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늘봄교실 확충 등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 추진으로 학부모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습 안전망 운영 및 학습 결손 해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춘 디지털기반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미래형 학습체제 기반 마련, 다양한 체험 공간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체험 복합시설 설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319억 원보다 914억 원 증가한 2조 32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691억 원, 자체수입 130억 원, 전년도 이월금 9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51억 원을 증액한 9991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1억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36억 원을 증액한 952억 원, 예비비 부문은 95억 원을 감액한 48억 원, 인건비 부문은 371억 원을 증액한 1조 22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 상단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7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5900만 원과 기타수입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93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자산회수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415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육복지에 늘봄학교 학년연구실 및 1학년 교실 개선 시설비 등으로 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급식에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에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21억 원 증액과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3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쪽에서 24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울주도서관 오디오북 확충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에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관리 등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에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 취득비 등으로 1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에 예비비, 내부유보금 감액 등으로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문은 교원수당 인상 및 교육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3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미진 전문위원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800만 원 대비 학부모교육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억 3600만 원 대비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28억 700여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시설개선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회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운영분담금 등 학부모교육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원탁토론회에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인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특색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입회원 동아리활동 길라잡이 제작비 등 다듣영어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부모 상담 지원 등 학부모 교육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29쪽에서 30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5억 2737만 원 증액된 2조 424억 258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3쪽에서 3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억 617만 원이 감액된 9149억 728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금 등 성립전 특교사업으로 총 89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활용을 위하여 예비비 40억 원, 내부유보금 62억 6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 원에서 478억 원이 증액된 24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3쪽입니다. 기정예산 220억 7000만 원에서 5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교권보호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기정예산 154억 6000만 원에서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초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특교사업으로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교실수업 운영 등 신규 증액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기정예산 284억 9000만 원에서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특교사업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운영기획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학업성적관리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대학입시관리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각목내역서 115쪽입니다. 기정예산 513억 9000만 원에서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유치원 교원 인사관리 사업에 3000만 원, 유보통합 이관 업무 사업에 3900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각목내역서 137쪽입니다. 기정예산 252억 1000만 원에서 283억 3000만 원 증액된 5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 사업에 1억 6000만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209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직무역량 자격증 취득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각목내역서 153쪽입니다. 기정예산 393억 7000만 원에서 30억 2000만 원 증액된 4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6억 80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5억 1000만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각목내역서 169쪽입니다. 기정예산 116억 8000만 원에서 2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자살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학교 내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국어 바르게 쓰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스마트기기 보급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데요?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 날리면 보급이 됩니까? 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하시죠?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보급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뭘 할 때도 본회의에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언론보도문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초안을 나중에 보시겠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초안은 예정이고 추경에 신청했다는 초안을 잡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기사화되면서 보급한다고 단정형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과정상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하고 소통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잘못한 거죠?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아직 우리가 추경 심의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의회의 기능을 교육청에서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질의할게요. 센터를 임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넘어가서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임대를 하는 부분도 고정비 지출이 좀 많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매입을 해야 된다. 만약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교육청에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들어오는 게 꺼려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 빼내서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센터를 마련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고정비 지출이 많다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고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같이 나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제가 여기서는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쭉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넘쳐도 저는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특수학교와 특수교사 모두 법정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면서 기사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예산에 특교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특교로 1000만 원 내려왔고 우리 자체예산도 일부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보다는 훨씬 더 행동이나 표현이나 등등 자유롭고 케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부모님들의 케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했을 때 장애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훨씬 더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지원단이나 학교나 지청에서 장애인학교나 특수학급을 도는 텀이 2년에서 3년이더라고요.

예, 3년 정도 맞습니다.

이것은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투입이 되어서 정말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불편함이 없는지 등등을 살펴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래요. 하면서 쭉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했고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지칭을 한대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 이렇게 마무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3월에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와서 특수교육, 이 인권지원단 문제는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하나 더 남아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지원단이 옛날에는 모니터링단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가서 사전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매년 사전 점검하는 것보다는 인권지원단을 구성해서 각계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지원단에 대한 예산 또한 현격하게 적고 지원단의 규모도 작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쪽도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쪽의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다는 것이죠.

예, 일단은 본청에도 인권지원단이 있고 강남·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고요, 지금 현재 특교예산 400만 원 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예산을 충분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독도체험관 성립전 특교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1억 5000 동북아재단에서 지원해 줘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혹시 독도체험관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지금…….

질문을 바꿀게요. 그럼 타 지역에 있는 독도체험관은 한번 가보셨나요?

타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독도체험관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기면서 생겼던 부분인데 실제로 학생 참여하는 인원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오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이번에 TF팀도 구성하고 동북아재단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독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체험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의 또 할게요. 지금 일선학교에 독도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독도의 날 주간으로 해서 10차시 독도 교육과 독도 영유권 인식 확산을 위한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장이죠?

예.

그러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독도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부터 4시간인가요?

저희들이 10차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본데 저는 4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여하튼 이게 권장이잖아요? 독도를 일부 학생들이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예.

결국은 일부 학생에 한해서 갔다 온 것이었고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가요?

작년에는 학생 대상 독도체험 연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기후로 인해서 학생들이 독도를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못 갔고 울릉도 가서 그래도 독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독도 연수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 그러면 알겠어요, 어차피 좋아지겠죠.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또 그런 언론을 제가 접하면서 실제로 독도 교육이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지만 그 주간에…….

아니,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자체가 인식조사는 정확하게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식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독도에 대한 교육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 우리 꺼야’라는 인식만 있지 거기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라는 말은 뺄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비교해 보자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의무교육화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검정교과서에 두 가지 교과서인가 추가되어서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얘들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독도 어느 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도체험관을 일단 리모델링 한다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고 독도는 우리나라의 상징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내꺼라고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등한시 생각하는 이런 행태, 세태가 좀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일본이 도발했을 때 발끈하는 정도이지 그다음에는 지속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울산교육청이라도 저는 제대로 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저학년부터 교육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들도 많이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인식조사부터 잘 준비해서 학년에 맞는 독도 인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교육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울산교육정책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우리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세밀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도 마련하고 해서 보다 개선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밀착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울산교육정책지원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아직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협의내용에 보면 ‘학교 현장 모니터링 등등 울산정책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학교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서 울산교육정책지원단이 만들어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 사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에 대한 정책의 전문가 입장 또는 제3자 입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울산학교 현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 현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제가 어떤 게 있냐고 하니까 동아리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한다는데 이런 시책을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학교 규칙이라는 것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서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잘못하면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간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려고 하는 게 기초학력이라든지 늘봄학교, 프로젝트 수업이나 질문하는 수업, 교육활동 보고라든지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 권역별 중심학교라든지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제안을 가져오셨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 이런 부분 아니면 서로나눔학교 등등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은 빼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선정 주제가 정확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님, 지난 본예산에 삭감했던 내용들이 몇 개월 안 되어서 올라왔던데요. 저희들이 학부모에 관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드릴 것은 드리고 이것은 조금 고려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 드린 부분인데 학부모 연수 중에서도 저희들이 학부모 상담 그다음 학부모 나눔지기 운영이나 든든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반영해 드렸고요.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맞춤형 학부모 연수, 다듣영어 동아리 이런 부분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왔던 부분이 다듣영어 학부모동아리 연수에 대해서 DVD 구입이나 학부모지원단 운영이나 수당 여부, 학부모 다듣지기 지도수당 등등 이런 것을 다 드리고 학부모 연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빼야 되는 부분을 빼놨는데 이 부분도 하나 남은 것을 그대로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학부모, 학생회장 위주로 해서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본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학부모 사업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데 그 축이 학부모회입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드린 게 아니고 학부모동아리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일부분 드렸고 그리고 학부모동아리 연수에 있어서 수업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해서 그런 부분도 횟수만 좀 줄였다 뿐이고 이걸 그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학부모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활성화를 하되 저희들이 더블 된다든지 비슷한 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 이번에 초3학년, 4학년 중등 학급 부족분 2만 4000대하고 충전보관함 950대 해서 210억이 올라왔던데 그러면 여기에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단 단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일반적으로 패드 단가가 있고 충전보관함은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올라 있어서,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단가가 80몇만 원이고 충전보관함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210억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열해서, 지금 답하시기 곤란하시죠?

아닙니다. 스마트기기는 패드도 있고 MS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기기값은 6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5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용역비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20만 원 되어서 총 한 대당 80만 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한 대당 8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비 포함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초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보급해 드렸는데 피드백은 한번 받아보셨는지요? 2년이 다 됐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기의 어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교사들의 활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10월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하고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8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족도는 대부분 7, 8십% 이상 만족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학교급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 시범학교 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사용하는 게 빈번하지 않다.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애기를 많이 들어서 시범학교에서 계속 해 오던 데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선생님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의 사용연도 이런 것도 제가 체킹해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학이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것은 있는데 초등학교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예 안 하는 곳이 있고 과목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년 정도 되면 이런 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나 보급에 대해서 활용도 그리고 교원들의 수업지도, 교원들의 수업활용도를 위해서 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목록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된다 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런 부분을 보급해서 초3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지금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다. 스마트기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은 반대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초3·4학년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소통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좀 더 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피드백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 올려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체건과 울산교육문화예술제 91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던데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내용이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악기 대여·설치·철거, 안전요원 확보 등의 용역비로 인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술제가 끝나고 연말에 만족도 조사와 지원단 선생님들이 평가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주말과 일요일과 야간에도 예술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럼 1주일 하는 거죠?

예, 1주일 하고…….

1주일 울산교육문화예술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100만 원 올렸는데 설치·철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치·철거, 악기대여,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음향설치, 악기대여, 사진·영상제작 이런 부분은 몇백만 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보니까 전부 전시설치와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소홀하셨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예,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학생, 학부모, 교사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특별공연을 하나 기획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1주일 예술제 하면서 용역 부분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은 자꾸 사라지 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1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1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성립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380% 정도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아주 무색하게 하는 예산편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 40억, 내부유보금 62억입니까?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교원수당 인상, 교육공무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분 해서 37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914억 추경에서 수당 또는 체결에 따른 인상분이 40%가 넘는 추경이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내일 재정복지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이거 정책관님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임금 협약 체결사항이라고 해서 시의회에 올라오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원보수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직급보조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가는데 수당 부분 보면 정책관님, 담임·보직수당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담임수당이라든지 보직수당이 기존 금액이 되고 나서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르고 했는데 그쪽 수당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좀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때그때 공무원 급여인상에 맞춰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담임수당, 보직수당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고요. 7만 원 받다가 8만 원 올려서 15만 원 같으면 이게 몇 프로에요?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제기하면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전체 교육청 관련, 교육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아무리 많이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인상을 못했다면.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전부 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에 가져오지 마세요, 부담을 지우지 마시라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체결되었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의회에 와서 다시 승인받지 말고.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특별교부금도 굉장히 많이 시기가 그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정책관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쉽게 말하면 ‘특별교부금 못 주겠다.’ 사업의 코를 끼워놓고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거 느그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지금 제가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교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은 대충 얼마에요? 뒤에 실무자,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미교부 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얼마에요? 봐라, 이거 모른다니까. 지금 모르는 부분들은 체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 예산에 대한, 특히 추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학교 현장에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쓰일 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일방적이잖아요. ‘이것 못 주겠다. 느그 자체 예산으로 해라.’ 이걸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코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얼마쯤 몇 건인지는 알고 있어야 그게 기본이에요, 모르면 내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그냥 전부 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지금 늘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지금 연구실 구축해 가지고 36억 정도 올라왔다. 그죠?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씩 해서 120개 학교가 넘던데 이게 지금 공간 확보는 다 되어 있죠?

저희가…….

아니, 학교와 협의해서 이 3000만 원 내려줄 때 어디에 정확하게 지금 공간이 다 되어 있죠?

기존에 연구실은…….

아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죠?

예, 맞습니다.

안 나오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나오죠?

기존에 연구실이 다 있는 곳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괜찮죠,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지. ‘다 완벽하다,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실을 개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겸용 교실의 문제를 말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더 이상 문젯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사 연구실이기 때문에 교원들은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늘봄 실무사들 117명 채용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117명은 사실 올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으로 원했지만 저희가 단기인력으로 하는데…….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지금 진행을 이제, 계획을 이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과장님은 자꾸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다 하자…….

교육혁신과장님, 질의사항에 대답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17명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맞는 거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모든 학교 시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117명에 대한 실무사는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되었다?

5월, 6월 채용 시행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기본급에 대해서 수당 이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잘 준비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래교육과에 학생창의누리관 설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TF팀이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TF팀이 구성되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고 오셨나요?

아직,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까?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직 못 갔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계획수립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강조드리냐 하면 전체사업비가 260억이 넘잖아요?

예.

거기서 나름대로 미래교육 쪽에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30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은 26억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콘텐츠 부분을 개발하고 이왕 하는 것 뭔가 메리트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콘텐츠 부분에서 263억 정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수준에다가 콘텐츠 부분을 맞춰놔 버리면 차 중에서 깡통차가 되어 버려요, 깡통차. 덩치는 커다란데 옵션이 하나도 없는 깡통차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고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 예산이 주어지면 충분하게 콘텐츠는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에, 동구 현대청운중에 다목적강당 신축해서 설계용역비 올라와 있다. 그죠?

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30한…….

한 40억 되죠?

예.

40억 되면 이게 대응투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응투자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번에…….

동구청하고, 지자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느그가 분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억 됩니까?

한 3, 4억 됩니다

예?

동구청에서.

동구청에서 3억 9000 정도 됩니다.

예, 3억 9000.

4억 되지 10억 안 넘습니다,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1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억 되겠죠.

예.

지자체 대응은 되어 있다. 전체 40억 중에서 한 10%에 대한 40억은 동구청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할게요.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학교 목적비사업있죠? 정책관님.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는 일단 놔놓고, 증감률이나 전체 평균비율해서 이게 많다는 것 놔놓고. 이번 추경으로 추가된 교부금, 목적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이것도 모르죠? 뒤에 분, 이번 추경에서 학교에 내려주는 목적사업비가 대충이라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것도 나중에 파악…….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은 말고 우리 자체로 한 목적사업비는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교 포함해서 정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기준을 가지고 많다 적다는 이야기지만 계속적으로 반납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또는 시기가 적정한지 또 금액은 적정한지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교육협력담당관님, 1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 운영 분담금 이래서 특교로 이것도 내려왔는데 이게 보면 ‘수요에 맞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정책설명회 등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겠다.’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찾아가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 주관사업인데 그래서 EBS하고, 그런데 현재 매년 주제를 갖다가…….

주제가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들을, 정책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토크콘서트하고, 어떤 내용을 찾아가서 설명한다는 내용입니까?

올해 제안한 게 수업혁신, 사교육, 기초학력, 대입제도,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폭력, 에듀테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는 좋습니다, 좋은데. 또 저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학부형들 그룹별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정책 방향이라든지 설명회 이것 부모들 관심 하나도 없거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분들은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어 합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대입에 관한 정보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넣어서 설명도 하면 엄청나게 호응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찾아가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입장 이런 것 관심 진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정책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호응도가 계속 괜찮다 그러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부가 제시한 안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소통을 했는데 ‘어떤 주제가 좋겠느냐?’ 저희들은 디지털교과서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부모와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진학박람회를 3일 동안 부스를 우리 본청에다가 해서…….

하는데, 학교에 부스를 찾아오고 하는 부모들도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왕 찾아가는 김에 그런 부분도 같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아까 그것만 설명해 가지고, 교육정책이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 하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이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협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교육과 138페이지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 수석교사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울산에 수석교사가 몇 명입니까?

’24년도 올해는 23명입니다.

울산 전체 23명?

예.

10년째 수석교사제를 지금까지 안 뽑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뽑고 있습니까? 왜 선발을 안 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원 수가 감축되다 보니까 수석교사가 교사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를 선발하면 그만큼 교사 정원이, 담임이나 중등교과 정원에 영향을 미쳐서 되도록이면 수석교사는 신규 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좋아하죠. 그죠? 동료교사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교장·교감선생님하고 갈등도 조금씩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참에 울산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어떻게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석교사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년간 신규 선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수석교사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석교사들이 자기의 수업 공개라든지 학교, 교육활동, 생활지도 이런 데, 각급 학교에 강사로 가서 많은 컨설팅도 해 주고 지도·조언도 많이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금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데 에듀넷 사이트에 수석교사들이 수업한 내용을 탑재하면 일반교사들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석교사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시행하고 있고요, 1년마다 재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4년마다 재임용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수석교사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충분히 교육청에서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모색해야만 학교 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해소될 거고 그런 수석교사가 추진하는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거기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잘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연하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오전수업만 하고 수업도 안 해버리고, 어차피 그 시간은 다른 선생님들로 채워져야 되니까 저라도 불만이 있겠어요, 싫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석교사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특교도 내려오고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고수하는 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석교사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볼 때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플러스가 되었다, 많은 괜찮은 정책들도 발굴했고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까지 있어 왔기에,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에 계속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불만이 많은 데,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수석교사제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수석교사, 유치원·초등·중등 이렇게 분과별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연수 운영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방문해서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수석교사들을 위해서 연수, 워크숍을 개최해 드리고 아까 재심사·재임용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수석교사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수석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작년에 올렸을 때는 매입으로 올렸죠?

맞습니다.

그때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매입비를 17억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임대로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1월 1일 자로 업무 이관을 받고 예산은 매입으로 준비를 시작했는데 제가 매입지하고 미리 예정되었던 곳들과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실제 현실적으로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매입을 일반 땅을 사서, 개인의 상가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교육연구시설로 되려면 내진보강부터 안전 이런 모든 것을, 상가 주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상태에서…….

용도변경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부지를 사서 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봤나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를 드릴 때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일반 빈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빈 땅을 사서 실제 업무과정을 해 보니 거의 짧게는 1년 반, 2년 정도 걸려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임대는 그때 보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임대하는데 임대를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입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하니 임대라는 조건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선생님들이 일단 일반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하시고 우선은 임대로 하다가 실제 학교가 요즘 유휴공간도 생기는 곳이 있고 권역별로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꼭 매입지를 사지 않더라도 학교 공간들이 나오는 곳 이런 곳들도…….

그걸 충분히 찾아야 돼요. 이게 임차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금액도 나름대로 과장님 신경써서 4개월 정도는 렌트프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움직이시긴 하셨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825만 원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건립해서 교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몇십 년, 평생 할 건데 이걸 계속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안대룡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연구해서 자연녹지 같은 그런 곳을 마당 넓게 해서 20% 정도 건축하시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임차를 한다고 스톱하지 마시고 매입하는 방향을 올해 정도는 꼭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에 꼭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