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김정익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3쪽 미래전략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18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0억 9000만 원 보다 2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4쪽 공약추진단은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원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현장지원단은 올해 출범한 기업현장지원 TF 및 권역별 현장지원 책임관 운영을 위한 경비 900만 원,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투자유치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000만 원,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에 5억 5000만 원, CES 2025 참가 지원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산업추진단은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5억 4000만 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2억 원, 화학적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1억 9800만 원, K-Battery Show 2억 5000만 원 등 인공지능, 탄소중립, 이차전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학청년지원단은 시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억 1300만 원,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정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전략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전략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는 2021년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휴스턴시와의 교류 증진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휴스턴시 헤이든공원에 한국전통 조형물 팔각정 ‘가칭 울산정’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추진단 소관 2024 울산 K-Battery Show는 이차전지 산·학·연·관 전시부스 유치‧운영, 포럼‧세미나 개최 및 구직자를 위한 잡페어 멘토링관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붐 조성,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 개최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청년지원단 소관 청년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에 71평 규모의 청년거점공간 추가 조성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미래전략본부는 올해 추경예산이 별로 없다, 그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별로 없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 예산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가감된 부분들이 반영돼 있는 게 있고 본 예산할 때 저희가 미리 확보 못한 예산 일부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부서에 질의하기 전에 공약추진단장님에게 질의드려야 되지만 단장님에게 질의 안 드리고 본부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공약 중에는 대부분 저희가 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미 완료한 것도 있고 상당부분 임기 내에 대부분 완료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또 추가로 실행성을 높이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공약에 대한 용역조사를 5억 원의 예산을 지난 당초예산인가에 편성시킨 것 있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있는 것 중에서 동구지역의 일산해수욕장 지역에 불상 관련해서 용역이 포함된 것 있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검토내용들의 일부는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검토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동구지역 내에 물론 관광거점지역이라든가 관광단지로서 이 사업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추진 용역사항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도 일부 통과시켜줬는데 이런 부분이 동구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약사항은 아니고 이후에 미래전략과제 형태로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중에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 법적 검토, 행정적 검토 외에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반응성 의견수렴까지 다 감안을 하고는 있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금 동구지역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된 부분, 물론 찬반논란이 있겠죠. 물론 논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약추진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하시겠지만 논란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라고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동구지역의 주민 여론뿐만 아니고 종교계에서 나왔던 그런 반응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계에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개별적인 사업 부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452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가 있죠?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에 대해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충분히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휴스턴시 하고는 ’21년도 11월에 자매도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이 기대가 되는데 휴스턴이라는 시가 경제성장 1위 에너지 도시입니다. 우리 시하고도 기존 에너지 분야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서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라든지 스포츠 분야 이런 데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제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울산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스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가장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구가 또 휴스턴이 네 번째로 많거든요. 또 휴스턴에는 4만 2000명의 저희 한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SK에너지라든지 HD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국에 대한 이런 울산정을 설치를 해 주면 그런 자긍심도 고취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치 요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휴스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조형물 설치 내용이 뭐예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산출내용을 보면 설계비하고, 해외에 가면 설계 허가비용이 또 듭니다. 그런 비용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 제작비가 2억 3500만 원 정도.
김수종위원
조형물 제작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팔각정 모양으로 해서 흙기와 전통방식으로 해서…….
김수종위원
팔각정?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흙기와로 해서 전통 방식으로.
김수종위원
물론 예산이 통과된다면 조형물 흙기와를 팔각정으로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외에 우리 울산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또 다른 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저희가 ’89년도에 미국 포틀랜드 시에 자유의 종이라고…….
김수종위원
어디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포틀랜드. 자매의 종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자매도시에 설치한 사례가 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자매의 종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자매도시인 만큼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게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송연주 기업현장지원단장님?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에 단장님 파견 가 계시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사실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 절차로는 파견이 아니고 매일 출장 내서 거기서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림 우리 시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거의 현대중공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많다 이렇게 봅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근무시간이 많은 편이고요. 다만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건의사항들도 협의하고 또 과 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현대중공업에서 파견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기업 간에 우리 시와의 연계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우리 동구 발전이라든가 울산 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제가 근무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조선산업의 최일선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니 또 조선산업의 현재 빠른 동향과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다 보니 좀 현장감도 많이 높아졌고 또 체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새로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취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불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또 호황기에 접어들었잖아요. 호황기 드는 만큼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라 동구 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께서 현대중공업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또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이 활력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김정익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단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단장님, 현장에서 본 중공업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게 와닿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는데 기업의 어떤 업무시스템하고 우리 행정의 업무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는지 경험해보면서 느꼈던 점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좀 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현대중공업이나 또 조선산업은 현재 친환경 선박과 또 자율운항 선박 등등 해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 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조선기업으로서 이 변화에 맞서서 어떻게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면서 느꼈던 업무처리방식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더 미션과 또 영업이익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조직도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저희 울산시에서도 어떤 주요한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조직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의사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신속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어떤 그런 것들이 인력 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보강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인력의 보강문제가 또다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과 관련돼서 예산 올라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기업현장지원단은 올해 1월 2일자로 신규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팀 단위로 현대자동차와 샤힌프로젝트에 각각 기업들을 지원하던 담당자 중심의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승격이 됨에 따라가지고 4급 서기관, 5급 행정 1명 그리고 시설 6급 1명 또 행정 7급 1명 총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인건비와 제반경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는 보통 인력운영비 오르면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어떤 한 말씀드리고 ‘이걸 왜 추경이 하느냐.’ 이러는데 이 부분은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충분히 필요한 인력운영비다 그렇게 판단되고 이런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공업과 우리 관이 협력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백현조위원
단장님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451쪽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23년도에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도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도시숲 고위 정책결정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도시숲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 경험이라든지 기술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24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좀 바뀌어서 저희 지역대학에다 경상보조를 해야 되는데 연수기관이 울산대학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르고자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1억 2900만 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효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지역대학에 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 금액 그대로 투입됨으로써의 어떤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어떤 결손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도부터 울산대학교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은 사업으로 해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숲 관련해서 일곱 분 정도를 초청연수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1차 부분은 끝났고 이제 2차 부분인데 2차 부분은 지금 현재 7월부터 해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시행 시기가 단지 하반기일 뿐이지, 지금까지 예산도 지급을 못한 이유는 예산과목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울산대학교는 똑같거든요.
백현조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인 만큼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다시 추경예산에 과목 변경으로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단장님께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어떤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 왜 당초예산 시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초예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지금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금 헤이든공원 출입구에 보면 우리 한인회가 있습니다. 휴스턴 한인회가 헤이든공원 초입구에 지금 있거든요. 그 헤이든공원이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헤이든공원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월에 저희 대표단이 자매도시 휴스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월에 한인회에서 이런 팔각정이라는 전통적인 쉼터와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요즘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조형물을 그냥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올리는 그런 조형물의 절차이지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거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시급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와 관련돼서는 내년 당초예산 때 올려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추경은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지 이러한 예산들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헤이든공원 안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 안에 저희가 팔각정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조형물 갖고 와서 딱 설치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호수 안에 팔각정을 설치함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않고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45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직무발명 특허권 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300만 원 이렇게 시비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허 2건에 대한 것이죠. 맞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작년에는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201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8건 정도 공무원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어바웃하게 연마다 몇 건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은 금액은 있었죠? 건별로 ‘1년에 몇 건’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201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8건이 지금 특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은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허권이 나타나서 추경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앞으로는…….
백현조위원
많은 어떤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 당초예산에 올려서 특허에, 만약에 전년도 기준이 3건이면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맞다. 특허가 이렇게 나타나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자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라는 게 매년 꾸준하게 숫자가 딱 정해져서 확실하게 숫자가 나온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맞는데 그게 출원 여건이나 또 저희가 승인돼서 허락되는 건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그게 꾸준하다면 본예산에 3건, 4건 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본예산 작업할 때 돈들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1회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1회 추경에 올렸지만 다음에 허락해 주신다면 미리 사전경비로 올리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김정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추진단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추진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년부터 ’24년 올해가 마지막이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총 164억 원 중에 올해 40억 원 정도 추진이 되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올해 예산이 민자 포함해서 40억 5200만 원입니다.
홍유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석사과정은 2년간 4000만 원 들고 박사과정은 4년간 1명 양성하는 데 1억 248만 원이 들고 그죠? 박사 한 사람 키워내는 데 1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박사 몇 명이 배출됐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석박사 배출인원이 현재 62명입니다.
홍유준위원
62명 배출되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홍유준위원
그중에 박사급이 몇 명이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455페이지 보면 이차전지 K-Battery Show 준비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Battery Show를 개최하는데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 있고 그중에서 또 우리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전주기로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소재하고 부품이 우리가 약한 부분 아닙니까? 전량 수입 내지 도입을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소재부품기업 양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유준위원
예, 부품이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런 것들이 전부다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료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변화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쇼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지금 지역에 유니스트나 지역연구기관들하고 해서 신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기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대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부연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4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는데 울산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울산의 대표적 특징이 공급망이 완비됐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 포함해서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 또 예를 들면 자동차까지 납품되는 거와 그다음에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해서 지정된 게 특징이고 그런 기업들 간의 연결고리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소재·부품·장비 중에 소재 같은 경우리튬은 국내에 없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활용도 효율을 높이는 것도 기술개발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8년에서 10년 지나면 재활용단계에 가서 다시 리튬을 추출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K-Battery Show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같이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공유도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K-Battery Show는 어쨌든 우리가 2030년까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또 배터리만큼은 우리 한국이 제일 앞에 서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최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다변화하고 튼튼히 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에이엑스랩(AXLab) 제조해서 신문에 났던데 신산업 분야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VR/AR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홍유준위원
예, 내나 그건데 에이엑스랩(AXLab)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해가지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인공지능 관련해서.
홍유준위원
예, 인공지능 관련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부나 과기부나 이번에 부처 업무계획을 보면 기존에는 전통제조산업 주력산업의 대전환이라는 꼭지가 하나가 있고 신산업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가 있고 또 하나 세계적인 트렌드가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관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공지능 디지털 사업들을 전국에 보급하는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 제 기억으로 기사에 450억이고 5개 지역에 할당이 돼 있고 울산은 9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가져와서 지역에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업들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연구개발하는 사업들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울산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경남, 경북까지 해서 5개 영남지역권 내에 300억 지원받고 150억을 시비로…….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지방비 넣고.
홍유준위원
해가지고 해서 450억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홍유준위원
450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국에는 AI 지능을 접목을 시켜서 기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제일 밑에 보면 우리 동구에 있는 AR/VR센터인데 거기에도 지금 메타버스 XR 거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실적을 한번 봤는데 실적은 아주 좋더라고요. 걱정한 부분이 ‘과연 저기서 뭘 할까? 산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3년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의 13개 센터 중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실적을 쭉 보니까 특히 XR 융합콘텐츠 실증사업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5억 잡았는데 45억이나 산출이 됐고 고용창출도 230% 정도 나왔고 이게 돋보이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업하고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우리는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와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더 승화시키는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지금 기존에 VR/AR 제작거점센터에서 올해부터 사업 예산이 2억 5600만 원 증액되면서 메타버스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통해가지고 기업지원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지역의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도 확대해서 올해 운영할 계획이고 또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획 용역도 올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정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개별사업별로는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던 것 같고, 기업현장지원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SDI 관련해서 인허가 기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뭘까요?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SDI 하이테크밸리 3공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무연고 사유지 10필지 정도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울산시에서 삼성SDI로 변경함에 따라서 수용재결도 가능해짐에 따라가지고 그전에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무연고 사유지를 해결했다는, 수용재결해서 편입했다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또 산단개발사업과 공장 건축을 준공 전 토지 사용방식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가지고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3년 걸렸던 것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에 따라서 SDI의 투자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최근에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양극재공장하고 STM공장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상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은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공장을 착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 같고 이런 대기업이 만약에 이렇게 공장을 짓고 하면 또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많은 유치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도 이런 추가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도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기업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불어 기업지원단이니까 다양한 여러 대기업들과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가장 기업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허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울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래전략본부 쪽의 역할은 울산 미래 먹거리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경제산업실에 이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공장을 짓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단순 생산직 근로자들이 고용이 되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양질의 일자리이기는 한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한 R&D쪽의 연구소들이 울산에도 계속 유치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것마저도 사실 외부로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울산의 그런 인력들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공장들이 계속 완공이 되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인력들이 어느 정도는 또 울산에 정주를 해서 대학교 연구실과 같이 기업들을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KTX역사 근처에 세워지는 도심융합특구와 맞물려서, 물론 도심융합특구의 개발계획을 보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지원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은 잡아놓고는 했지만 이공계들의 R&D의 중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들을 대기업들과 얘기를 해서 울산에서 배출된 이공계 석박사들이나 또는 그런 친구들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허가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혜택들도 있고 또 울산시에 피드백 주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그런 것들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 또는 고급인력들의 울산에 정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울산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공장이 늘어나서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원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향후 개발되는 그런 특구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같이 검토가 되면 5, 6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 그런 인력들이 울산에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도 지역인재로서 그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단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한 가지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관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본부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울산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투자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호응도 현재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항 또한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울산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잘 홍보되고 잘 체계화돼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로 더 거듭나는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유치단에 이번 추경에 보면 CES 2025(미국 소비재전자 전시회) 참가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는 비용이 적은데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충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지 회의를 한번 해 보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24년도에는 6개사가 갔다 왔습니다. 내년 ’25년도에는 2개사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봐도 울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차근차근 조금씩 증가하도록 해가지고 이번에는 8개사 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다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울산의 어떤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전시부스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울산시에서 해주면 고맙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살펴봤을 때 신산업추진단에 보통 R&D 예산들이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번에 R&D 연구비 전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삭감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다 없다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하겠다 아니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기존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온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음연도에 국비를 추가로 더 교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협약을 맺은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같이 감액돼 나가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하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감액하는 걸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분명히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을 해서 ‘진짜 이것은 필요한 사업들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매칭이 되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연차적 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음 추경에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좀 더 매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단위 사업별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챙기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한다고 김정식 미래전략본부장님과 각 부서 단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실제 예견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정말 긴급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그 대신에 추경 편성할 때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지난번에 여러 가지, 팔각정이 있지만 경제산업실에도 있었지만 울산에, 실제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하면서 작년에는 경제산업실에서 기업인 흉상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느냐? 아까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했고 동구 대왕암공원에 거대불상을, 불상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방향마다 돌아가면서, 불교계에서도 일부 반대하는데 ‘부처를 살렸다가 죽였다 하루에 수십 번 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공약추진단장님은 공약사항만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역점사업으로 했을 때는 우리 단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정말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 개도국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봉사단 파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지원하고, 이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 아니냐, 기간도 5박 6일, 5박 6일 동안 과연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지만 요즘 언론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교 의료정원 확대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 참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는데 외국에 봉사단, 정말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서 치과의사들이 많다는데 외국에는 인구에 비해서, 인도에도 보면 치과의사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 기술을 그 기간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수술하고 안과도 마찬가지이고 수술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단장님께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더 많이 울산에서 앞장서서 할 수 없는지, 이 부분 저는 오히려 적다고 보거든요. 파견단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개인병원 원장님들이 가는 동안 사업을 다 접어놓고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개인이 다 부담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인부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국비 받아서 전액 지원할 수 없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의료봉사 포함해서 ODA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기존보다는 날짜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게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서 그분들이 허용하는 시간적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럼 기간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되잖아요. 1차는 3일, 그다음에 연달아 올 수 있도록.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봉사단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런 추가적인 수요나 의욕이 있고 또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사업을 추가하는 걸로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평생을 100% 무료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거기에서도 평상시에 낮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저녁 시간에 병원을 닫고 와서 밤에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분들이 올바른 그게 아니냐 하면서 정말 이런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청년지원단장님?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장
글로컬대학, 지난번엔 울산대가 돼서 정말 축하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또 울산과학대가 지정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비지정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울산뿐 아니라 진주, LG 창업자하고 울산과학대, 현대와 LG 같이한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만약에 지정되면 동일하게 5년간 1000억 지원됩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저희가 16일에 예비지정이 됐고요. 예비지정 된 데가 20건입니다. 33개 학교가 20건으로 지정이 됐는데 20건 중에 10건이 본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대1의 경쟁률이 있고요. 사실은 예비지정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7월까지 대면심사 자료를 위해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대면심사 거치고 8월에 본지정 10건에 대해서 지정되었다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게 나오면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울산대학교와 동일하고요. 올해는 특히 연합형이라고 금방 진주랑 울산에 있는 대학 2개가 사실 일원화된, 단일화된 의사결정 거버넌스만 구축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있어 가지고 올해는 유난히 연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6개 정도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본부장님과 단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정말 울산의 대학교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김두겸 시장님이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하이노베이션센터 9월, 10월?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10월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준공 목표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전통시장지원센터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장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폐쇄하고 거기로 옮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운영하고 갑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아닙니다. 거기는 거점 공간으로, 청년들의 대여 공간으로 그대로 두고요.
문석주위원장
두고?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가는 것은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직원이 직접 거기 파견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으로 중앙과 지방 간에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점 공간으로서 지역거점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옛날에 종하체육관이 KCC정보통신 이주영 회장입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분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300억 들여서 했는데, 그 안에 어차피 시설할 것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시설할 때 제대로 다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청년지원단장님?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김수종위원
물론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보고받을 때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이 20개 대학에서 8월에 10개 본 지정이 되잖아요?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김수종위원
본 지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도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울산과학대하고 연암공과대학 2개 대학이 연합을 해서 하는데 이 대학에서도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아닙니다. 대학이 중점이 되고요. 중점적으로 대학에서 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이 됐을 때도 기본기획서를, 예비혁신기획서를 5장을 제출할 때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의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울산대학교도 많이 도와줬고요. 저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실행계획서는 150쪽짜리 할 때 그 파트 중에 지자체가 지원할 파트가 일부 있고 대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의 비중도가 좀 높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글로컬대학이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인재 양성, 그다음에 취‧창업, 정주까지 이르는, 사실은 대학과 지역이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대HD하고 LG하고 연합이 되잖아요? 대학이 소속 기업에 대한 대학이니까 기업체에서도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을 해서 대학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하여튼 부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대학에 지정이 안 돼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총장이 사퇴하는데 우리도 지정이 안 돼서 총장이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 45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와 관련돼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혜안을 갖고 계신데 이 방향성이, 이런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보통 어떤 교육을 주로 하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원래 지난해 본예산 할 때 많이 검토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유럽 중심으로 해서 탄소를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숲 조성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성과들이 미진한 곳이 보면 개발도상국이든 또 약간 후진국, 중진국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울산의 경우에는 숲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경험적 사례가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조금 전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던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 같은데 특별하게 도시숲 조성과 관련돼서는 아주 오래된 그런 교육의 형태, 사업의 형태로 저는 봐지는데 지금 현 시대에 맞게 고위 정책결정자를 초청하여서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이 사업은 시비라고 되어 있지만 순수 시비는 아닙니다. 국가 돈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회계상 저희가 처리해 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은 코이카(KOICA) 쪽에서 실질적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UIDCC)가 울산에 있고요. 그것 관련 채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사실은 제가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와 관련돼서 외친 지도 10년쯤 됐거든요.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저는 한 30년 됩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고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떠한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실제로 저도 이쪽이 전공이지만 옛날에 저희가 코린도(KORINDO)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인도네시아 쪽에 숲 조성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기후 좋고 비 많이 오니까 숲 조성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들은 분명히 부족하고 무엇보다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은 그 정부의 고위정책자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하고 난 이후에 코이카도 좋고, 자료들 있으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대학청년지원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백현조위원
단장님께서는 시에 청년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라든지 좋은 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년지원센터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업무들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22년까지 위탁에서 ’23년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직영 중인데, 지금은 청년거점공간으로 청고래의 꿈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청년들이 아무 때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지역마다 청년센터들이 지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올해부터 지역거점청년지원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고래의 꿈 하나로는 요건이 불비입니다. 교육 공간, 소통 공간 그다음 상담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다행히 종하이노베이션이 10월에 오픈을 하면 그곳이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보완을 하겠다 라고 자료가 들어가면 지정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오프라인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지방의 정책을 함께 오프라인상에서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청년정책도 듣고 청년끼리도 사실은 지역에 정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현조위원
청년정책도 대학청년지원단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고 청년특위하고도 연결해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피드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른 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인구 유입과 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피드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러한 청년정책과의 중심 되는 것이 구직이 아니겠습니까?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백현조위원
정주여건이고 그럴 것인데 이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청년들의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유출에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결과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이 청년지원센터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당위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시행계획을 연 초에 수립해서 위원회 통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고 반기 기준으로 해서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도 하거든요. 그 내용 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강을 하셔가지고라도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물들을 공유를 해 주시고 다음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
지원단의 방향까지 제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대학청년지원단장
아닙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기업지원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에스크로 계좌 도입과 관련하고 안면인식기 관련해서 노조하고 회사하고 지금 대립이 좀 있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력산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대중공업에는 하청, 직영, 외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중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해서 체불임금을 완전 막아보겠다는 이런 건데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제안할 때는 거기에 단순히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성금을 충분히 줘야지만 협력사들이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에스크로 계좌가 실용성이 있다 라고 제가 현대중공업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협력사 임금이 아직까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에 지금 6000명 넘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자꾸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울산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북구 호계에 외국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동구에도 그런 지원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북구에 생긴 것은 북구에서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노사관계 문제라서 노사문제의 실질부서인 경제정책관, 또 산업관점은 주력산업과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 파견 나가 있는 채널 역할은 저희라서 같이 부서끼리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물론 주력산업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미래전략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내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것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신경을 쓰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한두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청년지원단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대학교 업무와 청년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즈(RISE) 사업이라든지 글로컬 사업 등, 사실 다른 지자체는 보면 아예 대학교 관련해서 전담팀으로 완전히 구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울산도 사실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자체가 별도로 교육사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좀 잘 챙겨봐 주셔가지고, 사실은 울산의 인재를 배출하고 울산의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것들인데, 예산은 일단 어느 정도 확보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대학교하고 잘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라고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청년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청년의 인구 유출 너무 많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식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을 계속해 보면 사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자리일까 고민해 보면 IT쪽 관련된 것 이런 쪽이겠죠. AI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울산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일자리가 나왔을 때 사실 그런 인력들이 울산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센터라든지 통신망 부분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간기업들과 그런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클라우딩 서비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는 관이 먼저 하면 민간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다 그런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것이고요. 지금 화학산업도 굉장히 힘든데 울산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센터를 산단에 유치하는 데는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산업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MS에서 데이터센터를, 아마존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울산도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해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시장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울산의대 이전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미래에 되게 중요한 울산의 먹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산업의 한 축으로서 병원이 중심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양성자치료암센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는 취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시너지를 내면 영남권에서 하나의 큰 바이오클러스터단지가 울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텍은 포스텍의대를 신설을 해서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라는 시장님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진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청사진을 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울산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기존의 산업이 변화되는 시점에 신성장 산업들도 같이 동반돼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울산이 향후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젊은 도시로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의 고민 깊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는데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늘 말씀하시는 게 ‘청년들 MZ세대가 선호하는 직업군이 과연 뭘까?’ ‘기존의 3D 업종 이런 것은 아닐 거다.’ ‘그러면 기술 베이스 된 산업들을 일으키고 그런 기업들이 울산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아울러 오더라도 즐거운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일만 하나 끝낼 거냐.’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기업도시 플러스 문화도시라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산업 부분은 저희가 수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저희도 문제였냐 하면 청사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차전지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인공지능 디지털 도입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AI+XR 사업 같은 작은 사업들만 난무하다 보니 큰 흐름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인공지능산업발전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바이오도 시장님 포함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될 산업이다 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기존에 저희가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변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청사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제시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과제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한다 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여기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또 전체 틀을 봐서는 같이 해당사항입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숲 조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초청해서도 하고 있는데 왔을 때 역시 울산에 동해남부선철도 이설하고 난 뒤에 이화에서 송정까지 약 6.5㎞ 조성했다면 약 13.4㏊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북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가보고 사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찍었죠?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미흡한 게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미흡한 게 아직 많죠. 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청에서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그나마 괜찮아요. 시에서 약수마을에서 화정마을 딱 1㎞ 구간 바람길 조성하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녹지과에서 했는데 시에서 추진한 게 오히려 구보다도 못하고, 그 6.5㎞를 걷는데 지금 엄청나게 시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낮에는 모릅니다. 밤에 걸으면 딱 1㎞ 구간이 가로등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정원등이라고 합니까? 시에서 1㎞ 구간을 조성했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변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기는 바로 산 밑에 우범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건 내가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그 예산을 북구청에서 시에 예산 올렸는데 시에서 필요 없다고 잘라버렸어요, 돈 2억도 안 되는데. 이해 갑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문석주위원장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북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시에 본부장님으로 계시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북구에 부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 1㎞ 구간에 가뜩이나 주변에 주택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컴컴한데다가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올려서, 예산부서는 올렸는데 우리 박정희 단장님 예산부서에 계셨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박정희투자유치단장
기억이 안 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주민이 불편하다 하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 사비로라도 하겠는데 너무나 욕 많이 얻어먹어 가지고 지금 귀에 딱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또 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낮보다 밤에 초대해서 가면 ‘이것을 우리가 배울 것 있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적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정말 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은 큰 예산보다 적게 정말 피부에 바로바로 와닿는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계셨고 또 본부장님 와계시고 또 시장님 공약 추진하는 데 다 있으니까 정말 시장님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7호 2024 울산 K-Battery Show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17호 2024 울산 K-Battery Show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2024 울산 K-Battery Show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 울산 K-Battery Show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본부장님, 행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행사에 대한 결과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위탁만 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 행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럼 나중에 누가 들여다봅니까?
정익
김정익미래전략본부장
이차전지 전문성은 TP의 이차전지본부가 되고 문제는 전시회나 컨벤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은 관광과가 중심이 돼서, 울산에 보면 메가급으로 큰 컨벤션 행사가 없습니다. 다 단편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칭 예를 들면 국제산업전시박람회 이런 형태로 현재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 5개 사업들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시기 조정해서 크게 만들겠다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고 거기에는 컨벤션센터를 맡고 있는 관광재단 안에 전문가들, 또 그 외에 행사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개최 후에 자문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는 지금 안 되어 있지 싶은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성 있다고 무조건 맡겨놓고 나중에는 그 결과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안 맞다고 보고 또 거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 보셔가지고 다음에 K-Battery Show와 유사한 행사를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장님, 이에 대해 복안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신산업추진단장
작년에 소규모로 좀 진행이 됐고 올해는 전국에 4개 특화단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전시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 규모도 참여기업 수를 대폭 늘려서 더 풍성하게 이차전지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가 전달할 내용들은 다 전달되었고 본부장님하고 단장님 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7호 2024 울산 K-Battery Show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종전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 4600만 원보다 6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이며 기정액 61억 5200만 원보다 39억 1800만 원 증액된 100억 7000만 원입니다. 미래개발부는 계속비사업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6억 8500만 원보다 5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2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기정액 96억 8500만 원보다 5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운영 등 3건에 2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 3건에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개발부는 R&D지구 간선도로 2단계 개설공사 등 4건에 5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설명 요구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테크노산단 함박산공원 산책로 개설 관련하여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박산공원 북측에 접한 도로 약 170m에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이동이 불편합니다. 지난 1월 테크노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시에 산책로 개설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산단 내 인도 미설치로 인한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함박산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옆 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를 개설하는 본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이번 하반기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이런 것은 신규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은데, 내용이 학생들과 홍보콘텐츠 신규 추진하는 건데 계획은 언제 짰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계획은 상반기에 짰습니다. 상반기에 짰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자구역의 콘셉트가 모빌리티라든지 수소 이차전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우리 경자구역청을 확장할 계획도 돼 있습니다. 확장되면 시민들이 우리 경자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자구역에 있는 수소라든지 이차전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업을 투어를 하고 그 기업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소 이차전지 관련해서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혹시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피드백 받아서 우리 정책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계획을 짜고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우리 경자청이 아니더라도 신규로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저번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신규로 올라오는 게 맞나? 시급한 것 아니면 이런 것은 계획이 필요하고 미리 계획을 했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자청이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게 세 건이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이것하고 국비 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고요.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미래개발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이번에 30억 추가됐죠, 그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홍유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지금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73%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당초에 497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관급자재하고 공사비 등 물가 상승률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그다음에 보람병원 쪽에 보면 35호 국도변에 연약지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비 그다음에 간접비 해서 35억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물가 상승분도 있고 또 연약지반에 대한 추가공사비도 투입이 되고 이런 연관성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보면 하도급 법정관리 신청해가지고 이 공사가 몇 개월 중지됐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2개월 정도 중지가 되었는데 고속도로 하부에 보면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굴진하는 구간 그것 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원도급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2개월 정도 지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 선정하는 데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멀쩡한 기업이 중간에 부도를 내기도 하지만 선정 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박산공원 산책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같이 추가 안 돼도 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거기는 지금 함박산공원에 공원이 테크노산단 가장 중심에 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3면은 인도하고 다 물고 있습니다. 다만 폭이 한 8m 정도 되는데 연장은 170m인데 그 구간만 인도가 없습니다. 해서 그 주변 기업에서 함박산공원에 산책로라든지 그런 데 이용하는데 안전상 문제도 있고 불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입주기업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거와 연결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나 연결구간은 전혀 없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지금 저희들 데크를 170m에 폭은 1.5m 정도, 그런데 데크 위로 자전거가 다니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원 부지 쪽으로 여유 부지가 조금 있어서 1.5m 폭으로 하는데 자전거 도로까지는 굳이 그 구간에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책로하고 또 같이 붙어 있다면 인도가 100% 필요하고 잘 설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4년도 제1회 추경 준비해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니까 1회 추경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드렸지만 KTX역 복합환승센터 주변기반시설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끈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 그 옆에 주민분들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하이테크밸리하고 그쪽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초에 테크노산단 관련해서 산단을 매입을 해놓고는 산단을 조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늦게나마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미착수된 기업이 7개였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6개월 줘가지고 즉시 착공되고 준공까지 이루어진 데가 5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2월까지 실제 재정상 문제로 착공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산지법에 의해서 직권해지를 했습니다. 직권해지를 하고 직권해지가 되고 나면 산지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계획서가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2개 업체에다가 처분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개 A업체는 들어왔고, 들어와서 바로 즉시 저희들이 3자 매도권고절차에 의해서 이번 달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1개 업체는 저희들한테 그 처분에 불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지금 청구되어 있고 심판이 이번 달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다 정리되고 나면 모든 산단의 토지들은 문제없이 다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산단을 계속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우리가 산단 조성 관련된 법에 맞게끔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산단의 토지를 분양을 받고 물론 고의적으로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착공도 하지 않고 그렇게 토지를 내버려 두면 사실 그 산단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기업체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든 향후에도 산단을 개발하거나 하이테크밸리를 개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자기들이 착공할 시기에 착공을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기에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에 공급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늦게나마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으로 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향후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들 차질 없이 올해 다 수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추경에는 별로 사업이 없다 그죠? 많은 사업이 없는 것 같고 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이게 기획행정부죠? 이게 삭감이 1억 2000 돼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설명자료도 없더라고요.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이것 왜 삭감이 됐는지?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우리가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연속해서 금년도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 확정 내시 없이 완전히 중앙에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만 가지고라도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기업지원부서에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경자구역 내에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순수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수종위원
전체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던 부분이 얼마예요?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1억…….
김수종위원
지금 삭감된 게 1억 2000인데.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1억 2000 정도.
김수종위원
국비가 전체가 1억 2000 우리가 했는데 가내시가 되지 않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확정내시가 안 됐습니다.
김수종위원
확정내시에서 삭감됐다 이 말이죠?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일단은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국비가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단 조성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획행정부에서 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저희 미래개발부에서 합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화산단이라든가 테크노산단 이것 다 관리를 미래개발부에서하고 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김수종위원
물론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우리 4개 산단이 있죠? 몇 개 산단이 있습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산단은 이화산단 그리고 테크노산단, 하이테크밸리산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KTX 역세권 그리고 유니스트…….
김수종위원
앞으로 그러면 미래개발부에서 관리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산단이 이화산단, 테크노산단, 하이테크밸리산단은 조성이 다 마무리 됐잖아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조성이 완료되어 기업 입주가 다 되었고, 그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앞으로 울산의 미래첨단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역시 미래개발부에서 산단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산단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도 미래개발부에서 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지금 3개의 산단이 있지만 우리 울산 전체에 대해서 산단 조성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조성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산단을 조성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는 실정이고 그럼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시키고 앞으로 미래첨단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경자청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미래개발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우리 경자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우선은 언론에 대거 공개가 다 돼가지고 내용을 아실 건데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단 옆에 신규 산단으로 해가지고, 경자구역이 사실은 ’21년도에 발족 돼가지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밸리에 분양 수입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자립 기능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우리 또 신규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신청을 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위치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 하면, 그린벨트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부분도 있잖아요?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완화 부분을 이용해서 또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시켜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경자청 미래개발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635페이지하고 636페이지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담당자가 인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그 두 가지가 목 변경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편성 목을 보면 301-18로 바꾸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걸 못 바꾸고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지다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백현조위원
담당자가 편성할 때 인지를 못 해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연말에 지침이 늦게 개정되다 보니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하고 투자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같이 일반임기제로 들어오려고 그때 연말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가 청장님은 일반임기제로 그렇게 됐었고 투자부장님 같은 경우 연봉제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35쪽에 보면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로 1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모빌리티라든지 수소, 이차전지, 그다음에 조만간에 경자구역 확장 추진 등 이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경자구역청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주력 4대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투어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소,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지만 정확하게 울산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상반기에 일단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추진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수소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아니면 모빌리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추진방향이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시기적으로 책정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 예산할 때는 미리미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자청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늘여나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급히 잡아서 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서 주민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자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 했는데, 함박산공원에 산책로, 실제 테크노파크 산업로 55번 길, 81번 길 동측, 북측, 서측, 남측. 서측과 동측에는 5차선으로 다 되어 있고 서측하고 남측도 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북측만 유일하게 2차선인데 인도가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없습니다. 8m 도로.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보고 왔을 때도 그랬는데 지난주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다니던데? 그리고 거기는 높낮이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산에, 의외로 난 이것보다는 저쪽에 지식산업센터 쪽입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문석주위원장
거기 올라가는 데는 경사가 완만해서 이 돈으로 그 산을 오히려 개발을, 등산로를 만들어주고 하면 더 안 좋겠어요? 잠시 점심시간에 가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저희들이 1월에 입주간담회 할 때 입주기업에서 사실은 건의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제 이용 수요가 그만큼 되느냐? 그것은 시간대별로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일부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수요는 있습니다. 실제 많지는 않은데.
문석주위원장
그렇겠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함박산공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토지가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학의 학부가 그쪽으로 올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밑에 말이죠?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예, 해서 아무래도 그쪽에 젊은층의 이용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저희들이 여기와 또 연계해서 산업단지공단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북구 효문에 시행 안 했습니까, 그죠?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남구에 메타세쿼이아길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수지가 또 2개가 있고 그걸 연계해서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이용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유니스트 들어온다면 그 도로 옆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되는데 지금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하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그것은 딱 도로 경계선에서 보니까 공원이 바로 직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인도 데크로 해가지고 1.5m 폭으로 하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공원법상에 보면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닙니까?
선훈
김선훈미래개발부장
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경제자유구역 주요시설과 숨은 명소 투어 프로그램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프로그램인지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행정부장님?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들 경자구역청이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경자구역청을 약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추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전략이라든지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서 우리 경자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공유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력산업보다는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자청에 있는 수소라든지 이차전지…….
문석주위원장
접어두고, 이것하고 경자청하고 홍보하는 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호철
신호철기획행정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콘셉트가 보면 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이 모빌리티, 수소, 이차전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자구역청 안에 있는 수소실증센터라든지 이차전지 소재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방문해서 그 기업으로부터 사업 설명도 듣고 발전 방향이라든지 세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미래에너지인 수소와 이차전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친 후 4월 2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