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156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1615억 원 대비 9% 증가한 1조 27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936억 원, 특별회계는 8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1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7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7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0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에너지산단 전출금 상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05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 11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4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부모급여 지원 72억 원, 언양 체육공원 조성 50억 원, 울주 야구장 조성사업 16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 24억 원, 양수장비와 농업기반시설 관리 2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17억 원 등 하천정비 사업에 165억 원, 범서 구영광장∼점촌교간 확장공사 60억 원 등 도로개설 사업에 약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17억 원, 명선도 야간조명 보강사업 1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추경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추경을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이 변경되거나 또는 통계명,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재착오 등 단순 오류에 대한 경정이 9개 부서, 14개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따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거는 따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14개 사업에서 변동도 있고 단순 오류도 있고 한 것 보니까 예산안을 보는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느낌도 받았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 좀 변경되어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은 항상 최종 책자 인쇄하기 전에 한번씩 더 확인을 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이 타당한지도 한번더 재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 2차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작은 것 좀 물어볼게요.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권 좀 얻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온양읍에 영농비닐비료포대 수거보상 장려금 신규로 250만 원 편성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는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군수는 주민이나 청소의식 함량이라든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우리 군 자원절약과 촉진법 31조에도 보면 자원재활용 자금을 보조하기로 돼 있고 우리 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조에도 보면 자원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로 돼 있고 또 우리 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장려금등의 지급이라고 해서 군수는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에게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는 비료포대를 가져오시는 분에게 20ℓ, 50ℓ, 75ℓ 이렇게 매수별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보상으로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0장을 갖고 오시면 60ℓ를 드리고요. 또 50ℓ는 20장 갖고 오시고.
최길영위원
지금 이게 최근에 기초단체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이거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뉴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하고 빈병 수거하는 거를 읍면에 재배정예산을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게끔 해서 주고 또 차량임차비까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자원과에서도 폐비닐하고 농약 수거장려금을 이거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수거는 똑같이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이거는 수거를 환경공단이 전부 다 집하장에 모으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배출했다고 신고하면, 특히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갖고 오는 양에 따라서 비닐의 상태를 A급, B급, C급 구분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보상금을.
최길영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12개 읍면에 있는데 온양읍에만 신규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확대해서 전 읍면에, 하려면 온양읍에만 할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읍 사업으로 하지 말고 군에서 해서 12개 읍면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것 조례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딱 이 조례는 없지만 폐기물 조례 아까.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부에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온양에서 하는 거는 없지만 농업정책과 하고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거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전에부터 농약병이라든가 그런 것 수집해 오면 그런 거는 아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비료포대만 하는 거는 현재.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처음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면 읍에 맡겨서 할 게 아니고, 군에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개 다 해당은 되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저희가 사업분석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일품목으로 저희도 비료포대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온양읍에서 올해 이미 이거를 신규시책으로 사업화하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이게 우리 서생에도 가면 강가에도 있고 온 데 바람에 날려 다니고 그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시책이라면 12개 읍면에 다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 조례를 만들든가 마련해서 확대해서 그러면 들녘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환경적으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온양에서 계획할 때는 원래 2월에서 4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10월에 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잡았는데 여기 읍면장님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최소한 분기별로는 해야 됩니다. 반기별로 하면 안 되고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농약병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읍면장님과 의논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법적근거도 마련하고요. 단일 문제도 통합해서 관련 이런 문제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개 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83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맑은 삼동 전통도예작가전 예산이 2300만 원 전액 다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이것 전년도에 실시한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삼동에 도예작가협의회에서 전시작품을 모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자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포기한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종전에 작년도까지 해서 3∼4년 이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삼동도예협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전통도예협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일곱 분이 전시를 했네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셨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4회차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 부분은 하다가 그만두는 거는 처음부터 잘 파악하셔서 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 도예가들 독창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올해는 일단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영한다면 삼동면에 도예작가협의회하고 삼동면하고 의논해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드리고요. 그런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오니까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AI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콜서비스를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실에서 한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복지정책과로 변경됐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불과 3∼4개월 남짓 됐는데 3∼4개월 전에는 제가 질의할 때도 AI가 서울 같은 데도 오류로 작동을 많이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시작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과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업무 이관은 올해 2월에 복지정책과로 해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네이버라든지 이쪽하고 통신사하고 협약해서 관내 2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실에서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읍면에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 수요자 발굴부터 해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 쪽에서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 ‘사랑과 우정, 희망배달 안부살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8개월 사업인데 이거는 고독사 위기를 발굴해서 한 170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52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집배원께서 월 2회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그분의 안부나 위기상황이나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이것 외에도 행복이음 시스템에서도 위기가구 200세대 발굴해서 이것도 우체국과 협업해서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이분이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공모사업 하나가 있었고 우체국하고 협업하는 사업이 또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2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2월에 이관을 해드렸고, 지난주에 네이버하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모사업 같으면 작년에 이미 복지과에서 중앙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신청해서 올해 되었습니까? 올해 할 사업을 작년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은 상세하게 언제 신청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이상우위원
보통 보면 공모사업이 당해 신청해서 당해 내려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언제 신청해서 선정이 올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진기간이 5월인 걸로 봐서는 8개월 연말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봐서는 아마 올해 해서 올해 돈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게 국비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초에 선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확실치는 않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복지정책과에는 증으로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삭감으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게 충분하게 부서별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아까 설명 쭉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이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앞으로는 번거롭지 않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 노미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처음에 하신 부분도 같은 뜻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군립병원설립 자문료가 27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인가 그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자문위원이 9명인가 그렇던데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순민간인이 아홉 분 계시고 우리 쪽 관계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때 자문위원 자문료를 지급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자문료는 할 때마다 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이상우위원
지급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9명×3회 해서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자문료를 2월 1일 하고 지급했으면 그때는 뭘로 지급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우리 실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일반 풀성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를 따로 한 게 우리가 위촉을 작년 11월부터 해서 ’26년도 5월까지 한 2년 6개월 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일단 위촉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연 3회를 한다면 한 번 했으면 지금 예산이 2회로 해서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지급이 이미 됐다면서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한 번 지급됐는데 그거는 이 사업비를 갖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앞에 우리 실에 있는 풀성 경비를 가지고 자문료를.
이상우위원
그때 했든 말든 앞으로 2회만 더 할거잖아요. 연 3회니까. 그러면 270만 원이 안 맞다는 거죠. 뭔 돈을 했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70만 원이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우리가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때도 수탁자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뭔가를 확정하기 전에 조금 더 자문을 받고자 해서 3회를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원래는 3회가 아니라 연 4회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기 한 번 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3회를 할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보면 이 자료상 맞지 않는 게, 보면 연 3회로 해서 자문료가 27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9=36, 360만 원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는 360만 원이 나가는데 이미 한번은 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360만 원이 나가는 내역을, 여기에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참고사항으로 그걸 기재해주셔야 자문료가 총 얼마 나가는 거를 알지, 다른 돈으로 줘버렸다고 해서 실제 울주군에서 자문료가 지출되는 돈이 270만 원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잖아요.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급되는 것도 자문료가 얼마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사항은 밑에 부기를 하나 괄호해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 가스안전관리 기간제 채용을 보니까 4월 18일 공고를 했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4월 18일 공고를 했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오늘 다루고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미 공고를 다 했는데 만약에 오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과가 안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상우위원
아니 예산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이걸 공고를 예산을 하고 하든지 해야 되지, 예산심의도 하도 안 하면서 그냥 껍데기로 심의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공고 다 해서 모집하고 돈 올려서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거를 왜 이번에 기간제인건비를 올렸느냐 하면.
이상우위원
아니 올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심의를 하는데 벌써 공고를 인터넷에 다 해서 모집을 하고 이거 돈 올려놨으니까 공고 내고 우리 모집 해놨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 주시오 이거는 통보식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닌데 일단 이거는 법정의무 사역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수를 잔금을 4월말에 치르고 5월 1일자로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이상우위원
그래 그 사정은 아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추경에 부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부결되면 공고했던 것 취소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 풀성 경비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상우위원
아니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왜 기간제 인건비를 지금 얹었고 왜 그 사역시기가 5월 2일부터라고 출발을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이 시설은 특정가스 사용시설인데 전체 2000㎥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여기 법에서 말하는 ‘사용 전’이라는 거는 이미 거기에 도시가스 관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는 시기에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상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인석의료재단에서 작년 연말에 병원은 폐원했지만 계속해서 근로자를 거기에 사역시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거는 저도 관리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왜 이 사람을 채용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럼 절차적으로 당초에 세워놨으면 지금 공고를 해도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미리 그 전에 벌써 공고를 다 내서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는 심의위원은 맞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당초에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결산추경에 인수 계약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매도자와 협의가 돼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이걸 추경에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심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와서 사실 이거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예산 심의하는 중에 벌써 모든 공고 다 내서 직원 채용하고 있고, ‘돈 주세요’ 하는 이건 절차적으로. 실장님, 그럼 이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절차가 안 맞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행복위 올 때 30분 이상 질문하지 마라고 해서 한 개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니까 5개 읍면만 소규모사업을 신청받았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6개 읍면입니다.
이상우위원
6개 읍면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은 숙원사업이 없었습니까, 올라왔는데 안해줬습니까? 안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숙원사업이 없지는 않을 건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읍면장님하고 영상회의를 그때 한번 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하면서 편성 요구를 하면 편성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구 들어온 데도 거의 다 보면 서부권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상북이나 삼동이나 두동이나 삼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왔고 청량하고 언양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산이나 남부권 쪽에 있는 읍면장님들은 실제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농지정비가 아직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량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온산이나 온양이나 이쪽 방향에는 이미 농지가 개량화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도심지역에 거의 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소요가 많이 없다고 해서, 또 읍 단위는 저희들이 이미 기 지급한 게 2억 7000만 원씩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증액요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2회 추경에 또 그쪽에서 사업이 발굴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비는 더 증액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 자료를 보니까 서부 쪽에 두서하고 삼동 빼고 4개 읍면은 했고 이쪽에 5개 했는데 청량에 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언양하고 청량이 지금 1억 5000만 원씩 편성했고요.
이상우위원
그럼 언양, 삼남, 두동, 상북하고 이렇게 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삼남, 두동, 상북, 삼동 이렇게 4개 했고요. 그래서 전체 6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읍면에는 일단 요구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나중에 2추에 보고.
이상우위원
각 해당되는 읍면에 가서 읍장님들 질타를 하셔야 되겠는데. 숙원사업이 없는지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사실은 뭐 해달라.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숙원사업이 없어서 요청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서부권역은 거의 다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남부권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화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농지가 반듯하게 정비가 돼서.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다 올라왔는데 예산편성 문제에서 이렇게 됐는지 신청을 안 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안 된 읍면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읍면에 알아서 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조금 미확보로 군비가 증액된 사업은 10개 부서, 17개 사업에 총 5억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보조금 미확보 사유와 보조금 매칭사업의 부담비율이 적정한지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있어서 이번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초에는 시에서 보조금 지급을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최종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보조금이 왔는, 합창단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보면 시니어클럽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특히 도서관과에 있는 만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 원래 국비가 이번에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순군비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만 지금 편성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이 외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도 시비가 원래는 2400만 원 있었는데 삭감이 2400만 원만큼 되다 보니까 군비는 거기에 맞춰서 2400만 원 편성해서 감 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게, 국비가 삭감돼서 순 자체사업으로 온 것도 있고 시비 사업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만 이랬던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인건비성 경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마을체험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하면 시비가 각 3개 있는데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되던 게 전부 다 삭감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한해서만 저희가 군비로 해서 편성해준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하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우리 군만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복지과에도 보니까 시비가 많이 감액돼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시에 시의원들 찾아가서 자주 이걸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비가 유난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매년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시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을 드리면 온양에 신규사업으로 영농폐비닐 수거하는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실은 농업정책과나 환경과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농촌에 가면 농업용으로 나오는 비닐이나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나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거나 가져가지 않거든요. 다 분리수거가 농약이나 비닐이나 깨끗하게 돼서야 가져가는데, 사실은 농사철에 농촌에 가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흙하고 같이 이물질이 많이 더럽혀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온양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시범으로 한번 하고 확대를 해줘야 되는 게 흙이 묻었거나 이물질이 묻은 이런 농업용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직포도 있고 폐비닐도 있고 육묘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줬으면 안좋겠나. 꼭 온양읍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여러 지역에 농업용 이런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들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온양에서 한번 해보고 12개 읍면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조례도 이야기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게 아니고 세입 총괄에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나 다른 보조금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에서는 추측하기가 조금 힘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번에도 세외수입이 한 9억 정도 올라왔는데 주로 보면 제재부가금 성격의 것도 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나 아니면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양도 증가하고 단가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품목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5000만 원 세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료되다 보니까 채용검사, 신체검사 경비로 해서 검사비가 세입이 5000만 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들어와야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업수입에 보면 51억 원, 아마 에너지산단 매각대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51억요?
김상용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사업수입에, 위원장님 어디 몇 페이지?
김상용위원장
15페이지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매각 수입입니다. 맞습니다. 산단에 매각 수입 51억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게 에너지산단 매각이지요. 이런 것까지는 추정이 가능한데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의 금액은 상당히 많지 않지만 그 외 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그 외 수입은 마이너스 1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44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증감의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감이 됐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들어가는 건데.
김상용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2개 읍면별로 2년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읍면에서 사업비가 반환되는 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감사를 통해서는 주로 보면 추징 성격의 그런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과태료 받은 거는 노장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위반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한 200만 원 들어왔고요. 축수산과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는 데 대해서 한 7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19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에서는 증이 되었고,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종료하면서 부가건수가 감소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거꾸로 5000만 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금이나 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보조금 반환수입이나 이거는 전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이면 그거는 저희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 한 번 더 주의를 줘서.
김상용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번에 12개 읍면 중에 포괄사업비를 6개 읍면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22년도 감사 지적으로 6개 서부지역 읍면에서 환불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설계를 잘못했거나 공사를 잘못해서 그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우리가 만약에 거푸집을 안 써야 되는 공정에 거푸집을 썼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세외수입으로 그게 지난연도에 들어옵니까,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연도 수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지출한 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올 때는 그거는 지난연도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44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난연도에 2023년도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사업했던 내용들이 잘못돼서 지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읍면장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포괄사업비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직들이 하니까 설계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난연도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도 6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과연 타 읍면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6개 읍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읍면에서 지금 들어온 보조금을 포괄사업비를 보면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안길 등해서 묶어서 우리한테 요청했는 데도 또 있고요. 일부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이, 이미 상반기에 받은 사업 중에 부족한 예산이 있었는지 단위사업을 아주 사업명을 명시해서 들어왔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업대상지 6개 정도를 확실하게 딱 부기에 표시해서 저희 쪽에 사업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종전에 받아놓은 해야 되는 사업비가 좀 있는 데서 사업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것 같고, 나머지 남부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께서 대다수 하시는 이야기가 도농복합이지만 우리는 서부권하고 다르게 조금 도심화돼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미 포괄사업비 지급을 6개 읍면에 한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6개 남부지역 읍면을 감사했을 겁니다. 거기에 감사지적사항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지난연도 수입에 잡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술직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농업정책과나 도로과에서 사실은 일이 많습니다마는 자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업부서하고, 여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읍면 같은 데는 총무팀장이 다 행정직으로 앉아 있어서 자기가 설계하고 준공하는 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읍면에서는 멘토‧멘티 제도라고 해서 6급 팀장을 1 대 1로 서로 네트워크를 엮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국 파트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이든 읍면에 있는 직원이든 기술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개 읍면에서 기술교육을 받으러 저희 군에 와서 받고 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이든 옆에 있는 다른 과에 기술직 전문인이든 서로 연결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상호 협력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반영시켜서 2차나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추경예산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1페이지 폐페트병 분쇄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세부내역 책자에 보니까 내용이 폐페트병을 수거 및 분쇄하여 재사용업체에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폐페트병을 수거해서 그걸 분쇄해서 그걸 가지고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하면 생활에 쓰는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걸 분쇄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판매수익금이 1㎏당 500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폐페트병을 저희가 전 읍면별로 예를 들면 지금은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웅촌 쪽에 새마을창고에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보관하다가 읍면별로 요청이 있으면 그걸 이동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봉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분쇄기 구입을 했을 때 기계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도 다 새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에 구입비하고 일부 운영비 조금 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기계 한 대를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회가 지정된 사유와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지원을 해 줄 건지, 거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제주도하고 전라도 영암군에서 새마을중앙회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늦게 지침을 받다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기존 새마을에서 헌옷 수거라든지 이런 자원재활용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옷은 오래도 됐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이, 중앙에서 폐페트병 분쇄기 사업을 하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일단 추경이다 보니 1대를 가지고 먼저 운영해보고 하반기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 더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전액 군비로 운영된다, 그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저희 보조금 예산으로 나가다 보니 보조금 전체 한도도 있고 해서 일단 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특히 우리 관변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일단 여러 저탄소 관련해서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하면 좋겠다는, 하여튼 의견을 내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향후에 계획이 아마 더 세워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지금 시대에 이거 하고 나면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울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의논을 잘 하셔서, 이 사업 내용이 아마 저탄소운동으로 해서 지금 시대랑 딱 맞는 사업인데 향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실비지원금 500만 원 증액 편성됐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온산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등록이 안 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법이 작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울주서에 따로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됐는데 12개 읍면이 울주서에 다 신고가 됐고 온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온산 자율방범대 실비를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47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온산에 자율방범대 기존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신규로 울주서에 신고됐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 외국인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자율방범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울주서에 전부 대원들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가 아닌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대장 이하 등 28명에 따른 운영비 및 야식, 야식은 주로 어떤 거 줍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야식은 간식비로 1인당 3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일?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걸 금액으로 돈을 내려주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방범대로 직접 줍니까, 어디로 줍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에 따른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 직접은 안 내려갈 건데. 다른 데는 기존적으로 운영비하고 야식비가 나가고 있고 온산만 이제 새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 12개 읍면 내국인 자율방범대는 다 나가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등록이 정식적으로 등록되다 보니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주민소통실로 넘어왔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방범대가 차량도 새 것으로 다 교체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차를 5대 요구해놨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면 다 끝나죠? 또 남았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전체 12대 중에 재작년에 언양에 태풍 때문에 1대 먼저 구입했고요. 올해 5대, 내년에 6대입니다.
최길영위원
내년 돼야 끝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 정말 우리도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때는 방범대가 단합도 되고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직장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면 단위는 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도 안 고프고, 지원도 많이 알아서 해줘야 방범대 지원을 안 하겠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73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우리동네 생활민원 현장서비스날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됐네요. 원래 당초에는 유예하는 걸로 가다가 12회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지금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시비 확보가 이번에 된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울산시에서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없어서 저희들이 따로 생활민원기동대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는 걸로 해서 2번 정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울산시장님이 OK생활민원 이것을 울산시 전역에 다 확대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12개 읍면을 다 실시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받고 확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기홍위원
주민편의서비스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 외에 화분 분갈이라든지 자전거 수리,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화분 분갈이라든지 자전거 수리 그다음에 칼갈이, 옷 수선이라든지 건강 관련해서 이것 하면서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종합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시에서 예산도 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날짜 부분은 어떻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평일에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것 같아서 5월 11일 범서를 시작해서 가능하면 주말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상반기에 짰고요. 면 단위는 주말에 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을을 들어가서 평일에도 할 수 있으면 평일에 하고 주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말에 하도록 융통성 있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365소통군수실 운영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365소통군수실은 크게 저희 군에 고질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소통실에서 실과랑 협의해서 안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직접 특정계층을 찾아가는 만남프로젝트하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군수실에서도 하고 읍면으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365소통군수실에는 통상은 일반주민들이 저희 실로 사전에 문의가 옵니다. 어떤 어떤 건으로 문의가 오면 저희가 대부분 소통실에서 실과를 같이 불러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증액이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반장과의 대화도 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장과의 대화는 작년에.
이상우위원
올해도 할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삭감돼서 이걸 다시, 그러면 반장과의 대화가 삭감됐다고 이걸 올린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신년인사회 겸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실제 주민 건의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읍면별로 순회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조금 식상하다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새로운 형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읍면별로 순회를 안 하고 서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소통하는 군수실이 아니고 이동군수실이라든지 명칭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크게 소통군수실 안에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렸듯이 만남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소한 것이든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 실을 찾아오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타이틀을 소통군수실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권역별 3회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권역별로 각각 1회씩.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권역별로 3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 3회를 봤을 때는 권역별로 3회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권역별로 1회인데……
이상우위원
권역별 3회 해놓으면 권역별 3회로 저희들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표기가 조금 헷갈리게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서부권, 남부권 한 번씩 하는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권역별 3회로 기재되어 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총 3번을 한다고 표기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3회……
이상우위원
그러면 권역별 1회라고 표현해야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예.
이상우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현재 여기는 어떤 반장과의 대화를 했고 주민과의 대화도 하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를 들면 영유아부모 관련 대상으로 권역별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토크쇼도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색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영유아부모들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구정책이라든지 애들 양육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에는 주민과의 대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입을 하셨고 반장과의 대화라고 해서 그때 반장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남들이 봤을 때는 서부권의 모든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이 해놓고 영유아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부모 대상으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것은 예시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상우위원
아니 예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해놓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편성을 어떤 위주로, 대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처음에 이 계획을 올릴 때는 영유아 대상으로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청년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만남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을 영유아부모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큰 타이틀로 쓰다 보니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이 실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 개, 질의라기보다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자로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역의원을 언론에 홍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임의 삭제하고 언론홍보를 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제 그것은……
이상우위원
아니, 알고 계십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일단 보도 난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고 계시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현재 사진을 캡처를 다 해놨는데 여기는 삼남에 하루 전에 했는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날 범서에서 자치위원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이라고 해서 김시욱 의원을 삭제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어요. 소통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언론 쪽에 넘겼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읍면에서 자료를……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라온 대로 저희는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역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삭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통실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왔으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읍면에서 올라와서 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관계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사실 저희가 사진자료만 간단하게 행사자료를 받다 보니……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번. 이것은 범서에 담당과장님하고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해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현역의원을 공무원 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사진을 삭제하고, 행사에 갔는데. 언론에 홍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하고 관계 없이 전체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부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라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마땅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야기를, 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상우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날 범서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김시욱 의원하고 이선호 후보자가 갔고, 3월 9일 날 삼남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서범수 국회의원님하고 김영철 의장님하고 참석을 다 했는데 그 사진은 다 그대로 냈어요. 그런데 범서에 있는 모 과장님이 현역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임의로 삭제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김상용위원장
그것은 저도 별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서 확인을 해보고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이상우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길영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증액을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28명이라는 부분을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울주경찰서에서 접수된 자료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지금 울주서에 28명 현재 기 등록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현재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 법상으로는 최대 70명까지는 되는데 한 40명까지 늘리겠다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일단 법상은 70명까지니까 제한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울주서에서 조금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국인하고 포함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니요, 외국인만 지금.
김상용위원장
외국인만 70명까지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분들은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온산파출소 옆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온산 내국인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컨테이너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야기 듣기로는 40명 정도 접수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울주경찰서에서 심사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지금 법이 생기고 나서 자격조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국내에서 관광활동까지 해 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인원도 보니까 내국인은 18명이고 외국인은 28명이고 인원수도 많은데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내국인들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가 원래 계획대로는 언제 준공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원래 당초계획은 4월인데 6월에 준공을 하고 시운전 한 달을 거쳐서 7월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원래는 4월 30일 준공 예정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조금 준공일자가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산취득 부분이 9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4월 30일 날 준공 예정이면 이 예산이 사실은 당초에 편성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된다. 결국은 준공시기가 좀 늦어져서 1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정상대로 준공이 된다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도 온산읍이랑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올릴지 말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린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당초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은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졌는데 이 장비만, 기계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 중에 양호한 것은 다시 그대로 가져가고요. 추가로 새로,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온산 한마음회관에 사용하던 기계는 새것을, 양호한 것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폐기할 거나 많이 낡은 것은 이번에 폐기를 하고 새로 사고요. 기존에 양호한 물건은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 걸로.
김상용위원장
양호한 물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한마음회관에서 복지센터로 가져갈 물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고요. 일단 온산읍에서 전부 조사를 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한마음회관에 사용하던 헬스장 공간이 빕니다. 빈 공간 활용계획은 혹시 소통실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한마음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다른 계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마음회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원래 지은 목적이 그거죠?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은 복지회관인데 그쪽으로 가면 돌려드려야 되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부서, 지역경제과하고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온산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라도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82억 5148만 8000원이 증가한 1311억 8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옥외디지털 홍보시스템 공사비 4억 9000만 원 등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주문화원사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와 설계비 3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고산옹기마을과 복합웰컴센터 등 주요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광안내판 제작 교체를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편성내역 및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9페이지 당초예산에는 군민감사관 워크숍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1차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 내용에 맞게 편성목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군민감사관이 11기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지금 12명입니다.
노미경위원
기수로는 11기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전에는 이렇게 실비로 지원하다가 보니까 운영 상에, 실제로 전체 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사목에 맞도록 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전에는 관행 쪽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아니, 실비보상금으로 했죠.
노미경위원
실비보상금으로?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노미경위원
실비지원금으로 했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성질에 맞게 바꾼 거란 말씀이시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변동되면, 예산서 보는 데 보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는데, 검토하셔서 바꾼 경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통 행사하게 되면 그냥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걸 실비로만 하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갖다가 감안을 안 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다음부터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차 추경에는 보면 시비 확보가 거의 다 감액된 부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주군 여성합창단 시비 확보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어떻게 받았는지 그 비결을 다른 과에도 전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옥외디지털 홍보시스템 공사랑 신규시설물 설치 구조검토 해서 5억 원 가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한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항목들이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군청에도 옥외전광판이 설치돼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미리 검토했어야 됐으나 저희가 작년에 잔디광장에서 하는 야외행사를 많이 해보니까 현수막이 펄럭거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전광판 현수막으로 조금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군청 앞에 있는 LED전광판을 봐도 한번씩 운전하다가 사고 날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울주문화예술회관은 도로와 정말 가깝게 있습니다. 법적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노미경위원
정말 중요한데 그 도로는 버스도 다니고 통행량이 아마 천상에서 제일 많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LED전광판을 설치한다면 교통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입니다. 언양향교 평생학습과 언양향교 전통혼례, 전통예절 체험교실 지원을 위한 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 보니까 7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도 증액이 돼서 8326만 원이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쓴다, 이 말인데 그러면 전통혼례 관계가 언양향교에서 전통혼례 연간 몇 쌍이나 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최길영위원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다음에 찾아보시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여기서 하는 전통혼례는 전통혼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보니까 평생학습과 언양향교 전통혼례, 전통예절 체험교실 지원을 위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전통혼례를 저도 하는 거 몇 번 갔는데 1년에 몇 쌍 정도가 거기서 혼례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료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보니까 문화시설 관리가 되어 있는데 1억이 당초에는 없는데 편성됐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문화시설이 어디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게 웅촌문화복지센터하고 보삼영화관하고 그리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박제상기념관하고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네 군데가 있고요. 그 외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행사장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문화시설에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가 돼야 되는 그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웅촌문화복지센터에 조금씩 누수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수 부분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상기념관에도 담쪽이 무너진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그게 무너진 게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등 문화시설 관련 긴급시설 유지보수라고 사업계획에 해놨는데 당초에도 재난재해는 와요. 그런데 당초에는 재난재해가 없다가 추경에 재난재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현재 웅촌하고 박제상유적지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이 예비비로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이 돈 가지고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아니 공사 이 돈 가지고 할 거예요? 안 하잖아.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 쪽에 보수하는 비용이 있어서 긴급할 때는 그 돈을 조금 사용하기는 했었는데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목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예비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약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관리하는데 현재 이게 어디에, 예를 들면 박제상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뭐가 어떤 건물에 그것을 당장 수리가 들어가든가 보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이?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시설물 관리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을 예비비라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세워 놓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재난재해가 발생 안 하면 이 돈이 또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비……
이상우위원
그러면 관리비로 해서 이 돈이 다 올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면 드는 비용들이……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을 다 쓰겠다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도 없으면서 세워 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냥 세워 놨다가, 돈 1억밖에 안 되니 해놨다가 안 써지면 불용처리하고 또 어디 태풍이 와서 무너지고 하면 또 할 거고,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시설물 관리라든지 행사를 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반드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소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울주군이 뭐 예산이 많다 많다 하지만 필요한 것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아까 말마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뭐하러 1800억 넣어놓습니까. 각 과에 돈 다 편성해놨다가 필요하면 계속 쓰다가 연말에 안 쓰면 하지, 뭐 하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각 과에 다 나눠서 너희 300억씩 가지고 있다가 쓸 데 있으면 쓰고 연말에 쓸 데 없으면 가져와서 불용처리해서 또 얼마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편성할 때 1억이란 돈을 했을 때는 정말,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정말 예비비 목으로 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세워놓는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재난재해 해가지고 문화시설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관리할 계획 없이 이 돈을 세우는 거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계획이 없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청사를 관리할 때도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이상우위원
유지보수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명목이 웅촌에 어디에 지금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보수할 것이라는 큰 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 지적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했을 때 바로 바로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왜 당초에 안 세웠어요? 당초에는 관리 안 하려고 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행사하고 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작년에 저희가 기념관하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길어지고 작년에도 행사 했으면 올해 당초에도 세워야 되고 똑같은 말인데 당초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목을 안 그러면 정말로 예비비로 세우든지 이건 아까 말마따나 긴급시설 유지보수해서 긴급시설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으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연말에 지켜보겠지만 과장님 혹시나 다른 데 쓸란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시라는 이런 뜻이에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면 나중에 어떤 재해나 불가피한 급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로 편성해도, 집행해도 충분한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해서 쓰려면 사전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예산이 그 목적 외라든지 불급한 데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끝으로 한 개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딱 어느 부분에 목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된단 말입니다. 돈은 있지 뭐 이러면 안 해도 될 것을, 쉽게 말하면 돈은 남아있지, 연말 되면 “너희 또 왜 안 썼노?” 뜯기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당초에 5700만 원 예산에서 삭감이 300만 원 정도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시비 확보를 확실히 해오겠다 그랬는데 삭감이 300만 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를 언제 했죠? 여성합창단.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여성합창단은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심의를 받았거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비 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이라서, 이 정기연주회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군비 심의를 받기는 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500만 원 확정내시는 언제 받았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확정내시는 보조금 심의받고 난 뒤에……
김상용위원장
이후에 받았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한참 이후에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심의 목록을 보면 4900만 원으로 아마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예산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맞죠, 과장님?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900만 원으로 지금 심의를 받았다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심의를 받을 때는 시비 확보 못하는 부분, 군비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군비 부분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아니 시비가 확보되는데 무슨 심의를 받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확보되는 게 불투명해서 저희가 정기연주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 사용하고자 했던 4900만 원에 대해서만 울주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심의를 받고 난 뒤에 시비 확정이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심의 목록, 이것만 봤을 때는 4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 있을 때는 필히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올해도 군비 예산이 좀 확대돼야 되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한 2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여성합창단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단복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지가 5년이 넘어서 단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여성합창단은 성인이기 때문에 옷을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단복을 지원해 주고 한동안은 그 옷으로 할 수 있도록 단복지원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토요일날 군민의날 행사 때 여성합창단이 비 오는데도 연주를 해줘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을 작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2회 했습니다, 삼동하고 서부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6회를 했어요. ’21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가, 활동 부분이 저조했다. 이런 부분인데 올해부터 코로나 기간도 이제 없으니까 군민의 날 행사 출발했으니까 올해는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문화를 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바뀐 회장님께서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시려고 직접 군민의 날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행사에도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도 받고 공공기관 같은 데도 필요한 부분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공연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