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 환 경 과 》
10시 01분
그럼,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승진하시고 처음 예산 보고 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환경하고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감사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거기 지금 사업량이 120가구를 지금 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혹시나 신청량이 작아서 그래 됐습니까?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이 예상보다 인상이 자재값이 인상이 돼서 그런가 펜스 친 거 그거 맞죠? 신청해가지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2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인 여기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해서 자체 재원을 시비로 이렇게 돌린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생각 안 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국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자체 재원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삭감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가 다 삭감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이거는 뭐 설치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목 변경을 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이거는 인제 통영시만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있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예산 확정이라는 게 다음 연도에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전 도에는 우리가 신규 사업 조서를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오던 대로 해갖고 사업을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편성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각 학교 앞이나 이런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이렇게 많거나 그렇게 할 때 이거 설치하는 그런 시설 맞죠? 예. 맞습니다. 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다 됐나요? 각 학교 앞에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현재 한 8군데가, 12군데가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만일 몇 군데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8군데.
배도수위원
8군데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진남초등학교하고 죽림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영초등학교, 충무중학교, 경남조선소 맞은편하고 산양초등학교, 여객선 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 여객선 터미널 그렇게 8군데에 설치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게 만일 됐으면 각 학교 앞에 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좋은 점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본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 위원님이 우리 간사님이 질의를 하던데 510페이지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하고 전기 화물 보급 사업이 있는데 지금 197대, 174대가 지금 화물차하고 승용차를 받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거 다 신청 받았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작년 사업하고 비교를 할 때 얼마만큼 신청자가 혹시나 미달되지를 않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작년보다 조금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아무래도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게 화재 사고라든지 그런 원인도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수소자동차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배도수위원
굉장히 가격이 비싸니까 수소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는데 그 충전하는 데가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그런 어려운 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보급률이 좀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율이 좀 안 높을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급속 충전을 하기는 1시간 이내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리한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게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설치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지비라든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보통 지금 그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던데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급률이 작년보다 좀 더 낮고 아마 내년에도 보면 이게 자꾸만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보급하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아마 상반기에 한번 지금 신청자가 한 지금 현재로서 한 60여 대가 넘는 걸로 지금 신청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김 과장님 우리 510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 그게 당초 2억 6,306만 원인가 있었는데 왜 전액 삭감을 해버렸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앞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한데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감액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시군들을 우선해서 이제 도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우리 통영시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각각 하다 보면 전부 통영시가 전부 도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는 한 자릿수 뭐 지원이 되고 통영시만은 왜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네. 그래서 결국은 하려고 그랬는데 2억 5,306만 원을 매칭 사업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못 한다 이제 우리 그 말입니다.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그것도 도비는 많지도 않은데 7,500만 원이네. 그죠?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 요새 기후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 챙겨가 잘 하시면 되겠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 보면 이게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 해갖고 연구용역비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총 그러면 시비가 5천만 원이고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돼 있고 우리 보면은 이제 예산액이 9천만 원 돼 있거든요. 작년에 4천 이렇게 지금 기정액이 원래 4천인데 추경으로 5천 돼 있고 9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용역비 자체가 5천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용역비 이번에 한 거는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용역이 당초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지금 4천만 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규로.
혜경
김혜경위원
용역비 자체가 이제 2개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2개 용역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용역은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역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따로 보고를.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 팀장님.
혜경
김혜경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 김지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2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해서 올해까지 제2차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잘 되었는지 안 됐는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 용역이 기존의 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잡혀져 있고 이거는 새로이 제3차 적응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수립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신규로 올린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앞서 앞에 2차 용역 검증 용역은 언제 마치고 신규하고 신규를 할 때 보면 앞서 했던 같은 이제 맥락에서 하는 용역인데 2차 3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증을 하고 나서 지금 신규로 하는 용역에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 잘한 것과 또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연결돼서 용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같이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용역의 토대로 기간이 맞는지 끝나고 받아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일단 앞에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검증에 대한 부분은 온실가스 거래제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좀 다르다?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거래제가 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통영시청 전체로 해서 환경자원화센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탄소 배출량이 조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통영시가 온실가스 거래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데 따른 용역이 당초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분야는 저희가 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추산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혜경
김혜경위원
앞서 용역하고 같은 용역은 아니고 약간 다른 용역이다 그죠?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네네. 앞서서 제가 설명.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문가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온실가스 관련해서 배출 관련해서 우리 거래 금액이 있는 통영시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게 같이 이제 퉁쳤을 때 그걸 안 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지금은 사야 되는 정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느 정도 사야 합니까?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저희가 작년에 잠시만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도 그걸 조금 많이 물어봐서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도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기후대기팀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는 아까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쿨루프 우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반납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도하고 관련해서. 그렇죠? 연결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쿨루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공서보다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관련한 옥상 같은 데 쿨루프 지원 사업으로 조금 많이 유용하게 썼거든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쿨루프 사업이라 해놔도 방수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이게 아마 도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시도에?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다시 생기면 이건 우리 또 시비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원래 보면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당겨갖고 해주니까 우리가 조금 예산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하게 되면 또 조금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를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면 어차피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
10시 01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기 환경자원화센터에서 재활용 활용률도 많이 올라가고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아마 제일 단위로 치면 굉장히 큰 회사에 들어가는데 직원들 고생 많으니까 잘하신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516쪽에 제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먼저 여쭤보니까 가내시를 2배를 일단 책정을 해놓고 도에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지금 반으로 삭감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 10명으로 줄여도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봤을 때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지금 200만 원밖에 없는 거 보면 작년보다 줄어서 일을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만큼 많으면 또 집행 장벽도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많은 만큼 또 깨끗해졌는데 또 줄은 만큼 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쪽에 중반에 명정매립지 주변 안전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기정에는 책정되지 않았던 건데 어떤 정비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비매립장까지 해서 펜스가 설치돼 있는 거 아마.
배도수위원
펜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펜스. 울타리.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부의장님 알고 계시지요?
배도수위원
예.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그 망실이 좀 있어가지고 출입구에 문도 설치가 안 된 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수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안전시설을 갖다가 정비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주말에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앙시장 부근에 토, 일 쉬는 날에 쓰레기 때문에 너무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토, 일 쉬는 날에 환경원이 다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비상기동대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해가지고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상시에는 또 그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
배도수위원
여름 되면 진짜 중앙시장에서 노는 거는 냄새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마당을 예쁘게 단장해 놔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그걸 좀 이제 계절이 좀 여름이 오면 조금 좀 신경 써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쓰레기를 통해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수거를 해가고 있고 또 수거를 해 가고 난 뒤에 남는 안에 냄새나는 음식물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 씻어내려고 지금 계약계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잘하셨네요. 정말 참 그 악취 때문에 다 인상을 찌푸리고 전화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마음 같으면 우리가 나가서 치우고 싶은 그 정도로 느낍니다. 아무튼 여름 되면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좀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축 산 과 》
10시 01분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청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527쪽에 보면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시에서 이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 하면 땅을 부지를 이렇게 임대를 하면 우리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 지원자가 생기면 또 탈락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탈락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청년우경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려 해도 자기 땅이나 자기 부모님 땅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를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히 농촌에 정착하는 데 그런 부분이 땅값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너무 돈이 작으니까 이거 갖고 임대해봤자 다른 또 부수적인 것도 많이 또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원 이만큼 받아갖고 옳은 농사를 하겠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게 도비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도비도 진짜 진짜 진짜 뭐 작은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너무 작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올해는.
배도수위원
그런데다가 왜 또 이거 120만 원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기정보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청년들을 후계자를 삼아서 할 수 있는 마당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말하는 거 하고 이 예산하고는 전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더 예산이 몇십만 원 갖고 뭘 임대료 그거는 평수도 좀 만만치 않을 게 많을 것 같은데 1년 거를 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면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우리 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젊은이들 뭐 농사를 선뜻 지으러 오라고 하겠습니까? 안 오지. 요새 짓던 사람도 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다음 528쪽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로컬 사업은 몇 군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5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마트마다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마트. 새통영 농협, 통영 그다음에 산양, 용남, 통영축협 이렇게 우리 5군데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가서 한 번씩 보면 참 신선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관리하는데 우리 여기 과에서는 한 번씩 나가서 이 예산을 주면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크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빨리 제거를 해갖고 드러내야 되는데 손이 없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게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로컬푸드 회에서도 1명을 5군데 매장에 순회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총 매출액이 11억 3300만 원 작년에 로컬푸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397농가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상품 같은 거는 때때로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참 맛깔스럽게 잘 진열이 돼 있는데 가끔씩 그 한 분이 다섯 군데를 도니까 순회를 하니까 아마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것도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있네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설명서에 보면 품목이 19개 품목이 지금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원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은 사업 내용은 포장 박스비라든지 공동선별비 그다음에 선도 유지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K-농산물이 우리가 보통 수출 농가 쪽인데 통영에 11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그다음에 참다래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1개 농가에 지금 이게 1억 7,500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우리 도비가 20%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30%.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자담이 30%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 지원이 있는데 제가 고양이 길고양이하고 그 유기견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많은 신경을 쓰이게 해드렸죠. 너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 길고양이 때문에 길고양이하고 그 유기견 개 때문에 그래서 참 들어보니까 좀 난처한 그런 건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록 그게 안 되면 여기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개가 등록 유기견 등록이 안 되면 그런데 다 버리는 사람이 그거 등록하겠습니까? 등록 안 하지 그죠? 그럼 이거를 입양비 지원인데 입양을 해가 가면은 어떤 지원을 그게 여기 대상이 500마리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하는 내역이.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우리가 입양이 될 경우에 병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비 그다음에 또 개라든지 고양이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 미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그 길고양이도 막 유기견도 그 가면은 자부담이 또 중성화 시키는데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10만 원이 넘습니다.
배도수위원
10만 원을 그런 것도 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없는 사람이 그 두 마리를 갖고 키우다가 그런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어떻게 해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좀 이것도 입양 부분에서 좀 중성화하는 그 과정을 자부담을 10만 원 같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한번 좀 바꿔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신중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어쨌든 국도비 비율이 있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235마리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500마리로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실외 사육 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3마리였는데 올해는 40마리로 이렇게 좀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는 가면은 중성화 수술하면 그거는 또 자부담 없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죠? 길고양이.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아 자부담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길고양인데 임자가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아니 과장님은 그거 아직 파악 못 하시는데 그래서 저보다 웃습니다. 그러면 길고양이는 좀 걔들이 잘 안 잡혀서 못 데리고 가지 정말 동네마다 집집마다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애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그런 중성화 수술하는 데도 자부담이 좀 많으면 그냥 신경 안 쓰면 개체 수는 자꾸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렵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관심사가 전부 다 우리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4,7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백 한 50마리 안쪽으로 항상 우리가 중성화를 하고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2배로 수술비가 늘어났는데 지금 추경으로 5,3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250마리 정도를 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이 돈이 집행되고 나면 우리가 원래 봄까지 3월까지는 중성화 수술을 시에서 잘 시행을 안 하셨고요. 장마 때문에 또 길고양이나 이런 수술하고 나서 보내면은 치사율이 높아 갖고 안 하고 해서 이 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집행을 하실 건데요? 5,300 이제 추가로 이 되었을 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시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게 연중 하는 걸로 잠깐만요. 이게.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마이크 끄고 발언)예. 동물복지팀장 박양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작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도내시 내려오고 나서 기다리다 보니까 보통 한 3월 달 정도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굳이 도에서 오는 공문을 기다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혹서기 때만 조금 피하고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조금 피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장마철에는 빼고 원래 우리가 2, 3년 전부터 줄기차게 말한 게 그 말이었거든요. 중간에 항상 시에 물어보면 그 말을 안 하셨고 예산 때문에 이래 안 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2, 3월까지 기다리다가 올해 4월부터 거의 다 하기 시작을 하면서 벌써 그때 되면 임신을 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증가하는 개체 수가 증가하는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예산이 이제 증가되었으니까 이 분포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길고양이를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개체 수를 보면서 어떤 한 지역을 지금 왕창 해줘가지고 개체 수를 왕창 줄여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기본적 베이스로 한 250마리는 그냥 이렇게 해 주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예. 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수는 약간 어떤 지역을 있지 않습니까? 개체 수를 확 줄여놓고 그러면은 다른 시도에는 그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체 수를 왕창 줄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개체가 늘지 않을 정도로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키우는 것들도 중성화 수술한 아이들을 키우거나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많이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시비가 다음에 투입될 때는 또 활용이 되는 또 다른 지역으로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도 이제 예산 자체가 작은 예산이 아니고 1억이 이제 매년 투입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캣맘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하는 그런 지역도 하나는 놔두더라도 민원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어느 정도 분포를 보시고 섬 지역이나 어떤 지역들 특정 지역들을 좀 연계해가지고 확 줄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넘어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40페이지 밑에 보면 반려동물 행정조정 교육이 있는데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 그러면 행사 운영비 자체가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됩니까? 이 나머지 이 돈은 따로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북신 해안 도로변에 우리가 캠페인 식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를 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죽림에서. 내죽도에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를 끼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십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캠페인을 하고 할 때 주 캠페인의 제목이 뭘로 피켓을 올려가지고 하십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캠페인 제목을.
혜경
김혜경위원
반려동물 입양이라든지 학대 예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정이라든지 있는데 그걸 좀 잘 살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한 종목이 아예 없습니까? 이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게 작년에 도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렇게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만 이 사업이 추진됐고 그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도 전체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일부 시군에서 했는데 좋은 사례가 돼서 예산이 잘 사용되면 더 늘려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예산 전체 다 삭감해 그럼 너도 나도 하지 마라 다 삭감해버렸네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는 조금 할애를 해갖고 한 걸로 알고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까? 안 돼서? 프로티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37가구가 했고 도내 전체로 실적이 좀 낮았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7가구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의외로 주공이나 들어가도 아파트 단지에서도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할인을 많이 했는데 시비라도 조금이라도 책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아예 삭감이 되어서 아예 이제 다시 안 될 때에는 우리 시비라도 조금 해서 우리 작년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세워도 좋을 듯합니다. 행사비나 이런 데 쓰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키우는 사람한테 더 도움이 되면은 이게 만일에 이제 아픈데 이게 안 되면 방치를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버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우리 시비도 아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최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질의를 한 번 한 게 있는데 우리 청년후계농에 대해서 임대료 사업 있죠? 그죠? 최 과장님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한 게 있어서 알 텐데 지금 우리 이제 엊그제 조합장들하고 다 만나면 하는 분들이 뭔가 하면 귀어. 귀어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귀농하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부모가 하는 어떤 수산업의 대를 이어 하는 청년이 있는데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어업과 또 농업과 소득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가 인식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 정책이나 행정이 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우리 사실은 농사를 안 짓는 이 지금 임대 사업 이것도 임대료 지원 사업이 또 임대할 땅 이런 거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행정적인 지원이 미미해서 그렇지 지금 알다시피 농사 안 짓는다고 한 두 사람이 어쨌든 중소기업형으로 지금 대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뭐 몇만 평씩 몇십 만 평씩 심하게는 그래 하는데 임대료 이거 120만 원 이거 갖고 이래갖고는 사실은 그것도 삭감해버리고 80만 원이네. 80만 원인 것 같으면 시내로 친다 그러면 저 항남동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상가 한 달 임대료도 안 돼. 이거 가지고 농사 지으라 하는 거는 안 되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진짜 이거 농지 임대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최 과장님이 조금 우리 아마 농지 임대료 사업에 대해서 폭넓게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아마 우리 시의원들이 이거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배도수 부의장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어업과 농업 귀농과 귀어가 좀 균형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금방 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에 대해서 많이 수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로드킬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난 내가 한 달에 로드킬 하는 사체를 한 달에 많으면 한 3개 평소 한 달에 한 건은 보통 하거든. 이번 4월 달에 2건 했는데 이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만 있어. 겨울에는 안 나와 길에 내가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편인데 나오다 보면은 얘들이 아침에 이제 봄 됐다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길가에 딱 앉아가지고 서너 명씩 논다고. 노는 걔들이 이제 한두 명 로드킬 사고 당하는데 그걸 이제 길에 묻어버리면 이제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죠? 싣고 와서 태워야, 화장을 해야 안 되나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나도 이제 하면서 내 차에는 지금 트렁크에 타월하고 곡괭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하고 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서 지나올 거야. 아마 그 길에 막 그 안에 막 이런 부분이 나오고 터져가지고 이랬는데도 보고 다니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다가 차 돌리고 오기도 하고 가다가 보면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갖다가 행정에서는 로드킬 사고에 대해서 그냥 신고만 하세요. 치워주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좀 없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꾸 답변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되니까 최 과장님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만 하게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528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직매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도비가 없다가 도비가 아마 내려와서 이제 한 것 같은데 보통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축협에 있는 매장에 직매장에 있는 거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거기 개보수 지원은 저희가 그 사업장을 해주는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이게 올해 통영농협에서 농산물 냉장시설 장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천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통영농협에서 부담할 거는 7천만 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을 저장 판매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영농협에서는 저희 지금 로컬 푸드 사업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냉장 농산물만 할 건 아니고 자기들도 쓰는데 일부 냉장시설 안에 저희 로컬푸드 물품도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가벼운 얘기지만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이라든지 우리 현재 최근에 아까 참다래, 딸기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기반으로 이분들을 데리고 지원하는 사업 중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지금 현재 어업은 현재 지금 현재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판로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농업은 다 계시니까 농업에도 우리가 해외로 이런 한 번쯤은 가서 선진지 봐서 꼭 가보고 싶은데 그렇게 혹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농산물 수출이 작년 기준입니다. 140만 달러, 260톤 일본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해갖고 8개국 이렇게 했고 22년도 데뷔했을 37%가 증가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농산물도 수산물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 뭐 이렇게 지원을 지원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에는 5명이 신청해서 다 됐고요. 올해도 4명이 신청해서 다 이렇게 지금 지원 대상자에 넣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번에 봤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마다 성장이 좀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이 매개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이런 농산물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조언을 받아도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는 것도 그리고 다른 또 더 많은 선진지에 가서 어떤 농산물을 더 많이 요구하는지에 대한 우리와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저 또한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어보다는 귀촌이 오히려 조금 저항력이 좀 적거든요. 사실은 귀어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귀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동네 어촌계 때문에. 그런데 귀촌은 좀 더 쉽다 보니까 그런 중소광농인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의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
10시 4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미래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노성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이거 551페이지 내가 한번 조금 궁금해서 휴경지 복원 경관 조성 사업이 덕동은 욕지 덕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 사량 덕동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량 덕동이가. 사량 덕동이 이제 하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5천만 원짜리 신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지역에 비교를 해서 문제가 비교를 해서 좀 유감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거기 보니까 꽃밭을 아마 휴경지 노는 땅에다 이제 꽃밭을 조성하는 모양인데 장비 임차료 천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3천만 원 조성 주민 활동비 천만 원 이래 5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통영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국축제라든지 또 용화사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한다면 엄청난 이렇게 사량도에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좀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간단하게 설명이 좀 됩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활력 사업으로 사량면 덕동에 약 한 만여 평 정도 되는 휴경지를 전부 복원을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올해 이제 신활력 사업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예를 들어 사장이 되어버리면 여태까지 예산 들여가지고 휴경지를 지금 복원화 해가지고 꽃밭을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사량도 옥녀봉 축제와 병행하면서 같이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백일홍을 심고 이래 해가지고 버스킹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사량 덕동이라고 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홍보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전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심의를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확보가 돼져야 계속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도서일수록 우리가 소외돼서 도서라 해서 소외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이 또 접근성이 좋다 해서 또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민 활동비 천만 원 이런 거라든지 주민이 가서 이제 아마 꽃을 심고 버리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에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내도 이거 아까 금방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량도 옥녀봉 축제와 병행해가지고 연계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5천만 원 넣어 가지고 휴경지를 갖다 놀리기가 힘들어서 한다는 육지에도 보면 휴경지 엄청나게 많죠. 지금 안 찾아서 그렇지 좀 안타깝다는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지는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수직 구거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두 가지니까 9천만 원짜리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진 씨가 합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반팀장
(마이크 끄고 발언)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모두 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그러면 거기 종자라든지 이런 거를 종묘를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기존에 백일홍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백일홍하고 황하코스모스 그다음에 빅스타라고 계절에 따라서 필 수 있게끔.
배도수위원
다년생입니까? 단년생입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단년생입니다.
배도수위원
다년생을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다년생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잡초하고 산하고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꽃이 안 필 때는 잡초가 많이 나겠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좀 예쁘고 조금 좀 수명이 긴 그런 종자를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조성하는 거는 우리 팀장님 중에서 박영호 팀장이 하고 계시나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성재원 팀장이.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4월 16일 날 오거리에 축등 행사할 때 그때 많은 절 불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럴 때 꽃이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어 있었어요. 저녁인데도 가운데는 해가 지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오므러드는 가운데가 있더라고요. 채송화 종류라데 그게. 그래서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전부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여기 직원들이 엄청 신경 써가지고 통영 시내가 꽃밭으로 화려하게 변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한 백 한 몇십 명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거리 거기에 굉장히 잔디밭 위에 예쁘게 해놓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만큼 또 하려 하면 얼마만큼 또 많은 수고가 따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굉장히 이 휴경지가 이렇게 면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만평 가까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만 평 가까이 되면 거기서 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또 만일 이렇게 예산이 돼서 조성을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잘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거기 사량 경관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부녀회도 있고 그 주민들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파종에서부터 전부 꽃피고 나면 또 제거하고 또다시 밭을 경운을 하고 또 종자를 뿌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까 예산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축제도 연계로 하면서 마을에 어떤 소득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으면 거기서 마을이 조금 소득이 생기는 일이 있겠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섬이다 보니까 좀 관리에 좀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잘 만일 이게 된다면 잘 하시리라 보고 그다음 552쪽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300만 원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이 300만 원 갖고 무슨 귀농이 안정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배도수위원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그렇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귀농인들이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수강료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중장비나 농업기계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이 돼서.
배도수위원
굉장히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무슨 정착 지원금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54쪽에 초화류 화단 관리용 화물차 구입. 이 돈 갖고 화물차가 구입이 됩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전부 사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더블캡입니다. 더블캡인데 그걸 차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개발 시설에서 꽃을 생산해가지고 전부 지금 시내 각 지역에.
배도수위원
예. 맞습니다. 배분을 하고 하려니까 차 한 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인력까지 수송을 하려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확보가 돼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통영시 정말 꽃밭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다 예쁘다, 예쁘다 하는 데는 그냥 그게 꽃이 피고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 돈 갖고 차를 구입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비가 이게 지금 어촌 체험 휴양마을도 국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쵸? 농촌도 그런가 봐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또 더 많이 좀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줄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은 국비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금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이 된 이런 상태인 거네요.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등급이 있어요. 그쵸? 등급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양마을 인적 역량 강화 지원에 48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그 위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기타 보상금. 잠시만요.
최미선위원
휴양마을 인적 역량 강화 지원에 480만 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48만 원.
최미선위원
아. 48만 원. 그러니까 48만 원 가지고. 예.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저기 사무장하고 그 마을 리더들을 한 35시간 정도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관련 비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강사 초청비 같은 거네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최미선위원
강사 초청비. 교육자금.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참가비.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혹시 전화 받으셨죠? 기초생활인프라 농업기반 전환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같이 해달라고 말씀 전하셨죠? 좀 이따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신봉에 구거 관련해서 갑자기 무너졌는데 그 과에서 이제 팀에서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그 마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달을 해 주셨어요. 가는 길이 구멍이 갑자기 나서 너무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그런데 전화했는데 바로 오셔가지고 조치하시고 공사 설계부터 신속하게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안에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좀 하시더라고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덕동마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 사업이 민선 7기 강석주 시장님 때 계속 해오던 신활력 플러스로 그 마을 사실 만평 자체가 벌써 3년 동안 조성이 되고 2회 이상 소행사로 계속하고 작년에 버스킹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갖고 해 왔거든요. 그리고 만평 조성도 벌써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예산 자체는 신활력 플러스에서 보면 휴경지 복원 경관 조성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 있던 사업들이 매년 한 5천에서 8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을에 새마을 부녀회 조성을 한 팀에서 이제 꽃차 관련해서도 3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기본 베이스는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연두 순방 때 우리 천영기 시장님께서 그게 안 돼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싶다 하니까 새로 신규 사업인 줄 알고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 보고 제가 “이거 벌써 3년 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시장님 모르셨습니까?” 하니까 시장님께서 이건 다른 땅에 다르게 할 거라면서 말했는데 그러면 만 평이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 또 있습니까? 덕동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내나 그 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땅이 그 땅 맞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었고 그러면 휴경지 복원 경관 조성 사업 자체가 사량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사량에.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는 사량도인데 원래 신활력 플러스에서 계속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3년 이끌어 나갔고 4년, 5년 오늘 마지막, 올해 마지막이고 해 나갈 거라고 끌고 나가던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산양.
혜경
김혜경위원
산양 있었고 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욕지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욕지도 있고 한산도도 있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한산도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축제 예산 2천만 원 그리고 사량도 같은 경우 여기에 또 2천만 원 더 포함 축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 아십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사량도 7천 그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데 휴경지 복원 사업비는 계속 지금 그쪽 신활력 플러스에서 내려 보내주고 있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마무리 단계라서.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 저 사량도 참 사랑하고 이 휴경지 복원 사업할 때 제가 거의 투입돼서 개소까지 보고 왔는데 저 한산도도 사랑합니다. 사량도 사랑하고 산양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주실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일단 지금 내년 부분은 아마 한산도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이 된 부분인데 올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모 사업을 자꾸 신청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공모 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장님이 연두 순방 때 내가 해줄게 해 갖고 5천만 원 쐈는데 사실 까놓고 말해서 쐈잖아요. 시비잖아요. 100%.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작년 되면, 내년 되면 혹시나 장비 임차료가 사라집니까? 종자경종기도 구입 안 해도 됩니까? 이거 내년에 또 5천만 원 쏠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떻게 확보를 하는 시비로? 계속 드릴 겁니까? 매년 여기는 줄 겁니까? 5천만 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도하고도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안 되면?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안 되면 시비로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마 말은 나을 수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말은 나올 수가 아니고 당연히 나오죠. 같은 휴경지 복원 사업을 했고 이제 농촌 신활력 플러스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시장님이 연두 순방 때 약속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쐈는데 다른 데 가면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에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내가 애정을 가지고 했고 민선 7기 시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돈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말은 고마운데 다른 데서 말이 나오는 걸 어떻게 이 과에서 무마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말이 나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올해만 하실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나는 주면 춤을 추죠. 사실은 제가 이 공약도 내려놓은 건데 사량도 해 축제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래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똑같은 사업을 신활력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비슷하게 주다가 한산도도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려면 내년에도 같이 줘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야지 다른 데서도 말이 안 나오고 여기서도 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잘 하고 싶고 계속 받고 싶은데 말이 안 오도록 예산을 그럼 더 책정하세요. 1억 5천이나 이렇게 그리 할 수 있으면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 주시면 저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시장님이 돈 내려주랬다고 내려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신활력 했던 데에도 잘하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당부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고포마을 꽃차로 해서 공모 사업을 땄죠. 그리고 지금 산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산양은 특별히 지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욕지는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욕지도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없죠? 내가 볼 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일단은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사량 덕동이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할 때 그분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개발하고 커뮤니티 개발해서 외지에 홍보도 하고 해왔거든요. 덕동은 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이 공약 사업인지 몰라도 덕동에 자꾸 받아먹는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뭐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화를 내시는데 이 덕동에서는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다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단년생이 아니고 하나만 뿌리고 또 또 뿌리겠냐 이게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걸쳤을 때 어떻게 그 공약을 하셨을 때 그분들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한산도 대고포마을하고 사량 덕동은 별개 완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는 모습이 한산도 대고포에서는 직접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덕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덕동을 처음 이걸 준비를 하셨던 분이 기획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덕동마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민선 7기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실수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받는 것만 요구하는 분들 그때 팀장님하고 제가 한 번 그런 말이 있었지만 다 받는 것만 원하는 분들 받고 더 활력을 해서 마을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 성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사실 저도 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분이 이걸 추진해가지고 어느 분이 지금 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그냥 항상 시에서 해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요구하니까 주는 건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거고 덕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니까 받아 하자 주니까 받아 하자 자꾸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정도로 흘러온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어찌 될지 몰라도 통된다면 그 마을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하셔가지고 한산도 대고포 같은 경우는 직접 공모 사업도 신청을 한다. 그 과거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꼭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11시 1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 팀장이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김.
배도수위원
아 김 팀장이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김부옥 농촌자원팀장.
배도수위원
이번에 반려식물 하는데 굉장히 기관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전화 안 왔습니까? 굉장히 전화 많이 받았죠? 너무 정성껏 준비해줘서 굉장히 그 기관에서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하면 예산은 조금 좀 든 거 같던데 근데 너무 많이 신경 써서 기관에서 다 고맙다고 하던데 그래 직접 전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날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렇게 하던데 전문이지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면 우리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아마 보셔서 잘 진행해서 기관에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565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작년에는 얼마만큼 했으며 올해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1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올해는 80명으로 지금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에 아마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대체 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지원을 해줍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모든 채소류가 다 포함됩니다. 과수도 포함되고 그렇게 됩니다. 임산부들이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채소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과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에는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배도수위원
아니면 꾸러미를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꾸러미를?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요즘 너무 임산부가 보기가 정말 어려운 지금 우리 시기에 있는데 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영양이라든지 또 친환경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종류가 어떤 거를 지원하나 싶어서 그럼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80명밖에 지원을 못하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 지원은 다 되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올해 신청은 10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자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한 20명 정도는 탈락이 됐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80명 지원한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그 20명 탈락을 시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80명 중에서 저희들이 60일 안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분은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추가 대기자가 또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임산부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줘야 임산부가 이거 한다고 임산부가 더 증가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미 시작한 거 임산부들 그리 신청하면 탈락자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도비 예산뿐 아니라 내년에 자체 사업으로 시비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하는 거 제가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하고 또 시설원예 연작장해 이거 딸기 이거 하시는 분하고 이인열 씨 외 16명 여기도 딸기 연구에도 16명 이 같은 사람인데 16명 같은 사람입니까? 16명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 예 저게 왜냐하면 대표자가 이인이고 새통영 딸기연구회 딸기를 생산하는 연구회가 2개 조직이 있습니다. 새통영 딸기연구회, 통영 딸기 연구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수정벌은 그렇게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서 신청해서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보통 신청하면 그 연구에서 신청하면 다 대부분 다 선정됩니다.
배도수위원
선정이 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보면 자비가 다 있어 가지고 어려운 농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좀 다 있던데 여기 보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딸기 농가는 대부분 필요하면 대부분 다 신청을 하면 현재 선정된 걸로.
배도수위원
탈락하는 사람 없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이번에는 선정 현황을 내가 보니까 자료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목적 대상 치유농업 여기 지금 박정권 씨인데 그린밸리 힐링팜이라고 이거는 어떤 그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 시범 어떤 걸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인 올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유 텃밭이나 재활승마 그걸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마에 필요한 안전이나 보호장비, 안장이나 보호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또 치유 하우스 설치해가지고 또 텃밭 관련해갖고 채소류 체험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여기서는 텃밭 같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박정권 씨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설치할 거라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나는 이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설치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나는 승마만 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 승마도 기존에 지금 알고 있는 주로 승마인데 우리가 승마만 할 수 없어가지고 텃밭 위주로도 이렇게 새롭게 신규 사업을 넣어가지고 현재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천만 원이거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 하는데, 모든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천만 원이고 아무튼 과에서 이 선정이 여기는 한 사람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체리 하는 데도 한 사람만 신청을 했다더라고요. 욕지인가? 하는 사람 아무튼 여기 하는데도 과연 텃밭 같은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을지 좀 조금 좀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잘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568쪽에 보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산물의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쵸?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농산물을 재배하다가 갑자기 기후 변화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하고 또 농산물이 기존 가격보다는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경우에 일종의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시행을 안 했었나 봐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동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진할 계획이고 문제는 이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도에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있지만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인 정책을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매년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농산물 생산비 보장 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농업인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주고자.
최미선위원
제 얘기는 법령에.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보장 사업뿐만 아니라 별도 시비 사업으로도 영농자재 가격인상 보전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시비 3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업인한테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는 이 법에 의하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평상시에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획 수립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매년 아니면 최소한 매년은 안 되더라도 5년마다 우리 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산업기본계획법이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5년마다 하신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작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올해 2024년부터인가 해갖고 2029년도인가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그러면 차액을 어떤 식으로 농가가, 쉽게 말하면 농가가 소득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시에서 책정을 해갖고 보전을 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걸 어떻게 측정. 그러니까 그게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작성하신다는데 지금 여기 법에 의하면 물론 매년이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농수산물의 특성상 매년 상황을 좀 작년이라든가 예의주시해가지고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딸기가 재배됐는데 그것이 급락이나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지정이 일단 일차로 돼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은 도비사업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떻게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재고 면적당 얼마 지원해주겠다 그런 세부적인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총괄적인 것만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 농산물이 급락했을 경우에 그거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총괄적인 계획만 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1차적으로 도에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각론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더하고 다시 또 의논이 돼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저는 그런다고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면 발생을 안 할 수도 발생을 안 해서 사장될 수도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예산을 8천만 원 8,600만 원 해놓고 세부적인 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까지 접근했을 건데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협의가 돼야 되니까 현재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총괄적인 부분만 그렇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될 수 있는 예산일수도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예.
최미선위원
과장님도 좀 그런 편이신 거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저는 그래도 확보해 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농가라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최미선위원
확보해 놓고 일이 생기면.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세부적인 거는 그래도 아무리 포괄적인 거라도 기본적으로는 작년을 바탕으로 했든가 매년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도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생기면 지원하고 생기지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최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벌써 4월, 다음에 5월달이에요. 올해 예산이 지금 올해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예산을 할 때는 도든 나라든 벌써 1년 몇 년 전에 어떤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어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4개월몇 달이 지나가지고서 이 예산을 도에서도 아직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게 농산물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에 그다음에 또 모든 작물에 대해서 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매년 가격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 기존에.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경남농협에서도 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기존 가격보다 시중가격이 떨어지면 아마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었으면 그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근본적으로 그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포괄적인데 포괄적이라도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세부적인 거 말고 한 중간 정도 이 정도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죠. 그냥 포괄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꾸 얘기를 해봤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지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한 개만 있는 사업은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이 있는데 그분들만 신청한 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보통 우리 센터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는 올해 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부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공고를 하는데 공고는 꼭 수요조사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농업인한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제 하는데 신청이 어떤 사업에 1개소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소에 3개소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달라지는.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보면 아까 배도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특수 목적 대상 치유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하니까 이 목을 따온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최미선 위원님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예산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건데 그것을 그 목적을 찾아서 하는 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게 저희들도 우리 센터 직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분이라도 농업인 지원을 해 주고자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 그 부분도 전년도에 우리가 수요를 제출했을 때도 관련된 할 수 있는 업체를 수요를 알아봅니다. 그래갖고 최대한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그린밸리 힐링팜인가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도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다는 지침은 있는 거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도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지침을 내린 거고 본인들의 자료를 가지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사전 현장 방문을,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