하는 게 아주 기뻤어요, 좋고. 거기를 화도의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의 화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기를 바라고 있고,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가 도시재생이 가다가 조금 잘못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기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현행화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의 법 시행령 조문 번호를 제5조에서 제6조로, 제8조, 제9조, 제12조의 법조문 번호를 개정하여 동물보호법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에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법적 안전성과 명확성 등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되었거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