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4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07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96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77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된 언양종합상가 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9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투자유치 환경개선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7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액 사유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평동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공모선정으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분양대금, 예산안493페이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오늘 기준으로 해서 76.13%가 분양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분양된 필지수가 몇 필지인가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 분양이 12필지에 90억 정도 분양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2필지에 90억,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올해 분양률 계획이 몇 %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024년 분양 목표를 77.20%로 잡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올해 4월 20일 기준으로 실적이 76% 나왔는데 올해 기준을 보니까 77%밖에 안 되는데 1% 남았네요, 계획이 왜 이렇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의회에 회의를 하고 2월 초에 분양계획을 잡았었고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1필지에서 기존에 예약이 되거나 또는 들어오겠다고 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저번에 말씀드릴 때에는 78필지가 3월 달 중으로 계약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였고 최종 3월 말에 78필지가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게 올해 계획이 77% 아닙니까? 4월 22일 기준으로 76.13%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의 달성 다 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산업시설은 다 나갔고 나머지 지원시설이나 주택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토지들이 많이 있고요. 지원시설은 8필지가 분양됐는데 4필지 정도를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단독주택도 24필지까지 분양을 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이상걸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산업시설은 지금까지 분양에……
이상걸위원
산업시설은 다 했고, 80필지인데 78필지니까 거의 다 했네요. 2필지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잉여분 100억이 전출하도록 되어 있죠? 증액 편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에너지융합산단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체 총 사업비를 273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빼고 군비를 245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체 전입금 1888억입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가 937억.
이상걸위원
937억이 올해 다 상환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상환됩니다.
이상걸위원
몇 % 상환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0% 상환됐습니다.
이상걸위원
937억이 다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특별회계가 951억인데 올해 상환이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에 100억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738억이 남습니다. 213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이 738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213억이 상환됐고 이번에 100억을 편성했으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0억을 편성하면 213억이고 기존에 113억을 상환했고.
이상걸위원
아, 113억에 이번에 100억을 하면 213억이 된다, 그죠? 그러면 700억 정도가 남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상환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최대한…….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6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상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상걸위원
2026년도까지 계획상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어디서?
이상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현재 계약된 것만 확인하면……
이상걸위원
상환 계획이 2026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상환계획이.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낸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제 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언제인지 날짜는 없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된 기준으로 하면 2027년까지 76억 정도를 더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7년도까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줄 때마다 다르면 안 되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상환하면 700억 정도 남는다, 그죠? 빨리 분양돼서 빠른 시일 내에 회계 간에 사업비가 정리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까 2027년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당겨주시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입주기업에서 기존에 78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나름 필지에 대해서도 주택이라든지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숙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왜 독촉을 하냐면 산업용지가 91∼92% 정도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80필지 중에 78필지가 됐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되면 따라 오거든요.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쓰셔서 상환도 앞당겨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강화하셔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1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으리라 믿고 질의드릴게요. 방금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분양대금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과 전입을 받아야 될 에너지정책과와 긴밀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작년 12월 3회 추경할 때 그때도 ’23년도를 불과 11일 남겨놓고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정책과로 100억을 상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억을 11일 남겨놓고 어떻게 편성해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는다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는 거는 부결이 됐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와 예결위에 질의했던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당시에는 백진백 과장님이 했지만, 상환 계획을 잘 짜셔서 기획예산실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지역경제과는 100억을 에너지정책과로 전출해 주고 에너지정책과는 100억의 출처를 찾지 못해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아무리 봐드리려고 해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고 읍면에서도 그러고 부서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과, 에너지정책과는 100억을 가지고 주고 받고 다시 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고,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환 계획을 ’27년에 하든 ’26년에 하든 그때 분양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 돈을 어떻게 전출할 건지 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써요. 4개월만에 100억이 늘어서 전출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산단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10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분양이 안 돼서 처음에 애를 먹은 산단이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온산에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업체들이 최초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잔금을 내는데 한꺼번에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많고 해서……
김시욱위원
과장님, 분양이 다 된 거는 잘 된 일인데 분양되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1800억이라는 돈이 울주군민에게 써야 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전출이 돼서 이제까지 묶여 있다가 10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이 다 돼서 상황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결정돼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작년 12월 20일 불과 넉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때 갑자기 분양대금 100억을 에너지정책과에 전출해줬다니까요, 에너지정책과에서는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고,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또 그러고 있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예측이 빨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12월 14일 날 뭐라고 했냐면 “백진백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야기했고 예결위 할 때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4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100억을, 다른 지자체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데 우리는 100억이라는 돈이 분양돼서 들어오면 다시 에너지정책과로 주고 에너지정책과는 쓸 데가 없다고 기금으로 적립해버리고, 분양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실과 어떻게 상환할 건지, 기획예산실에서도 갑자기 받으면 쓸 데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무기력해집니다.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도 개선되는 게 전혀 없어요. 더 말씀드려야 똑같은 질문들이고 답변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 일방적으로 전출돼서 그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사전에 예산 들어온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책자 281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중앙에 보면 효율적인 시장 관리하고 덕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에 대한 것은 기존 화장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중앙에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덕하시장에서 온산 가는 대로 쪽에 치우쳐져 있고 주 도로에서 뒤로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덕하시장을 찾는 상인들이나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덕하시장 상인들이 전기사용에 대한 문의 건이 없습니까? 전기가 필요한 상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 점포들과 위탁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전기료를 많이 부과한다는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민원 받은 거는 없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파악해 보시고, 이은주 계장님 잘 아실 건데, 온산 덕신 1차 상설시장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공전기시설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이것도 덕하시장할 때 가셔서 상인들이 공용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파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면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덧붙여 온산읍에 덕신 2차시장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층 한마음회관과.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마음회관 관리나 이런 부분은 온산읍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전체 시설에 대한 재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이 알다시피 6월 정도 되면 온산읍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돼서 한마음회관 2층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복합적 건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종합복합센터로 갔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온산읍과 계속 거기 한마음회관에 있는 자치센터 시설들을 이전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온산읍에서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옮겨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들 쪽에서는 남겨놨으면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해서, 일단은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근에 건물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이나 간담회 내용들이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온산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뭘 하고 싶다는 게 잘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지원과에서 1차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기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기존 사용하고 있던 시설들이 타 기관으로 이동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 덕신 2차 시장에 대한 활용도는 빈도가 낮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2의 새로운 탄생해서 2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관련 부서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언양종합상가시장 실내 개선공사 하는 거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건물이 40년이 됐습니다. 1층 천장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누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천장에서 물을 잡아서 비닐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욱위원
상당히 열악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언양상가에 가보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가는데, 우리가 산악영화제 축제하는데 40억씩 들여서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때 몇 만명 오신다고 하는데 1년 연중에 언양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수 십만 명이 됩니다. 수 백만 명이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 울주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도 않고 여유재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시비가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6억 76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군비는 2억밖에 안돼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시비, 군비 비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모사업에 비율이 있는데 공모가 된 거는 축하할 일이고, 공모사업 외에는 군에서 지원을 못 합니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향후가 아니고 지금 방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 하잖아요. 할 때 같이 해야지요. 공모사업 비율이 있다고 해서 군비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000억이나 들어있잖아요. 이번에 특별회계에 280억 또 넣거든요. 재정이 너무나 풍부해서 출처를 못 찾고 있는데, 시비가 7억 내려오고 군비 2억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할 때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고민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해야지 찔끔찔끔 하면 표시도 안나요. 다시 한번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이 사업 외에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하신 언양시장에 대해서 상인회와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하면서 10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시에 전체 공모사업 예산이 20억을 5개 시군에서 나누는 형태인데요. 언양종합시장 한 곳에만 올려서 7억 이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방수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반영해 주고 외부도색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는 김에 해주면 안 되는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는 외부도색을 하면 밖에 비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현재 있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건의서도 들어와 있고 외부도색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드리려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잡는 김에 잡아놨다가 공사 끝나면 하면 되지, 다음에 예산 또 언제 잡으려고 하려고요? 다음에 하려면 도색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3월 8일에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이 마지막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편성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었고, 설계를 안 해서 실제로 방수에 드는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도색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차후에 2차 추경에도 잡아서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포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는 게 언양알프스시장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상인회와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같이 배석을 한 상황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중소기업 ESG 관리 계획 지원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ESG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죠? 그 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계획은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조례하시기 전에 처음 추경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고 마침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규모 회사가 40개 정도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ESG 지원에 대한 해당 업체 수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459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 모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교육을 이번에 계획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ESG 지원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이고 ESG 부분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분야에 근로자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되게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대상수가 전 업체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전 업체를 반영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시작을 해서 수요도 조사해서, 이거 말고도 노사공감센터에서도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무사님이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상걸위원
40개사로 정리한 거는 올해 하고자 하는 게 40개사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40개사입니다.
이상걸위원
수출하는 기업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수출기업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담당 팀장님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
철한
박철한기업지원팀장
수출 관련해서 정확하게 몇 개사라고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ESG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도 수출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팀장님이 관내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한
박철한기업지원팀장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정확한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몇 곳 정도 됩니까?
철한
박철한기업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추정만 해 볼 수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울산뿐만 아니고 각종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보면 회원 수는 40개 정도……
이상걸위원
중소기업관리사무소에 알아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건데요.
철한
박철한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협의회에서는 수출기업만 해서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고 중소기업층 산하에 수출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이나 울주군이 섞여 있는데 그런 데에 보면 회원사가 50개사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70∼80%가 울주군 정도 되고, 그 외에도 가입은 되어있지 않지만 수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파악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파악해 보세요. 수출하는 기업이 몇 곳인지 모른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철한
박철한기업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반드시 파악해 보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ESG 규제가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ESG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법적근거는 마련했으니까 다른 지원을 하는 사업은 발굴해놨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지금이 시작인 거고……
이상걸위원
교육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대표님들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한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기업체에서 대표님들이 요구하는 관련한 교육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ESG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수 있게 사업 발굴을 해주세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선도를 해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범서읍 구영에 있는 청년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중지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작년 8월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9월부터 민간위탁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민간위탁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 수가 한 개이고, 두 개가 들어왔지만 한 개는 부적격이고 한 개여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결국 한 개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처음 공고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을 울산으로만 제한해서 공고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새로운 공고를 해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는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렸고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도 또다시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존업체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업체는 센터를 만들 때부터 계속 해오던 업체였는데.
김시욱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재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자가 없으면 기존 업체와 연장 계약을 하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기존 업체와 연장을 하는 계약이었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기존 업체를 연장을 하든 새로 공모를 하든, 지금은 기존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해서 기존 업체도 신청했잖아요. 기존 업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업체가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을 시켰잖아요. 탈락을 시키고 지금은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울주군은 청년에 대해서 박해요?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청년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은 맞는데……
김시욱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민선 7기부터 해오던 사업들을 엎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양에 청년주택 150호 하는 거 엎었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엎었어요. 300억짜리 사업을 LH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 조금 부담하라고 한다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를, 안되면 지금 기존하고 있던 업체 연장계약이라도 해서 하면 될 건데 굳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서 직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존 프로그램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존 프로그램과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해 오던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잘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을 없애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없애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없앴잖아요. 지금 청년센터가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써는 부득이하게 중지를 해놨는데.
김시욱위원
다시 정리해봅시다. 언제부터 해왔죠? ’20년도 11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를 작년에 재공모를 하든 연장을 하든 그 부서에서 판단하지만 재공모를 해서 적격한 사람이 없으면 기존에 하던 업체가 문제없다면 그 업체와 연장계약을 해서 울주군에서 청년들한테 청년센터가 없어진다, 문을 닫고 있다,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너무 행정편의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었으나 연장계약 부분은……
김시욱위원
공모했을 때 자격미달로 된 거 있죠, 심사위원들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점수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회의록 다 가져오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 하던 사업이 아무 문제없었는데 연장계약도 안 해줘, 새로 공모를 해, 공모하면 대상자 없다고 탈락시켜, 그리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예산을 감액시켜, 이제는 직영으로 한다고 해요. 그 큰 공간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예산이 직영으로 되면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에서 직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정도 불가피하게 비워놓은……
김시욱위원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6개월째 청년센터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 센터장이 채용대기 중에 있거든요. 인력채용 과정을 거쳐서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지만 5월부터는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빨리 정상화시키시고 그때 공모했던 자료 제출하시고, 우리가 기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행정에서 해주는 역할이 그거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연장계약 안 해주고 신규 공모해서 그분들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은 부적격이라고 탈락시키고 센터는 6개월 동안 세우고 있고, 누가 합리적으로 보겠습니까?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켜주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책자 28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노사민주협력 증진하고 그밑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해서 지역이 온산읍에 있다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보니까 환경개선공모사업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았는 데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23년도에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18억 정도 잡혀 있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 지주들과 최종적으로 결정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께서 매입에 부정적이셔서, 지속적으로 설득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명백한 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토지 매입에 대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잠정적인 가격과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 격차가 큽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0배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24년도에 토지 매입 보상과 실시설계하고 ’25년도 말쯤에 준공한다고 계약이 잡혀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됐을 때에는 차선책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문제 지주분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남의 땅을 뺏을 수 는 없기 때문에 다른 토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용역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데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온산국가공단 근로자들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복지회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고 실향민들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역사관까지 건립된다는 이야기가 온산 지역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빠른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한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역사문화관 부지 매입비는 부지는 몇 필지 샀는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직 한 필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전 지주가 동의를 해야 필지 구입이 되는 거지, 일부 작은 소유자분들은 매매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3분의 2이상 넓은 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부하고 계셔서 아직은 구입을 하거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판단을 빨리 해서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10배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좁혀집니다. 확실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리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대학생 연합기숙사 재경학사라고 하죠, 이 재경학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없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원전특위에서 연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원들한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으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원전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상걸위원
원전특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들은 바 없고요. 총 사업비가 460억이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중에 울주군이 분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14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네요. 112억입니다. 140명……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140명.
이상걸위원
8대 들어와서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군수님이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정책과장과 팀장이 와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았고 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군수님께서 의회와 소통하라고 하는데 112억이나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군수님이 항상 소통하라고 하는데 재경학사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울주군의회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1회 추경할 때 그 문제로 해서 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야 돼서 간단히 설명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이상걸위원
언제 했습니까? 설명한 자료 갖고 오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 초에 원전특위 보고할 때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원전특위에 세부적인 자료, 조감도까지 설명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특위 안에 보면 조감도를 담은 걸로 기억나는데, 별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비가 100억 이상 들어간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야지 의회와 소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4월 17일 날 본회의할 때 군수님께서 서울 간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보도 내용을 보고 들은 것 같애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보도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십시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양읍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 편성에 보니까 CCTV설치 및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왜 CCTV를 전면 취소하고 주차장 조성만 하죠? 사유가 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주차장 위치가 국유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사고 사업비가 크게 안 들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주차장 위치가 조정되면서 주차 면수가 늘어났거든요. 당초에는 40대였는데 지금은 73면으로 늘어났거든요. 공사비가 증액되다보니까 CCTV는 애초에 사업 올릴 때에도 예산이 남게 되면 CCTV를 설치하고 아니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CCTV는 제외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장회의에도 두 번 설명드렸고요.
이상걸위원
이장회의만 하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로 원전지원사업은 마을주민들 의견은 읍에 가서 설명하면 이장님들과 사업의견을 받고, 사업 자체가 온양읍 사회단체 전체 회의에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몇 개 단체가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온양읍에서도 여러 단체 의견 수렴해서 많은 단체에서, 주차장은 저희가 가보니까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한 것 같고, 저번에 이장회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이야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 온 게 없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모아졌습니까?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단체라는 게, 모든 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다른 단체에서……
이상걸위원
주요 몇 개 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한테 할 게 아니고 온양읍에 가서 하면 되는데, 문서를 주든지 하면……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한번 조정을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올 봄까지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사업 변경이 올라오면 바꿀 수 있다. 지금 3월 달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을 안 하면 6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조정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장회의에 가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온양읍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반대하는 측에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장단들도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은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날 가서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진행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설계는 다 나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계는 하고 개발행위 협의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진행 단계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주민들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아무리 온양읍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군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게끔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시끄럽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중에 60은 찬성하는데 40이 반대하는데, 그 40 반대 때문에 진행 안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60이 찬성하면 어느 시점 되면 다수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온양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경우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이장단회의에 가서……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이장단 인원수는 모르는데 다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수용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잡음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자꾸 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정책과에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단디 하이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는 특별회계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두 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해가지고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해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발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이고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제정법에 의해서 원전이 있는 지역에 원전이 있는 지자체 전역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역자원시설세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반 세수처럼 들어오는 거죠.
김시욱위원
원전이 있다고 해서 원전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라는 세수가 아니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보시면 온양읍 오수관로 연결사업 이걸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구간에 연결 구간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예산이 남잖아요. 예산이 남는데 지역자원시설세로 온양읍 오수관로 연결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하냐고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일반회계도 여유가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12개 읍면을 어디에 쓰든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온양읍 일원에 오수관로 10억을 하고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를 계속비로 150억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회계 간에 칸막이를 쳐놓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안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일반회계로도 온양에 오수관로를 깔 수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자원시설세도 서생, 온양 전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김시욱위원
전 지역에 다 쓰는데 지금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로 전부 다 온양, 간절곶, 명선도 해상보행교 150억.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도 있지만 기획실도 협의해서,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일반회계로 가되 원전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일반회계가 세수가 줄어들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똑같거든요.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다 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보니까.
김시욱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온양에 모 아파트에 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올렸다가 무산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지원금입니다.
김시욱위원
기본지원금인데 왜 무산됐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제까지 중앙에서 심의할 때에는 자연부락 예상을 했는데 아파트가 마을이 되어서 사업을 올리는 게 아파트는 공동으로는 되는데 개인 재산 증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변경해서 확정받아서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안 되는 걸 울주군에서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업은 좋은데 관리동 만들고 하다보니까……
김시욱위원
앞에 보도블록도 깔고, 제가 과장님과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왜 이렇게 써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다르게 써야지요.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에너지정책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혈압계 사서 경로당에 배치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라든지에서. 일반회계 있잖아요. 진짜 원전이 있음으로써 피해보는 지역,원전이 있음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확대해서 23만 군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온양, 서생이에요. 여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은 말 할 것 없고 서생, 서생, 온양, 온양, 서생, 서생, 간절곶, 진하, 명선도, 명선도, 지역자원시설세까지도 온양, 간절곶, 명선도. 이거 안 맞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12개 읍면이 누구나……
김시욱위원
울주군이 언제까지 예산이 재정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너무 온양, 서생에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150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사업의 당위성을 여쭤볼 건데, 그걸 떠나서 왜 이 예산으로 하냐는 겁니까? 이거는 안 맞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획실과 협의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서생과……
김시욱위원
명선교 자체는 당장 기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삭감해야 돼요.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시든지 일반회계로 편성하시든지 하셔야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학사업을 대학생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다 늘리세요. 장학사업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장학사업을 늘리든지 해야지, 명선도에 연결되는 교량을 만든다고 150억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쓰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교량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예산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자꾸 쓰시면 안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범서읍 점촌교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원래 원전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한수원에서 운영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제 보니까 크레인 두 대가 붙어서 도로까지 통제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광판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과장님댁 근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나다니면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였던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전……
김시욱위원
원전 관련해서 나오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도 그 교량을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지나다니는데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유용한 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요. 방사능이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나오는데, 울주군민들한테 유용한 범서읍민들이 궁금한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원전에서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해서 홍보할 의무가 있는데 자기들은 오래돼서 교체할 부품이 없다는 명분으로 철거해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민들한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 17억을 들여서 우리는 철거한 자리에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17억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있지만, 원전에서 자기들이 다시 재설치를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행정에서 원전에서 철거한 지역에 똑같은 걸 설치합니까? 요청이 있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요청은 없었습니다. 한수원에서 5개 지자체에 6군데를 설치했는데 3년 전부터 철거를 다 했고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왕 설치한 거 부속품을 갈더라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몇 년 하다가 고장 나서 한수원에서……
김시욱위원
과장님 사실 원전 관련해서 되게 유용한 정보 안 나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안전전광판이 유용한 정보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원전안전전광판은 어찌보면 긴급하게 사용이 안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사시에 터졌을 때……
김시욱위원
긴급하게 유사시에 해야 되면 원전에서 설치해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거는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 선바위교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재난 관련된 현황판 나오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는 한수원 보고 요청하셔야지요. 한수원에서 운영 안 한다고 해서 17억 들여서 하는 거는 안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은 원전사고가 나면 한수원 부지 내에 직원들 부분을 하지 주민들 대피는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한수원에서 운영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4년 전에 그때 전광판을 5개 지자체에 했는데 지금 그게 수리……
김시욱위원
자기들은 왜 안 한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부속품이 연간 1억 든다니까.
김시욱위원
부속품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부속품이 없으면 한수원에서 새로 설치를 해야지요, 이제까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군비로 하냐고요. 이거는 군비입니다. 군에 들어왔으니까 군비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수원에서 이제까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철거를 하면 새로운 전광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군비를 17억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애초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해서 설치했는데 한수원에서는 주민 대피나 역할은, 자기들은 부지 안에 직원들만 하거든요. 나머지는 예산을 받아서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더 이상 안 한다고 해서 꼭 해달라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요구해서 3년을 더 끌어서 가동한 거거든요.
김시욱위원
17억을 들여서, 별로 유용하지도 않은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17억 가지고 장학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광판 설치 안 하면. 학교에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있는데, 원전 예산이 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 안전이라는…….
김시욱위원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특별회계,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원전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로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지적드린 게 그거거든요. 원전에서 나오는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예산으로 오수관로와 경로당, 명선도 야간조명 보강하는 데 17억 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배수로 정비, 마을쉼터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안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광판에 17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고민해 보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험을 떠나서 저희가 설치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부득이 사용이 안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김시욱위원
17억을 들여서 여기에 하는 것보다 17억을 들인다하면 점촌교 하나 있어본들 굴화에 계신 분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긴급사항 발생 시에 유용한 정보가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고속도로나 다니는 사람들 주로……
김시욱위원
고속도로에서 거기가 보입니까? 고속도로 차는 남북방향으로 다니고 이거는 동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양면으로.
김시욱위원
못 보고 굴화라든지 장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봐요? 구영리도 점촌교 앞에 있으면 안에 있는 신구영이나 중촌 분들은 못 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김시욱위원
다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왕 17억을 들인다면 쪼개서 유용하게 설치하면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그래도 언양 쪽에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한꺼번에……
김시욱위원
17억짜리 엄청 크잖아요. 늘 봐서 알거든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언제입니까, 14년 전에 설치한 거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것도 하고 홍보 방법을 찾고 다양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이 많아서 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전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범서 주민들한테 예결위하기 전까지 여론 조사해 올게요. 17억 들여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출처를 못 찾아서 위원들이 쓰라고 하니까 사용할 곳을 찾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쓰시는 데를 찾으셔야지요. 장학사업도 늘려주시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에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시설세에 대해서 특별회계 용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별 사업을 할 때 사업 건의라든지 단위조사서에 의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읍면별로 마을별로 분류되어 있는 마을회의를 거쳐서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위조사서를 작성할 때 마을에 참석하는 지역주민들 의견 수용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위원이나 이장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옛날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의록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본을 안 올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마을에서 사업이 결정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신청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기간에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의록 원본을 첨부로 받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 확정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믿는 자료가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마을개발위원들이나 이장들 회의를 거쳐서 회의록 첨부라든지 단위조사서에 준해서 사업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가보면 조사서와 일치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사업은 이거 한다고 계획서는 올리고 회의록은 첨부 안 해서, 뒤에 예산서는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되고 나도 회의록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에 계속 독촉을 하는데 저희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시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반상회를 할 때에는 참석이 안 되지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단위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이장들과 소통이 되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 회의할 때라든지, 회의록과 참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부서에 주무관들이 허용한다면 직접적으로 한두 군데 참석해 보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안 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난 현장 방문 갔을 때 진하 2리 마을에 해양레포츠시설에 대한 현장설명할 때 문제가 됐지요? 오토캠핑장.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에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단위조사서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몇 사람이 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참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전에 김시욱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방재계획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30㎞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서생, 온양에만 쓰는 게 30㎞ 방재지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시설세 사업을 검토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개 읍면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2개 읍면이 고루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거기에서 피부에 와닿는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김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명선도 야간조명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501페이지인데, 관광과장님이 명선도에 방문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이 방문을 하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던데, 본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명선도 야간조명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6억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월되어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고요.
이상걸위원
1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보강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보강사업하는 데에 19억이 듭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보강사업하는데 19억이 듭니까? 메인 사업하는데 18억 들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관광과에서 재작년에 사업 편성해서 작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강하는데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조명이라는 게 설계처럼 드는 것보다 현장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변동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새로 나오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이상걸위원
또 돈이 필요하다면 관광과에 예산을 또 줄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명선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플랜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플랜이 조명까지 하고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조명 말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명선도에 어떻게 야간조명 시설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하셨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진하해수욕장에도 야간조명 해 놨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1억씩 주데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맞죠? 명선교도 하고, 명선도 해상보행교 그것도 설치되면 거기 주변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양항도 주변에 어울리게 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셔서 야간조명하면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이런 게 각인될 수 있게끔, 울주군에서 하는 명소화가 돼야 전체적인 게 어우러지는, 야간조명이 설치돼야만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더 시너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그때그때 필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양항, 명선교, 진하해수욕장, 보행교, 명선도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관광과와 에너지정책과가 예산 투입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충분하게.
이상걸위원
국장님 선에서 관광과를 담당하는 박진영 국장님과 협의해서 하십시오.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나중에 보면 이 명선도가 어떻게 될는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혈세인데 제대로, 항상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 설치된 거는 18억밖에 안 드는데 보강하는 데에 19억 든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시적이라도 명선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보니까 타당하게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위원님 지적사항을 단디 새겨듣고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서생에 해양관광 용역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언제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장님, 올 연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녁에 야간조명을 보러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 하루에 한 5000명씩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녁에 장사를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저녁에 사람이 없대요. 저녁에 4000∼5000명 오면 벅적벅적합니다. 4000∼5000명이면 엄청 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000∼500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집도 유명한 집인데 저녁에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안 한대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000∼5000명은 아닌 것 같고 주말에 많이 오는데, 달에 조사한 걸 보니까 1월 달에 1만 9000명, 2월 달에 1만 3000명, 3월에 1만 2000명, 4월 중순까지 8000명, 달을 보면 1만 5000명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달에 1만 5000명인데 지금까지 22만 명 왔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2년도부터 누적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숫자가 편한대로 이야기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해는 16만 명.
우식
정우식위원장
현장에 갔을 때 하루에 4000∼5000명 온다고 했는데, 누적이 20만 명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엉거주춤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상가에 가 보세요. 잘 하는 집에서도 저녁 장사를 안 한대요. 사람이 없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말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진하2리 마을 레포츠사업은 예산 반납하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마을에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사업을 안 한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요청을……
우식
정우식위원장
변경하는 거는 변경해서 올려야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서에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요청해야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는 뭐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하라는 말인교? 그게 맞는 말인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에 2회 추경에 마을에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번에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잡아야 안 맞냐는 말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상관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변경하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마을에도 인식을 확실히 시켜주라고요. 언제까지 확정되어 사업이 안 올라오면 못 한다. 반납해야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인식을 시켜주는데 쉽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되면 국가에 반납시켜요. 돈이 날아간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계속 질질 끌려가서 언제까지, 몇 번째 이것도 바뀐 거잖아요. 또 바꾼다잖아요. 한 마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마을에 한다고 생각하면 사업할 수 있겠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을에 이장 교체시기가 되면 또…….
우식
정우식위원장
마을에서도 이장교체가 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그거는 회의를 잘못 했다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에 참관해서, 안 되는 마을은 저희가 직접 참관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아까운 혈세인데 잘 쓸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방제비 지원, 예산안 301페이지 찾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에 드론방제 사업양을 보면 1150㏊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 추경에 보니까 2025㏊로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2024년 1월 29일 227회 임시회 때 사업량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언급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정도의 사업량을 증액시키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 당초예산에 약제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방제비는 시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확대하라는 위원님의 권유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약제비와 방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자고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드론 약제비뿐만 아니라 방제비까지 많은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또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드론 방제 활성화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지요. 일손 부족 해소 부분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드론 방제 활성화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어렵게 시비까지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드론 약제비 지원 이렇게 나가면 자부담은 몇%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부담 3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에는 몇% 였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드론 50 대 50으로 약제비는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는 70% 지원하고 자부담 30%로 하기로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은 올해 62세로 낮추어서 신청을 다 받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받아보니까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농가는 한 200 농가가 증가되었고요. 상자수는 약 2만 310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전체 울주군에 생산에는 여유가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육묘장이 관내에 9개소가 있고요. 최대 생산량은 31만 상자 정도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는 60세로 낮춰도 되겠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점차적으로 1세씩 낮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1세씩 낮출 게 뭐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육묘장이 9개, 31만 상자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꺼번에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60세까지 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실패할 확률도 있고 저희들이 육묘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겁을 좀 내더라고요, 육묘장에서. 실패하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낮춰달라는 육묘장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하는데 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겁 많은 사람들 전화만 받았나. 60세까지 낮추면 당분간은 그대로 안 가겠습니까? 육묘장이 추가로 생기면 나이 제한을 없애더라도 그렇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추가로 편성이 안 됐는데 자동분무기 지원사업도 65세 이상으로 돼 있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것도 나이를 낮추세요. 낮추든지 없애든지.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다 저어서 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65세나 60세나 우리 농민들 다 힘든데 너는 젊었으니까 힘들게 실어가면서 해라 이러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제한을 낮추든지 나이를 풀든지 해서 자동분무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화장치 이거 계속 내려오는데 이거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00대를 했습니다. 올해 55대가 증가되어서 올해 계획은 150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00대가 빨리 소진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자가 아직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등화장치가 달려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이전에 기계만 등화장치가 없지, 10년 전부터는 등화장치가 다 달려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운행하다가 타고 다니다가 부서지고 그러니까 교체도 해야 되고 고장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 차원에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실정 파악을. 내가 알기로는 저도 경운기 뒤에 달아놓기는 달아놨지만, 가니까 옛날 것 떼고 다세요. 해서 옛날 것 떼고 새 것 달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농협이나 여기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트랙터는 완전히 차처럼 다 나오고 경운기도 요즘 나오는 거는 등화장치가 다 달려서 나오고. 그런데 과거에 나와 있던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는데 이만큼 사업량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는 예산이 내려와서 하니까 옛날 것 경운기 지나가는 것 보고 있으면 그거 떼고 새로 답시다 이렇게 해서 옛날 것 떼고 다시 달고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세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토양개량제 이거는 올해는 어느 면에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가 3년 1주기로 12개 읍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범서하고 웅촌, 삼남, 삼동면에 공급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물량보다 426t이 증가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조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사업, 예산안 315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백신 구입이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량을 11만 4809두를 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사업량이 6만 9278두로 뚝 떨어졌어요.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일단 국시비 내시가 사실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1억 1800만 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이게 소규모농가들에 대한 백신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변경이 돼서 예산 반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백신을 1차적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 다음에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국비 요청해서 국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소규모농가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4만 5531두가 차이가 나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했지요. 그럼 국시비가 감소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걸 해야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근데 국비 지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그럼 4만 5531두에 대해서 백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해서 다 추진했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사실 요즘에 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수도 줄고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요청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상걸위원
국비 요청 물론해야 되겠지요.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구제역 전염병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셔야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국비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꼭 매칭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맞춰야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국비 지침에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그게 있어서.
이상걸위원
오히려 더 증액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국비 요청하고 일단 국비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다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전염병 예방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상걸위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비비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기에는 4만 5531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뚜렷한 정책방향이 없는 것 같은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하고 만약에 국비 배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 군비를 자체 편성해서라도 예방접종은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국시비 매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시비 감액되면서 변동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시비가 감액됐는데 또 군비를 증액해서 다시 바로 잡은 게 있어요. 그죠? 나잠어업.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 예.
김시욱위원
나잠어업은 시비가 감액된 만큼 군비를 추가 투입하셨거든요. 유소년 승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감액되면서 군비까지 다 삭감해서 제로가 되었는데, 기존에 승마하던 학생들 없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는 기준이 운영할 때는 5명 이상이 되어야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시욱위원
지금은 5명이 안 돼서 삭감한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지금 5명 이상이 안 됩니다. 이게 예전에 유소년승마단을 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고 그 뒤에.
김시욱위원
그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 국시비 감액되면서 군비가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은요? 예산서 319페이지, 여기 보니까 어업인들 경비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절감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국비 7900만 원, 시비 1100만 원 감액되면서 군비 6800만 원을 전액 감액했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국시비 분담비율이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감액된 만큼 군비를 보충하면 안 되나요? 기존 군비를 우리가 편성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시욱위원
6849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국시비도 감액되고 군비는 전액 감액됐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나잠어업 잠수복 같은 경우에는 시비 감액된 만큼 군비를 보충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다시 맞췄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진 건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대부분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사업.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 7900만 원, 시비 11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 그게 파악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어가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군비를 감액하면 안 되지요. 안그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뜻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게 모든 부서에 자꾸 반복되는데 이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를 정말 꼼꼼하게 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반영해달라면 다 따져야 돼요. 집행부에서 편성해달라는 예산을 믿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니까 다 편성해 드렸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지금 국시비가 감액됐으니까 이 사업은 군비까지 감액해서 줄이겠습니다’라고 오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만큼 편성 안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꾸 신뢰가 깨집니다, 이러면 서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같은 경우에는 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을 못 시키잖아요. 한번 더 이거 수요조사를 하세요.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릴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억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7000만 원이 군비예요. 국시비 감액되는 건 그렇다 치고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매칭이 되더라도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도 되는데,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 60%만 부담했는데 지금 더 부담하잖아요. 이런 거는 잘 맞추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관심이 조금 덜 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수요조사도 하시고 예산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인데 국시비 감액됐다고 해서 비율에 맞춰서 군비 감액하지 마시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나잠어업처럼 이렇게 꼭 바로 잡아주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배 엔진 교체해 주는 거 맞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하게 저한테 엔진 교체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 좀 잘해달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기존적인 수요조사가 된 사항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작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한 게 그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가 해수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예산이 짜여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김시욱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요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많다고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비사업 지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산조정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에 어촌계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어촌계장도 있고 수요도 있고 저희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해줘야 되는 게 민원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넉넉하게 해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잘 하더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산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5억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주사업 내용을 보면 회야강 하구 쪽에 준설공사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22년도 예산인가 가지고 작년에 준설을 안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했는데 올해도 하구에 모래가 많이 적채가 돼 있어서 올봄부터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 특히 대형어선, 강양어선들이 거기에 오다가 몇 번 걸려서 배를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회야강 하구 쪽에 모래 침퇴적에 대한 거는 축수산과 옛날 사업에 의해서 명선도 들어가는 입구에 어항시설을 하고 난 뒤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오튜브 설치하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지금은 에너지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명선도 보행교 설치 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할 때 조류에 의해서 폰툰 설치해놓은 거기에 지오튜브가 있음으로 해서 해안길이 형성돼 있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 근데 그때 용역사업 할 때 축수산과하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에 지오튜브가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오튜브가 철거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모래 침퇴적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심각할 건데 지오튜브 철거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오튜브를 설치할 당시하고 지금의 해상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오튜브를 설치하고 나서는 사실 회야강 하구에 모래 침퇴적 사항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저희들 몇 년간 준설을 안 했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2년간 안 했을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안 했었는데 지금 울산항 신항이 뻗어 나오다 보니까 신항방파제가 상당히 많이 깊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해상 환경이 바뀌어서 조류라는 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퇴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오튜브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철거를 해달라 그다음에 양 어촌계에서도 지오튜브를 철거해서 해류가 소통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서가 저희한테 접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오튜브로 인해서 회야강 하구 쪽에 퇴적이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오튜브가 있는 상황에서도 퇴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오튜브의 효력이 없다는 이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오튜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가끔씩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회야강 쪽으로 내려가는 바다 쪽 유입되는 강물을 봤을 때 그곳에 가보면 지오튜브가 설치된 명선도 우측으로는 지금 현재 물이 맑고 회야강 하류 쪽에 보면 탁류가 있어서 엄격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퇴적이 된다면 지오튜브를 설치하고 난 뒤에도 지오튜브 설치할 때 목적사업이 침퇴적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해안의 어항시설로 인해서 대책에 대한 효능이 없다면 지오튜브를 철거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퇴적이 계속 되고 있으면 지오튜브를 철거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 환경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침퇴적이 일어난다면 다른 용역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침퇴적에 대한 방안은 준설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편성된 준설사업비 이 사업 구간이 작년에 준설했던 그 구간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주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위라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평가, 배가 지나가면서 퇴적이 돼 있는지 준설한 장소의 수심을 재보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 준설할 때 사실 준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임시로 배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준설만 해놓은 상태여서 그 뒤에 계속 퇴적을 하면서 거기에 자리가 메워진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때 많은 양을 준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퇴적돼 있는 게 옆에, 즉 진하해수욕장을 말하면 큰 물에서 어떤 조류에 의해서 모래 침식된 게 이쪽으로 퇴적됩니까? 안그러면 회야강에서 내려오는 어떤 퇴적물에 대한 퇴적이 많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구 쪽에 준설하고 난 다음에 강에서 내려오는 게 밀려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상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양항을 진출입하고 있는 어선들이 퇴적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거기에 대한 준설사업을 해서 배들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밑에 보면 송정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끝나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올해까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세부사항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75∼76억 정도 되고 지금까지 40몇억 정도 투입된 내용인데 사업이 완료가 다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활력센터를 착공해서 지으면 끝나고요.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올 12월 되면 거의 준공이 되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주 사업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활력센터하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파도가 길 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반파공 시설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TTP를 해서 방파제 쪽에 놔서 파도가 방파제 쪽으로 안 넘어올 수 있도록 TTP 제작 거치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활력센터 건축이 완공되면 주로 활력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어업사업들이 뭐뭐 있습니까? 공판장 활용도로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탈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어촌계에서 하는 음료도 팔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 바다양식장인가 그거는 그대로 두고 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낚시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바다양식장 그것과 연계성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 뒤쪽에 그쪽에는 맨손잡이 이런 형태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우리가 돈을 76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눈에 톡톡 띄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바다 속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는 이런 계획들이 사업기간이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쳤고 착공하고 건물 준공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태화강생태관 시설개선 공사, 예산안 323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설개선 공사 명목으로 신규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태화강생태관 자체가 2층에 보면 천장이 그냥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태관 지붕 자체가 철판으로 돼 있는데 여름 되면 복사열이 그대로 안에 내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냉방도 잘 안 되고 해서 천장 부분에.
이상걸위원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됐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맨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냉난방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요인을 보니까 위에 일부 구간이 천장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지붕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막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도색이 안 돼서.
이상걸위원
누수 현상도 발생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누수도 조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는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1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 때 사실은 이걸 생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상걸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업하다가 과부족이 발생되거나 긴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득이 발생될 때 그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나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이게 축수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똑같아져요. 추경예산 한다는 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옥수수 수확장비인데요. 당초에 옥수수만 수확하는 기계를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기계가, 옥수수를 베려면 기본적으로 3명이 필요하거든요. 수확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간에 마는 사람, 랩핑하는 사람 이렇게 필요한데 요즘에 촌에 인력도 없고 해서 자주식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하나 가지고 베고 곤포까지 되는 기계를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자주식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한 대 분량이란 말이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기계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콤바인보다 조금 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시겠지만 울주군 농촌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기계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기계가 될 수도 있어요. 논이 크고 밭이 좋은 데도 있지만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큰 것 하나 해주고 나면 큰 도가리야 하기 수월하겠지만 작은 도가리에 하는 사람들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오히려 이 기계는 더 작은 논에 들어가기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은 논에도 가능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오히려 작은 논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제작돼 나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구매를 잘 하십시오. 전에 한번 간담회 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새 새로 나오는 기계는 큰 논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옥수수만 수확하는 기계만 달았을 경우에는 사실 트랙터가 120∼130마력짜리가 들어가고 앞에 크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논보다는 규모가 되는 경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였는데, 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식
정우식위원장
폭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콤바인 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은 논에 오히려 더 적합화된 기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우리가 돈을 80% 비율로 하고 있는데 경영체 들일 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데만 하고 하기 싫은 데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울주군에 있는 농민들이 원하는 데는 어디라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 불만이 그거잖아요. 길이 좋고 밭이 좋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환경이 열악한 데는 전부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아픈 곳을 긁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니까 80% 비율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선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걸 명심하셨다가 자기가 여건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쳐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위치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안 가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이 사업 하면서도 사전에 경영체를 모아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기계장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후순위로 돌리겠다, 그렇게 주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파종한 농지에 대해서는 책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파종하고 수확하고, 파종도 조금 안 좋은 데는 파종 자체를 안 해주고 이러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데는 진짜 기계가 못 들어가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기계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 곳에는 다 해줘야 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 작업하는 데 협의를 하시고. 지금 종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종자가 부족한 것보다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호밀하고 수단그라스 또 풀 요새 많이 심는 거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라이그라스하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청한 물량보다 훨씬 적게 배정된다면서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신청한 양을 그냥 그대로 배정해줬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사실 농지 면적은 작은데 종자량을 많이 신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심겠지’하고 저희들이 배정했었는데 낯 뜨거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남는 종자에 대해서 재판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걸 어디에 파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요즘에는 워낙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전국인 밴드에 올려서 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기준한 재배면적당 파종량을 계산해서 농지 재배면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신청해도 재배면적만큼만 배정했습니다. 농가들이 그중에 자기가 필지를 안 적어서 신청하신 분은 다시 저희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배정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사실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부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배정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농가들이 신청할 때도 자기가 재배하는 필지를 전체 다 넣어야 충분한 종자를 신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들도 자기가 재배하는 지번에 대한 필지를 다 적어서 낼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필지만 넣으면 됩니까? 필지 임대차계약서 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옆에 농지 약간 빌려서 쓰시는 분은 동계작물을 심는 경우에는 필지만 넣으면 저희들이 종자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쪽으로 하면 종자가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모자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지역에 팔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몇 사람 때문에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딱 잡히면 그런 사람은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세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강하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구정물 일으키는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