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소관 각종 안건 처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현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27억 7100만원 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된 30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4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 증액된 19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제8대 후반기 출범식 행사운영비 450만원,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 행사운영비 280만원, 2024년도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2480만원, 2024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내실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900만원보다 4300만원 증액된 3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수수료 2000만원, 2025년도 의회 업무일지 제작비 2100만원, 방송실 모니터링용 텔레비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30만원보다 190만원 증액된 192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금년부터 의회 청사관리 업무가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관리원 연가 시 대체인력 보수 190만원을 회계과 예산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다양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8900만원 대비 3500만원 증액된 2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제8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비 900만원, 제8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발간비 500만원,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 영상 제작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4900만원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청사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청원경찰과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인건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직원 시간외수당 부족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9100만원보다 222만원 증액된 1억 9322만원으로 청사관리원 피복비와 급량비 18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이 포함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고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페이지 60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4회 째 채용을 추진한 건가요?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5회째인가요?

이번에 하게 되면 5회째입니다.

5회 째, 그럼 한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속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지금 몇 명이 채용이 됐어요?

지금 9명 됐습니다.

9명 채용되고 4명이 지금 채용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2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좀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채용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채용을 하는 경우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채용이 안 될수록 계속 저희가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채용 용역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해요, 사실. 어떤 문제를 개선을 해서 채용할지 아니면 계속 한명 채용하는 것도 2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다섯명 채용해도 2000만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처음에 채용했던 인원보다 점점 감소해서 지금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1회 때 채용했을 때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3명이요?

1회 때 3명.

3명 되고 2회 때는요?

2회 때 3명.

3회 때는

1명.

1명, 예. 그러니까 3회 때는 1명에 2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4회 때도 2명 채용됐는데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 업체하고 타 시군도 다 이렇게 2000만원으로 대행수수료를 채용수수료를 지급하나요? 다른 시도, 지금?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필기에서 떨어지신 분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1명이 지원했는데 필기에서 7명이 과락되고 4명이 해서 면접 봤을 때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인크루트입니다.

인크루트 그 채용 업체네요. 인크루트 말고 다른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 특히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역 인재 채용하라고 그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냐,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이렇게 홍보성이 없어서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4명이나 이렇게 정책지원관을 여수 시민들 누구나 전국이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면접에서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업체에다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고 채용이 안 되면 어떤 보완점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계속 소모성 예산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하는 부분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 2000만원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원하는 인원을 다 채용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면접 하다 보면 물론 실력도 실력이고 면접하는 부분에 인성부분이라든지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다 보면 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 꼭 그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채용대행업체 거기 말고 다른 곳도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보고 더불어서 지역인재 채용하는데 필요하다면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채용하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은 가점을 줘가지고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차별을 둔다라는 개념이 좀 안 맞아요. 저희가 국가산단에 대기업들한테는 여수 인재를 채용해라고 독려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수시의회 또한 이게 차별을 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찌 보면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묻어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저희가 13명의 인원 중에 지금 4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를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광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필요도 있고, 의회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용역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아홉 분의 정책지원관이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채용을 맡겨야지 여기 오로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내가 봐서는 좋은 인재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전문분야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산출 내역이 어떤 건지 예결위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우리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 두 분의 정책지원관 한 명을 매칭해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제 기존에 정책지원관들의 좀 부족한 부분, 있는부분들을 별도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할 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쪽 부분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스러운데요,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는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들 채용하는 데 좋은 제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하여튼 13명 다 채워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안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선발할 때하고 지금 공무직도 선발해 보셨지요? 국장님 총무과에 계실 때?

예-예.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선별하실 때

어찌 보면 공무직은

서류나 면접 이런 거 비슷하지요?

그렇지요. 필지 시험보고 근데 공무직도 강화돼서 필기보고 면접보고 하는 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공무직들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요. 공무직들은. 근데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 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대행사가 똑같지요? 인크루트?

공무직들은 인크루트에 의뢰해 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인사팀에서

면접은요? 대행사가 안 하나요?

대행사에서 안 합니다. 면접은 인사팀에서 인근의 대학교, 관련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 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일반 정책지원관 채용은 인크루트에 의뢰를 하면 거기 필기 합격하고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요 총무과에서 이번에 공무직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해요. 여기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건 면접수당, 교수님들

면접수당이 2100만 원인데 여기에 응시할 예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9명 채용하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3명, 4명 채용하는데 우리 대행수수료가 너무 저는 과하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보면서 총무과 걸 보다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그전에 얘기를 했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총 아홉 명을 뽑는데

지금 4번 했으니까 8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앞으로 계획은 턴키로 줘야된다고 봅니다. 5000만 원을 우리가 채용될 때까지라고, 지금 이거 비용에 비하면 제가 이번에 총무과 거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과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공무직을 선출하는 과정하고, 정책지원관을 선출하는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행사도 꼭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경쟁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2명 뽑는데 지금 8000만 원 들어가고 또 1억, 2억 계속 안 뽑히면 계속 2000만 원씩 들어가다 보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시하셔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진짜 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지원관하고 공무직 채용하는 부분은 물론 무슨 말씀하신지 압니다. 근데 채용공고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류 접수, 필기시험 이렇게 싹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요.

아니 어차피 공무직도 서류 들어보고 필기보고, 면접보고 다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은 필기보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좀 여러 가지를 안 하고

예를 들어 300명이 응시할 예상이라면 300명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3차 합격자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뽑을 때는 5000만 원을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채용 원하는 만큼 뽑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행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혈압계 구입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어떤 형태의 혈압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이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혈압계를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 병원에 가면

앉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서서 이렇게 딱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게 135만 원밖에 안 한가요?

앉아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면 저는 찬성을 하고요

예, 그걸로 지금 할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럽니다.

그거였다면 말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 건지 알았어요.

그건 못 하지요.

근데 그게 135만 원 밖에 안 해요. 그 기계가요?

조달로 했는데 135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걸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지, 자기가 직접 이거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못 하지요. 간호사들이나 해줘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이왕하실 거면 이렇게 체지방까지 보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했잖아요. 도서관 책도 놔두고, 개방을 했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그게 135만 원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게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