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예.

사례....

1년에 한두 건 정도 지금....

예, 예방 차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줄포면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지금 상담복지센터 기능하고 청소년나래수년관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자체를 집적화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금 나래수련관으로 청소년시설을 모아서 집적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래수련관은 나래수련관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금 동아리실이나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적화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죠?

예.

센터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청소년 그러면 상담사는 몇 명 있어요?

지금 다섯 분 모두 다 상담사입니다.

상담사예요?

예.

지도사는 없고 다 상담사예요?

상담사하고 지도사.... 지도사라고 합니다.

아, 몇 명이나 있어요, 상담사가?

죄송합니다. 상담사 자격증 가진 분은 세 분이고요, 지도사는 두 분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상담한 그런 학생, 여기는 이제 학부모도 대상이 되잖아요, 상담에?

예, 그렇죠, 같이....

포함해서 뭐 2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고민하고 또 그 어려움에,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도 또 그런 청소년을 둔 부모들에 대한 상담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다섯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직영, 이게 전라북도로 보면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많이 직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이게 위탁받을 기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반발?

그분들이 뭐 고용 승계나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금은 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을 기존 1매당 세액 30만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적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고지서당 세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도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청자박물관 관람료,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생태관 관람료, 누에타운 관람료, 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내용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3월 말 기준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은 문화예술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토지 4필 3만 2,222㎡에 22억 6,100만 원이며, 건물 5동, 1만 2,422.48㎡에 125억 6천만 원이고, 기계·기구 1식에 1억 3,400만 원으로 총금액은 139억 5,500만 원입니다. 2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의 역사적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455-7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0억 5천만 원으로 도비 34억 5천만 원, 군비 36억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건물 1동 지상 3층에 연면적 1,48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통문화계승의 국악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도예가, 국내외 예비·기성작가 등을 위한 창작지원플랫폼을 조성, 작품 전시 및 청자 체험 참여를 통해 부안의 전통 상감청자 기술을 개발·전승하여 도자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8번지 청자박물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으로 취득 규모는 건물 증축 1동에 지상 1층으로 연면적 4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작업실, 가마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부안 고려청자 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 청자를 연계한 관광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5-1번지이며, 유천요업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9,100만 원이며, 국비 80억 3,100만 원, 군비 114억 900만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2필 2만 6,716㎡이고, 건물 2동 연면적 9,927.48㎡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자상품 공동 제작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젓갈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출시, 소포장시설, 청년창업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유기반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964번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부지로 총사업비는 27억 5,200만 원입니다. 국비 13억 7,600만 원, 도비 2억 7,500만 원, 군비 11억 100만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지상 2층, 연면적 600㎡입니다. 주요 기능은 상품개발실, 품질관리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계화 부지를 매입하여 지질유산의 자원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계화리 산132-1번지와 3번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3억 3천만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2필 5,506㎡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질명소 보전 및 지속 운영·관리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본 개정조례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 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1매당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등 4개 시설의 관람료를 1년간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455-76번지 일원, 매창테마관 부근 군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85㎡ 규모로 사업비 71억 원(도비 35억 원, 군비 36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시설은 현재 예술작품을 전시하며 관람할 공간과 소규모 공연을 펼칠 공간이 부족하여 군민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국악원, 문화원, 전시장과 공연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사업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부안청자갤러리 건물에 지상 2층, 건축면적 521㎡로 작업장과 숙소 2실을 증축하여 국내외 도예가에게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자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안청자갤러리 건물에도 도예가를 위한 숙소 2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실인 상태이고 여기에 숙소 2실을 추가 증축하는 것은 완공 후에 작가 유치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창작지원센터의 본래 취지대로 국내·외 유명 도예작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폐요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화 하고 부안 고려청자 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여 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콘텐츠로 도예가들의 신제품 개발과 공동 제작, 마케팅, 이익 배분으로 안정적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안이 고려청자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자 최소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분석하고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설인력 운영계획 마련, 타 도자문화 복합공간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비 194억 원 중 국비 80억 원, 군비가 114억 원으로 군비 부담액이 많아 부안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국도비를 증액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립 후에도 운영비,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부안도예가협회와 조성 예정지인 남부안권(보안, 진서, 줄포)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총사업비 194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 부안군 도자문화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므로 일부의 의견수렴보다는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수렴과 부안군 도자밸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부지에 사업비 28억 원 중 국도비 17억 원, 군비 11억 원 소요되며, 지상 2층 연면적 600㎡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포장 시설과 양념젓갈 제조실,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곰소젓갈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출시, 품질개선, 청년창업,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곰소젓갈 및 소스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 시장 대응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 검토 결과입니다. 지질명소 계화도는 2023년 5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위치는 계화면 계화리 산132-1, 산132-3번지에 제스퍼(경옥)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위치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계 지질유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부안 여기 복합문화시설도 예술회관과의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예술회관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공연장이나 소전시실이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가, 그 대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그 계획, 그다음에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도 뭐 2년이라는, “그 청자밸리센터가 구축되기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도예가 창작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그다음에 청자밸리도 마찬가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의 관계.... 지금 이게 전라북도, 이게 지금 자체 재원인가요?

청자밸리는 국비사업....

도비....

이게 지금 재원이.... 아, 균특회계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예산 대비 실효성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고, 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젓갈센터하고의 관계, 그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지 공모사업 할 때 냈던 그 안, 그 계획을 넘어서서 그렇게 현재 가지고 가고자 하는 내용에 나중에 버벅댈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 때.... 지질공원명소 매입부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일괄계획안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상임위는 저희들이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