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날을 맞이한 제308회 임시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구는 도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 과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일간 이어질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민생 관련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240여억 원이 늘어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기 회복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건전성을 지키면서 꼭 필요한 곳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내놓은 예산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와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설공사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정책을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비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적극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지역 내 민간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까지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개인의 재산과 혈세의 낭비이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감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해 가야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 공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과는 반드시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역행했던 과오도 있지만 헌정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대통령으로 재임해 산업화를 이루고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업적을 남긴 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과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제안은 지난해 10월 회기를 비롯해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독단과 결단은 결이 전혀 다릅니다. 시민들에게 닿는 온도차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에 앞서 상충된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보듬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안건 심의 과정에서 냉철하게 점검하고 민의를 충실히 담겠습니다. 이달 초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우리나라 1월 자살 사망자가 32%로 급증했고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구의 자살률 또한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스프링 피크로 불리는 봄은 자살률이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도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은 앞에서 1위지만 출산율은 뒤에서 1위인 불명예를 수년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년 연속 하락세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인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을 책임져온 40대 가장들의 실업률 증가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높아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지하는 우리에겐 중동 분쟁은 중대한 위험 요소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수출에도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과제는 시민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세심히 살피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은 높아진 민생을 보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생활정치, 그 숙명의 현장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때때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의회는 민생현장과 잠시라도 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견제의 칼날을 세워야 합니다. 칼날이 무뎌지지 않기 위한 우리 시의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안건도 신중히 검토하고 갈라진 이해관계도 지혜롭게 풀어가는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촌 선거의 해로 불리는 올해는 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거들이 유독 많은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일 제22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자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총선 이후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변화가 편가름과 반목, 비방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폭넓은 정책 경쟁으로 이어지고 한 단계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시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보듬는 일에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발은 굵직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구에 지원을 약속했던 교통 인프라 개선 그리고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먹는 물 문제 등의 시민 숙원 사업까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목표액이 역대 최대인 4조 7,000여억 원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여소야대 정국까지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대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분들께서 당적을 떠나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봄에서 여름까지는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계절입니다. 나무들마다 사방으로 꽃을 터트리고 땅에서는 새로운 풀꽃이 성장해 가는 봄은 개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계절은 연초 계획들을 실행하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왕성히 움직여야 하는 농번기 같은 시기입니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대구의 오늘을 살피며 개혁의 시계 또한 재촉해 가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