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024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시장제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3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사항입니다. 강태영 의원의 소개로 천년가더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신재향, 김석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신재향입니다. 2019년 박미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복동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그에 김복동평화공원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추진위는 29개의 연대단체와 양산시민의 관심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추진위는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며 양산에 김복동 할머니 기림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기 위한 수요모금을 시작했고 올 8월 14일 기림의 날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8월 14일에 양산 평화의 소녀상이 순조롭게 건립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최초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아픈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양산 출신 김복동 할머니 기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향후 다양한 문화·역사 활동의 매개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2023년 5월 12일까지 생존자는 9명뿐이며 우리나라에 모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복동 할머니는 1926년 양산시 남부동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정부를 향해 전쟁범죄 인정 촉구와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애썼으며 인권평화운동가의 삶을 살다 2019년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한 수요집회가 1000번째 되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소녀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에 의해 짓밟혔던 꿈 많았던 소녀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전국 100여 곳에 제작되어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보상 촉구,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2023년 3월부터 양산 일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매주 수요모금을 추진해왔었습니다. 매주 수요모금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현재 5, 000만 원 이상 모금이 되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제작한 김서경, 김운성 부부 작가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산 평화의 소녀상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목화꽃과 김복동 할머니의 얼굴, 약력,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후원한 양산시민의 이름이 기록될 예정입니다. 순수 시민의 후원금으로 제작될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장소는 향후 인권과 평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상징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양산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련 부서와 추진위가 건립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양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직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접근성과 역사성이 충족되는 장소에 양산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출신 김석규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나동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은둔생활 현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했으나 이해도 부족 등으로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물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과도 심리·정서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 또는 자기 방 등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소통을 하지 않는 관계 단절이나 활동 단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회가 주는 요소가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노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생애 전반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과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고 고립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은둔형 청년 비율은 2.4%로 국내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약 24만 4,000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37만여 명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청년 인구는 약 6만 명입니다. 전국 비율 2.4%인 약 1,440여 명이 은둔청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세대가 단절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회에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노년기 및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개인의 노력, 가족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 지원이 필요하기에 양산시청 내에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또는 2025년 연차별 계획 추진에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지원사업 모형 개발에 민간이 함께 노력해 시행계획을 수립 바랍니다. 둘째, 양산시는 사회 문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구, 사회구조적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군 등의 발굴을 위해 13개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들과 가족들은 복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를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아직 부족하기에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안합니다. 셋째,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에서 청년 복지안전망 체계구축 및 사회 고립 은둔청년 지역 연계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을 받아 지난달부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은둔고립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인 청년이음을 신청 받아 은둔청년과 가족 등의 심리상담과 함께 사회 복귀를 위한 복합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기관에서 첫 시행한 사업인 만큼 은둔형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상담사업 및 은둔형 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당사자 및 가족상담과 사례회의 등 은둔형 청년의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자체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공적지원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양산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