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환경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6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고보조금 등 국비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4000만 원보다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관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실외기 13대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재료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장비수리 및 장비 검교정 사업비가 미편성되어 있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의 재료비 편성입니다. 폴리오 박멸을 위한 외국인 거주지인 동구 서부동 103-8번지 일원에서 채수를 위한 취수 펌프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있어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자산취득비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구입한 식중독균 및 식품미생물 검사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제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자동배지분주기 1대 1000만 원, 시료희석장비 1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검사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검사자가 자석봉을 손으로 10분간 저어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질을 검출하는 수동 분석에서 자동 검출기로 대체하여 검사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의 재료비 3200만 원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확정 공문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방역장비 지원 등 국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545만 원을 국고로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직원 1명의 퇴직금 214만 원이 미반영되어 있어 금회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민령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사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보건연구부장 최영선입니다.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가 원래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재료비로만 1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운전적격성 평가라든가 검교정 수리 같은 것을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재료비 1000만 원을 깎아서 공공운영비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2대랑 운전적격성 평가 및 장비수리들이 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목 변경하는 게 제가 위법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재료비의 과다 책정이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추경에 진짜 급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본예산에서는 ‘그럼 재료비가 과다 편성되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서 395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금이 산출 내역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서 왜 추계를 못했죠?

이 부분은 업무를 잘 못 챙겨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런 부분이 더 많아서 그때 제가 많이 질의를 할 거지만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서 추계를 해서 반영시켜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이런 퇴직금부분이 올라오는 건 정말 옳지 않다. 제가 보니까 이게 보경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업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시에서 다음 본예산을 짤 때는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살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이고요. 연구원 본관 실외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4290만 원이 올라왔네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2월까지 GHP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GHP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GHP는 몇 대나 되는 거죠?

13대이고요.

아, 13대가 전체입니까?

1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비를 9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15년이 경과해서 전액 우리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냉난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기계인가요?

현재까지 쓰는데 장비는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냉난방기 안에 전기로 냉난방기를 돌리느냐, 도시가스로 돌리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것은 도시가스로, 가스히트펌프로 해서 GHP를 돌리는데 현재까지는 무리없기 때문에 계속 잘 운전하겠습니다.

설명서 밑에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17년이 경과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끼다 보니.

예.

그러면 미리 교체했다면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14년 차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이 법 개정이 ’22년 6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392쪽이고 감염병검사과 하수기반 감시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비라는 게 검사 시약, 검사 소모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지금 1000만 원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산에 잡았던 검사 시약이나 검사 소모품비 1000만 원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다른 걸로 좀 돌려서 할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는 맞다, 그죠?

예, 잘못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질병조사과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재료비 해서 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보니까 폴리오 환경감시 체계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설명집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설명집 밑에 보니까 폴리오 환경감시체계 채수장소와 방법 변경했다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방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채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관거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면 펌프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하수관 중에 맨홀 뚜껑을 열고 시료를 채취하다 보니까 펌프도 필요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안전장구나 이런 폴리오균 같은 게 있으면 건강상 유해할 수 있으니까 보호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소모품들이 필요합니다. 펌프 구입하는데 한 300만 원 그리고 기타 안전장구라든가 소모품들 구입하는데 한 200만 원 이렇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93쪽이고요. 식중독검사과 식중독균 식품미생물 검사 자동배지분주기를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죠?

예.

1000만 원이 올라왔고 이 장비가 필수 장비이네, 그죠?

예.

그리고 설명집 밑에 보니까 ’24년도 당초예산으로 미편성이 돼가지고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예.

10년인데 미편성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장비를 좀 더 쓸 수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장비를 더 쓴다기보다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필수 장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서 안 올려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중간에 고장이 나버리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질병조사과에, 이거는 식중독검사과에 있는 장비고 질병조사과의 장비를 빌려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절대로 깎이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일단 예산을 잘 받도록 하시고. 뒷페이지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93쪽에 보면 시료희석장비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던데 이것도 똑같은 설명이죠?

예.

검사를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산 편성할 때 설명 잘하셔서 꼭 예산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똑같은 질의인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가 생명입니다. 장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하면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 당초예산에 다 미반영식이 됐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는데 만약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협의해서, 이거 소통 부재 아닙니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시민들의 식중독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또 우리 지역의 일간지에 보니까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연구부장님, 여기에 실시하게 된 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외식도 자제하고 집단 급식도 좀 줄어 많이 안 하고 해서 집단 급식 발생이 적었었는데 작년부터 식중독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월 1건 정도, 총 12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날씨 변화도 있고 또 외식도 많이 하고 집단 급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벌써 4월 현재 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환경시료에 대해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식중독 검사가 605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4월 현재 지금 594건 작년 전체 총건수랑 비슷하게 식중독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자꾸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니까 식약처에서도 또 이런 지도·점검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왔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아, 가만히 있어서 이거 참 안 되겠다.’ 해서 식의약안전과에서 저희 연구원이랑 협의를 해서 식중독 검사를 120건 정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검사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학원이라든가 집단 기숙학원 이런 쪽으로 청소년 급식시설을 위주로 저희들이 120건 정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추적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사전에 식중독에 대해 연구분석해서 이거를 우리 행정담당 부서인 식의약안전과하고 해서,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관내에 요식업 이런 데, 여름에 시기적으로 또 재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에게 좀 건강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행정을 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친절한 홈페이지로 바뀌었다. 식품 방사능 검사도 4월에 5일, 10일, 12일, 16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친절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품미생물 검사 자동분주기 구입 이런 것들은 벌써 2014년 구입이면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이 튕긴다는 건 저희들도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원장님.

예, 본예산에 확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친절한 홈페이지로 바꿔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서울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서울시하고 같이.

거의 다 고쳐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니까 거의 업데이트가 이틀, 3일 만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는 홈페이지에 됐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거든요.

예, 앞으로도 홈페이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347억 1700만 원보다 2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73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입예산도 2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7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수돗물브랜드 BI개발 2200만 원 그리고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00만 원을 부족한 시설공사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원격수위감시 컴퓨터 교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설관리부입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7억 3700만 원을 원격 검침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2023년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상정수사업소 79페이지입니다. 노후 차염발생기 교체 8억 원, 1정수장 역세 펌프 교체에 2억 원, 차염투입기동 전기판넬 교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질연구소입니다. 직급보조비 200만 원, 보수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북부사업소입니다. 연암1 소블록 배수관 개량공사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울주사업소입니다. 청량읍 율리 영해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4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배수관 부설공사 가압장 설치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31페이지 수돗물브랜드 BI개발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2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아마 서울에서부터 아리수 물이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신뢰도를 높여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면서 수돗물 생산에 따른 자부심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큰 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미 진행이 돼서 저희들도 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환복위에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이나 또 본부장님 설명 들어보니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미리 올릴 수 없었나? 왜 추경에 이런 걸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해서 일단 몇 개월 내에 의견을 좀 모아서 확정을 하면 또 내년도 예산에는 그에 따른 이어지는 홍보비를 반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게 크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니라서 본예산에 올려도 또 그다음 해에 홍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시차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이고요, 급수계량기교체비가 이번 ’24년도에 노후 계량기 1만 3743개 그리고 원격 검침을 위해서 디지털 계량기 4776개 추가로 교체한다해서 7억 3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시에 디지털 계량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이 우리 경영부에서 하고 또 거기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계량기는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또 실제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사업소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복잡하기는 해서 저도 챙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올해 업무보고에도 한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지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저희가 7% 정도 원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33년도까지 우리 검침원 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도 정도까지는 원격 검침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타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좀 빠릅니다. 속도도 빠르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해서 좀 빠른 속도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79페이지고요, 천상정수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차염발생기가 내구연한이 설명집에 보니까 ‘7년인데 12년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설명서 적어놓은 데 보니까 ‘1종 차염을 제조해야 되는데 2종 차염 수준밖에 되지 않고 수돗물 소독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집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둔 것은 장비를 방치한 것 아닌가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 건 맞고 저희들이 가동 시간을 누적해서 사실은 이 효율을 따지는데요. 지금 현재 효율은 저희들이 한 30%까지 다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해온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부속품들을 교체해 가면서 계속 써왔었어요. 써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설비인 전기분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기간이 거의 도래된 것 같고 효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지금까지는 수리해서 써왔는데 이제는 교체할 타이밍에 왔다고 보고 저희들이 교체할까 합니다.

너무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그죠? 7년인데 12년을 썼으니 검사 결과도 이렇게까지 아끼시는 것은 조금 무리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개만 더 할게요. 같은 페이지고 1정수장 역세펌프 4대 교체를 하잖아요. 헹굼펌프 2대랑 역세펌프 2대 이렇게 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원래 11년입니다.

11년이고 지금 11년이 됐네요, 그죠?

지금 22년 됐습니다.

11년 초과됐다고 적혀 있는데.

22년 됐습니다.

이 장비도 22년 썼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각종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건 다 평소에 유지보수해 가면서 쓰고 있고 현재 효율이 많이 저하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도 수선이 불가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교체 단계로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수돗물은 특성이 조금 좋은 게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소장님, 아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집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진단 결과에 교체 필요하다고 ’18년도, ’19년도도 한참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너무 교체를 안 하시고 아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사에도 차질이 올 만큼 이렇게 아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두 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울주사업소에 청량읍 율리 영해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6가구입니다.

6가구예요?

예.

6가구를 위해서 4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 일대에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남은 부분이 6가구 그 부분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6가구라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다룰 수 없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사업비 관계가 울주군하고 협의가 좀 안 돼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 마을은 자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협의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2023년 도 결산잉여금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6억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크게 녹록지 않고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거는 좋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 여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 주시렵니까, 경영부장님?

사실은 추경할 때마다 대부분의 재원은 그전에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전 해의 추경까지, 결산까지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큰 사업에 따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 절감액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다음 추경에 일반적으로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사실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치고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올해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고 저희가 2회 추경도 있고 하겠지마는 요금 인상부분에 따른 수입이 조금씩 1/4분기 때 살펴본 바로는 달에 한 10억 원 이상씩은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2회 추경 이후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잘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브랜드 BI개발사업이 있던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견도 중요하겠지마는 일단 용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표, 특허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번 스크린을 해봐야 되고 또 시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라든지 백로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용역업체와 상의도 하고 거기서 일부 나온 후보를 가지고 또 시민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용역회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태화강국가정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이라든지 대왕암공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자주 접근하는 그런 공원 내에 수돗물을 항시 음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수돗물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연구소장님, 수질검사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음수대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1/4분기 했습니다. 대왕암, 태화강, 문수 등 5개 공원에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거기 결과를 가지고 음수대마다 고래 모양으로 수질검사 스티커를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수질검사, 수질연구소에서 수시로 다달이 하든가 이래서 그것을 비치해야 안 되겠나 싶고.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괜히 수돗물 먹고 배탈이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1차 검사했는데 일단 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아까 손명희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사실은 경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일단 원격검침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격검침에 따른 원격검침 장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원격검침이라는 게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계량기가 있고 그다음에 원격검침기라고 하는 전자장비가 있어서 두 개가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다가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디지털식으로 교체를 해야 원격검침기와 같이 한 세트로 해서 원격검침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편으로 일체식이라고 해서 디지털계량기와 원격검침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분리형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고 일체형이 아직 전국적으로 검증은 안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고 해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원격검침을 5개 구·군을 다 할지, 울주군 위주로 할지 그다음에 계량기 같은 경우도 노후된 계량기가 있고 또 새롭게 생기는 건물 같으면 새롭게 하는 신설 계량기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물론 예산도 부족했지만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진행돼서 원격검침기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 계량기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분기 때 저희가 지역사업소, 우리 사업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도 2033년까지 일단 울주군부터 시작을 해서 일체형이 완전히 세팅된 게 아닌 것 같으니 분리형부터 시작을 해서 하자 그렇게 확인돼서 그에 따른 디지털계량기 위주로 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를 하자 그렇게 확정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자료도 살펴 보고 해서 하는 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해 주셨지만 결국 원격검침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울주군에 상북·두서·두동·서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일일이 그 넓은 면적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해서 사실 디지털로 바꿔서 좀 더 수월케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그런 목적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만 실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 15% 이상씩 되고요.

어쨌든 이번 편성에 대부분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울주군 상북면…….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이 과연 추경에 적합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상북‧두서‧두동‧서생의 검침 인력의 운영이 어려웠다든지 검침이 어렵다는 문제가 이번 추경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전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추경에 맞는 사업이 아닌 거죠. 본예산에 올려서 차곡차곡 해 가지고 진행했어야 될 사업이지 정말 이게 급작스럽게 필요한 거는 이미 문제점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본예산에 심의해서 받는 게 맞다 보고 예산이 또 본예산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추경 편성에 이런 사업예산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난검침지역에 디지털계량기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앞으로 또 올해도 어쨌든 이 예산을 쓰고 나면 이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사업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또 75페이지 2023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보조금 반환, 국비 집행잔액 5600만 원을 반납해요. 이 내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비 신청을 2억 6100만 원했는데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의 불용률이 21%,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불용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정가격이 8억 6000만 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그 비율이 80% 됩니다. 거기서 1억 72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합해 가지고 1억 8200만 원인데 우리가 국비 비율이 30% 받았습니다. 30% 비율에 보면 5460만 원입니다. 거기서 또 이자 90만 원 해서 5550만 원입니다.

아까 조달청에 해 가지고 1000만 원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그 내용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국비·시비 매칭 7대3, 국비 3, 시비 7 해 가지고 사실 시비도 불용률이 21% 남았어요, 그죠?

예, 남았죠.

국비도 21% 하면, 사실 불용률이 21%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입찰로 해서 집행잔액이라 하지만 21%, 거의 예산의 5분의 1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 사실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입찰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완전 사실 말해 이런 부분 모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편성할 때 좀 과다 책정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희는 책자 데이터상으로 보고 자료를 더 요구하고 봐서 하는 거지만 불용률이 21%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서는 좀 과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찰률이라 하거든요. 일반계약할 때는 추정가격 낙찰률이 88%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협상에 계약을 했을 때 낙찰률 80%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0원이면 2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은 겁니다. 또 우리가 설계변경도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은 환경부에서 중앙부서에서 설계변경도 우리가 사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어쨌든 21% 남았다는 거는 100%에서 21%라는 건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죠? 이것을 책자로 봤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불용률이 높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21%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설관리부에서 조달청 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들 충분히 칭찬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책자상으로 봤었을 때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기계약직 공무직도 굉장히 종사자가 많죠. 기간제근로자도 많고 한데 35페이지 보면 상반기 퇴직 예정 공무직에 대한 퇴직급여가 잡혀있어요. 이런 부분 예상 가능한 사업이지 않나요?

향후에는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퇴직급여라는 것은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급여거든요. 사업이 아니고 급여에요, 퇴직급여. 퇴직금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향후에 그 시기에 맞게 당초예산에…….

시기에 맞게가 아니죠.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부장님? 이것은 사실 말하면 작년 본예산에 미스한 것 놓친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 시기에 맞게…….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항목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작년에 추계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43페이지 남부사업소에도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검침 1인) 잡혀있고요. 47페이지에 북부사업소 퇴직급여 잡혀있고 51페이지에 울주사업소 퇴직급여 잡혀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고의로 미스한 건지 너무도, 흔히 말하는 모든 사업소나 이런 데서 그것도 지금 추경에 퇴직급여가 잡혀서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분위기를 저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들었는데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요금 인상이 없다 보니 굉장히 경영이 안 좋아서 일반회계까지도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는가도 불확실해서 본예산부터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업도 줄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실제 추경에 한번 반영하고 우선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편성을 해보자.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사실 인건비는 손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급여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 인건비에 손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하면 저는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놓쳐서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퇴직하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급작스럽게 추경에 잡았다고 보는데 다시는 이런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안 그래도 책자 43에 보면 공무직 520만 원 잡혀있던 것을 감하고 기간제로 바뀌는 이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죠?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부사업소 공무직과 기간제는 다른데 공무직 잡아놨던 520만 원을 빼고 기간제로 잡는 이런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직 분들이 퇴임할 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찍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검침 업무를 짧으면 몇 개월씩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따라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굳이 남부뿐만 아니고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상황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43쪽에 여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 금액도 어떻게 똑같아요? 퇴직급여 검침원. 이것은 잘못 적은 것 아니에요? 입력 오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라서 퇴직급여 52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급여 목에 편성하였는데 전산 입력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목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고. 똑같아요. 물론 전체 예산이 넉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또는 예산확보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부분에 밀릴 수도 있고 한데 천상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가 26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기계를 바꾸고 하는 이런 부분에 12억이 천상정수사업소에서 지금 근 45, 6%를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초에 이런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고. 그다음에 수돗물브랜드 아까 쭉 설명하셨는데 지금 일단 용역을 준다, 그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실 때는 우리 시의 또 어느 순간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편성이 된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릴레이적으로 시민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의 상수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음용을 그만큼 좀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만큼 환경도 보존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원격검침기, 디지털검침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걸 66만 대를 바꾸고 그래도 30%밖에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디지털화는 필수다, 그죠? 취약계층이 어떤 그런 것을 즉시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검침사업이고 요즘 주민들의 어떤 니즈가 다르잖아요. 직접 와서 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원격으로 함으로 해서 주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2033년까지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현재 7%인데 올해 추경해서 22% 하고 ’33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100%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예,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한…….

서울시는 2030년까지 30%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구가 그만큼 안 많아서 그런가?

서울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워낙 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검침원이 퇴직을 하고 보충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연동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상호 간의 어떤 투입산출 계산 혹시나 장기적인 계획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고 사실 디지털화되면 검침원들이 거의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예, 대신에 원격검침기에 테스트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별도의 품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는 하겠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2033년까지 100%를 하신다는데 예산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타 지자체하고 속도 조절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뒤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아산에 깔따구, 그죠?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에도 광역 메일에도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지금 수돗물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연구소장님.

정수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런데 깔따구 유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뭐 어떤 연구 시약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깔따구 유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수장 자체에서 24시간 공정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10월 1일부터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에 정수장 유충검사 항목이 필수 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예, 작년 10월 1일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월 1회 정수장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수지는 약간 사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배수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그러면 이번 달에 새로 시작하네, 그죠?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봤을 때 변화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깔따구 유충 같은 경우에는 포집망을 합니다. 미세 포집망에다가 물을 100ℓ 정도 여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안 되면 현미경으로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나가서 일대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가정에서의 문제인지 정수 공정에 따른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일단 먼저 조사를 하고 가정 자체의 문제 같은 경우는 민원인한테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게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가의 문제로 이렇게 됐다. 물을 떠 놓지 말고 안 쓰는 관은 막아놓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민원이 와야 피드백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 번씩 여름에,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유충이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수질 민원을 수질연구소에다가…….

4월부터 하신다면서요. 5곳 배수지에는.

그것하고 별개로 또 수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수용가, 가정집에서 물을 쓰다가 물을 받았는데 빨간 벌레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천에서 지금 수돗물 아예 음용을 못하도록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메인에 뉴스가 나오고 마침 또 이렇게 신문에도 울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특히 지금부터는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혹시나 홈페이지에도 친절하게 그런 부분들도 좀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5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상육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사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육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2020년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조례 개정이 3, 4년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요된 사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선 권고가 나왔을 경우에 좀 의미 있고 시민에게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데 물론 사항이 있긴 하지만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절차나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뭔가가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권익위 차원에서 그런 권고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개정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늦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게 분담금이나 이런 게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이게 울산시 사례를 들었을 때 예산 추계나 이런 게 없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세입이 얼마 잡혔고, 세수가 얼마 잡혔고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우리가 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런 사례가 사실 거의…….

울산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다?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있다, 없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볼 때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개정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해서 하는데 어쨌든 조문을 개정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조문만 바뀌는 경우라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래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그죠? 굉장히 바람직하다 한데 수도요금 연체금 다 냈는데도 또 해지수수료를 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나 보죠? 그게 얼마나 들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돈이 없어가지고 연체시켰는데 해지수수료라는 게 또 있었나 본데요.

수수료가 40㎜, 그러니까 급수관을 기준으로 해서 40㎜, 보통 가정집이 13㎜, 20㎜, 25㎜, 40㎜ 이렇게 쓰는데요, 40㎜ 이하일 경우에는 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만 3000원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