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찬우 의원 발언
김재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있나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국가 지점 번호판은 시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소방이나 위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산 일대에 국가 지점 번호판을 좌표 식으로 해서 붙여놓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시설물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사 경비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게 주소 정보 활용 및 유지관리에 있는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부분이 소방시설 관련한 거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국가 지점 번호는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과는 달리 라, 마 1647 이렇게 좌표 식으로 해서 설치해놨습니다.
강민욱위원
매년 경상적 경비로 올라오는 거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는 투입되지 않고요. 시비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시에서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시작에 앞서 도복위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에 주시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전기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민방위 시설이 총 몇 개소입니까?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비상 급수 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성윤희위원
11개소 중에서 전기시설물 보수가 3곳으로 되어 있네요?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3년마다 정기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업 위치 말고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보수할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요?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정기 검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용량은 48킬로와트인데 3개소가 작년 정기 검사 때 노후로 인해 불합격 판정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남구청에 자가 발전기 비상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남구청 자체 청사에 비상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같이할 계획입니다.
성윤희위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인 만큼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이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자가 발전 비상 급수 시설 설치 연도가 다 다른데, 가장 오래된 것은 대명 배수지에 1983년도에 설치되었고요. 남구청은 2001년도에 자체 비상 급수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초등학교는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 중에 자체 관리 시설이 5개소이고, 민간 시설이 6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발전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 다르겠네요. 일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니까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발전기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수명은 제가 따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비상 급수 시설 업체 불러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 때 불합격 받은 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수해서 부품 등을 교체하고, 1~2년마다 자체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안전총괄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산 빨래터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입니다, 그렇죠?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19억 중에서 1차 추경으로 9억을 편성하셨는데요. 9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미디어 콘텐츠 구현 시설 구축에 8억,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에 11억입니다.
성윤희위원
19억에 대한 근거이죠?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9억에 대한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대상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월 28일에 용역 중지가 되었어요. 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1차 기본 구상 용역 추진 중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대상지 현안 분석 중 사례 조사를 하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자 여러 사례를 조사하면서 일부 중지가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가 저번에 통영 디피랑을 함께 견학하고 왔잖아요? 디피랑은 위치나 환경 등 여러 공간적인 면에서 특화된 관광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함께한 위원님들도 바다와 어우러져 있는 위치에 공감하고 왔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야간이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주변의 경관으로 빛문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깊이 고민해 보신적 있으세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작년 결산 추경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래터 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노출된 형태가 아니고, 건축물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건축물 형태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365일, 24시간 운영에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상지에 대해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간 관광으로 특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검토가 먼저이고, 사업 기획 단계부터 대상지가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빛 문화 공간을 어느 대상지로 하든 간에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9억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19억입니다. 19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해넘이 전망대 밑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부지, 그 부지를 대상지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형태로 조성하게 되고, 건축물이 되면 그 주변 환경적인 여건에 대한 제약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은 일부 더 추가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원에 대한 세부 상세 내역은 건축물 설치에 8억,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에 11억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빨래터 빛 문화 공간 조성 관련하여 사전 설명하셨을 때 장소를 여러 군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통영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은 어느 공간에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숲에 미디어 파사드를 했을 때 효과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 개발에 11억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남구 앞산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용역사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안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 디피랑을 벤치마킹했고, 강릉 아트뮤지엄에도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콘텐츠 형식과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 여건에 맞는 콘텐츠 도입을 위해 계약 방식을 협상 및 제안 형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그중에 남구와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특별히 생각한 건 없으시고요? 전체 금액이 19억이고, 지금은 9억입니다. 이전에도 여쭤봤지만 굳이 이 금액이 다 필요합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기본 구상 용역 할 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립 비용은 평당 단가가 700~8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변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콘텐츠 제작 11억은 조정 여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례 조사를 해놓은 것이 11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가 들어올지 봐야 할 부분이 되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이 19억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다 했을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9억 예산은 배드민턴장에 건축물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콘텐츠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빨래터 공원이랑 배드민턴장 두 군데 하는데 19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재목
정재목위원
굳이 19억을 쓸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환경 관련된 것들이 늘어야 하는데, 시비가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시 전체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저희 구 매칭 사업비도 감액된 것이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액한 겁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전체 총괄 예산을 조정해서 각 구·군별로 나누어주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공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어디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성명 어린이 공원, 앵두마을, 중앙 어린이 공원까지 세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저번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차별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강민욱위원
예산 추정액 정도는 나와 있나요? 그건 아직 없나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보고드릴 때 9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강민욱위원
그거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비를 받아서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만, 시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골안 어린이 공원 쿨링포그 설치는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올해 여름 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 계약이 된 상태고, 1~2달 정도 하면 공사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5월 말쯤에는 볼 수 있겠네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진 못했지만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하고 거기에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중요한 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드웨어 부분을 먼저 하기로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고심 끝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맞죠?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다음 단계로 콘텐츠가 없으면 전체적인 기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벽천 분수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남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벽천 분수로 인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신뢰도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달라진 사업이고,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사람들이 유입될 텐데, 이제 1단계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공사비를 더 받아 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네요.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에 천장 개방형으로 비건축물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디피랑 갔을 때 정상에 보면 벽면에 쏘는 것 정도로도 검토했었고요. 그것 외에 건축물 형태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야외에 노출되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파사드 송출 기계에 대한 단가가 너무 비싸고, 실내에 들어가면 건축비가 일부 감액되지만 그 금액에 대한 총사업비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내에 들어와 더 많은 것을 연출하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야외 노출형에서 실내 건축물 형태로 연출이 가능하도록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 단계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진짜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복지적 혜택을 받는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픽스(fix)를 해놓고,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본예산 때 받은 그 예산으로 먼저 해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저희가 직접 보고 왔지만 배드민턴장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동피랑 마을이라는 콘텐츠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체의 분위기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스토리텔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이뻐 보인 거거든요. 단순히 미디어 파사드가 이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전 단계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민턴장을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배드민턴장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해당 과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에 빛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콘텐츠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기초적인 하드웨어 작업이 먼저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콘텐츠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아닐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식은 아쉽고요. 만약에 하실 거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나누었으니 1단계 끝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선진지 견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알고 있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사업을 분류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는 중간 보고회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최종 보고회까지 가면서 주민들에게 획기적이고 성공적인 아이템을 보여줘야 다음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빛 문화 공간을 조성해도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주민에게 어느 정도 와닿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확실한 시설, 배드민턴장에 미디어 파사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파사드나 영상을 송출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의 콘텐츠를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추경 예산을 별도로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지난번 보고드린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마련해 나간다면 대구에서 명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단지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무엇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와닿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주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 예산 반영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최종 보고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본예산 때 나온 이야기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는 같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가 제대로 가는 것, 빨래터 공원이 효과적인 장소로 변모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다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많이 따져봐야겠죠. 1단계 사업으로 그쳤을 경우에는 빨래터 공원이 정말 많은 볼거리가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변모했고, 기본적인 것이 약한 공원에 빛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결국 도달하려는 결론은 같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원
황재원공원녹지과장
집행부와 의회에서 걱정하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목표는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예산 자체가 주민들에게 와닿을지, 빨래터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더 획기적이고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은 사업도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빨래터 공원은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현재 남구에서 빨래터 공원은 굉장히 특색 있는 장소입니다. 조성이 잘 되어 있어 관광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직접 보았던 배드민턴장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는 혁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남구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도 아니고요. 거기에 더욱더 멋진 그림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혁신적인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이고, 전국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한다면 혁신적인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벤치마킹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보고요. 통영 동피랑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토리텔링과 역사적 내용이 갖춰져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 수준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아카이빙(archiving)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공공 건축자문단 자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공공 건축 계획 대상지가 있어서 이 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올해 앞산에 플랫폼 조성 공사라든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공룡 공원 확장 공사 등 공공 건축물 건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
성윤희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공공 건축자문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
근데 지금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좀 더 남구에 맞는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성윤희위원
모집 요강을 보면 공모 방식도 있고, 건축사 협회의 추천 방식도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추천 방식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협회 추천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으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공정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공정성이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성윤희위원
신청하는 건축사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보통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1년간 월 1회 정도 운영할 최소 예산으로 잡아놨네요. 대상지가 뚜렷하게 제시된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사례를 예로 들면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 센터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타 건축사분들이 볼 때는 층간 배치가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거든요. 공공 건축에 있어서는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다 따로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업체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각각 전문성 있는 분야에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 있는 곳에 각각 나누어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걸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물론 있습니다만 이틀 만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측면에서 각각 전문성 있는 분야에 맡기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 구입이 있는데 구청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하는 거 맞죠?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마스크, 안전 장갑 등 여러 가지 세트가 있는데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한 번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재목
정재목위원
내구 연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소화기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데, 어떤 부품이나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 충전하는 곳이 꽤 많을 겁니다. 건축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앞으로 공공 충전소에도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세부 설명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 건축자문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설계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총괄 건축과라고 해서 이것보다 좀 더 확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왜 1년만 했냐 하면 나름대로 1년 구성해본 다음에 총괄 건축과로 변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좋습니다. 추가 자료 중에 추정 설계비 2,000만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축물 설계 참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건 그 자문단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예 설계까지 참여한다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민욱위원
수의계약 체결이 되면 해당 업체에 설계를 맡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같이 참여하게 한다는 건가요?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강민욱위원
그럼 관련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크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니까요.
강민욱위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수의계약 업체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물론 남구청과 남구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추정 설계비 2,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주하면 보통 몇억씩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볼 텐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해당 과에서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되고 향후 운영에 대한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 이 내역서에 다 있는 건가요? 6월에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죠?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이틀 정도로.
강민욱위원
가능하겠죠?
진우
박진우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새삼 느끼긴 하지만 공무원분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아직 신청사도 없는데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번이 기회거든요. 팀 바뀔 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이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이사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게 되는 건데, 기왕 하는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5~10년 정도 더 쓴다고 생각하고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천로 28길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진입하는 입구부터 진흥 반점까지네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사거리 탑 있는 곳까지죠?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복개도로 있는 곳.
성윤희위원
문화교회가 건축됨으로 인해 우측에는 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행로를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일단 용역을 줘서 어느 방향에 설치할 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왼쪽에는 상가가 있고, 오른쪽에는 교회부터 이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함이 없는 장소로 양쪽 편측만 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또 복지센터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주도로가 제가 살면서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설된 문화교회 쪽이 이천동 테마 거리 쪽 보행로와 연결하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담벼락하고 말씀이죠?
성윤희위원
예, 담벼락하고 해서요. 전문가가 봐도 그렇겠죠? 그쪽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 진흥 반점에서 고미술 거리 안쪽에도 있어요. 청장님께서 연초에 고미술 거리 상설 할인 매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조명등 관련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같이 병행해서 고미술 거리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과 일반적인 방범등 위주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국 내 그런 연계 사업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지금 하수관로, 오수관로 등으로 인해 그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마지막 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잘 연계되어서 마무리가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봉덕동 신천둔치 연결 지하통로 건설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 설명 때 제가 여쭤본 건데, 홍수가 나서 신천에 물이 많아졌을 때 역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현재 남구에 설치된 지하 통로가 2개소 있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보고,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방이 홍수의 기준 경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역류할 경우에는 남구에 있는 우리 것 말고도 역류가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실과 도로과가 같이 설계하면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재목
정재목위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현재 두 군데 되어 있는 곳은 역류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도 감안해야 하는데 솔직히 설계해보면서 감안할 예정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감안 한다는 것은 홍수가 나야 안다는 겁니까? 설계하면서 어떻게 감안한다는 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현재로는 설계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 토대를 해야 합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용역 토대가 없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 부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부서인 재난실, 도로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재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지 상위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없습니다. 지금 추가 설치 통로이기 때문에, 기존의 두 군데는 기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면서 추가로 역류 방지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물이 많아지고 압력이 가해지면 물의 고도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걸 역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안 일어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협의도 안 해보셨고, 상위 부서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용역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하면서 그 사항을 체크해 나갈 겁니다. 절차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하는 곳 말고 다른 곳들도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재난 관련하여 신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남구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점을 같이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찾아내면 남구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 시, 다른 구가 됐든 같이 공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강이 범람이 아닌 역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통로 만드는 거 시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했는데, 시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시에서는 답답함이 없죠. 당연히 구청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우리 구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입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 사업도 원칙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성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통로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시가 요즘 예산 절감을 잘 하는데, 과감하게 특교세를 줘서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지금 예산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김재겸 위원장님, 이건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재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재기입니다. 고산골 공영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를 19억으로 잡았는데요. 2023년 1회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19억 중에 특별 조정 교부금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예산이어서 구비 5억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영 주차장 옆에 구거 형태로 되어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옆에 주택이 걸려요. 그래서 보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려면 추경 5억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 사업이 완성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일단 특교금 19억을 신청했는데 14억밖에 안 줬습니다. 보상이 필요하고, 또 하나 공사를 하려면 좀 더 완벽한 공사가 필요합니다. 가설계를 해보니 14억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먼저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건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작년 23년 10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보상 관련해서 보상 공고가 나가는 시점이 제일 먼저입니다. 수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상하는 주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왜 필요하냐 하면 먼저 공영 주차장이 준공되었는데 공영 주차장의 기능을 완벽히 하려면 큰 버스가 와서 회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산골 현장을 보면 일반 구거로 표시해놓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복개하는 형태로 박스 암거를 넣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차 회차도 되고, 가로로 주차까지 가능한 그런 면적을 확보해 볼 예정입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공사 관련된 자재나 혹은 다른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양쪽 다입니다. 보상도 있지만 주변 정비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높낮이부터 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좀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전 단계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난항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 부지와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낮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하천이지만 물이 배수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덕남로 일원에 가로등 설치 공사 들어가는데 봉덕남로 사이 골목까지 전부 다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덕남로 일원이니까 ‘ㄴ’자로 되어 있는 이 라인만 들어가는 겁니까?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로가 개설되는 곳이 아니고, 도로가 정비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로등이 옛날 것과 지금 것이 미관상 맞지 않습니다. 가로등을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ㄱ’자 형태로 소골목 들어가는 것은 가로등이 아니라 방범등이라고 합니다. 방범등은 LED로 교체되고 있는 시점이고, 가로등은 교체하는데 방범등은 교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철거 14번 정도 들어가면서 그 주변과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19번, 추가로 촘촘히 들어갑니다. 양쪽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들어갑니다.
강민욱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지금은 가족센터나 청년센터가 있어서 맛집거리, 커피숍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조금 오가는 거리가 되었는데요.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니까 그 골목길에 주차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두운 형태이거든요.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한다길래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점이 있네요.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도서관 일대가 변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또 하나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나설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 사업으로 우선 이렇게 개발되어 있으면 그다음으로 미관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등 확 바꾸면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따라가면서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시행하시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희종
홍희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혜경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공영 주차장 관리인데 예산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인건비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윤희위원
기존에는 책정되지 않았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가량 증액했는데요. 공영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금년에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공백 기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체하고, 또한 최근에 환경 정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일부 주차장은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 정도 추가 사역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윤희위원
50퍼센트 정도 증액한 것 같아서 증액 사유가 합당한지 여쭤봤고요.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공영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마을 단위 공영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 무인 차단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로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없을 경우 어르신들이 카드 결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콜센터와 연결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나가보기도 하고요.
성윤희위원
공영 주차장 이용객 중에서 정기권을 신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정기권은 주로 민간 위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발행하는데요. 위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직영은 없고 민간 위탁에만 정기권이 있습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예.
성윤희위원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민간 위탁하는 곳은 민간 위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자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업체에 연결해드립니다.
성윤희위원
공영 주차장이 협소하고 많이 없다 보니까 정기권을 어떻게 끊는지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할인하는 제도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우수자들이라든지 유공자 분들이 할인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이번에 공영 주차장에 전면적으로 안내판을 다 보수했습니다. 할인 제도를 명시해서 안내판을 보기 좋게 새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원활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영 주차장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 기본 경비에 파티션, 테이블, 의자, 캐비닛 구입하시는데 노후화되었고, 파손되었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교통과에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있었다면 아마 본예산에 했을 것 같은데요.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겁니까? 그럼 과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예산이 안 올라오는 겁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와서 보니까 노후화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사실 교통과에 이륜차나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추경은 급하고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과에서 노후화된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경의 의미를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404쪽 공영 주차장 조성 용역에서 고산골 주차장이 최근에 새로 생겼잖아요? 이 주차장 하루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평일에 1층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비어 있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평일엔 1층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예, 1층만 찹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주말에는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주말에는 날씨에 따라 다른데요. 2, 3층까지 찰 때도 있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꽉 차지는 않았네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아직까지 꽉 차지는 않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비용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꽉 차지 않고 있는데, 새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용역을 하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새로 하는 건 버스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재목
정재목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거 할 때 버스와 승용차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주차 빌딩은 버스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주차장을 지을 때 버스 주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료에 보면 ‘면사무소’ 라고 적혀있죠? 이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예, 지평식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여기를 버스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 토지를 매입해서 버스 주차장으로 써야 합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지평식 주차장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검토했는데 대형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안전한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재 앞에 있는 주차장을 쓰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서 교통 전문직 직원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회전하는 각이라는 게 주차장에서 차가 도는 겁니까, 아니면 입구에서 도는 겁니까?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주차장 안에서도 돌아야 하고, 입구도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출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입구가 좁으면 옆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입구를 더 손을 보고, 안에서 도는 것도 안 되면 그 부분도 보강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주차장을 가봤는데 조금만 손 보면 버스 회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를 매입해서 버스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건립한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포화 상태인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또 만들려고 하나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지평식 주차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했을 때 회전 각도가 안 나와서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을 버스 주차장으로 한 것이고요. 선행적으로 건설과에서 여기 하천을 복개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냅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푸른색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그 옆에 땅들 중 절반가량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사실 다 매입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국유지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여 매입해서 활용한다면 이 옆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일대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이 지역을 버스 주차장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버스 회전 반경이 안 나온다는 조사는 어디서 하셨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혜경
임혜경교통과장
그러면 교통 전문직 주무관께서 같이 왔는데 허락하신다면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예, 주무관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이찬우입니다. 고산골 주차장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궁금해하셨던 사항이 130대 정도 확장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느냐부터 해서 필요성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확장하기 전에 주말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항상 대기가 있어서 고산골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저희가 확장하고 난 다음에 물론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확장한 이유는 고산골 주변에 추가적인 공룡 공원 확장 계획이라든지 개발 사업들을 일부 반영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고산골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 버스 주차장의 경우에는 버스 사이즈가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회전 반경도 크게 나옵니다. 현재도 1주차장인 지평식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지만, 2~3중 주차로 인해 관리인이 없다면 운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버스 수요가 있습니다. 행락철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 등 야외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데, 문제점은 회전 반경이라든지 버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면과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 주차에 최소 27~28미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화장실 등의 공간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주차장으로써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별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공룡 공원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평식 주차장에 먼저 주차를 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차량들이 버스와 같이 혼재되다 보면 시야각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사고 우려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버스 주차장을 별도로 검토하게 되었고요. 예전부터 저희가 자체 숙제와 같은 사업이었는데 고산골 내 버스가 들어갈 정도 크기의 주차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복개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장소 선정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지점에 대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옵니까?
찬우
주무관 주말에는 거의 없고, 평일에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5~6대 정도는 봤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6대의 버스가 와서 주차하지 못하고 그냥 나갑니까?
찬우
주무관 아닙니다. 2~3중 주차를 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지평식 주차장에 버스가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됩니까? 주차장 새로 신설한 곳은 주차면이 남습니다. 승용차는 그쪽에 다 댈 수 있도록 하고, 지평식 주차장에 버스를 대고 회전 공간이 안 나오면 부지를 좀 더 매입하든지 해서 확보하면 회전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버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이 주차장이 놉니까?
찬우
주무관 현재는 없는 게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새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요.
찬우
주무관 버스 주차장을 검토하게 된 게 개발 사업 고산골부터 해서 모노레일 사업까지 감안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공룡 공원이라든지 고산골 개발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소도 안 사고 외양간부터 크게 넓힌다는 것이거든요.
찬우
주무관 말씀하셨던 지평식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을 정식으로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법에 따라 통로와 주차면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버스 주차면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부지와 사찰 부지가 있어서 확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여기 보니까 최소 26억의 비용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평식 주차장에 방법을 찾다 보면 이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서 차가 어느 정도 오는지도 모르는데, 주차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해 이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말고 차라리 고산골 오기 전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대부분 관광지에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버스 주차장이 승용차 주차장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차피 걷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장소, 이 위치에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찬우
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고산골 공룡 공원이 되면서 그전부터 앞산 등산객 때문에 고산골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산골 입구 쪽에 주차하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이 있더라도 부지 확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청에 의견을 조회해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혜경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 출생 축하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당초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 조정이 되다 보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출생 축하금 지급 실적이 171건 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9건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인원은 200명인데 금액이 구·군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인원이 같은데 금액을 줄였다고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둘째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인데 부기상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구·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 감소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나중에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저는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연말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고 구에 금액이 남는다 하면 또 조정해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하냐면 인구 소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줄어들길래 여쭤본 거고요. 저는 올 연말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22년 기준에 의해 출생아 수가 조금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제 바람은 출생아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352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201-01에 청사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증감 사유에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 등이 있는데요.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폐합성 수지는 플라스틱 의자 종류가 주가 되고요. 폐목재는 캐비닛 목재, 회의용 탁자, 컴퓨터용 탁자 등이 주가 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갑자기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생기고 그 당시에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구 연한이 경과된, 사용하다 못 쓰게 되거나 노후화된 물품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와 관계된 물품들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망가진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각종 창고나 대강당 구석에 박혀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번에 폐기하기 위해서 보니까 견적이 과하게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연말에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마다 정리를 하십니까?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19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 4년 지나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하게 되었고, 보건소 환경 개선 사업도 같이 하자 해서 특교금을 신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연말에 정리하셨는데 이런 것도 미리 정기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매년 정비를 해서 이러한 추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보면 흉부 X선 촬영 장치 및 골밀도 검사 장비 구입 2개 2023년 말 특교금으로 구입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X-ray 장비와 골밀도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사용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교체하고 있는데요. X-ray 장비와 골밀도 장비 같은 경우에 장비가 고가입니다. 구비로 교체하기에는 구비 부담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방사선 장비가 단종되어서 고장이 나면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 재부팅하는 사례가 9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제때 교체되지 않는다면 결핵 검진 등의 민원인이 많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미리 교체하고자 합니다.
강민욱위원
이건 필요한 내용이네요. 행정적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특교금 쓰는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사 관리 내용에 똑같이 환경 정비 개선 사업으로 3억원 특교세 받아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보건소 청사가 개청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런 환경 정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14년 정도 경과되었고, 코로나 4년 정도 거치면서 모든 사무 공간이 없어지고, 민원 공간도 거의 창고로 쓰다시피 하면서 정비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비하자 해서 특교세를 신청했고요. 전체 지하부터 5층까지 있는데, 맨 위는 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빼고요. 지하 같은 경우는 27대 주차할 수가 있는데, 만차가 되면 돌아 나올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입구에 만차인지 아닌지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고요. 1층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의 물품 보관 창고로 쓰다시피 해서 전 층이 그렇지만 바닥과 벽체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전 층에 대한 바닥과 벽지를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실은 어머님들과 아기들이 같이 와서 접종도 하지만 모자 보건 사업도 같이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서, 접종하는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식으로 변경할 거고요. 2층에는 결핵 관리실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분들이 약을 받고 객담을 뱉어내서 검체를 채취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무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에도 가면 직원들 공간과 환자들 공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칸막이를 설치하고, 지하에 보면 주차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를 환경 정비하는 분, 방역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게끔 난방도 넣고, 제습할 수 있는 환기 시설도 갖춰서 휴게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지하 휴게실까지 좋습니다. 이번 환경 정비가 언제쯤 다 마무리될까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연말 내에 다 종료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소 특성상 바닥을 교체하면 장비 등 모든 것을 들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 사업에 대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목표를 잡으신다면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 물론 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게,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5층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5층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기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셔서 본예산에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특교세를 집행하고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상담실 같은 경우는 창고 짐을 치워서 쓰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장소가 좁은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관들이 잘 알거라고 봐요. 부수적인 것들, 방음 처리 등은 크게 돈이 들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 중 하나거든요. 기관에서 필요한데 운영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물어보고 제안해야 합니다. 같이 신경써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해당 기관 두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협조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재겸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201-01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금연 구역 표지판 신규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및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한 표지판 추가 및 변경 설치, 처음 기정액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인데 건강증진법 공포가 원래 23년 8월 16일이고, 시행이 23년 8월 17일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10미터에서 30미터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원래 10미터였는데 30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원래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반경 30미터 안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거죠?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원래 없었는데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지판이나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추경으로 재료비, 교재비, 홍보 물품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해서 대명6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중심으로 치매 예방 교실, 기억 강화실 등을 추진하게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관련해서 홍보 물품도 이것 관련된 것들을 제작하신다는 거고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치매 극복 건강 한마당 행사 운영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잡힌 게 있나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치매 예방 체조 경연 대회로 했습니다. 올해는 치매 안심 마을이 세 군대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로당별로 치매 관련 건강 퀴즈 등의 대회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치매 극복 건강 한마당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이게 예상되었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거든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영남이공대랑 쓰리고(3GO)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극복 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치매 극복 한마당 안에 작품 전시회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이공대와 MOU 관련해서 예산 지원 등이 본예산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기대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시더라도 거기서 했던 행사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꽤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MOU까지 체결하고, 시에서도 지켜보는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올해도 믿어도 되는 거죠?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부터 해서 치매 정보판 등 다 설치하고 있고요. 경로당에 나가 치매 체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패키지 관련 사업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는 시장 공약 사업으로 8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시행 중인가요? 태블릿 PC로 관리하는 그거 아닌가요?
옥자
진옥자건강증진과장
이건 ‘오늘 건강’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 내용 정리와 최종 심의를 위해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