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갑질에 대한 정의, 갑질 피해 신고 지원 등의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근절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와 직급별 갑질 근절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갑질 피해 신고의 상담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부안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인사 분리 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갑질 피해자 보호 지원책과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재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 등의 절차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갑질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통계적으로 1년에 대략 갑질 피해 조사는 되어 있나요?

사례....

예, 사례, 통계적으로....

1년에 한두 건 정도 지금....

한두 건 정도 있는데 이제 보호 차원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예, 예방 차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한두 건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줄포면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입법예고 기간에 그걸 했을 때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한 건은 발의했는데 한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 한 건은 이장님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장님은 우리 군과의 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서, 근로계약 체결 관계로 볼 수 없어서 그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규정에 맞게 적용을 해서 판단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는 기존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함에 있어 당초 부안읍 연곡리 470-1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축조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부지인 부안읍 연곡리 515-1번지에 추가 매입 요구가 있어 부지를 매입하고 축조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군유지 상에 도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3월 제320회 임시회, 2023년 12월 제346회 정례회 시 부안군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추가 부지에 대해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확대,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치를 부안읍 동중2길 15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9조, 10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운영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차후 위탁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연계기관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부안읍 석정로 208, 2층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6조, 8조, 11조에 직영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문화의 집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13조(수당 등)는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청소년문화의집 구성, 보수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위치는 상생센터 그쪽에다 한다는 것이죠?

상담복지센터는 상생협력센터로 이전을 했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아~ 상생협력센터가 해경....

예.

아니요. 거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생협력센터, 구 해경청사로 이전을 했고요....

문화의집은, 예. 복합커뮤니티센터,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상생센터에 지금 다섯 분 계시죠?

예.

다섯 분 계시는데 그 2023년도, 작년에 거기에서 한 사업 그 현황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했고요....

예.

거기에는 대상 인원은 2,903명 해서 사업비가 3,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뭐 상담사업이나 문화지원사업, 그리고 정서함양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널려놓고 한 것이지 거기에 가서 누가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있죠.

거기에서?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사분들이 다섯 분 계신다고요?

예.

다섯 분 계시면 거기도 인건비가 2억 원이 넘죠, 1년에?

1년에 저희가 그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연 4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거기 뭐 하는데냐고....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저 역시 잘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곳인가 보구나.” 이렇게만 대충 다 알지, 거기에서 아까 뭐 숫자로 2천몇 명, 3천몇 명, 이것은 어떤.... 학교 가서 뭐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이라고 지금 숫자 규정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지금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가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좀 문제 학생이나 학교폭력이나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요청해서 와서 상담....

그게 2천몇 명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학교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사실은 이제 어른들은....

그러니까 2천몇 명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뭐 캠페인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 대표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볼링.... 애들을 모집을 해서 볼링대회 같은 경우도 하고 풋살대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용성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상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널려놓고, 아까 몇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냐고 했더니 2천몇 명, 3천몇 명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널려놓고 2천몇 명....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부안의 그 문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알고....

아~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교육을 뭐 500명 시켰다고 그러면 한번 시키면 500명, 그다음에 또 1천 명 시키면 1천 명, 합쳐서 1,500명 이렇게 교육했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활용을 하면 안 되죠, 통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셔야죠. “다섯 분이 하루에 몇 분하고 상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널려놓고 다른 지자체 다 있고 어차피 국비 반절, 지방비 반절하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숫자는 늘려야 되겠고 사업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막 이렇게 널려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근무 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같습니다, 9시에서 18시까지.... 그런데 거기도 지금 월요일에 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도 그러면 뭐 기간제예요,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입니다. 아! 제가 근무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무합니다, 상담센터는.

그러면 공무직이네요, 공무직?

예, 공무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청소년에 관한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지도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에요?

예.

그것도 급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급수는 2급 이상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뭐 모든 분들이 1급을 가지고 있는지, 2급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2급 이상이어야 지금 근무가 가능하니까요.

그 개인적으로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다는 그 과정이나 또 그런 학생들을 1인당 몇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총 몇 명이나 그렇게 상담을 해서 했는가 그 내용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상담센터 해경 1층 건물에 일단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쉽게 말해서 상담사, 아까 우리 박병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가서 보니까 뭐 빵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주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도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진로상담, 진로, 직업 같은 거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성개발이나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뭐 힐링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어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도 모르고 홍보 자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용 빈도 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쪽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방면에 좀 상담사분들한테도 어떤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그 새로운 데로 다 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나래수련관이 아직 못 짓고 있어요. 거기는 또 지어지면 청소년의 뭐 수련관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 내용이 거의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상담복지센터 기능하고 청소년나래수년관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예.

다른데, 청소년들이 곳곳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분할이 된다.... 좀 이렇게 뭐든지 함께 어우러져야 상담도 같이 받을 수 있고 여러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면 관리비 차원이나 뭐 여러 좋을 일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집중해서 교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 시설들이 나래수련관 위주로 해서 또 옮기지 않을까,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또 조례 그때 또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차대하게 순간순간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옮겨서 허가에 득할 수 있는, 그리고 공모사업에 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청소년을, 활동장을 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 청소년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설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시설 자체를 집적화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아니, 가급적이면 그러면 좋은 데 지금 시설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나래수련관으로 청소년시설을 모아서 집적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래수련관은 나래수련관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금 동아리실이나 그런 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적화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간순간 필요하고 그 허가상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허가상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새 건물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데로 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소년들 이런 센터들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해되고 자주 이동 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청소년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신청을 거기에다가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실패가 보인다는 얘기죠. “아예 뭐 수련관이라든지 거기에 전체적인 청소년센터를 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안군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섯 분 모두 다 상담사입니다.

예.

상담사하고 지도사.... 지도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사 자격증 가진 분은 세 분이고요, 지도사는 두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같이....

예.

예.

저희도 그 부분이 직영, 이게 전라북도로 보면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많이 직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이게 위탁받을 기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뭐 고용 승계나 그런 부분들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금은 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 센터나 상담소를 다 운영하는데, 정말 우리 애들을 위해야지, 직원들의 고용이나 그 생계를 걱정해서 하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잘 모르고 계세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으면 모를 수도 있겠네.... 그 내용 파악 좀 잘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 수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을 기존 1매당 세액 30만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적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는 고지서당 세액 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도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청자박물관 관람료,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생태관 관람료, 누에타운 관람료, 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내용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3월 말 기준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은 문화예술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토지 4필 3만 2,222㎡에 22억 6,100만 원이며, 건물 5동, 1만 2,422.48㎡에 125억 6천만 원이고, 기계·기구 1식에 1억 3,400만 원으로 총금액은 139억 5,500만 원입니다. 2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취약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의 역사적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455-7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0억 5천만 원으로 도비 34억 5천만 원, 군비 36억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건물 1동 지상 3층에 연면적 1,48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통문화계승의 국악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도예가, 국내외 예비·기성작가 등을 위한 창작지원플랫폼을 조성, 작품 전시 및 청자 체험 참여를 통해 부안의 전통 상감청자 기술을 개발·전승하여 도자산업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8번지 청자박물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으로 취득 규모는 건물 증축 1동에 지상 1층으로 연면적 400㎡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작업실, 가마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부안 고려청자 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산업과 청자를 연계한 관광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5-1번지이며, 유천요업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9,100만 원이며, 국비 80억 3,100만 원, 군비 114억 900만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2필 2만 6,716㎡이고, 건물 2동 연면적 9,927.48㎡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자상품 공동 제작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젓갈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출시, 소포장시설, 청년창업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유기반 시설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964번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부지로 총사업비는 27억 5,200만 원입니다. 국비 13억 7,600만 원, 도비 2억 7,500만 원, 군비 11억 100만 원입니다. 취득규모는 건물 신축 1동에 지상 2층, 연면적 600㎡입니다. 주요 기능은 상품개발실, 품질관리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국제적으로 지질학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계화 부지를 매입하여 지질유산의 자원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계화리 산132-1번지와 3번지이며, 사업비는 군비 3억 3천만 원입니다. 취득 규모는 토지 2필 5,506㎡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질명소 보전 및 지속 운영·관리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본 개정조례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 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1매당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등 4개 시설의 관람료를 1년간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455-76번지 일원, 매창테마관 부근 군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485㎡ 규모로 사업비 71억 원(도비 35억 원, 군비 36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문화시설은 현재 예술작품을 전시하며 관람할 공간과 소규모 공연을 펼칠 공간이 부족하여 군민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국악원, 문화원, 전시장과 공연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6월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사업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부안청자갤러리 건물에 지상 2층, 건축면적 521㎡로 작업장과 숙소 2실을 증축하여 국내외 도예가에게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도자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부안청자갤러리 건물에도 도예가를 위한 숙소 2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실인 상태이고 여기에 숙소 2실을 추가 증축하는 것은 완공 후에 작가 유치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창작지원센터의 본래 취지대로 국내·외 유명 도예작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3월,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폐요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관광 아이템화 하고 부안 고려청자 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여 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콘텐츠로 도예가들의 신제품 개발과 공동 제작, 마케팅, 이익 배분으로 안정적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안이 고려청자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자 최소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분석하고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설인력 운영계획 마련, 타 도자문화 복합공간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비 194억 원 중 국비 80억 원, 군비가 114억 원으로 군비 부담액이 많아 부안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국도비를 증액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립 후에도 운영비,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부안도예가협회와 조성 예정지인 남부안권(보안, 진서, 줄포)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총사업비 194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 부안군 도자문화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므로 일부의 의견수렴보다는 부안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군민의 의견수렴과 부안군 도자밸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부지에 사업비 28억 원 중 국도비 17억 원, 군비 11억 원 소요되며, 지상 2층 연면적 600㎡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포장 시설과 양념젓갈 제조실, 냉동·냉장시설을 갖추고 곰소젓갈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및 출시, 품질개선, 청년창업,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곰소젓갈 및 소스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고 온·오프라인 시장 대응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전문가 현장 컨설팅 실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 검토 결과입니다. 지질명소 계화도는 2023년 5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위치는 계화면 계화리 산132-1, 산132-3번지에 제스퍼(경옥)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위치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계 지질유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범납세자들한테 우대 및 지원사항 있잖아요?

예, 도....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도는 없고요, 군은....

군에서는....

군에서는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군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군 모범납세자들에 대해서 지금 안 제6조는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도 납세자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도 납세자에 대해서요?

예, 도에서 선정하는....

그럼 군에서 하는 그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3년간 해주고....

3년간 해주고?

예, 도에서 해주는 것은 1년간 해주고....

1년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예가 창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것을 목적을 놓고 업무를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실태를 봤을 때 굉장히 그 검토결과를 보면, 그 전문위원님이 하셨지만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어놓고 유치는 다음에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는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뭐 유치를 하자.” 이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각 대학 및 도예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사업 문의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 도예가가 지금 전국에 한 2,273명 정도 되고요, 등록 단체가 한 76개, 그리고 공예전공대학이 79개 대학, 이 정도 지금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원광대하고는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레지던스 시설이 한 4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개 시설에 대해, 4개의 방을 채우는 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창작지원센터가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는 6개월, 장기는 1년,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지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팔복 예술 거기도 보면 레지던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레지던스시설이 한 7개 정도 유치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도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예가, 청자박물관 내에 그 도예체험관을 운영, 체험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 도예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지금 기간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모집하는 인원을 보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레지던스시설을 충족시키는 그런 인원을 충족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예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술가들이 그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쪽으로 팔려다니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강진도 있고 여주도 있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초빙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뭐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실이 나지 않게끔, 예를 들어 “설령 만약에 이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잘 건물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대안까지 확실하게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검토보고 한 내용이 아주 좋은 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주 좋아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다음에 방향 지시를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할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자밸리는 국비사업....

국도비 매칭....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