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5217억 원보다 1565억 원이 증액된 2조 6783억 원이며, 17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72억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681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시정 역점사업의 이해 교육 운영 4300만 원, 2024년 국정감사장 물품임차 용역 2600만 원,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보조금 담당자 합동 워크숍 1억 3000만 원 증액, 내부유보금 6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시대담당관실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30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디지털배움터 조성 8300만 원, 문서변환 소프트웨어 교체 1200만 원, 서버 콘솔용 KVM 스위치 교체 51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두 건 정도 나왔는데요. 대표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담당관님하고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변경한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변경은 저희 내부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된다는 말씀에는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작년도 세수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많아서 세외 확정이 늦게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앞으로 세입 예측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동일 질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시간을 조금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보면 우리가 보통 해마다 추경 때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예측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부분 보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500억 정도 되었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 500억인데 올해는 1500억, 올해가 예산이 많은데 이 주요 발생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국가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쪽에서 국세를 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세 감 추경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방소비세가 292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11월 말에 그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국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지방세만 170억 정도를 납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SK하고 쟁송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같이 쟁송이 있었는데 1심, 2심에서는 자치단체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 환급금 120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연말에 와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고. 저희가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취득세 관련 부분인데 지금은 중구 복산동에 준공해서 입주해 있는 번영로센트리지아파트가 있습니다. 역시 중구 우정동에 우정지역주택조합 이 부분이 저희는 전부 다 금년 1월 내지 2월에 납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물론 저희도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사용승인이 나고 등기가 되고 입주가 일부 되면서 여기에서 2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나왔고, 세외수입 쪽에서 자산매각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존재원 쪽에서 보통·특별교부세가 600억 정도 더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총 1558억이 초과세입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자잘하게 1종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든지 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최종 승소라든지 현대자동차 국세 세무조사 추징이라든지 또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 추계 자체가 잘못되면서 우리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이지만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도 간략한 답변인데,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제가 몇 번 추경에 또 결산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당초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미리 추경에 예산도 좀 챙겨놔야지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있든지 긴급한 사업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해는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사업 시기에 제대로 맞추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정말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런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초과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염려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유심히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늘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개선이 안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확정이 됩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2023년도 7월에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다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기준 내용에 개정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보면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이라든지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이런 내용이 있다. 그것도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예.

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던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위탁사업비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외 예산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예산 간 상호 융통을 하지 않고 서로 해당 통계부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로 해 가지고 삭감하거나 또는 증액 요구한 사례가 이번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내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울산광역시가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어서 했다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예산의 변경에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자체가, 의견을 드리는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라는 생각을 했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이 울산시에 역할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이 예산관련 총괄부서로서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가 시달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프라인으로 대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3시간 정도 교육을 다 합니다.

지난해에 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그리고 공문으로도 ‘이런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올려주세요.’ 하고 보통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대부분은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놓친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홍보실 쪽이죠?

저희 총괄부서에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오면 편성과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죠?

예.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라는 특성이 하나하나 다 보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담당관님 답변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님의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도 들었지만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되면 예산규정이 적합한지부터,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적합한지에 대해서 직원들 예산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적정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지난해에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집행부가 왜 이럴까?’ 지난해 말에 그렇게 늘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해오름동맹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회장이고 주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6월말까지가 우리 시장님이 회장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회장은 어디?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 해가지고 전반기에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에 이게 포항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11월에 울산·포항·경주 3개 시장님이 모여서 합의하시기를 ‘내년 안에 해오름경제동맹사무국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했고, 그 사무국을 올 3월까지는 실무적으로 계속 울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해오름동맹회장 도시가 어디든 간에 사무국은 울산에 상설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

그게 언제였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3월까지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왔고, 그게 올 4월에 경주에서 약간 입장이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포항시장님이 회장이 되더라도 사무국은 여기에 있으니까 사무국에 필요한 워크숍이나 해오름경제동맹사무국을 만들고 그 사무국에서 설치할 비용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약간 변수가 생긴 것이 지금 경주에서 4월부터 ‘울산에 사무국을 설치해 놓으면 경주가 울산에 완전히 종속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해서 사무국 위치를 재고하자고 갑자기 요청하는 바람에, 그리고 포항에서도 경주 입장을 따라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하반기 정기회 개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행사운영비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기회는 회장 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 도시는 어디 가든지 1년마다 순회하더라도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국은 울산에 상설, 만약에 울산에 상설적으로 사무국을 둔다면 포항이나 경주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에 사무국이 있으면 포항에서 분담금내고 포항에서 분담금, 경주에서 분담금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러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세입 들어온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우리 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서 갑자기 사무국 위치에 대해서 재논의하자고 하면서 이야기가 돼 버려서 약간 틀어질 염려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기회 개최를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예, 사무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체는 울산, 포항, 경주 이렇게 순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는 순회하더라도 그 업무는 사무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하반기‧상반기 계속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무국이 울산에 설치되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3개 시·도 시장님들이 ‘사무국을 올 상반기 중에 설치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러면 사무국 장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국이 울산에 설치가 되지 않고 만약에 경주나 포항에 사무국이 설치되고 경주시 조직, 포항시 조직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분담금을 경주나 포함에 분담하고 거기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오름동맹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3개 도시가 해오름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작년 11월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상반기 행사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예산편성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도 있었으면 이 하반기도 예산을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하반기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왜 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임기가 올 6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회장 도시로 가면 그쪽에서 예산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도 전혀 없이 이렇게 추경에 다시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들을 때는 이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무국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그러면 사무국이 이번에 다시 옮기게 된다. 경주에서 한다고 하면 경주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 경주에 설치된다면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경주시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해오름동맹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서 내용은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런 부분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정책기획관님?

예.

우리가 계수조정이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내일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오름동맹 관련된 세부적인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고, 해오름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예산 그냥 막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언급하셨듯이 해오름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의회정기회 본예산에 돼 있죠?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지금 하반기 때 올라와서 제가 의아했는데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 사례수집 등 이래 가지고 해서 ‘국외출장’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해오름동맹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유에서 하신건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사례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울경처럼 우리가 초광역동맹으로 가는데 있어서 경제동맹을 우선해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들 해오름은 경제동맹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오사카 사례를 보면 여러 인접 도시들이 경제동맹을 시작으로 해서 메가시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사카라든지 맨체스터 영국 사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서 사실은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방향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싶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 포항, 경주 3개 시·도가 모이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경제동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메가시티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책기획관님, 우리 이거 경제동맹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방향이 아직 없다 라는 답변은 좀…….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를 이해하기를 좀 정서적인 통합까지 간부분이 메가시티로 이해를 하고요. 경제동맹은 정서적인 통합은 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묶여있는 상태, 그것을 경제동맹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방향은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일본 오사카나 맨체스터 그쪽에…….

영국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경제동맹의 모델로서, 모범사례로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에 고향사랑기부금 목표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12월에 연말정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기업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습니다.

저는 홍보물에 관련된 부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상회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조금 전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동맹이나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해오름만 기준으로 했을 때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부울경 같은 경우도 메가시티로 시작을 했죠. 메가시티로 시작을 해서 지역별로 9명씩 27명의 주관이 되는 부산에다가 1명을 더 해서 28명을 배치해서 가용을 한번 해 봤죠?

예.

해 본 이후에 메가시티가 바뀌어서 경제동맹으로, 부울경도 지금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3명씩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규모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제동맹하고 메가시티는 규모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제동맹은 단순하게 경제공동체으로서, 경제적으로 공동사업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동맹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케파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적 통합을 경제동맹이라고 하고 경제적 통합 플러스 정서적 통합까지 이루어진 단계를 메가시티로 보거든요.

정서적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동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상태를 메가시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행정구역 통합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나중에 차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실질적으로 메가시티나 경제동맹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대통령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섹터 별로 묶어가지고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게 지금 모든 공통점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집중현상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들이고, 이와 같은 경우도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단지 해오름 동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초적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지방에서 뭉쳐가지고 잘 사는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케파를 권역으로 키워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 자체가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편입이 다 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제동맹이라든지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전부 돈을 다 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편성권도 없고 하다 보니 사실 그게 흐지부지되는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가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흐지부지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큰 목표는 있죠. 우리가 지방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섹터를 크게 묶어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오름동맹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시적인 부분과 부울경 경제동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큰 부분 틀에서는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누리면 좋은 부분이죠. 우리가 부산 가기도 좋고 경남 가기도 좋고, 좋은 부분인데 그것을 뜯어서 나누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겹치는 업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면서 가지고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안 갔으면서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울산이 발전이 되고 울산에 조금 이득이 되고 하는 부분들. 시장님이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크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책기획관님 이야기를 들어오면 자꾸만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이게 동맹이고 메가시티고, 동맹에서 좀 더 커지면 메가시티고, 규모의 차이가 아니냐는 착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경제동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부산사람이다.’ ‘울산사람이다.’ ‘경남사람이다.’ 이런 인식보다는 ‘나는 수도권 사람이다.’ ‘나는 부울경권 사람이다.’ 이러면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되면 이것은 메가시티가 형성되었다고 보고요. 단순히 그런 것 없이 ‘나는 부산사람이다.’ ‘울산사람이다.’ ‘경남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거시적으로 동남권이다. 큰 범위다 메가시티, 개별적으로 지역 이름만 달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동맹,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가 경제동맹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담당님, 보조금담당자 합동 워크숍 해서 보조금담당자 시, 구·군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가 제주도에 워크숍을 가시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템e, 이거는 시에서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셨는가요?

작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을 하셨고 구·군에는…….

올해부터.

올해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올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시, 구·군에서 시행이 되었다면 작년에 연말쯤 되면 이 사항을 알고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구·군에도 체계가 합동구축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구·군에 보조금담당자들, 실질적인 헬프데스크들이 미리 와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조금 가르침을 받아야죠. 아니면 올 초에 우리가 신규 예산편성 할 때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작년에 저희 본청에 도입되기 전에 구·군 다 불러가지고 교육도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교육을 하셨습니까?

예, 세 차례 했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구·군은 특별히 추가교육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구·군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너무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진짜 한번 불러서 제대로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1월에서 3월까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굳이 이것을 제주도에 가서 합동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금 관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힐링 차원입니까?

항상 감사대상도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고생을 하시고 해서 힐링 차원으로 가시는 느낌…….

장소 선정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강당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더라도 이분들에게 완벽한 기술 이런 부분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좀 알뜰한 프로그램체계가 마련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군에서 시행이 됐다면 구·군에서 시행되기 전에 작년 연말에라도 담당자들을 모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어차피 부서는 계속 돌고 도니까 그분이 또 헬프데스크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구·군에서 배웠던 사람이 뒤에 전수를 해 주고 또 전수를 해 주고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님, 2024년 국정감사장 물품임차 용역해서 2550만 원이 올라왔던데 ‘책상이 협소하다. 그래서 책상을 좀 바꾸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 2년마다 국정감사를 수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 10월에 했고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 물품이 ’97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시설들이, 책상이나 의자들이 굉장히 낡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데스크컴퓨터하고 이걸 놓다보니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님들 책상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물품을 다 비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상도 낡았고 협소한 김에 새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타 시·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료 있으면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고 본예산에는 0으로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것인지, 여기 본예산에는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라고 지금 돼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 설명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까지는 이게 해오름동맹이 도시별로 회장도시가 되면 회장도시에서 편성하는 기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우리도 사무국을 설치해서 그 사무국에 각각 도시에 3명씩 파견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해오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상설기구화 하자.’ 라는 합의가 3개 시장님들 간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전체 보시면 포항하고 경주가 분담금을 5000만 원씩 내서 저희에게 세입을 내고 지금 계획은 울산이 사무국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니까 저희는 1억을 내서 2억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포지엄 예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 예산도 있고 사무실에 개소에 따른 비용도 있고, 큰 틀에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어떤 식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에 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해서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회장도시 별로 순회하는 데에 따른 사업이었고, 지금 0원이라고 돼 있는 2, 3천만 원은 전체 2억, 분담금으로 해서 사무국이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라서 당초에 0원으로 표시된 것이 유사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를 완전히 달리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해하실 수 부분이나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데 예산시스템상 그렇게 돼서 앞으로 진행방식을 달리하는 데에 따른 것이고요. 좀 더 상세한 것은 회의 이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위원들도 정확하게 이해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내일모레가 계수조정이니까 최대한 빨리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 위원회로 빨리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었고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에서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체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서 예산안이 이만큼이다.’ 라고 한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본예산에 여기는 분명히 금액이 2500만 원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은 회장도시로 순회할 때 울산광역시가 하는 사업이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되었지만 해오름동맹사무국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저희가 해서 향후에는 사무국예산으로 관리를 해 나가려는 거라서…….

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해오름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 똑같은 목인데.

부류가 주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다만,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사업에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사무국사업 나누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설명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해오름 관련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 72억 5400만 원에서 약 300만 원 증액되어 72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 홍보 및 미디어 소통입니다.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예산 1억 원을 감하여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월정액 확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족한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4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2900만 원 대비 520만 원이 증액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2024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단가변동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감사관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웬만하면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다 들었고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의 변경과 관련해 우리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 내부절차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예, 올해 들어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알았습니까?

예.

그게 작년 7월에 내용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올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실로 통보했는데 홍보실에서는 올해 그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예.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실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기획조정실이 문제가 있네요, 그죠?

아닙니다. 기획조정실보다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저도 이것을 과목 변경을 하도록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게끔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해야 된다. 또 부서 간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도 3000 몇 백만 원밖에 되질 않네요. 위원님들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잘 이행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