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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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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용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61회임시회는윤혜영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 2024년4월5일,한성민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 2024년4월5일,박정수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3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등보고안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동의안1건이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2024년4월9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국가유산체제로의전환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4년4월5일,김영임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윤혜영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물놀이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보고안2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4월9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금일제안설명을듣고난후소관상임위원회로회부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의안철회현황입니다.2024년4월12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국가유산체제로의전환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요청이있어2024년4월16일자로철회처리하였습니다. 금번제261회임시회회기는4월22일부터5월3일까지총12일간으로정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박정수,김국환,윤혜영,정보현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41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의정에매진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연수구소재소상공인들을위한핵심정책인골목형상점가와관련하여발언하고자합니다.소상공인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의지원정책은그동안관련법령에의해전통시장지원에국한되어왔습니다.하지만코로나19방역정책,온라인쇼핑몰확대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가증가됨에따라전통시장중심의지원에서벗어나소상공인에게도지원해야할필요성에힘입어2020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을개정하여본격적으로골목형상점가가등장하게되었습니다.골목형상점가는전통시장과유사한혜택을받으며손님이증가하고매출증가로이어져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준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습니다.특히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사용이가능해지면서새로운고객유치를기대할수있고고객편의를위한주차장과낙후시설보수등공공시설환경개선사업지원과다양한국·시비공모사업신청이가능해진다는점입니다.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기위해서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거하여2천㎡이내에30개이상의상점이밀접해있거나지역여건및구역내점포의특성등을고려하여상인단체의신청을받아해당지역의자치단체장이지정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통보하는형식을갖추고있습니다.2024년3월기준경제산업과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연수구주요상권현황은원도심지역에6개상가번영회와2개재래시장이위치해있으며,송도국제도시지역의경우2022년10월커넬워크가처음으로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었으며,24년2월아트포레와타임스페이스상권이새롭게지정되면서송도국제도시지역에는3개의골목형상점가로지정운영되고있다는점입니다.이에본의원은골목형상점가주무부서인경제산업과에매회기마다원도심지역과송도국제도시지역의균형있는골목형상점가지정을언급하였습니다.원도심지역의상인들은자신들이살아가는곳에서생계를유지하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는데,송도국제도시지역에만골목형상점가지정으로인하여상대적박탈감및상권경쟁력이약화되는원인으로비춰질수있기때문입니다.이와관련하여24년3월22일기호일보신문기사에도원도심지역의골목형상점가지정부재가문제의시각으로기사를게재하여원도심지역의소상공인들의주장에힘을실어주기도하였습니다.따라서저는연수구의소상공인들을위해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는것은중요하지만,송도국제도시와원도심상권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것과추가확대지정또한우리구가해야만하는행정의손길이라생각합니다.인천서구청은우리구와유사한환경을갖고있습니다.청라와루원시티,검단신도시등신도시지역과함께원도심지역이공존하고있습니다.우리구가더욱관심을갖고서구청을바라봐야하는이유로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한TF팀구성,2024년기준17개의골목형상점가로지정되어상권활성화를위한동등한환경을조성했다는사실에있습니다.골목형상점가지정만이모든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는사실또한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동등한환경조성을위한우리구의노력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하루빨리서구청의사례를참고하여원도심지역의골목형상점가확대지정을통해송도국제도시와원도심지역의동등한상권활성화환경이갖춰지기를희망합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오늘본의원은30년이상된노후아파트의안전대책과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연수구는1994년12월16일지금현재미추홀구에서그래서,남구에서연수구로분리된지가30년이되는해입니다.우리연수구는역사가깊은옥련동,청학동,선학동에구도심,그리고1989년1기신도시와함께만들어진연수1,2,3동,동춘1,2,3동원도심,그리고국제신도시이렇게해서3곳의도심으로뚜렷하게구분이되고있습니다.구도심은인천의역사로써의구정체성을지키고있고원도심은연수지구인인천시의대표적인거주및교육환경이우수한인천의강남으로불리고있으며,송도신도시는글로벌미래첨단의국제도시로발전하고있습니다.그럼여기서잠깐동영상하나보시겠습니다.소리안나나요?지금보고있는동영상은요,지난3월16일아파트천장이갑자기무너진사고였습니다.준공된지30년된용담마을아파트입니다. (동영상시청) 지금보신동영상은지난3월16일아파트천장이갑자기무너진사고였습니다.준공된지30년된용담아파트마을입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안전점검결과시공당시모르타르가충분히사용되지않은것으로밝혀졌습니다.우리구에는90년초연수지구개발과함께지어진지30년전후의아파트가구도심,원도심을포함해서3만5,219세대가있습니다.이때1기신도시사업주택200만호건설사업으로인한건설자재부족으로바닷모래와중국산시멘트사용등부실시공에따른부작용이전국적으로나타나게되어사회적으로도큰이슈가되었던적이있습니다.이번용담마을아파트천장붕괴사고를단순한사고로가벼이여기고넘어갈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30년이상된노후아파트에거주하는3만5천세대,약8만여명의주민에대한안전대책을세워야합니다.건물붕괴와같은재난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므로철저한대비를통한사전방지가필요합니다.재난안전대비의최우선가치는인간의생명입니다.지금부터라도노후아파트의철저한안전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이를위해본의원은다음사항들을제안드립니다.첫째,연수구의주택관련부서는노후아파트에대한철저한건물안전점검을실시해야합니다.주민요청과관계없이준공이오래된아파트부터안전점검을행정에서먼저실시하여야합니다.잠재적인위험을사전에파악하고예방하기위힘입니다.둘째,조금이라도잠재적인위험이있는노후아파트는보강및보수공사가이루어지도록철저한행정안내및지도입니다.그리고재정적지원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셋째,아파트노후와함께거주민들의노령화도나타남에따라거주민들을위한재난안전교육과재난사항에대비한매뉴얼을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넷째,노후아파트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건물안전에관한규제나법률을강화하고안전에관한사고가발생했을경우책임소재에따른적법한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그리고다섯째,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연수구가해당됨에따라향후재건축을위한인천시의특별정비구역이지정되어사업이진행된다하더라도사업기간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므로그때까지주민의안전에는어떠한재난도일어나서는안됩니다.우리구민이재산을보호함에있어서안전은반드시지켜내야합니다.호미로막을것가래로막을수없는우를범하지말아야합니다.이를위하여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하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후배,동료여러분들도함께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윤혜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반갑습니다.저는송도2,4,5동이지역구인더불어민주당소속윤혜영의원입니다.이자리를허락해주신의장님이하동료선·후배의원님들과꿈을이루기위해늘애쓰시는연수구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전합니다.민주주의의꽃인제22대국회의원선거를잘마쳤습니다.연수구는어느덧꽃이만개하여꽃의기운으로가득합니다.어제는제2회송도튤립축제가성황리에개최되기도하는등야외활동이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한2023년국민생활체육조사에따르면체육활동참여율이펜데믹이후가장높은62.4%로나타났으며,전국적으로생활체육인구의증가와국민들의건강에대한관심의증가로야외운동기구의설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그러나설치에만집중되어방치되거나관리소홀,부주의등으로인한안전사고가빈발하고있습니다.대구시에서는야외운동기구의이용안내가제대로게시되지않아잘못된이용으로인해사지가마비되는사례가있었고,수원시에서운동기구관리부실로기구가제대로고정되지않아6살아이의내장이파열되는안타까운사고도있었습니다.2021년9월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따르면인천지역기초자치단체들의야외운동기구관리가전체적으로부실하며,조례와관리지침조차없다는지적이있습니다.2022년기준으로연수구에는90여개의공원이있고공원뿐만아니라아파트,등산로,산책로인접에하천변에많은야외운동기구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러면우리연수구의야외운동기구설치와관리는어떠합니까?작년동춘근린공원야외운동기구에곰팡이가피어부식되고,녹이슬어파손되는경우도있었기에연수구도안전과관리부실에서그리자유롭지는못하다고여겨집니다.이에저는연수구의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에앞서몇가지제언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야외운동기구의관리체계구축입니다.각부서마다산재되어관리되고있는야외운동기구의현황을파악하고통합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설치된운동기구에는정확한이용안내문이게시되어야하며,관리사항을파악할수있어야하고,방치되거나누락됨이없어야합니다.아울러야외운동기구를잘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도고민해주십시오.두번째로관내설치된야외운동기구의지속적인유지관리가이루어져야합니다.계절을불문하고야외운동기구를규칙적으로이용하는구민의수가상당합니다.그러므로그불편함을접수하는신고체계가일원화되고편리해야하며,그처리는신속해야할것입니다.마지막으로야외운동기구의다양화,차별화입니다.신규로설치를할경우이용자의선호를파악하여,야외운동기구의선정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성,그이상으로다양성에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최근관련논문에따르면특정부위에한정된야외운동기구만설치되어있는지점을지적받고있으며,차양시설부착,스마트친환경기술을접목한시설그리고누구나이용할수있는유니버셜디자인도제안하고있습니다.주민존중의섬김을추앙하는연수구에서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다양한야외운동기구설치에대한적극적이고선제적인행보를기대할수있는시점이아닌가생각됩니다.“건강을유지한다는것은자기에대한의무인동시에사회에대한의무이기도하다.한나라의흥망은결국국민의튼튼한건강여하에달려있다.”라는명언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건강하고안전한연수구,다양함이존중받는연수구를위해열심히뛰겠습니다.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저는오늘연수구관급공사에서발생한부실시공논란과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연수구는주민복지증진과필요시설확충,다양한행정문화적편익증진을위해매년수십에서수백억예산을사업비를투여해공공건축물을짓고있습니다.2024년4월현재건립중이거나,설계단계인공공건축물은모두10여개로책정된총사업비를합산하면무려1,650억원규모입니다.그런데그중사업비를112억원들여건립중인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지하주차장천장부실공사논란이일었습니다.사진자료를함께보시겠습니다.4월17일자스포츠동아기사에따르면복합청사지하주차장전체구간에서균열이발견되고,시멘트가노출되었다고보도되었습니다.이에대해구관계자는일부마감이미완성된부분이발견돼재시공명령을내렸다고밝혔습니다.지하주차장천장뿜칠마감은흡음과단열,결로방지및불연재로써의역할을하며,사전시공계획에의해적정두께와고르기,균열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해야합니다.균열이발생하면차후자재일부가탈락할수도있어시공중점관리항목을준수하고품질관리도철저히해야합니다.해당청사에는행정복지센터이외에도다함께돌봄센터와공영주차장이함께배치될계획으로아이들부터청학동전연령층이이용하게될공간입니다.무엇보다구민들의안전이우선시되어야할것입니다.또한청학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는당초2021년착공하여2023년준공예정이었지만,조망권및일조권관련문제로공사가일시중단되는등우여곡절끝에올해상반기준공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주민들사이에서는완공이더늦춰지는게아닌가하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하자없이공사가제때완료될수있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구민들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연수구공공건축물관급공사시행과정에서부실시공을방지할수있는관급공사품질관리대책을요구하고자합니다.억대의혈세가투입되는대규모사업인만큼품질점검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하여관련조례제정을포함한부실공사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인천시는2011년부실공사방지조례를제정하고부실방지시책마련,공사감독자대상부실시공방지교육실시,부실공사신고센터설치및포상금제도운영등부실시공업체에대한제재방안이런것까지대책을마련한바가있습니다.마지막으로현장점검및감리과정을더욱철저히수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목,건축,조경,상하수도,전기설비등건축전문가및전문기술직과공정관리및기능장등외부전문가로구성된공공건축현장점검반을운영하여정밀시공여부,안전관리,품질관리상태등공사전반에대한현장점검이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번일을계기로구차원에서공공건축물부실공사예방을위해전반적인검토를진행하고,설계,시공,감리감독등전체적인과정에지속적인노력과당부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그리고여러의원님,총선을치르시느라애들많이쓰셨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네분의의원님들께서우리구정에함께해주시고,또이자리에계신모든의원님들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또특별하게이렇게5분발언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골목형상점가지정을확대하라고말씀을하시면서보도자료를인용을하셨더라고요.기호일보의보도자료인데,보도자료는이런거는제생각은,저는이렇게한번접근하고싶습니다.그이유,원도심이왜누락이됐는지이유를말하지않고마치국제도시송도동만자꾸확대시켰다라는어떤이런보도는굉장히한도시를이분화시키는잘못된접근방법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여기오히려의원님들은이런부분에대해서그이유를설명해주시는것이더맞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져봤습니다.이유는그렇습니다.말씀하셨듯이2천㎡내에소상공인30개이상이밀집된,그것도또상인회의,상가번영회는안되고상인회어떤제한으로우리구가심사를했고,또그때통과된후에우리가지정하게되는데요.이건규정에있는겁니다.그런데이것이조건충족이안됐고,지금아시겠지만아까말씀하신세군데가되어있는데,이세군데는밀집화되어있고원도심에는그렇지않고산재되어있다는것에그한계성이있고,특히상가번영회는되어있는데상가상인회가존재하지않다라는것때문에저희가오히려찾아가서이걸확대시키려고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처되지못하고있다라는겁니다.그래서이런집행부의어려움도함께이해해주시면서같이머리를맞대면좋겠다는이런제안이었으면더좋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져봤습니다.이구청장을한다라면굉장히힘듭니다.원도심과신도심을서로바라보고이해하고또생각하는바가다르기때문에이걸하나로조합해서했을때우리연수구는구정의에너지를갖게되는데이걸자꾸이렇게원도심이랑신도심을비교해서갈라서,예를들어서국공립어린이집도마찬가지입니다.원도심에어디,제공할곳이없는데이걸갖고구청장이신도심만자꾸확대해준다라는이런이분법적인사고는이제의원님들부터,지역의오피니언이고리더십이라그러면이런부분은그이유를설명해주는것이맞겠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의미에서저희도열심을다하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지만,어쨌든이러이러한이유로는충분히우리구민들과같이공유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을드려봅니다. 두번째,김국환의원님께서용담마을천장붕괴관련노후아파트안전대책강구를말씀하셨는데혹시의원님께서현장을사고날당시에가보셨나저는이런생각을가져봤습니다.혹시방송만보신건,저는현장을나갔었습니다.천장에몰타르를냄새조차맞지못한곳입니다.이친구들이조적벽들을그냥골조에다얹어놓은겁니다.이것이무너진겁니다.이걸마치아파트붕괴라고이야기하는거는,지금30년,우리연수구를뺀나머지도30년이뭡니까?50년,60년된게태반입니다.시민이불안하다는겁니다.우리원도심은거의30년이넘은아파트인데이걸어떻게해석을할거냐라는겁니다.저는이걸그당시에건축업자,또그리고건설했던시공업체,현장감리모두엄중한책임을물어야된다는겁니다.여기조적벽등에얹어놓은수준이었어요.저는현장을나가보고제가시에서건교에8년있던사람으로서,또구정을책임지는구청장으로서굉장히아주화가났습니다.어떻게이런사람들한테집을지으라고맡겼나.말씀하셨던것처럼200만호,1기신도시특별법에지어진아파트입니다.그렇다면시도그책임을져야된다는겁니다.그러나이미지어진지30년이고행위자들은뭐세상에지금계신지안계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그러나그주체들은이거에대해서책임을묻는게맞다라는겁니다.그러나적용할법이한계가있기때문에저도참안타까운겁니다.저도가보고정말놀랐습니다.어떻게이런사람들이사람이살집을짓게했는가라는것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공동주택자체적으로수립한장기수선계획에따라서안전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거기는.그런데우리구에서2024연수구안전관리계획을수립했고또공동주택을포함한각종재난및안전사고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이미유지하고있습니다.참고로4월47일부터시행되는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우리연수구에서이미선제적으로적용해서도시재창조지원팀을이미만들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도도시재창조지원팀이여기에그역할을했다라는자긍심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시장님이시정연두방문때도저희는건의를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이사고가나기전입니다.그때도우리는이부분에대해서시정부에이미건의를해놓은상태고2024년4월에시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용역에도발주예정돼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도같이동의를하면서어려운일있을때마다네탓이다,내탓이것보다는이제함께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구민이불안하고시민이불안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그원인을정확히밝히고이야기하는것이오히려시민에게도움이되겠다라는겁니다. 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야외운동기구설치관련개선방안,이미전국114개지자체에서이미시행하고있고,그렇지만서도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을가진지자체도있다는사실을아셨으면좋겠습니다.인천의경우도동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이미4개구에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이걸고민해야될겁니다.지금현재그렇다고관리안하는건아닙니다.하고있는데,오히려해당부서,각부서가하는것이신속성에서,신속접근성에서낫지않을까하는생각도갖고있습니다마는제가알기로의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하신걸로알고있는데,발의하시면의회에서통과돼서하면저희도하겠습니다만,전담기구를설치하는것이과연나은가,아니면지금현재이부분이나은가.물론하다보면전담기구가아니라뭘하더라도에러는있을수있습니다.그에러부분을확대해서전담조직이나왔다는것에저는동의하지않습니다.어쨌든저는그래서통합관리하는것이장단점이있다라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알아보겠습니다.왜냐하면이거결국조직과또연관되기때문이거든요.지금조직도자꾸쪼개다보니까팀장안에팀원2명인곳이태반입니다.뭐필요할때마다팀을계속만들라고,그팀이름외우는것도구청장으로서는하나의정말골아픈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러나하여튼그건의원님들의판단이어떤건지한번잘들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께서말씀하신청학동행정복지센터부실공사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의원님들께서2024년8월30일날현장을방문한걸로저는잘알고있습니다.이공사를,청학동복지센터는2019년에공사를시작을합니다.지금몇년입니까?2024년입니다.지금5년차입니다.제가오니까모든공사,터파기들어가다올스톱이되어있었습니다.내용은그렇습니다.지하가지하철이지나가면서철도청부지다보니까협의가안됐던겁니다.그래놓고그냥벌여놓고구는구대로다손발을놨던겁니다.제가와서그때우리연수구정의원님하고철도청가서이것도해결을해서그때처음비로소공사가시작이됩니다.이렇듯이구행정은제재만가할것이아니라때로는채찍도하고때로는협조도해야된다는겁니다.그러면서공사가재개가돼서지금가고있는데,아까사진좀보여주실수있나요?사진좀보여주세요.이게지금정보현의원님께서언론만보고,자됐어요.확대좀해주세요.지금...아니,이거전사진.지금의원님들보시기에좌측.저곳은단열재를붙인겁니다.단열재를붙이고거기에저희가폼을입힌겁니다.그런데저걸두껍게입히면서박리될수있습니다.떨어질수있다는겁니다,무게때문에.그리고왜냐면이단열재가굉장히표면이미끄럽습니다.굉장히매끌매끌하기때문에.그런데그걸떠나서저도이부분보고서,언제보셨는지모르지만신문은,제가먼저본겁니다.먼저봐서이미재시공을지시해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저부분에대해서는그것보다도더중요한것은보십시오.언론에아까지적한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지금보면조각조각냈습니다.우리가원판,이거는우리가자재를준겁니다.이건쪼까리,아이들색종이오려붙이기한것도아니고저게되겠냐라는겁니다.떼어서재시공은이미명령을했고그리고뿜칠은,이옆에것은마치저게무슨부실시공,저거는콘크리트풀을칠한겁니다.저렇게밖에될수없는,단지섬세하지못하게저걸봤을때우리를불안하게할수있다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장을하고다시칠할겁니다.저도이번에현장에가고,저는이거말고여기지적안된것많습니다.제가심지어이런얘기를,여기가공사현장임부실습실이냐.제가해도그거보다낫게할수있겠다라는이야기를했습니다.현장나가서제가보고실리콘쏜거보고도깜짝놀랐습니다.“이사람왼손으로쏜거야,발가락으로쏜거야?”라고제가얘기했습니다.이것뿐만이아닙니다.이번에보십시오.제가심지어이런얘기까지했습니다.관공사잘못들어오면망한다라는소리가나올정도로,가혹할정도로반드시해낼겁니다.그리고지금이미재시공이들어가있는상태고요.그것뿐만아니라여기에따른지체상환금까지반드시물릴겁니다.이미1일300만원씩지체상환금을물리고있는중이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저도부실시공은,그런데저는여기서제안을하고자합니다.설계기준이라는게있습니다.이거어디서만든거예요?국회좀바꿔줘야되는거아닌가요,이제?절대시공공기가있습니다.1층을레미콘을쳐놓고이걸기다리고앉아있는겁니다.빨리하면부실시공된다고.또거기다또하나덧붙이면설계기준가라는게있습니다.너무터무니없이가격이비쌉니다.이것도좀자율경쟁을부칠수있게끔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이런식으로법제화되어있는이런부분은잘못된건이제국회도나서서바꿔야되고행안부도나서서바꿔야됩니다.누구를위한거냐라는거지요.저는여기는시장경제자본주의국가입니다.얼마이상을줘야된다는규정.이게맞습니까?사실은저는의회에서이런것이지적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것만된다면... (시간초과마이크OFF)

편용대의장

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61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4년4월22일부터5월3일까지,12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 언제나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구민이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를위해구정발전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적극협조해주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본예산보다6.77%인536억원이증가한8,454억원입니다.일반회계는535억원증가한8,308억원그리고특별회계는1억원이증가한146억원입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세외수입3억3천8백만원, 특별교부세22억2천만원,조정교부금등55억7천6백만원,보조금99억1천6백만원,순세계잉여금350억3천3백만원,전년도이월금1억9천9백만원,보조금등반환금2억3백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송도별관부지토지매입비11억원등기정액대비77억5천4백만원이증가한496억9천9백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생활안전CCTV교체8억원등기정액대비17억8천7백만원이증가한82억9천5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기정액대비2억5천8백만원이증가한152억6천6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기정액대비5억2천2백만원이증가한257억1천7백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기정액대비6억3천6백만원이증가한482억4천5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보훈회관건립비28억원등기정액대비63억4천3백만원이증가한4,811억9천8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기정액대비17억3천9백만원이증가한218억4천9백만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정액대비1억4천7백만원이증가한26억2천5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기정액대비3천6백만원이증가한9억3천8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3억9천4백만원이증가한169억2천3백만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농원공원조성비16억원등기정액대비63억5백만원이증가한400억3천7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266억9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기타분야는기정액대비22억4천만원이증가한933억6천1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억4백만원이감소한75억1천1백만원,보조금은기정액대비 3천6백만원이증가한9억7천만원,순세계잉여금은기정액대비1억7천1백만원이증가한61억6천8백만원,전년도이월금8백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3천7백만원이증가한 8억4천2백만원을편성하였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백만원이증가한1억6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억6천9백만원이증가한22억9천4백만원,끝으로,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9천7백만원이감소한94억8천7백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법정·필수경비를우선반영하였고,본예산편성이후발생한국시비보조사업신규및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사업을비롯하여연수구민이체감하는정책과제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한정된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이해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기획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한성민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한성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8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인원은8명으로하고,활동기간은심사한안건이제26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될때까지로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박현주의원,최숙경의원,장현희의원,이형은의원,윤혜영의원,박민협의원,정보현의원,김영임의원이상8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김국환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6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4년4월22일부터5월3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과팀장·부서장급간부직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김국환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장현희의원님과기형서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4월23일부터5월2일까지,10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6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5월3일금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