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네.

네.

금정역 앞에 힐스테이트 사업 시행한 금정프로젝트 주식회사입니다.

네.

호계교하고 연결되는 우리 관내 보도 구간이 호계교 쪽은 안양시 구간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호계교하고 연결된 우리 시 구간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정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우리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은 시행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건 받아야 됩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0억입니다.

네.

지금 기존에 저희가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1.5%였는데 이게 변동금리가 돼서 2%로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그에서 기금을 저희가 대출을 받은 사항인데 그 당시 처음에 저희가 지방채 상환했을 때도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1.5%였는데 최근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돼서 2%로 오른 상황입니다.

상환기간은 7년입니다.

네.

이자가,

네, 변동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세우고자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세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홍보자료 세부내역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언제까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22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주거비, 한시 지원해가지고 1년 더 연장된 겁니다.

네, 같습니다.

네.

추진실적은 23년도에 2억 8,090만원 정도가 지원됐구요. 예산도 한 3억 9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한 1억 8천 남았는데 이걸 이월시켜 놨구요.

올해 또 연장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국비가 1월달에 왔습니다.

1월, 1월. 올해 1월.

1월에 왔지만 그 당시 추경 때 급하지 않으면 예산에 더 상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닌데 1월에 못 올려서,

올해 4월부터 하면 내년 4월까지 지원하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올해 4월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 4월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못 챙겼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역전세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환보증금 사업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현재 정부랑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은 수입은 본예산에 세웠구요. 지금 세출 설명자료만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본예산에 다 수입과 세출이 된 건데 지금 설명자료는 세출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입은 본예산 했을 때 1억원 정도 그때 우리 재정상 그게 좀 힘들어서 올해 1억 정도가 수입으로 돼 있구요. 나머지 만약에 재건축할 때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도에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입은 올해 본예산에 세운 1억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네.

이건 우리가 15개 구역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 절차 단계별 안내문과 교육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구역 지정 후에 예를 들면 군포1구역, 군포3구역, 금정3구역 첫 번째 교육 같은 것 실시할 거구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조합 및 신탁업자 사업시행 지정 후에 안내문 발송하고 주요 사업절차에 대해서 교육 등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네.

1분기 올해 했습니다. 군포1구역하고 3구역, 금정3구역.

네,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안내문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 똑같습니다. 15 구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수 민원 발생구역도 있고 토지소유자 전체의 주요사업 진행구역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지정이 되고 있으니까, 재개발 쪽에서요. 그래서 점검하는 점검반 수당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못 했는데 3분기 때 아니면 4분기 때 한 개소씩 점검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 이게 예산을 세워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요즘 지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구역별로 민원들이 다수 민원 발생하고 그런 해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점검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걸 빨리 해서 점검반도 구성하고,

주택과는 이게 지금 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래,

네.

이게 세출이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운영하는 세출 부분이니까,

지금 준비작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고 상반기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사항이죠.

세출이잖아요. 기금에 세출 한다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래도 빨리 3분기 때, 마지막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 1억 300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그게 1억은 전입이고 그다음에 300만원은 이자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합물류 지하차도는 지난번 성립전으로 3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 복합물류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했구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에서도 이번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복합물류 지하차도는 의왕이랑 저희랑 경계에 같이 있어가지고 의왕이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기철 6월 지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기 전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1개소 복합물류 거기는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는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건 복합물류 지하차도 한 군데,

네.

네.

네.

네, 의왕이랑 같은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우기 전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2항에 재난 구호에 관련되어서는 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성립전 예산 각별히 유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상 시설 수가 저희가 당초에 상하반기 해서 28개소를 했었던 거구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은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D, E등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 용역할 때 당시에 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당초에 했을 때 2개 단지가 있었는데요, 1개 단지는 작년에 안전점검 결과 급한 상황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구요. 1개소는 5년 공동주택 재지원에 제한이 걸려서 안 되어서 이번에 수요가 없어서,

네,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무관리 단지에 대해서만.

네.

거기서 신청받았다가 그 신청했던 단지 중에 두 군데가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한 단지가 올해는 없습니다.

네.

작년에 2개소 지원을 했구요.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한 457억 7,98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3% 증가한 1,219억 9,71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88억 4,684만원으로 안전보안관 운영비 12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71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8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 감액된 69억 8,039만원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 건이 도시공사로 이전됨에 따라 충전수입금 4,216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액 및 증액되어 총 4억 6,393만원이 감액된 68억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7% 증액된 150억 149만원으로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28억 7,200만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200만원, 비점저감시설 준설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4억 4,8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1억 6,250만원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3억 6,8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363억 2,861만원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2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시설비 7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 증액된 55억 5,76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3억 7,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7% 증액된 295억 6,085만원으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에 13억 6,023만원을 증액,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을 증액하는 등 총 35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증액된 92억 3,92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 증액된 92억 7,263만원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억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119억 3,734만원으로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5,7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 증액된 130억 3,148만원으로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1억 9,200만원, 주정차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6,05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내부유보금 2억 1,53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2023년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일반 예치금 7,744만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7,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1% 증액된 2억 4,01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비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9.1% 증액된 2억 4,013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5,446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4만원을 증액하여 총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34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4,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55쪽 행사실비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4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금액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85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일반예치금에서 7,744만 1,000원을 감액하여 지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744만 1,000원을 지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09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8,039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6,886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14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0쪽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9만 3,000원이 증액된 363억 2,8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67쪽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2쪽입니다. 수입은 기정 대비 6,75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예치금 회수로 파악됩니다. 지출은 기정 대비 6,75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 예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지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9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271쪽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503만 8,000원이 감액된 55억 5,7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5,977만 9,000원에 증액된 295억 6,08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77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용역, 279쪽 노후교통철주 교체공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280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2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3,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2024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700만원 증액된 92억 7,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 증액된 119억 3,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637만 8,000원 증액된 130억 3,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2쪽 철쭉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2,523만 3,000원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2022년 수해가 나고 나서 2023년 작년에 침수방지 시설인 차수판을 설치하면서 도비 50%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3억 3천 정도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낙찰 차액만 반납하고 이자분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그 7,770......

네,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에다 일부 예산 남은 예산이 반영된 건데요. 도에서 처음에 사업비를 확정할 때는 추정을 잡지 않습니까? 추정을 잡다 보니까 6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금액도 다운이 됐구요. 또 입찰하게 되면 보통 한 87.74%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분하고 당초 예산 세웠던 것에서 차이 나는 분, 그걸 도비 50% 중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73%니까 한 13점 몇 프로 이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차수판 설치했을 때도, 처음에는 한 715미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요조사를 더 받아가지고 더 했구요. 또 도에서도 나중에 추가로 또 도비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 가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업은 21년부터 시작된 거구요. 최초 예산액은 1억 천,

네.

네, 맞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하수처리수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클린로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취소가 되고 대야지하차도 일체형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부분 추가된 부분이 있구요.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게 된 사유는 이런 사업이 조정이 되면서 경기도에 이게 보조금 6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변경사업 승인받구요. 그다음에 이걸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시 예산이 조금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 부서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 그동안 과정을 진행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았겠지만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취소된 사업이 있고 신규로 또 들어온 사업도 있고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 이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금 취소하구요. 또 신규사업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하구요. 클린로드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사업이 취소가 됐구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대야지하차도 태양광 일체형 방음터널 거기 패널 조성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사업이 추가됐습니다.

하수처리수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는 추가된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만 취소된 겁니다.

156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거기 미추진 사업은 아니구요. 사업량에 대해서 표시를 한 거구요. 실제적으로 미추진되는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하고 클린로드, 미세먼지 모니터링 구축사업 이렇게 3개가 취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태그린패널 맞습니다. 4개 사업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에 포함이 된 사항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과 같은 경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

이번 예산 반영한 것은 이 사항은 제외가 된 거구요. 하수과에서 별도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였구요. 이번 예산 올린 것은 하수과의 제외된 나머지 예산만,

네.

네, 일부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구요. 공모해서 2개 업체가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구요.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이달 24일에 업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최대한 예산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네,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수의계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2년도 5월까지 기존 용역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기본계획이 있구요. 국가 기본계획 세우고 경기도가 또 기본계획 세우고 나서 시군 계획을 세우는데요. 경기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용역을 시작한 거구요. 경기도가 2024년도 올해 4월까지 계획이 다 추진되면 그게 시군에 내려오면 그걸 반영해서 시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한 번 계획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2,20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네, 그것 맞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용역했던 그 용역사에다 2,200만원 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작년 12월에 환경공단으로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기술적인 거나 섬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건설을 하다 보니까 환경, 전기 그다음에 시설 전반적인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쪽으로 73개소, 그동안 2021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소각장을 73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전문성도 있고 신뢰성도 확보되고 이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네, 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김대성입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구요. 저희가 2022년부터 했던 것은 대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시 시설을 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 위생자원과에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이번부터 세부 기본계획부터 입찰안내서 전문적인 분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 정도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타당성 조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네, 인지했습니다.

루즈하게 진행된 건 아니구요. 21년도에 저희가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보수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2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대보수를 해야 될지, 신설을 해야 될지. 거기서 그 결과가 대보수로 추진해야 된다, 그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도시공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원화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해서 보수나 수선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면 대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설 전체를 다 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세부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술적 검토가 이제부터 필요합니다. 사실 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기계, 토목, 건설, 플랜트, 화공, 에너지 모든 부분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전문가 집단한테 맡기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했고 환경공단도 저희가 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지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법정 계획 용역입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도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원래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본예산에 반영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꼭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도 기준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이구요. 그 이후에 연초에 전세버스 임차단가라든가 운행회수라든가 그런 게 일부 조정이 되어서 인상이 됐습니다. 임차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가적인 부분에서 일부 오른 부분이 있구요. 운행기간을 현재 2024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6개월 정도를 반영했는데 12개월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운행기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6개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구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6개월분을 더 추가해서 12개월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서울 쪽으로, 이 노선버스가 3500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군포부터 성남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타게 되면 예전에는 입석이 됐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운행 횟수를 좀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네.

네, 맞습니다.

차량의 운행에 보면 일단 만석이 되게 되면 그다음 정거장부터,

다음 정거장부터 승차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패스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라고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그 알뜰교통카드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 경기도하고 해서 K-패스카드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당초에 계획이 7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당겨가지고 5월부터 그 사업이 진행되게 돼가지고 그 2개월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구요. 당초에 할인율도 17회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됐다가 15회로 또 낮추는 바람에 여기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기가 좀 당겨져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네, 국비가 반영됐구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내려온 건 아니구요. 추경 때 내려온 사항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내시돼가지고요.

국비가 2억 5,000 정도 더 추가된 사항이구요. 도비가 7,400 정도,

자금 교부는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분기별로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구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 내용이 결손금이 대상이 될 것이구요. 결손금 외에 환승에 따르는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시민들한테,

제가 여기서 대야미를 간다 그러면 차량을 한 번 타고 갈 수도 있고 두 번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환승을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이 서비스받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운영적인 부분에서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라는 부분을 하고 있구요. 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도 경기도가 준공영제라는 부분을 갖고 접근하다가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자라는 부분에서 서비스 평가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공관리제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 쪽에서 준공영제로 해서 어떤 처우가 좋아지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다 서울 쪽으로 가고 저희는 다시 또 교육을,

지금 시행단계구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군포시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1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되돌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별도로 어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보다도 확인한 건 아니구요. 보통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타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더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했던 사항이구요. 토목 공사비라든가 구조물 공사비, 도장 공사비, 부대 공사비 등등 포함된 사항입니다.

네.

설계내역을 말씀,

설계내역을 문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현재 위치는 여러 군데가 아니구요. 지금 보건소사거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 장소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보건소사거리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 다시 정비하고, 여기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배선이 어디선가 누전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전기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지만,

네,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실무파트에서 계속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함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도에 샀기 때문에 경과돼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안내할 때 지금 3면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압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계가 있어야, 저희들이 월 사오천 건 정도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네.

이것은 저희들이 화물차, 이게 2001년부터 시행돼 왔던 건데 유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더, 우리가 메워주는 거거든요, 차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2022년 7월 이후부터 유가가 현재 152원 되는데 우리가 매년 3,300대 정도가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이 저희들이 시세로 들어오니까, 매달 들어오니까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보통 자기들이 한도가 있어요. 1톤부터 12톤까지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게 1일 자기가 많이 쓴대도 우리가 지급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단가로 따지면 월 사오억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월 사오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정부에서 언론에도 나오지만 4월 말까지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중동 전쟁 때문에 그런 불안정도 있고 해가지고 6월 말까지 또 연장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나중에 환원되면 이게 152원 되던 게 345원 정도를 줘야 돼요, 리터당.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원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 90억 정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달에 우리가 원상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했는데 4월 말에 지금 내려온 게 6월 말까지 총리가 연장한다고 또 해놨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두 배 이상 나가면 월 한 10억 나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늦어서 저희들이 대응 못 합니다.

우리가 매년 1회 추경에 20억 세우고 보통 90억 정도가 세팅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해놓고 마무리 추경 때 안 쓰게 되면 감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차정책 영상표출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3대 7입니다. 30%가 도비고 시비가 70%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통과되면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하는, 그동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과가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적은 없고,

제가 와가지고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한번, 철쭉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철쭉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바깥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일단 제가 ,

그러니까 우리가 타워 중에, 타워가 우리 군포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지금 3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지하도 우리가 한 세 군데 돼 있나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면수가 제일 커요. 258대인데 그래서 거기가 환경도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 생각해서,

제가 있는 한 해야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저희들이 종이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 종이로 사진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 고민고민 하다가 담당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세종시하고 부산을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을 했는데 정말 좋은 제도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미리 이게 자기들 주정차 위반됐으면 미리 알려주면 이게 납부율이 높더라구요. 우리가 사전 과태료를 당신이 위반됐으니까 우리가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오천 건씩 나가는데 이게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써 아마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홍보 관련 예산인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 의뢰를 했는데 관련부서 의견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데 꼭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없어도 된다 해서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임기제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1년이 넘어가지구요. 완전히 교체를 하거나 정해져 있는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교체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았구요. 사실 보건소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만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인원이 그렇게 상당히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21년이 넘으면 완전히 교체를 하거나 해당되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