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축수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혈통 등록된 한우번식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협 송아지 경매장에 출하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송아지 값이 사료값 대등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100만원 이하 짜리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구제할 수 대책이라도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사료구매 자금을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우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이렇게 항간에 축협조합장도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어쨌든 송아지나 소를 판매를 할 때 금액은 떨어졌고 중간 마진 업자들이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관계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높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를 해서 생산자들이 제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물류시설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난번에 축협에서 이제 유통 활성화 대책으로 한우타운을 인수해서 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게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거 추진을 하던 목적은 좋은데 그러면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이 없어서 포기를 한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일부를 뭐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 갖고요, 반납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에서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업을 추진이 이제 불가해서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래요. 축협이라든지 생산농가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좀 우리 축수산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설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매 절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해 갖고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우농가들한테 어떠한 시설 개선을 통해서 문제점을 없애는 부분도 있고 또 경영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시설의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융자 80%, 자담 20%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 경영안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그 자담 분을 이제 군비로 20% 했었고 금년도에 30%를 올려서 확대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축사에 지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부기등기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등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조 비율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상단에 보면 축산ICT 융복합사업해서 50% 정도 1억3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뭐 보조내시 자체가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보조내시 자체가 삭감된 겁니다. 또 과정중에, 대상자 선발 과정중에 또 어떤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385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그 2,000만원은 그럼 왜 남겨놨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중에서 또 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3농가 중에 한 농가만 해당이 돼서 2,0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김주성위원
2,000만원이면 예산이 가능하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비육용 암소시설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700두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축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난소를 결찰해서, 지금 이제 한우 값이 너무 폭락되다 보니까 암소를 이제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 같은 거는 거세를 하고 이거는 이제 암소를 통해서 난소를 이제 결찰을 해서 송아지를 더 이상 생산 안하고 비육용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다가 이렇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에 맞춤형 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에 1억짜리 장비가 어디로 나갔는지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대상자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1억 장비는 어떤 것이죠, 기종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장비, 축산분뇨 맞춤형 장비라 그래 갖고요. 그 사업을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퇴비사 몇 평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사실상 원하는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나 이제 시설을 할 수 있게 금액을 좀 키워서 1억까지 이제 사업비를 확대시킨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냥 이제 장비를, 장비만이 아니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시설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송영순위원
시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또 장비라고 해 놔 가지고. 그럼 장비가 1억짜리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게 궁금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복합사업. 그럼 여기다가 복합사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비라 하니까는 이게 혼란이 왔거든요. 여기를 좀 문구를 고쳤으면 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여기가 지금 7,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가 이제 저희 군에 4개소가 있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일괄 감시키고 다른 군에 전배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송영순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힘든데 이런 거까지 자꾸 삭감이 되니까 이거는 더 힘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더 확대돼야 될텐데. 이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확대돼야지 조사료 값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부족하면은 추경에 군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추경에 좀 더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요, 가축분뇨 수거에 1억을 증액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사리에 농공동자원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3억씩 지원했는데 본예산에 3억이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매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제 3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좀 적게 반영이 돼서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 처리가 계속 증액도 되고 일단 우리가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데도 이게 개인 농가에서 그 처리를 해서 않고 왜 방류하는 경우 있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대부분은 이제 가축공동자원화센터로 해서 나가고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방류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고. 작년에 좀 일부 농가가 무리를 빚은 경우였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갖고 불법으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경영이 물론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농가에 뭔가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넘쳐서 이제 방류 하천으로 방류가 되다보니까 이거 환경 오염되고 이제 수질오염도 당연히 되고 있고. 뭔가 불법으로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지 알면서 계속 그런 거를 뭐 사후에 처리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이라서 그냥 불법으로 하고. 하고 나서 보면 사후에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사전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90쪽에 가축분뇨 순환농업 육성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 개소인데요, 지금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좀 늦게 도 내시가 전액 감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안미선위원
못한다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도에서는 왜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예산심의 하는게 도 하고 우리 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달라서 그런 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의해서 재해위험수 시설이라 그래 갖고 공동자원화센터에 이제 물을 생산해서 이제 정화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인데요. 도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다 못했어요.
안미선위원
그러면 제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요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여기도 1개소에 1억이 이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개인한테 하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법인입니다.
안미선위원
법인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요, 상단에 보면은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방류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쏘가리, 다슬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붕어, 어족을 선택해서 매년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 괴산에 보니까 예전에는 장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장어를 좀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이렇게 이게 건의사항 뭐 이런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이제 장어도 혹시 방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이 방류 어종 선택은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데 보통 쏘가리하고 대농갱이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장어 같은 경우는 미당 단가가 너무 높아 갖고 몇 마리 방류를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잘 잡지를 못하고요. 대부분 이제 낚시객들이 잡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 단가 때문에 몇 마리 방류를 못해서 장어는 좀 미루어두고 이제 대농갱이 하고 쏘가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반환금에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다 2023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국비반납금. 국비 반납이 아니고 그 집행잔액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집행잔액이나 집행이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다 국비사업 국비반납금이라 그러면은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이거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다 집행 잔액 내지는 이자 반납인데요. 축수산과만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는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비등 지원 이렇게 5,0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매년 유기동물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제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은 인근 시군 아니면은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군에 버리고 가는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 포획비가 일정금액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어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유기동물이 보통 제일 많은 게 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개 종류입니다.
최경섭위원
개하고 고양이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보지 않고요, 개가.
최경섭위원
개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바깥에 다니는,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산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로 뭐 버리고 간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놀러 와서 버리고 또 집에서 키우기 힘드니까 이제 몰래 갖다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더, 유기동물 포획비 말씀인데요. 시군 경계지역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다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더군다나 불정 같은 데는 충주시에서 넘어와 가지고 산 인접된 데다가 많이 버리고 가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 같은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물 등록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식표로 해 갖고 밖에다가 하는 부분하고 내장형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르신들 분이 이제 군청에 방문해서 등록하기 힘들어서 외장형 선택해서 했는데 내장형으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장형으로 하고 또 이제 개식용 금지법이 이제 지금 시행되면서 개 식용도 3년 뒤에는 전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김주성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383페이지에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 지난 본예산 때 보면은 당초예산 두 가지를 다,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이랑 우수한우 번식기반 확보사업 해 가지고 지난 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다가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5,000만원을 추가로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내용이 금방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수한우 번식기반 확보 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정확하게 어떤 거가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도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수한우 번식기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세분화 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한우 번식기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인공 수정료를 지원한다든지 검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수한우 번식기반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송아지 경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제 송아지 경매장에 이제 출하되는 두수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송아지 그냥 경매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지금 추가로다가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는 우수한우 번식이나 기타 기반확보 사업에 쓴다라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지난해에는 그게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것도 1억5,000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에도 그걸 표시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총체적으로 다가 포괄적으로 다가 2억9,600에서 5,000을 감액해서 2억4,600, 1억, 그리고 1억4,600인데, 지금 기를 결과적으로 다가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거를 그냥 반영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걸 표기가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일일이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지금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곳 자연특별시 괴산과 괴산군 건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1쪽에 행촌∼유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송영순위원
431쪽.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431쪽요?
송영순위원
예, 행촌∼유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2021년부터 지금 내년 후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4억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올해 한 9월 즈음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올해 한 10월쯤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 되는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2026년까지입니다. 내년 후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439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여기가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계속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쪽으로 나가는 있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작년 연말쯤에 원래는 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2대가 증설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증설 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지금 계속 지금 손실보상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송 사업에?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어르신들을 아예 무상으로 그거 승차할 생각은 없는지요, 계획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못했고요. 지금 그 버스.
송영순위원
예, 버스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한 10월 즈음에 끝날 거 같습니다. 10월 즈음에 무료버스를 좀 용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송영순위원
이렇게 손실보상이 나갈 바에야 무료로 하면은 몇 분 되지도 않더라고요, 타시는 분들이 버스를.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차라리 무료승차를 해 준다면 군민들한테 말이라도 좋지, 계속 손실보상만 나가고, 돈 조금씩 어르신들한테 받을 바에야 무료승차를 하면 우리 군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버스는, 그런데 무료버스는 일단은 관내하고 저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운행해야 될지 어떤지는 용역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쪽은 무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쪽 하단에 박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억이 있는데 이건 설계비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주성위원
보상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는데 일단은 골프장 코스하고 좀 그 선형이 바뀌는 게 있어서 보상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주성위원
거기가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길던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
들어가는 거리가 길은데 사업비는 얼마정도 드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2km정도 되고요, 중간에 또 교량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
김주성위원
거기는 뭐 국비 받아서 할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군비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그 자연휴양림 가보시면 그 건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준공 단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도로 개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준공 때 도로가 개설이 다 되겠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이게 원래 자연휴양림 쪽으로 이게 그 안쪽으로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골프장 쪽에서는 밖으로 좀, 그 경계선이나 그쪽으로 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계조정 거의 했고요. 이거 보상비, 일단은 보상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비 세운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 휴양림 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도로 개설도 같이 해 주는 걸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441쪽 중간에 보면 달천 국가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변경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431쪽요?
김주성위원
441쪽.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게 군에서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서 달천에 송동섬하고 가동보하고 이런 달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이 변경이 수반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게 작년에 수해 난 거 하고 연관이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주성위원
그거하고는 틀린 거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그 달천, 괴강 있지 않습니까? 괴강에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친수환경, 친수환경. 예를 들면 가동보를 세운다든지 송동섬에.
김주성위원
그럼 작년에 수해나 가지고 한 거는 별개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는 별개입니다. 이건 아니고 순수하게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 시설에 수반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김주성위원
다음은 444페이지 하단인데 작년 7월에 수해로 음성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당초 55억에서 6억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된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천하고 성황천하고 그 명칭을 변경, 착오를 했어요, 명칭을. 그리고 설계 같은 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금으로 50%를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그거 복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성황천, 지금 성황천 하고 크게 성황천하고 음성천하고 운교하고 수전교가 좀 큰데 사업 자체가요. 일단은 음성천 같은 경우는 그 재해를 입은 부분 먼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일단 그 구간, 수해 입어서 제방이 떨어져 나갔다는 그 부분은 먼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작년 7월에 수해 피해를 당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도 우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돼 가지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일단 작년 음성천 같은 경우는 제방이 터졌기 때문에 제방 터진 부분은 먼저 공사를 선착공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도 선정되고 공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관리도 그렇게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상단부에 좀 아랫부분에 보면 읍면 제설포상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포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 연말서부터 12월달서부터 올 3월달까지 그 제설을 자발적으로 잘 수행한 읍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추진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청천면이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연면, 감물면 해 가지고 5,000, 3,000, 2,000, 그 시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포상금이 아니고 사업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포상금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제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다가 좀 하려고 군에서 자율적으로 좀 추진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시설비 사업비로 걸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청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거기 사업비를 많이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1등을 해서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청천, 2등이 장연, 3등이 감물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감물 구월 저지대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저지대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감물, 지난 재해때 침수가 되었던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상이변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도로차단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설을 4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도로를 진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차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예, 지금 성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된 도로에 못 들어가도록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시스템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지금 그런 시설입니다.
최경섭위원
438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1년에 몇 군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매년마다 우리 사업이 있는데 보통 얼마큼 됩니까, 이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두 세 군데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일단 두 군데만 일단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두 군데는 고읍하고 성산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여기 말고도 사실 괴산 관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건의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 좀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4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콜버스 손실보상이 이제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콜버스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는 취지가 좋아서 경로당이나 승강장에서 버튼을 눌러서 좀 기다리다가 오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순환이란 말이에요, 콜버스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렇다 보면 내가 일찍 와서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참 돌고 돌고 돌아서 오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려고 생각하면 이거를 콜버스가 과연 그런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걸 조금 계획을 좀 변경을 하던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한번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계속 가야 될지, 말씀대로 이게 이제 콜버스라서 불러서 가야 되는게 아니라 눌렀을 때 인근에 있는 버스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노선은 확정이 돼 있나요, 확실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괴산, 칠성, 장연, 감물인가요?
최경섭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이게 지금 명칭상 진짜 콜버스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몇 번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다리면 바로 온다. 인근에서 바로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고 이게 만약에 칠성에 있는데 저쪽 장연에 차가 있다. 그러면 이거 오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시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3대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3대까지는 제가, 3세대 맞습니다. 3대가 돌고 있는데 괴산, 감물, 장연, 칠성, 괴산, 이렇게 순환코스로 도는 건데. 말씀대로 이제 눌렀을 때 인근에 있는 버스가 가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는 있죠.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콜버스의 기능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에 칠성 쌍천 지방하천 준설공사, 제가 아까 약간 듣긴 들었는데 이거가 이제 설계비용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준설 공사를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송동섬 인근에 작년에 재해 때 넘쳤다 그래가지고 거기 준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를 먼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면 괴강교서부터 송동 주민들이 그 위에 까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설계용역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거 준설을 하게 전에 설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장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준설이 필요하다. 그래 답변을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고 건의했을 때 원주청에서는 지금 달천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지금 설계를 끝난 사항인데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그쪽에 송동 그쪽하고 그 위에 부분하고도 합수되는 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원주청에도 갔다 온 거로 알고 있걸랑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건의 했더니 일단 나중에 공사 할 때 일단 설계할 때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거 충분히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쪽요, 장비관리 및 설해대비 관련해서 제설기 유지비 이거하고. 위에 보면은 아까 읍면 제설포상 사업비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마을에, 한 마을에 5,0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을 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5,000만원, 2,500인가요, 4개 마을이면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포상금은 최고 1등이 5,000만원, 2등이 3,000만원, 3등이 2,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안미선위원
아까 포상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포상사업비라고 거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432쪽에.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마을마다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 보다는 실제 마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그 분한테 이제 30만원을 주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보다 좁은데 농로 이런 데는 오히려 더 다른 제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금성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 올해 1억이면은, 그 1억이면 장비를 사도 몇 개를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래 장비 지원을 해서 마을마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스스로 잘해서 하면 포상금을 준다 하면 그거는 경쟁만 붙이는 거거든요. 물론 의도는 좋은데 도시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데도 공동으로 다 나와 가지고 같이 눈 오면 같이 치우고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를 지원해 주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외두마을 같은 경우도 포상금, 이제 포상금은 아니지만 수고비를 30만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마을을 위해서 다시 기부를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이제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포상금 제일 잘 했을 때 5,000만원, 3,000만원 뭐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방향을 바꾸셔야 될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그 제설 사업비는 포상사업비입니다. 이름이 거기 432쪽에 나와 있듯이 읍면제설 포상사업비에요. 사업비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을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한 개나 두 개, 많은 경우는 세 개씩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군도나, 저희들이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게 기다리고, 예를 들면은 눈이 오고 나서 3일, 4일 뒤에 치운다면은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갖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같은 거로 치우는 거 그거, 그거에 대한 포상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다가 치워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까지 치우는 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좁은 농로라든가 이런 도로는 흔히 말해서 트랙터는 못가지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에 부착할 수 있거나, 좁은 도로에. 그런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상금을 5,000만원씩 주고 그거는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자체가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준다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마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는 해 줘야 되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업비입니다.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비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 쪽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제설에 대해서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 장비나 이런 거를 마을마다 오히려 그 돈이면 장비 몇 개 마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장비를 지원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제설장비를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눈 치우는 게 결국은 사람이 치울 수 있는 넉가래도 있겠지만은 트랙터 부착용, 기계를 이용해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로 밀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설기는 마을마다 한 개나 두 개, 많을 경우 세 개씩 있는 마을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는 그렇지만 트랙터 말고 더 좁은 도로에 갈 수 있는 그런 제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 지원이 더 낫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39쪽에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중증질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를 타거나 하면 그 시간대 맞추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들어가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안되거든요. 휠체어를 이제 실어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이 장애인 콜택시에 해당이 돼서 오히려 집 앞에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할 거 같고. 아니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분들이 그 시간대 맞춰서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 보건소에서는 아마 몇 백, 200 몇 명이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행복콜택시는 그 승강장에서부터 700m 떨어져 있거나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고요.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건데.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아는데, 그 특별교통수단에 그 분들도 같이 좀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대상은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저도 이거 파악은 좀 그래서 그랬더니, 대상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다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콜택시도 그 집 앞에까지 가거나 이거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제 당부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이제 봉고차다 보니까 택시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40쪽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 이게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나중에 용역을 회계사에서 용역을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많이 나가는 부분은 감액을 시킵니다. 이거는 조정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괴산콜버스 손실 보상에 대해서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이게 괴산콜버스가 원래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시범사업이 이제 장단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과연 신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좀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요. 여기 결과가 아까 언제 나온다고 하신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괴산군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한 10월달 정도에.
안미선위원
10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될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안내원이 3명이 고용됐고 버스가 또 3대가 구입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원래 지선은 폐지를 하고 기본 노선만 이제 운행을 하게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환을 하는 건데 일반 분들은 그냥 콜 하면은 다 금방금방 오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버스가 주 노선에 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르면은 바로 오는 줄 알고 왜 안 오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도 주노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간을 봐 가지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콜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불만이 안 생길 거 같은데 그냥 콜 누르면은 온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노선 버스 시간표를 좀 마을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선버스 이제 오는 거, 그 시간대에 콜버스를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거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뭐 도시지역 같지 그렇지 않고 취약지역,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운행중에 있던 버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조금 불편이 있을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러면 콜에 참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진행을 하셨던 거 같은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요 많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이용 계속할 건지 말 건지는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 요원으로 세 분하고 운행된 버스가 3대가 구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칠성 쌍천 지방하천 준설공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이게 준설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용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할 때에 제대로 좀 한 곳이라도 마무리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송동교 주변이 문제가 복합적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유소 앞에는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지금도 고여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준설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쪽 지역은 계속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달천 국가하천을 정비 사업을 설계를 거의 끝났고 추진할 겁니다. 보상 의뢰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도 건의 좀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요금 징수원 인부임이 계속 이제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괴산읍내에 지금 현재 도로주차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뭔가 바꿀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게, 저기 고용 확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원님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것도.
안미선위원
격주제로 해서 상인들은 또 예전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었을 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차량을 가져서 만약에 주차비를 받는다면 차량을 운행할 때는 당연히 주차비를 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도 좀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속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점심때 하고, 점심때 같은 경우나 그럴 경우는 지금 무료지 않습니까? 무료면은 지금 결국은 수진교에서 만년고무, 그 다음에 괴산교에서 중앙병원 쭉 올라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점심시간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없애거나 그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한 거는 뭔가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불법 주차는 지금 단속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요, 다녀보면 계속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 예전에는 주차 차량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불법주차도 조금 단속이든 아니면 계도든 해야 될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CCTV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안 되시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찍고 그 다음에 또 교통 앱으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 앱으로.
안미선위원
그런 데도 계속 벌금내고 계속 불법주차 한단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일단은 특별하게 장기적으로다 주차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CCTV나 교통 앱이나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따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60명이 좀 안되는 명수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64명입니다.
최경섭위원
64명입니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올해는 이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반영이 된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이런 저희도 계획이 있나요? 뭐 셋째가 낳을 예상이 있다, 둘째가 있다 뭐 혹시 이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제 산전 진찰이나 하고 이럴 때 자료는 있을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는 셋째를 낳게 되면은 5,000만원이 책정되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 이제 5,000만원이 책정되다 보면 둘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셋째를 낳을 때 만약에 그 파악이 되나, 안되나 그게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보니까 1억2,000만원이 늘어난 거 보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 또 바로 밑에 보면 기저귀 지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명수를 감안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다 세우기보다는 조기 집행이나 아마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마 분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대략 보면 출산과정 산후조리비 지원도 보니까 60명 기준으로 한 같은데, 그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에 낳은 거를 거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명 정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 건강증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이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이 심리서비스 받는 거에 대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그러면 군민들을 전체 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올해는 이제 전체 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전국적으로는 아마 8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읍면별로 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어떤 형식으로 해 주실 거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공문도 하고 저희들이 소식지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468페이지에요. 감염병관리체계 확립 및 예방 활동강화. 그런데 예방 활동 역량 강화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는지요?
송영순위원
468페이지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역량강화는 보통 이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역량을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역량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니 뭐 이런 보수만 쭉 적혀 있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에는 그 교육비가 돼 있고. 이번 추경에 이제 인건비 부족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아, 그렇게만 반영하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러니까 이거는 혼동이 되어서.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역량강화 교육비나 이런 게 기재된 부분이 안보여요, 여기에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보면 기간제근로비만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제 본예산에서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79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지금 얘기 했는데 이거하고, 473페이지 금연보조제. 이거는 이제 1, 2, 3단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연 흡연자가 줄기는 줄었어도 그렇게 줄은 게 안보여요. 계속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도 보면 그분들은 계속 피우고 있더라고요. 1, 2, 3단계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1, 2, 3단계가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송영순위원
보조제만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이거랑 껌하고 이제 트로키, 금연 보조제의 일종입니다. 단계별로는.
송영순위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귀에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가.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거기 1, 2, 3단계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1, 2, 3단계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1단계에 귀에 부착하고 뭐 이렇게 3단계에 껌을 먹는다 이런 거예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약간 그런 정도에 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금연 자료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금연 관련 되어서.
송영순위원
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금연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금연하겠다고 이제 저희 금연클리닉에 지원 등록한 사람이 46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주 동안 금연한 사람이 89.3%, 6주간 금연한 사람이 85.3%고요, 12주는 57.6%.
송영순위원
그럼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보통은 이제 6개월은 33.5%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등록하면은 한 6개월간 금연하는 사람은 한 33%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젊은 분들을 피우는 사람 별로 안보여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 60대, 그분들이 끊지를 못하고 계속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금연사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금연을 줄여주십시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쪽요, 자동심장충격기, 군비를 추가해서 8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입하면 어디에다가 비치를 하실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추가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 갖고 이제 교체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교체에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보건지소 3군데와 보건진료소 5군데에서 이제 지금 10년 이상 된 데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제 모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응급, 뭐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심폐소생술.
안미선위원
심폐소생술 정도는 이제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상대로라도 좀 교육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해 보게 하던가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막상 일이 생기면 그거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저희들 교육용이 모형이 있어 갖고 교육할 때 그거 갖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에 많이 해 놓잖아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주민들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70쪽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이제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 단계인데도 이게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이게 이제 5월 1일부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이제 관심 단계로 하향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지원이 안되고 그전에 입원 치료했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 전까지만?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요, 하단 부분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0만원, 2,076만2,000원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러니까 사업 신청량이 좀 많고.
안미선위원
그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비에서 보조내시 확정 변경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사업량은 일괄적으로 배부한다고 그럴까요, 시군별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 괴산에는 몇 명 정도가 계신가요?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지금 이제 전년도에 지원 건수로는 598건에서 5,382만원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건수는 598건인데 실제.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대상자는 12명.
안미선위원
12명이죠?
태곤
윤태곤보건소장
만성신장병, 뭐 몇 명해서 12명이 지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잘 들었습니다. 494쪽입니다. 거기 상단 쪽에 보면 농업미생물 생산운영 재료비 1억5,000이 추경에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재료가?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에 미생물을 배양해서 해마다 한 500톤 정도씩을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상으로 다가 해서 한 10종 정도, 10가지 정도. 그리고 고상으로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물에 시용을, 작물에 뿌리거나 그랬을 때 작물 생육이 좋아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다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쪽에서는 이것을 축사에 뿌림으로 인해서 냄새가 좀 줄어 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4억 정도에 재료비를 갖다가 세워서, 이게 500톤 이상 공급하려면 한 4억 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5,0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가 저희가.
김주성위원
그래서 재료를 사다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거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498쪽 상단에 보면 아열대채소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3,500만원요. 이건 어디 농가에서 시범재배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이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래도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농가 정도가 되는데 이제 새로운 어쨌든 소득 작목을 좀 한번 발굴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500만원정도, 자부담 1,500만원 붙여서. 그래서 하우스 짓고 여기에 관수시설 같은 거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아열대 작물, 이런 작물을 좀 생산해 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또 한 가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 주민들의 얘기가 아침 7시 전이면 일이 시작되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 가지고서 그 임대를 해서 아침에 가려면은 그 시간 되면은 임대사업소의 문을 안 열어가지고 농기계를 못 가져오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전날 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9시에 문을 열고 시작을 하나 본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주말도 그렇지만 그 전날 좀 임대를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날 임대를 해서 새벽부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고 그러면은 이제 당일 날 와서 기다리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도 홍보를 하고. 시간 조정은 사실 거기에 공무직 직원 한 분에 기간제 직원 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해서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한다면은 그게 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인력은 얻어놓고 기계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운송 대행도 해 주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운송대행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전날 미리 운송 대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렇게도 홍보하고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좀 빌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5쪽에 중간에 보면 병해충 지도 및 예찰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찰 활동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주로 이제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다가 내려오는 예산으로 해서 상시 예찰요원을 5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10개월 동안 계속 이제 다니면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 집중예찰 기간이라는 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 주면은 사실은 그때 쯤이면은 직원들이 다 나가서, 우리 연구, 지도직 직원들이 다 나가서 예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집중 예찰 기간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물이 오르는 시기부터 시작인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신초가 이제 나오고 물이 오를 때 화상병에 대한 그 증상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 직원이 다 나가서 화상병을 예찰하고 그리고 또 발견하고 또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송영순위원
아직까지 발견된 데는 없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화상병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일반 병으로 발전이 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는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병으로 다가 발전이 될 거 같으면은 사실은 또 이제 국내 사과 농가가 좀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렇죠, 지금.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싼 관세로 다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경쟁에서, 우리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서 국내 농산물이 치이기 때문에.
송영순위원
경쟁력이 되지 않죠. 이게 일반 병해충으로 화상병을 본다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흥청장이 일반병충해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뭐 얘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사과농가도 지금은 그런 데로 버티고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버틸 수가 없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에서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어떤 농가들의 동의를 그래도 얻어야지 그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사과농가 동의없이 이게 통과 됐다면 사과도 하향길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496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단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후계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지원하나요, 요즘?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한 70명, 70명에게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신청 들어와서 3년간 이제 안에 드는 그런 농가 청년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인데 지금 추가로 다가 더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70명이면은 그래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이 지원단 청년 일꾼들을 농업에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9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태양광 철거하고 농업인 편의시설 운동시설 설치가 했는데요. 태양광 철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으로 다가 해서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태양광으로 해서 2013년도인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만든 건 아닌데 타 부서에서 만든 거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일부 전기를 갖다가 생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전기세가, 우리 기술센터 전기세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건데 그게 이제, 그게 사실은 거기에 설치 할 수 있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돼 가지고 그거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거 예산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안에 타 부서에서 태양광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법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게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폐기처분 해야 돼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들었어요, 그때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최경섭위원
예, 그거 이제 나중에 그거는 보고. 철거한다는 게 우리가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거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편의시설 운동시설 설치, 이건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그 주차장 한 켠에다가, 한 귀퉁이에 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다. 운동기구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 교육 기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노천에 여기는 한다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최경섭위원
주차장 일부분 그 왼쪽.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뒤쪽 편.
최경섭위원
이쪽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단 그러니까.
최경섭위원
글쎄, 이것도 좀 약간 의아한데 편의시설을 센터 안에 다가 놓는다. 예, 잘 알겠고요. 4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대회 이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주체가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북도연맹에서 하는 거고요, 주관은 우리 괴산군 농민회가 주관을 합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에서 하는 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괴산에서 합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광장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날짜가 나온 거 같습니다. 8월 24일날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에서 유치하는 거로?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5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시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1개소가 있고.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개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역시 농지법 위반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015년도 유기농엑스포를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이 농지에 이게, 농지는 그야말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관람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가 보면은 그런 보도블럭 같은 게 돼 있어요. 그걸 걷어내고 우리가 이제 화훼류 같은 실증재배포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과 환경개선 비용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또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한다는 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우렁이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것도 그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그 우렁이 양식장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 땅에 우렁이 양식장을 설립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우렁이양식장 바깥에 실외하우스 말고 바깥에 있는 건 좀 걷어내고 이제 다른 시험포로다가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럼 실증시험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게 애당초 뭔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벌써 한 10년이 넘어간 얘기인데 그때 당시 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철거하라는 그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게 농지법 위반을 여러 번 한 거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엑스포 같은 거를 이제 유치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관람객들에게 좋은 볼거리 제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들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고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내셨어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벌금은 지금 그게 아마 시효가 지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옛날에는 전기 가지고, 전기요금 때문에 또 농업용으로 하느냐 일반으로 하느냐 해서 그때도 전기요금 때문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좀.
안미선위원
왜 자꾸 이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체할 만한 장소를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하고 거기 뭐 사료비, 또 관리비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저희가 한 15톤 정도 생산해서 작년에 한 13.7톤 정도 해서 친환경농가에 무료로 줬지만은. 15톤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억3,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저걸 길러내지 못하면 사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한 9,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절감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서 줬을 때.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은 절감되는 거 같죠. 나중에는 그 가격 오르는 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달라는 대로 줘야지, 그거 사리면에 있는 거 그걸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거기를 주로 이제 이용할 거 같고, 거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라도 이걸 좀 구해다가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지 이게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개인한테다가 의존을 할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없으면은 거기 가격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제 종속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지금 저 땅에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건 지금 조금 더 기간을 둬서 생산할 수 있는 적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는 해 놓아야지, 거기 사설에다 의존할 수 없는 거죠, 관에서.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번 그 방안도 저희가 함께 포함시켜서 고민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당장 인건비 계산하고 시설비 계산하고 그러면은 안되는 거고요. 외국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면은 수입가격대로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친환경농업을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94쪽에요, 여기도 염전철거 및 폐기물처리 이거는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염전 또 우렁이양식장 또 유기농생태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업진흥구역에 농지전용이 불법으로 관련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철거해서 이걸 뭐 다른 쪽에 어떤 원예작물시험포로다가 좀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2015년에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사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철거하고 하는 건지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걸 지난해 11월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이제 합동 현장점검에서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사 사실 좀 정확히 이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농식품부에서는 그게 왜 몇 년 마다 감사를 하길래 이제서 적발을 하는 거예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마다인지는 제가 정확히.
안미선위원
아무튼 이게 법을 잘 지키는 게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처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우리 괴산군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손해가 되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가 먼저 우선 돼야 되고요.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민의 삶 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소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회의 때 군정질문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번 추경에 좀 남아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타 시군에 뒤쳐지면 안되고 치유농업에 앞으로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괴산 관내에 치유농업지도사나 자격증을 가진, 혹은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현재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아직은 괴산 관내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이게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아마 그 교육을 일정 비용을 내고 받고 그리고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장주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하고 저희가 또 하는데. 이게 이번에도 입학하는데, 평생교육원에 입학하는데 입학이 한 명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는데 이걸 받아드리는 그 입장, 그 농가들에서는 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그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도 여기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된 거 같거든요.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교육비를 당초에 이제 올려놨는데, 더 진행되기 전에 입학이 안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올려놓은 예산을 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김영희위원장
그래 이제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미리 홍보를 해서 자격 취득을 하는데 교육비나 기타 뭐 교재비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걸 미리 홍보를 하면은 그 지망생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원에.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필히.
김영희위원장
예산 먼저 확보를 하고서 좀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올해가 또 그냥 또 지나가는 거죠? 6월, 7월에 자격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그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이 뒤쳐질 텐데.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지홍
류지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재호입니다. 괴산군 발전을 위해 항상 온 힘을 쏟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쪽에요 하수관로 준설보수 예산으로 1억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작년 말에 이제 예산이 편성 됐었던 게 조금 늦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데는 준설을 다 완료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다시 이제 또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에 이 관로 준설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우리가 괴산군이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지난번 2021년 기준인가요, 49.6%해서 아마 충북도내에서 최하위라 그래서 우리가 원주환경청에다 이제 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 부분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이 해야지, 우리가 괴산군 농촌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관광지로서도 어떠한 환경이나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오·폐수처리 등이. 그래서 여기 하수도 관련해서는 위생처리, 위생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좀 많이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환경부 쪽에 그 예산 건의를 해서 2022년도 기준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50.8%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도 그러니까 확정된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6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확정된 게 이제 다 됐을 경우에 74%. 그래 이제 올해도 8건을 지금 이제 환경청까지는 다 갔습니다. 해서 환경청까지는 협의를 했고. 8건이 이제 다 되게 되면 한 84%정도 보급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게 많이 된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0쪽입니다. 520쪽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가 1년에 20억 들어가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고 이제.
김주성위원
추경에 6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제 금년도 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20억이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러면 1년에 20억 들어가는 건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거 이제 덜 세웠던 이 부분,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억 이게 다.
김주성위원
그래 이제 광역상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혹시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1년에 수도요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한 30억 정도.
김주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인건비 하고 또 유지보수 뭐 이런 것들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또 대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앞으로 확대 계획은 있어요? 광역상수도 확대 계획?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가 일단은 지금 청천 쪽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거기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그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을 지방상수도를 고쳐서 새로 할 건지, 광역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쪽 청천 쪽으로 그 광역상수도를 가져갈라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부담해서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김주성위원
일부 이제 안 들어간 데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해 달라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래서 그래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빨리 확대 보급이 됐으면.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지금 기 이제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이제 더 확장하는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칠성 사은, 갈론 소규모 수도사업 개량 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가 개량사업이라는 거는 잘 안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별도로 하는 건가요? 갈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갈론 거요?
최경섭위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갈론, 이거는 지금 기존 배수지가 있었던 건가. 예, 기존 배수지 물탱크하고 이게 배수지에 이걸 교체 이설하는 이런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완전 교체하는 걸로?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그쪽에 사실 안좋다고 그게 저번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는 건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설계는 지금 완료를 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총 금액이 3억이에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금액이 3억입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5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태둠벙 유지관리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최경섭위원
원래는 환경과죠, 이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거 뭐 그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이거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특별회계예산이라.
최경섭위원
예산만 잡혀 있고 환경과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거로.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신상돈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괴산종합운동장 복합기 구입은 750만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복합기 구입은 75만원. 같은 복합기인데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547페이지.
김주성위원
크기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용도가 사용 용량이 하나 하나, 이제프린트만 복합기 구입 75만원은 그 용도가 작고 하나는 스캔이나 팩스 그 모든 게 다 되는 내용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10배씩 차이 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이제 다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거는 조달 등록된 거를 계상한 건가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복합기라도 이 종류나 그 용도가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기도 다를뿐더러 보통은 이제 인쇄, 스캔, 팩스, 그런 게 모든 복합기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격도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이제 등록된 거 맞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복사기, 복사 용도도 있고 스캔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생태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성불산 생태공원에서 이제 제초작업이 제일 힘든 일이죠, 관리가?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나요? 3명?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고요. 지금 여기 3명 외에도, 여기 이제 3명으로 돼 있지만은 이건 추가로. 그 3명은 아니고 당초에 6명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3명만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여기 보니까 8,266만4,000원 같으면 힘든 작업이지만은 많이 책정이 됐다. 이게 3명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이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이제 예산이 절감 삭감이 돼서 다시 추가로 이제 3명만 편성을 더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면 3명이 넘는 거죠, 그럼 일하는 분이?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총 6명입니다.
송영순위원
총 6명, 그렇죠?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는 이제 3명이.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이제 추경이라 3명만.
송영순위원
추경으로?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래서 저는 3명이서 이러면 상당히 힘든 작업이지만 좀 단가가 세지 않나 이걸 봤거든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쪽요 미선나무 군락지 관리사업에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가지치기하고 예초도 있지만은 제가 가본 바로는 이제 거기 조금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보수 식재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미선나무 군락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미선나무 군락지가 당초에 그 미선테마파크 거기 맞은편만 아니라 그 맞은편 반대쪽에도 다시 식재를 한 데가 있어요.
안미선위원
예, 다시.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예초가 안 돼 있어서 예초하고 그 사방사업한 부분까지도 이제 다 식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초, 예초가 안 돼서 상당히 풀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군락지를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군락지 수준이면은 한 산 하나 정도는 많이 심어야지 되지 않아요, 거기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그래서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이제 보조받아서 그 관련된 사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 상당히 넓게는 분포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대는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그런데 그 예초작업이라든가 이게 도로나 이제 군락지나 마찬가지인데 봄 되면 꽃이 피잖아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피기 전에 좀 가을이나 이때 좀 날씨 춥기 전에 그 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작업을 하면 안 되나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미선나무가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하면 그때 한번 일부는 가지치기 작업을 다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이제 2차로 성장을 하는 그 시기 전에 이제 한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초는 6월, 8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덤불 같은 거는 이제 수시로 제거를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도로나 아까 여기도 뭐 생태둠벙이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름에 많이 키워 놓았다가 뽑고 작업을, 이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럼 이미 여름이든 가을이든 우리가 그 예쁜 꽃이든 이게 볼 수 있을 때 풀하고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 놓고 가을에 하고 그러는데. 도로도 보면은 풀만 잔뜩 있는 도로를 1년 내내 거의 보다가 나중에 가을 돼서 그때서 작업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실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제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6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괴강관광지 여기 전기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월 1,000만원씩 나가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
안미선위원
괴강관광지.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이제 그.
안미선위원
불빛공원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불빛공원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불이 계속 켜 있고 이 전기세라는 게 누진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불빛공원도 거기 10시까지만 켜 놓는 걸로 아는데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거의 365일 운영을 하면 불빛 그 전기료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불빛공원을 만들 때는 이미 그런 거 예상하고 만들었을 텐데 이게 다른 방법, 절약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절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기를 갖다가 태양광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운영 시간을 단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에 건물이 그런 게 이제 가려 있고 해서 그걸 이렇게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걸 갖다가.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그 불빛공원이라 거기 이제 불빛 관련된 걸 한다고 그래도 시간적으로 시간대별로 그걸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일 때는 그냥 불만 이렇게 가로등처럼 켜 놓았다가 어느 시기에만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농업역사박물관 일반운영비에서 보안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보안카메라 교체라는 말씀이 뭔가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이제 CCTV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건 이제 감시 또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희위원장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다 무인경비시스템 말고의 별도로다가 그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안요원이 따로 있어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녹화만.
김영희위원장
그냥 녹화만 하는?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 무인경비시스템에서도 녹화를 하지 않나요, 24시간?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이제 근무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더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아니 뭐 필요성은 있어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무인경비업체에서의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CCTV를 그냥 녹화만 하는 형식이 아닌가.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또 녹화를 하면 저희가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김영희위원장
보안용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일반 CCTV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개로다가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돈
신상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개로다 이제.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23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