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한번, 추경 때도 보긴 하는데 예산할 때는 이거 기획 전시실 운영 프로그램 이렇게 연간 계획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세대공감 콘서트라든가 몇 가지 공연, 대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실 때 연간 계획이 다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연간 계획 다 나온 거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 주시면 한번 쭉 볼게요. 최근에 대덕전당 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 연구 용역 시작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연구 용역 진짜 시작도 아니고 한번 연구 용역 해보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하게 되면 대덕 전당이 가장 1번으로 재단화로 들어가겠죠. 그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대덕전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었나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락길은 일단 넘어가고, 재생용 노트북 이거 맥북 뭐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누가 보통 쓰세요?

이거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되게 유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 것을 독점해서 쓰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맥북 이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 쓰시는 분은 이 제품과 이 프로그램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 좀 많이 비싸졌네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거 질의드리려고 했는건데 이거 팀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 혹시 전화 받으셨다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삭감됐는 거?

제일 처음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알고 계세요? 음악 창작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 말고요. 최초에 2017년이었나요? 2016년이었나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16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창작소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직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락길 콘서트 이번에 1,800 올리신 건가요?

1,800 올리신 거예요? 이전에는 한 500씩 정도로 1,500 하시다가 이번에는 600씩 정도로 해서 1,800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1,800 이거 하나 가지고도 관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 평생교육과까지 와서 이거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당초 예산이 4억이었어요. 음악 창작소 시비 보조금이. 그러면 지금까지 2억5,000 삭감됐잖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삭감돼서. 2억5,000 삭감될 때까지 우리 구청은 뭐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일단 최소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다른 어떠한 노력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다음 과가 민원정보과인데 작년도 특교세 CCTV로 한 3억인가 받았더라고요. 아세요? 특교세 어떻게 정해지는지 대충 아시죠? 시에서 본예산하다가 삭감 좀 되면 구마다 구를 담당하는 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보라 해서 그렇게 좀 정해지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 특교세 받아올 생각도 안 하는 사업이죠. 저는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대구음악창작소가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각 시‧도 단위에서 음악 창작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남구나 마포구나 혹은 청주나 강진처럼 어쩔 수 없이 기초 지자체가 같이 있는 지역이니까 부산은 해운대고, 그렇게 기초 지자체가 같이 껴 있으니까 대구도 대구 남구 음악 창작소로 같이 대구랑 남구가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문화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일괄 삭감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삭감하는 대로 가겠다,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가겠다 하면 지역에 음악 창작소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다가 반토막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동마다 다 공구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이 구비해야 될 건지 혹은 동이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특수 장비는 개인이 다 일일이 사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테이프라든가 혹은 조끼도 그렇고요. 장갑도 그렇고 이거는 개인이 구비해서 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 동에서 처음 시작해서 구비하게 되면 좀 있으면 나머지 동에서 다 하시겠다 할 거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안전용품 물품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소모품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안전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소모품인 거잖아요. 다 쓰게 되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실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걸 빌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집 안에서 쓰실 때 하시는 건데 가정집 안에서 안전모를 쓰고 테이프를 쳐가면서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갑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절연 장갑 다들 쓰시니까. 그런데 절연 장갑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될까, 이거는 다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용품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건 조금 방향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광봉마저도 특이한 게 경광 유도봉, 주차봉, 안전봉을 일반적일 때 쓸까요? 일반 사람들이, 빌려주는 사업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때 급하게 써야 되는 건데 그걸 동에 빌리러 와서 쓸까요?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이 구비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이걸 해서 빌려준다는 건 좀 방향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머릿속에 아무리 그려 봐도 야외에 이런 걸 쓸 어떤 사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들 급하게 생긴 사고가 아닌 이상 저런 걸 쓸, 그거 외에 자기 집에 외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걸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편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고독 예방 안심 앱 운영에서 고독 예방 안심 앱이 어떤 거죠?

그러면 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쪽에 가입을 어떻게, 그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카카오톡으로만 친구 맺으면 되는 겁니까?

쌍방으로 앱 설치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타 동에는 있나요?

어느 분이 알아보시고 이걸 추천하셨나요?

팀장님이 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동마다 카카오톡으로 하신 그 아이디어도 팀장님이 처음에 내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명9동의 동장님, 팀장님들 다 빨리 구청에 복귀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동에 다 계셔서 이거 어떡하나. 갑자기 딱 보자마자 이거 아이디어를 팀장님이 하셨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자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충 자료에 보면 기준 단가 참조라고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본예산 계획서 어디?

그게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기준 단가를 참조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이것만 확인, 전문위원님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보충 자료로 수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기준 단가가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주셨지, 이때까지. 역시 잘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네요. 이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다른 내용을, 우리가 이거 비싸니 마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기준 단가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셨구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를 제가 6년 만에 처음 알았네요. 하여튼 역시 잘하시는 곳은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질의라기보다는 동장님 의회에 팀장님으로도 계시고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순번 발급기를 구비로 사야죠, 그렇죠?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샀던 동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구비로 사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맞다. 필요하면 사야죠. 그리고 우리 구가 순번 발급기도 못 살 만큼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잘해 주셨고요. 또 하필 방금 전 동에서,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행정용품 예산 편성 기준 단가 참조’라는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하셨는가 봐요.

이걸 진작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응접세트 소파 3인용 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엄청 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만 알고 있었으면 저희도 이게 더 싼지, 더 싼 걸 찾아라 이런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준보다도 훨씬 싸게 했는데 괜찮다 하면 잘한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참조 기준보다도 훨씬 좋은 상품 사셔서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셔도, 저는 인터넷 정도만 확인해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