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각건별보고사항을들은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지적하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해주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께서는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주요사업장현장방문지적사항에대하여는순서와상관없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시장르네상스사업은5년간80억원을지원하는대규모의사업임에도청개구리마켓셀러관리부재,매운음식거리조성부진,시장홈페이지구축사업사용불가등다양한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사업전반에대한사전,사후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사업성공과시장상권활성화,나아가양평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기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시장르네상스사업추진의적정성확보를위해지방계약법에따라계약심사대상사업은사업단이아닌군에서직접계약대행을추진하고있으며,군과상인회,사업단의사업점검회의를주1회이상르네상스사업전반에걸쳐서실시해서사업수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등을확인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문제가없도록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이르네상스사업이언제끝나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끝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80억중에서지금내년이면끝이나는데먼저얘기했던시장홈페이지구축사업사용불가는지금좀해결이됐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다해결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홈페이지사용하고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고있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이사업이80억을들여서지금5년동안하는데사실지금청개구리마켓셀러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금...준비가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청개구리마켓은올해는저희가예산지원을안하고자율운영토록할계획입니다. 현재...
오혜자위원
자유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12명의셀러가...모집을해서운영을했었는데올해는,지난번장날에는6명이나와서마켓을운영했고요,앞으로도나머지사람들도조금있으면다이제나올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사업이제대로좀진행이될수있게끔꼼꼼한,같이수시점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화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여현정위원님께서양평통보한도액검토및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등에대한다양한검토가필요하고,양평통보사용금액한도액을30만원에서50만원으로상향조정검토와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타지역우수사례참고하여행정안전부재정인센티브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현재저희는양평통보한도액을30만원...50만원으로인상을안하고30만원으로유지할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현재10%를지급하고있습니다. 과학적이고구체적인지역경제활성화분석은읍면별,시장별소비형태분석을위해데이터정보과와협의해서군민의관내·외소비실태및양평통보효과를분석하고자합니다. 현재데이터정보과에서양평군소비생활분석을위해요일별,시간대별,지역별사용내역을분석하고있으며,외지인과현지인의사용내역을비교,분석중에있습니다. 전통시장은별도로분석할계획입니다. 또한양평통보활성화를위해서지난해에는그란폰도대회참가자와겨울엔양평행사시양평통보를지급하였으며,금년은현재까지적극행정마일리지,제안공모전,가온누리장학생선발,양평군SNS서포터즈운영시지역화폐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7월1일부터연매출10억원이상의사업장에서지역화폐사용을제한하고자합니다. 지역화폐도입당시경기도의가맹점등록지침에지역제한,연매출10억원의매출액제한,사행산업및대기업등업종제한으로구분했으나우리군은지역제한,업종제한,대기업규제는준수했으나우리군의특성상매출액제한을할경우주민의불편이우려되고제도정착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해서매출액제한을하지않았었습니다. 지난해행안부에서처음으로지침을만들면서연매출30억원을초과하는가맹점은제한하도록했으며,30억원을기준으로한이유는전체사업장의95%정도가30억원이하사업장으로제한하더라도소상공인에게는영향이없다고판단된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우리군도경기도의매출액제한기준인10억원을초과하는사업장에대해사용을7월1일부터제한하고자합니다. 다만,예외적으로병원,의원,약국,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의사업장등에한해서30억원이하일경우에는가맹점등록을허용하고자합니다. 예외조항을둔이유는65세이상고령인구가많아서자주이용하는병원등을예외로두어어르신들의이용에조금이나마도움을드리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6페이지,그란폰도대회,겨울엔양평이외에추가로지급예정인그런것들이어떤것인지자료정리된것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10억이상,매출액이10억넘는곳은,업체는제한한다라고하셨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에서그러면어디가해당이될까요? 농협이해당이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농협하나로마트는전부해당이됩니다.
여현정위원
농협이다빠지게되는건가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작년에는매출액...
여현정위원
무리가없을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제한을안뒀던이유는지금이서부쪽은별문제가없는데동부쪽은하나로마트이용률이상당히높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0%이상이하나로마트에서하는데행안부에서지침을어기면인센...페널티를준다고계속...
여현정위원
페널티를주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얘기를해서저희도어쩔수없이매출제한을두게된겁니다.
여현정위원
농협쪽에서는어떤뭐반발이나문제제기가없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조합장님들께는다설명을드렸습니다.
여현정위원
설명드렸고,납득하셨고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농협말고또어디가또제외가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농협말고마트,대형마트는,웬만한식자재마트나이런데는다해당이됩니다.
여현정위원
다,다빠지는거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남한강마트나이런데는다해당이됩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활성화,소상공인들이좀활성화될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30만원에서50만원으로상향되는거는예산문제때문에불가능하다라는판단인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예산문제때문에어려운점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지금인센티브는10%로1년내내가능하게된거죠? 조정이된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개구리마켓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7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청개구리마켓활성화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금년부터는청개구리마켓을예산지원없이자율로운영하고자하며,지난해참여했던아까말씀드렸다시피12개셀러중현재6개셀러가자율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조만간나머지셀러도참여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역맞춤형일자리추진사업에있어산업패러다임변화와수요변화를고려한일자리를적극발굴이선행되어야하고,산업패러다임변화와수요를고려한일자리를적극발굴조사및취업,창업프로그램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미래를대비하는일자리사업창출및개선을위해규제해소를위한노력과더불어산업패러다임전환을통한온·오프라인을모두활용한미래일자리를준비하고,구인·구직자의수요를반영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지원을통한삶의질향상과군민만족도제고를위해취업프로그램개발과지원을통한일자리연계로지속가능한일자리를확보하고자합니다. 지난해에는산업...미디어커머스쇼핑몰창업마스터교육운영과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과정프로그램을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는사실예산이없어서경기도일자리재단공모사업에신청해서저희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과정에선정이돼서미디어커머스쇼핑몰창업마스터교육과함께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수고많으세요. 이부분이뭐그렇게쉽게잘안되는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미디어커머스쇼핑몰창업마스터교육과정,반응은계속,지속적으로좋은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반응은상당히좋습니다.
지민희위원
수료인원이13명이었는데창업도13명을했다는말씀이신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좀내역을보고싶은데요,내역좀자료로요청드리고... 그리고이제창업을하고나서도어쨌든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도그렇고,차후관리가좀중요할것같은데,필요한또뭐세무적인거나이런것도또좀지원이필요하고,세무적인걸이렇게교육같은것도필요할것같은데차후에또사후관리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창업할때세무적인부분이나전반적인교육을다하기때문에요,이분들이교육을하면서바로창업을해도아무문제없이운영할수있도록교육을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그사업을좀...초창기에는안정...정착이필요하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관리차원도좀고려해서관심을많이갖고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2024년도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과정으로공모에선정이되신것같은데이거는수요변화를고려해서공모에신청을하시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어떻게보면산후조리사입니다. 산전40일부터산후까지산모와아기를케어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사실은앞으로도아마중요성이커질겁니다. 양평쪽에서는이교육을저희가처음하는거라,지금구리나남양주,이쪽에서는수요가상당히많은데이쪽,우리양평에서는처음하는사업이라아마이것도좀관심이많을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수요변화를고려해서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물가안정화관리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59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물가안정화분위기확산을위한추가적사업및지원필요성과착한업소물품지원현실화필요성을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매월물가모니터요원을통해서소비자가격을...월2회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각종소상공인지원사업시가격표시제이행여부를확인해서가점을부여해서물가안정화를도모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저희가지난해57개착한가격업소에서신청을다시받았는데몇군데가좀자격이미달돼서현재금년에는55개착한가격업소가있습니다. 지난해에는저희가물품지원할때필요한물품이나이런걸신청을받아서했는데기본적으로쌀하고쓰레기봉투를70만원범위내에서지원했는데쌀지급한것에대해서만족도가상당히높습니다. 금년에도기본적인수요조사를해서지원할계획인데기본적으로양평쌀은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한가지만제가질문을하겠습니다. 어쨌든현실화지원또지원의확대를해주신점에대해서는고생하셨고요,감사드리고. 그런데어쨌든착한업소를유지하는것이그렇게쉽지는않을것같아요,요즘상황에. 그래서홍보도적극적으로좀인근기업이라든가제가요청을했는데잘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착한가격업소는행안부사이트에들어가면기본적으로나오고요,네이버나이런데서도확인해보면거기서도나옵니다. 홍보는저희가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는데어려운점은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홍보에좀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요즘물가가굉장히많이올라서좀문제가많이되고있는데보니까매월물가모니터요원을통해서소비자가격을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군에서가장문제가되는게어떤게가장문제가되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은일단전반적으로양평에서생산되는건농산품밖에없으니까전반적인게다문제라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전반적인것,어떤...과일,야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과일...예.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정육,이런게전반적으로다문제... 가장문제가되는건무엇인것같아요? 요즘TV에서는뭐야채가격이나과일가격도굉장히많이올라서그러고있는데시중물가하고우리양평군하고같아요? 같이가고있나요,아니면배치되는게좀있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양평에서생산되는것만특별하게가격이낮은건없고요,전반적으로전국가격하고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날씨때문에,요즘냉해나뭐이런거는잘모르시겠지? 물가만확인하는거니까,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물가,소비자가격조사한게있는것같으니까요,그것좀자료를한번요청을드립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이게지금아까얘기를들어보니까한50여개착한가격업소가혜택을보시는거잖아요? 그럼예산이한3000,4000정도동반되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정도됩니다. 업소당70만원을매년지원하는거니까요.
송진욱위원
3000에서4000정도좀안될것같은데이게어떻게보면뭐크면크고적으면적을것같은데사업주분들께서는반응이좀어떠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작년에지원해줬을때본인들이원하는것하고칼이나도마나뭐앞치마나이런것지원해드리면서기본적으로쌀,양평쌀을지원해드렸는데양평쌀에대한반응이상당히좋았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업유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6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양평군의청년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청년들이생활을지속하기위하여기업유치가절실하고,각종규제로인하여기업유치가어려운상황은인지하나양평군준공업지역최종결정고시이후대체부지를선정하지아니하고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사업추진하여기업유치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고,담당부서에서는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24조를적극활용하여투자유치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공업지역은청운면용두리490-2번지일원에소재하고있으나공업지역주변에주거지역이다수분포하고있어기업유치가어려운실정이며,현재양동면일반산업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어양동산업단지조성및및분양을통해기업유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는지난해11월28일양평군과경기주택도시공사와상호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금년12월조사,설계,영향평가용역을착수하고,내년12월중국토부의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을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기업유치나이런데적극적으로임해주셔서감사하고요. 지금양동일반산업단지를지금유치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유치로인해서청년이나아니면양평의사람들이여기서일할수있는사람이얼마정도되는지,그런계획같은건좀있는지질문을드립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뭐채용인원까지는파악을안하고요,일단저희가6만평방미터내에서...경기도,경기도하고협약을맺을때만약에입주의향업체가없으면업무협약체결이안됩니다. 저희가일단입주의향을받은게150%를받았습니다,업체로부터.
오혜자위원
지금우리가추진하는것의...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150%
오혜자위원
150%니까지금들어오려고하는데는꽤있다,이얘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우리가이거또먼저보고를받아서알았지만우리지분이하나도없습니다. 양평에있는주민들이일할수있는것에대한그런것도적극적으로좀호소를할수있는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건이제사실지분을경기도주택공사에서,GH에서지분,자치단체지분율을넣는이유는자치단체에서관심을좀많이가지라는뜻에서지분을넣었는데여기는동부지역,낙후지역을개발하는그사업의일환으로군부담을줄여준겁니다. 지분율하고는상관없이저희가필요한목소리는낼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적극적으로해서지금얘기하는청년이나아니면양평군의주민들이일할수있는그런걸좀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54페이지,4대전통시장활성화추진철저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완결여부완료로돼있습니다. 전에제가관심이있어서쭉자료를보고서지켜봤던내용인데지금문제점이없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난,작년초에좀시끄러웠던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들은일단정리는다됐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새로시작되는사업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문제점은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문제점없어요? 그러면홈페이지관련해서도그때당시에문제가있었습니다. 그런데좀전에답변해주실때홈페이지구축완료해서사용중이라고말씀하셨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홈페이지어디로들어가면될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약...어떻게치고들어가야되는...
황선호위원
운영중이세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중은...예,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찾아봤더니운영중인게없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후에,저희가작년에문제가되고나서,위원님지적사항이후에저희가별도로또감사를받은게있었습니다,중진공에서. 그때도이부분이지적이돼서...
황선호위원
홈페이지,팀장님들아시는분들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홈페이지구축하셨습니까?
경구
황경구민생경제팀장
저희가보고는들어간다고받았는데저도직접확인을못해봤습니다. 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이거확인을...감사조치결과보고하러오신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오기전에는접속을안해봤는데...
황선호위원
위원장님,정회요청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계속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확인을했는데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운영은잘안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전에자료받았을때여기에대한예산이투입됐었고,거기에대한문제점이발생을했었고요. 그래서운영하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리고완결여부에도완료로처리를해서우리,저희한테지금보고해주시는부분이고. 이런부분들확인하고들어오셨어야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홈페이지는저희가접속하는거는확인을했었는데운영까지는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때당시에문제가생겨서계약이나이런것들을우리가직접하게끔하기로해서조치를하겠다고했었고,그러면어쨌든간관리부서잖아요. 그러면좀관심을가져주셔야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운영하는부분까지는저희가신경을못썼는데그부분도신경을써서관리를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좀심사숙고해서보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고액체납징수및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고액체납징수및관리철저입니다. 고액체납자에대한양평군체납징수기법마련및차명계좌,차명부동산등재산은닉여부에대하여철저히조사하여징수하고,생계형체납자발굴및복지지원과병행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2023년도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징수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또한23년도체납자실태조사체납관리단을채용하여운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고액체납자맞춤형신징수기법적극추진하여은행미회수수표조사및출자금조사압류수행,금융신탁상품신탁수익권기획조사등을실시하였고,폐업법인소유의체납대포차등을체납차량특별단속을통해서번호판영치45건을시행하였습니다. 또한특정금융거래정보를활용하여은닉재산을추적하여사해행위취소소송1건을제소한상태입니다. 현장중심의체납처분강화를위하여고액체납자가택수색실시를54건실시하였고,압류동산40점에대하여합동공매를통하여체납액에충당하였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원체납관리단6명을채용하여현장조사를통한납부독려및복지사각지대발굴,복지지원을연계하였습니다. 또한24년도에는임기제공무원1명을충원하여체납실태조사및맞춤형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3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매년증가하는고액체납자로보통교부세자체노력중체납액감축부분에대한,부분에매년페널티를받는등체납액관리에문제가발생하고있음과전담반등을가동하여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여체납액으로인한보통교부세페널티를받는일이없도록하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지방세체납자압류재산매각공고를,예고하고,무재산등사실상징수가불가능한체납액에대하여는정리보류를실시하며,재산압류를위한가택수색등을추진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지방세체납자압류재산매각을부동산,동산,차량등236건,24억8100만원을의뢰하였고,무재산등사실상징수불가능한체납액에대해서는정리보류를실시하였습니다. 또한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을적극운영하여2337건,16억9700만원의체납액을징수하였습니다. 그결과2023년도지방세체납정리평가결과체납처분가택수색분야에경기도3그룹에서1위를차지하였으며,임기제전담공무원1인당연간체납액징수액은약6억이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임기제공무원체납실태조사및맞춤형관리를위해서1명을충원하여24년4월15일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62페이지,조치계획에보면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징수계획그리고체납관리원을채용해서운영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체납액징수계획은매년수립하는것아닌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매년수립합니다.
여현정위원
매년해왔고. 그러면2023년도에전년도랑비교해서달라진부분들은어떤건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특별히뭐많이달라진것은없지만신징수기법을통해서은행미회수수표를조사하고또한저희특정금융거래정보를이용해서은닉재산을추적하다가사해행위하는그...
여현정위원
1건?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건이있어서...
여현정위원
1건있었어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소송을제기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가택수색을실시하고,공매를통한체납액충당했다라고했는데그체납처분결과에대해서좀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1년간,이지적이있고1년간고액체납액이징수된게어느정도되나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제가지금정확하게는알수없고요,그거는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징수가있었던건맞나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있어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얼마나줄었는지알고싶습니다. 자료부탁드립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63쪽에지방세체납자압류재산의매각의뢰를좀했습니다. 23년도의징수금액이7억2500이죠,그렇죠? 그러면지금공매가계속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지금청구금액은약18억,한19억정도되는데.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7억2500만들어온상태고,나머지부분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가재산을압류하면우선그분들이경각심을가지시고요,압류가되기전에먼저체납액을납부하시는경우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제압류를하는경우도있지만압류하기전에압류예고를해서그전에,그전까지갚으시면저희들이그거를해제해주고있기때문에압류된건수만가지고는저희들이...
오혜자위원
아니,지금여기지방체납자압류재산매각의뢰라고해서청구금액이...아니,이건...그렇잖아요? 지금18억,19억정도되잖아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에대한게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그걸질문드린거예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저희가자산관리공사에매각의뢰해서지금일부진행되고있는것들이있고요. 또실효성이없는것들에대한거는저희들한테다시또재또돌아오는경우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제이부분에대한거는제가정확하게금액이얼마나되었는지는정확하게말씀은못드리는데그거는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실래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65쪽입니다. 일부단체가사용하기로한공간은상주인원에비해공간이넓어공간활용건에대한검토의견이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송진욱위원,지민희위원님께서는공정관리철저및부실공사시공예방관리감독철저,주차장시설협소,주차장확보계획수립,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께서는공사장내벽면크랙보수철저를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조치결과입니다. 특수협공간활용에대한검토건은활용방안과목적에적합,시설공간배치가될수있도록특수협과양서면과협의하고있으며,협의중에있습니다. 주차장확보건은인접하천부지주차장을조성,원주지방청하천점용허가를완료하였습니다. 양서면청사주차공간에연계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72대공간을확보추진중에있습니다. 콘크리트벽면크랙보수건에대해서는콘크리트크랙발생은수화열등의불가피한사항으로발생된크랙은보수완료하였습니다. 첨부서류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노인장애인과장은함께배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노인복지관건립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84페이지,시설운영을위한예산확보및노인복지관운영계획제출에대해서황선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요. 공사현장에발생한사토처리결과를제출하는것을송진욱위원님이,송진욱위원님,지민희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해서노인복지관운영계획을제출을하였고,사업에대해서는잔토처리를완료하고지금현재준공이된상태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계과장은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109쪽입니다. 송진욱,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차면수부족으로인한...판단,주차공간확보방안수립제출,황선호위원님이제출하신공사현장주변민가,축사에대한소음등피해예방철저등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조치결과입니다. 현재설계중에...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준공전에주차공간62대를추가확보예정입니다. 소음피해최소화를위해방음벽,소음측정을2022년5월4일날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설계단계부터BF예비인증을득할수있도록2021년10월6일날예비인증을받았으며,현재BF본인증을위한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준공시BF인증을득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2023년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미원배다리사업추진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111쪽,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미원배다리추진철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3년5월26일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입찰및계약,세미원배다리선박제작조달비의뢰,23년6월1일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착공,세미원배다리선박제작입찰및계약,24년2월20,세미원배다리선박44척납품완료하였습니다. 24년4월7일세미원배다리준공하고,4월12일배다리,세미원배다리개통하였습니다. 세미원이지역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휴양림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112쪽,지민희,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휴양림관리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우선예약제배정범위확대로쉬자파크의경우23년8월1일부터총19객실중3분의1인6실을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의경우총20객실중3분의1인6실을군민·주민우선예약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조례개정을통한군민·주민우선예약제50%확대는군민·주민우선예약제23년실시한결과이용률이많은달은4.3%,적은달은0%로저조하여조례개정,확대운영할단계는아닌것으로사료되며,주민홍보를통해이용...향후이용증가시조례개정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주민우선예약제홍보로23년7월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보도자료게재및양평SNS게재,각읍면이장에게홍보,읍면안내포스터배부등지속적으로주민우선예약제를홍보하고있습니다. 쉬자파크입구및산책로볼거리방안마련은쉬자파크생태습지내습지식물증식을위해수련및부처꽃을식재완료하였고,23년가을에매표소주변에튤립,수선화,알리움등8종에9781개를식재하는등봄,여름,가을,계절별다양한꽃을식재하여쉬자파크를이용하는주민들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주민우선예약제홍보를좀하셨습니다,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이후에주민예약하는게퍼센트가좀올라갔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전적하고그냥엇비슷합니다,그게.
오혜자위원
그러면홍보하는걸좀달리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홍보를했는데도왜안되는지원인을좀파악을하셔서홍보하는데더욱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저희가작년,23년도1년간분석을좀해봤는데,실시행한이후로분석을해봤는데군민·주민우선예약제를실시한결과양평군민이쉬자파크에나저기용문산...아니,백운봉자연휴양림에가서자는거는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우선여기가,자기집에서생활을하고있기때문에...
오혜자위원
가까우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렇게예약은많지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위치적으로가깝다보니까사용하는게별로없다,그얘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도주민들이좀알수있게끔지속적인홍보는좀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지속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어쨌든3분의1범위안에이렇게주민이우선예약할수있도록해주셔서감사드리고,백운봉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미운영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이렇게3분의1우선예약할수있도록해주셔서감사드리고. 그러면용문산,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백운봉자연휴양림은미운영상태에서운영을했잖아요. 그래도반응은어떤지좀궁금합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백운봉자연휴양림같은경우는한달에1건,1건에서2건,이정도입니다. 23년...24년1월에5건정도있었습니다. 이게가장많은건수입니다.
지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양평에는아무래도전원생활을하시는분들이많고,또근처에또산과자연환경이잘되어있기때문에굳이숙박시설의이용은많이들안하실수도있지만지속적인홍보를하실필요성은있다고보고요. 그리고또이제양평군민이주민우선예약을통해서외부의친인척,지인분들이많이초대될수있는효과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참고해서홍보는지속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지속적으로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잠깐짧게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분들이거기에서숙박을하기에는조금상황이안맞지않습니까? 물론와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외부에서지인들이오신다면이제같이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물론그렇게하지만그렇게해서채우기는쉽지않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보통이제우리도외부로이렇게나가거나하시죠,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그런데휴양림같은경우에는이제관내보다도또외부관광객들유치에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다음은산사태복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113쪽,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사태복구철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2년도산사태피해복구대상지중사유림41개소를23년6월까지41개소사업복구완료하였으며,국유림복구사업대상지650개소중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7월까지650개소를사업복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취약지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115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축사의신축,증축,개축을위한배출시설허가시환경권,주거권,건강권등분석적용으로민원발생최소화및조례개정을통한최소한의축사투기방지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및조치의견에대한조치계획과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투기방지를위한조례개정은상위법위임규정부재로조례의입법에현실적어려움이있습니다. 신규축사와관련해서는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고시를매년추진하고있으며,2024년도에도기존보다0.56킬로평방미터의가축사육제한구역확대고시를위해현재공고,공람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일부가축사육제한구역에설치된기존축사들이증축제한규정의부재로제한없이증축하는사례와민원발생최소화를위해축사의증개축인허가신청시에는현장을확인하여인근주민의민원발생소지등환경권을고려해관계법규를보다엄격하게적용함으로써무분별한축사증축과민원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현재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제가상위법을하나가지고왔습니다. 혹시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라고들어보셨습니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아니,못들어봤습니다.
여현정위원
못들어보셨습니까?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2024년3월29일에시행됐습니다. 아직한달이안된거죠. 여기보면목적에‘농촌의난개발과지역소멸위기등에대응하여농촌공간의재구조화와재생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삶터·일터·쉼터로서의농촌다움을회복하고국토의균형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삶터·일터·쉼터로공간을재구조화하겠다라는얘기고요. 여기보시면7조에...꼭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7조에보시면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의수립이라고되어있고요,계획수립권자가10년마다기본계획,재생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리고5년마다재검토하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계획수립권자는시장,군수입니다. 하나더말씀드릴게요. 12조에보시면농촌특화지구의종류가있습니다. 자,첫번째가농촌마을보호지구,그러니까농촌주민등이거주환경을보호받기위해서입지를,생활서비스시설의입지를강화하고정주여건을마련하라. 그리고환경이나생활권을침해하는시설로부터충분히보장을받아라라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별표에,시행령별표에자세히나와있고요. 또한가지있습니다. 축산지구가따로구성이돼있습니다. 축산지구는가축사육시설이나축산가공관련시설등을집단화함으로써축산업을계획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는지구를말합니다. 그리고별표에보면,시행령별표에보면농촌마을보호지구와충분히거리를두어라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올해3월29일부터시행된법률입니다. 아마이법률을기준으로조례들이제정이될것입니다,농촌지역별로. 그렇게되면저는이런일정정도주민생활권그리고축산권또어떤게있냐면요,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이렇게지구로묶습니다. 그러니까전반적인양평군에서도공간재구조화에대한계획과이것들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작업들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이축산문제가한해,두해얘기나온게아니잖아요. 주민과의갈등이엄청첨예하게대립되고있고. 어쨌든법률이만들어졌어요. 이법률을기준으로좀적극적으로살펴보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지구로구성이돼야되는거예요,이제부터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반영이돼야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지금까지,지금까지실시했던계획들과는전반적으로전환이필요한시기가온것같아요. 그래서이법률을꼭좀한번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실은이런게있으면안돼요. 축산업자...매매차익을노린이런거는있으면안되는데사실그런것도없잖아있지만기존에농사짓고가축을키우는분들이먼저해놓고차후에외지분들이가격을싸게사갖고와서는지속적인민원을내면서사실가축업자가굉장히설자리가없어지는것도사실입니다. 그분들은생존권이달린문제예요. 이게물론환경또뭐생각하시는것처럼이런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축산업자들이갈수록생존권을위협받고있는데조금아까도엄격한제한을한다그랬는데규정에맞게끔할수있는부분을엄격하게적용할사항은아닌것같고,그분들의생존권이나또그런부분도적정하게보장이되면서일이진행이돼야되는사항입니다. 그렇게오신분들이말그대로본인들이집을짓고시세차익을노리고또지속적으로민원을내서그분들한테어려움을또가중시키는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저희가뭐법을규정하는데법의취지나이런걸무리하게할수는없는거고요. 대신제가엄격하게하겠다는거는축사의증축이나신규들어올때민가와인접하게들어올경우에는그인접사시는분들의어떤악취나이런걸로인한불편함,이런걸예상해서좀그런시설이나방지장치를최대한좀완벽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예,맞습니다. 양평군에축산을대규모로하시는분들이없어요. 악취나아니면지금필요로하는장치를다하면사실상이익이나마진을볼수가없어요. 저감장치,뭐냄새,뭐이런것다없애고. 요즘이제여러가지로좋은뭐사료나이런걸로인해서냄새저감이나이런부분이굉장히많이좀되고있지만그래도하여튼간같이,공생할수있는부분을같이군에서도협의하고일반주민과이렇게협의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또담당과에서도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환경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환경미화원처우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117쪽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각읍면설치된암롤박스가부식되는등노후화되어교체가필요하고,환경미화원근무시2인1조근무등일정의철저한관리를...필요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암롤박스읍면교체는수요조사를하여16대를교체를하였습니다. 우리군은생활폐기물수거지가넓게분포된도농복합형으로수집운반인력이부족하여읍면현지상황에맞게2인1조로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2024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적정인원및장비산정용역을4월에착수하여9월까지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서양평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소요인원및장비분석,읍면별청소여건분석,생활폐기물수집운반여건및문제분석등을실시해서청소행정업무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매월저희는환경미화원반장회의를실시해서환경미화원들의애로사항등건의사항을듣고개선하고있으며,2023년11월24일에는환경미화원연찬회를추진해서직무스트레스해소및안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용문산사격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119쪽입니다. 용문산사격장관련해서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사격장이전과관련한용역결과에대한공개요구와강력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과사격장이전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공론화와양평군의확고한의지가필요하다는의견이십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본사격장이전을위해서저희군에서는민·관·군갈등관리협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상호공감대를가지고지속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연구용역결과에대해서는국방부와군부대측의비공개대상으로분류가되어현재공개하기는어려운실정이나앞으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군의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고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계속비공개입장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군부대에서저희한테공문을통보해올때문서생성기관에서비공개로분류가돼있고요. 사실내용이이제요약본이몇장은되지않습니다만관계법령에의해서비공개로돼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임의적으로공개할수는없고다만,내용은저희가업무를추진하면서위원님들하고같이공유하고소통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한다고얘기한게벌써몇달이지났는데전혀소통된건없는것같아요. 그리고군에서안보상의문제로비공개...비공개대상으로정했다고하더라도피해당사자인양평군에서요구할수있는게있지않을까요? 주민안전이더중요한문제아닌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용역결과의공개여부는지금제가이관련문서를이렇게쭉보니까요,관계법령에의해서비공개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군부대에서비공개요청을했던거고저희...
여현정위원
그런데애당초용역을진행할때는비공개될거라고저희가생각이나할수...하고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게대외적인공개는아니고실제민·관·군갈등관리협의회에서는내용은상호공유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비공개할이유가있나요,내용이공유가되는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제그비공개사유가...
여현정위원
국민들이알아야하지않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러한부분들이대외적으로공개가됐을때어떤제삼의피해를입는다든지군사작전상문제가된다든지그런사유로분류가돼있는거기때문에대외공개는그래서어렵다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계속비공개라고하고또의회하고소통안되고주민들도알수가없으니까의혹이생기는거아니겠어요? 저는국방부의비공개원칙,비공개입장이과연타당한가에대해서검토를하고양평군에서는요구를해야될것같다라고생각을하고요. 이게선거때면주민을현혹시키기위한공약용으로만폐쇄하겠다고이야기를하고있는건지실제로의지가있는건지저는의심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공개가돼야된다는게맞는...입장이고. 왜냐하면용역을할때는같이좀합리적인방법을찾자라고해서시작한용역인데용역과정에서갑자기비공개로원칙이바뀌어버렸는데군에서아무런요구도하지않는다? 저는이게납득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공개될수있도록양평군에서는강하게요구를해야될것같고요. 주민안전이최우선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대책위나이런데랑소통하고있고내용은공유가되고있다고하면저도내용공유받고싶고요,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하여튼금년2월달에아마정책협의회때저희가의원님들께한번1차적인내용을공유를했었고요.
여현정위원
아니,안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제가이거달라고했었거든요,그래서. 내용공유는안됐고요,비공개다,용역이완료됐다,이런정도만저희는보고를받았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궁금하신사항은저희가개별적으로라도하여튼내용은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로등관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120쪽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가로등관리와관련해서가로보안등을재점검해서계약전력이상이한보안등에대한계약전력을...전력계약을재추진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동부지역과서부지역에대해서가로등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표찰정비사업을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양평읍에대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본사업이완료가되면또전력계약을재정비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부안천지방하천개수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126쪽,건설과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천지방하천개수사업과관련하여2024년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하고,민원발생최소화를위해공사초기시공측량에따라구역계표시,규준틀등을현장에설치할것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확보된예산은30억원으로전체공정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공사단계별실행,설치하여야할각종표시,규준틀등은시방기준에따라지난해설치를완료하였고,현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2023년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1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무원청렴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최영보위원님의건축사협회로부터표창및기프트카드관련청탁금지법교육철저에대하여는부서내직원들대상으로청탁금지법등인허가업무진행시유의해야할사항들을중점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였으며,향후주기적으로민원응대교육및,더불어청렴교육을실시하여청탁관련위반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동주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송진욱위원님의공동주택준공시현장조사와검사는건축사에게의뢰하여야한다고는하나건축사가현장조사와검사에대한검증이되지않고있는점에대한문제점이있다고하신사항에대하여는건축법제27조에규정된사항으로관련규정에의거처리중인사항입니다. 공동주택시공하자는주택법시행령제53조의2에따라전유부분...입주예정자에게인도하기전,공용부분은사용검사를받기전조치를완료토록하여입주예정자들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가1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허가1과장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고,허가2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난개발실태파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의버섯재배사,온실인허가후실제재배를하지않는경우상당수존재하고있다는,있는실정으로버섯재배사,온실등인허가시충족여부철저검증을진행하고,버섯재배사,온실등인허가후실제운영여부를점검이필요하다고하신사항에대해서는버섯재배사,온실등인허가접수시사업계획및전용계획등허가기준적합여부를철저히검토하고,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심의를의뢰하여심의결과에따라인허가여부토록...결정토록하였으며,농업인해당여부및버섯재배사실적,교육이수등을,자격요건들을검증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따라22년도에는34건의버섯재배사가...처리하였으나2023년도에는12건이처리돼서많은...축소된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심의의뢰가19건중에원안가결이9건,50%가안되는거네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2022년에는그...2022년도에는34건이었는데이때도심의랑다거친거죠?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많이줄었네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많이줄고요,인허가건수가...
여현정위원
이유가?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줄기도하고,그다음에저희가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철저히검증을하고,그다음에대규모버섯재배사들은저희가인허가를철저히하고있어서좀어려운조건이됐기때문에준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고무적이라고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구성현황하고그부결된8건이어떤건지자료좀주실수있어요?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관계관은건축허가신고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송진욱위원님께서건축허가와신고건에대하여지연처리시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의거통보하도록되어있으나민원인에게지연통보를,법령을위반하여지연통보를하고있다는문제점에대해서는건축인허가처리지연시처리지연상황을법률에따라민원인에게문서로교부하고정보통신망문자또는우편방법으로통지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민원인에게건축인허가처리진행상황등을알수있도록문자통보및우편물을발송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난개발실태파악과건축허가신고현황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1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고,허가2과장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지전용농막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허가2과장
허가2과장김용옥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농막신고현황및적발내역이매년증가추세로숙박금지,휴식공간제한등농막에대한규제를강화한입법예고가되어있는바차후농막신고시보다정확한안내와점검을통하여불법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3월8일에읍면사무소및관내건축사,측량설계사무소에농막신청및협의시유의사항을알려주었고,2023년5월에불법농막감사원감사결과사전의견및원상복구명령1057건을통지하였으며,그해8월24일에감사원감사결과후속조치로2024년3월까지원상복구기간연장안내를읍면사무소에알려주었으며,현재는금년6월말까지전부원상복구조치토록소유자에게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농막이지적이굉장히많이됐습니다,양평군에서. 그렇죠?
용옥
김용옥허가2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지금이제미복구통...된게23년9월에952건이아직도남아있네요,그렇죠?
용옥
김용옥허가2과장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3월까지안됐고추가적으로지금기간연장을해준상태인가요?
용옥
김용옥허가2과장
예,지금농막이경기도에서세번째로제일많이불법이,사항이발생된양평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감사원감사에서특별조사를나왔었는데현재농막불법사례를보면이제사실은경미한사항입니다. 앞에데크라든지그다음에그농막앞에자갈을깔았다든지뭐이런것,내용이라지금농사철이라이쪽만좀피해달라는전화가엄청많이와가지고저희가회의끝에이번상반기까지는연장해주자,이래서연장을해서전부다통지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6월말까지요?
용옥
김용옥허가2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허가2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우리밀육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양평밀우선수매와지역주민우선채용방안등제분업체계약시구체화방안을요청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밀밸리화사업이현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추진중인과정에서,지금업체를선정하고있는데그과정에서계약이들어갈경우에,계약시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우리밀,양평밀우선수매약정이라든가제분업체공장에서인력을채용할때우리양평,특히지역주민들을우선채용하는내용을구체화시켜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밀과수입밀에대한가격차보전에대해서는지금여기에서우리가전년도에금년1차...본예산에서는예산을확보를못하고요,금년1회추경에예산을저희들이한1200만원을신청을했습니다. 요청을드렸고요,거기에대해서확보가되면우리제분...제빵업체를대상으로,제면업체를대상으로이것가격보전을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밀농가의원료곡외의농가소득증대방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국가에서,농가,밀농가에대해서는국가에서와경기도에서지금직접지불제와또밀그수당...밀장려금을통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300평기준으로할경우에약한63만원이보전이되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금국가와도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군에서는...앞으로,차후에더추이를보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9쪽,오혜자위원님께서양평밀산업육성으로동부권일자리창출그리고제1회밀문화행사에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개선에대해서당부를,요청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동부지역에는우리가장기적으로양평밀음식특화지구를육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운같은경우에파스타류,지평면은밀막걸리또용문면은제빵·제과,단월면에는밀마당을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지금추진하고있는,구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곳은지금단월밀마당과제분소시설입니다. 이시설에대해서지금단월에추진하는밀마당에서는밀제분소제1공장그리고제빵,밀맥주가공장등을통해서한6명정도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2제분공장에서는5명정도일자리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추진한제1밀문화행사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는것과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청운면에서밀문화행사를추진하면서주차장문제또저희들이차량운행에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있었습니다. 이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청운면이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도에는청운면과지평면으로행사를분산해서청운면에는밀경관단지중심으로해서여러가지밀의전원어떤풍경을가지고테마로해서축제를추진하고요. 또지평면에는밀과관련된다양한음식문화라든가또는문화축제를통해서테마를가지고행사를추진하면서청운에서나타났던문제점들을개선하고자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밀산업에대해서육성을원하는농가가청운하고지평에있죠? 청운에는없나요? 경관단지만있는거예요,지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금청운에는저희들이현재농가에서밀산...음식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
아니,밀산업을,아니,밀재배하는농가.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재배농가청운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나돼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한3ha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3ha정도되는데...
오혜자위원
몇명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한10농가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10농가되고. 지평에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지평에는지금23ha정도되고요,들어온것들이. 지금희망들어온것들은그정도됩니다.
오혜자위원
훨씬많아졌네요? 지평이...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지평이가장많고그다음이단월이고.
오혜자위원
단월도있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용문,양동,개군순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이축제를청운,지평으로나눠서한다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기간은얼마나한다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6월7,8,9,3일간.
오혜자위원
먼저도제가여기...축제하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는데그런걸잘하셔서이번에는문제점없이매끄럽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오혜자위원님이얘기하신축제잘준비해주시고. 그리고지금우리밀생산관련해서대행사업해주고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본위원이민원을받은거는어떻게접근하고,시기에맞게이렇게...그장비있잖아요? 이런것들이좀...장비를저희그시기에맞게,자기네들이원하는시기에사용하는게어려움이있다라는얘기를하시고,또이관련해서전담팀이어디인가,어디다저희가문의를해야되나,이런민원이있었어요. 그부분좀우리농가들이어려움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전년도에저희들이하면서아직,이제처음시작하면서전체적인장비라든가어떤인력이완전히제대로확보된상태는아니었습니다. 예산관계문제... 저희들이올해,금년도에이제예산을더추가로확보를했습니다,의회에서승인해주셔가지고. 그래서장비라든가수매라든가파종에대해서좀더전년도보다는더개선된어떤그런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아무래도시작단계니까좀그런어려운점이있겠는데요. 좀잘참고하셔서농가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밀이사업에대해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농업기술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활력플러스사업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141페이지입니다. 먼저,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철저입니다. 2020년∼23년도70억을투자하여추진한사업이나사업지용문산,서종,용문마룡리로변경하는등사실적으로사업의추진이전무한상태로서23년도사업종료시기가얼마남지않아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시라는지적을해주신바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25년도까지2년연장,추진위원회의결사항24년3월의결,의결했습니다. 양평푸드직매장신축은사업비현재19억으로서부지매입과공사추진은,부지매입,공사추진은사실상어려워서장기임대방식으로변경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계획및추진사항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사업추진에,얼마남지않았지만,최선을다해서성공적으로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표류하고있습니다,그렇죠? 이게지금70억중에지금까지집행한게제가이자료받은게26억5400만원을집행을하고지금임대한다는매장이제가여기서도지적을했지만용문산에서서종에서마룡리로바뀌었는데다시또서종으로바뀐건가요? 지금여기임대는어디에다가할예정이신지질문을좀드립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매장은서종쪽에서용문쪽으로,당초에서종신축으로했다가용문마룡리로이제부지검토이렇게하고있었습니다만사실상장시간기간에걸쳐많은...표류한거는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용문마룡리로부지매입을일부이제민간인에서그쪽으로추진하겠다고그러셨습니다만제가와서보니까로컬푸드직매장은어떤매장을,건물을짓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어떤사업타당성이나농가,생산자,아니면소비자,주민,소비자욕구도분석같은게첫번째,먼저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게분석이안된상태에서건물만짓고하는거는나중에가서좀더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또부지매입과정에서도그렇게지가상승등으로인해서저희가당초에군에서매입하는가격보다월등히높아서사실매입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추진이좀지연되고있었던건사실입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은그임대를어디에다가지금하시려고그러시는거냐고. 용문이에요,서종이에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신축하려던매입부지는서종과용문이었습니다만지금임대하려는부지는요,저희가일단은신활력계획부터다시변경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부지매입은어디라고정해진바는없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정확히진짜저희가소비자분석이나생산자,아니면거기다가무슨물건을어떻게팔것인가구체적인그런계획을먼저수립해야되고,아직임대부지는정확히정해진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2년연장을추진한거죠? 2년연장하는게이제이게확정적으로된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2년연장은확정적으로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보면이게,그신활력플러스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양평푸드혁신주체양성하는게있었는데지금혁신적으로양성하는것도제대로진행이되고있지않습니다. 액션그룹육성하는것도그렇고,사회적경제조직육성하는것도그렇고,지금된거라고는양평푸드물류및가공센터리모델링한것만지금진행이됐습니다,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지금70억사업이2년안에될지. 그리고여기보면액션그룹상품화연구개발R&D사업이있습니다,3억. 이것은지금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액션그룹상품화지원사업에대해서는당초에저희가추진단과추진위원회가있었습니다만저희가당초계획을하고있었지만당초에이런것을할때양평농산물,예를들어서양평에서많이나는부추,아니면뭐우리밀,이런걸가지고어떤상품화전략계획을세웠었는데당초에추진단에서세웠던거는그런것하고좀멀리떨어져서일단은제가사업을중단시킨상태입니다. 그래서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이거는다시한번실행계획의...변경추진하려고그럽니다.
오혜자위원
아직도총체적인난국수준입니다. 지금뭐계획된것도없고지금부터계획을좀하신다는데이지금계획이전문가의견을받아서어떤방향으로가야될수,있는지에대한그계획서를다시...지금이상태도확정적이지가않은거죠? 지금저한테주신내역에대한것도좀확정적이지않은것같아서우려가많이되고있습니다. 그계획에대한것도수립이되면같이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로컬푸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페이지142페이지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로컬푸드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양평군농업인구는고령화되고,읍면...양평친환경로컬푸드생산자가직접납품하고회수해가는시스템이운영되고있음으로써여기에참여하는고령농가들의많은어려움이있어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3년도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으로경기도사업비로보조1500에자부담1500,3000만원을들여서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을선정,냉장순회차량구입,추진중에있습니다. 조치결과,현재지역별,품목별,출하시기별순회수집차량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금차량이한대가확보가돼서운영중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관리,차량관리는뭐이렇게운행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것들은어떻게,직접하고계신건지아니면거기단체에서하시고계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이게자부담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양평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운영체계를구축해서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짧은기간이었지만지금대상농가는한68농가가되는데여성이33농가가되고,70세이상고령농가가35명으로써쌈채류,버섯류,채소류등을직접순회수집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추후에또뭐어떤민원이있다든가어려움은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는,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다시피이로컬푸드가양평친환경로컬푸드만있는게아니고양서에도있고,양평농협도있고,지금청운에도있고이렇게4개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하나로운영되고있습니다만차후에는농협...다함께모여가지고제가한번대책회의를해서양평군의진짜농업인이뭐가필요한건지,소비자가뭘원하는건지한번회의나그런걸통해서추후에이런순회차량이나이런게있으면더확대해나가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양평로컬푸드에참여하는농가수는얼마정도되죠? 지금아까얘기,잠깐얘기를한것같은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전부다가아니고현재농업인은176농가입니다. 176농가에서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68명이이제여기대상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170명이지금양평로컬푸드에다가그럼내는거죠,물건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만그랬고요,전체적으로23년도것을보면양평친환경이,생산자수입니다,332,양서...청운이168,양서가150해서생산자수는622농가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양평로컬푸드만그매출액,1인당매출액평균이얼마정도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당개별소득평균은제가뽑아본바는없습니다. 작년총매출액으로는양평친환경로컬푸드가26억되겠고요.
오혜자위원
26억?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26억입니다.
오혜자위원
300명정도해서26억이라고. 거기에공산품같은거는...있잖아요. 그것까지다포함된것아니에요? 다우리로컬푸드만,그것만은아니잖아요. 그렇죠,26억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차적으로농가가생산한가공품은함께들어가...1차농산물,뭐가공품,이렇게들어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평균한번좀내보시고소득이진짜잘되고있는지도파악을한번해주시면좋고,파악된걸저한테같이공유해주시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운영사항이나그런건구체적으로제가작성되는대로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어촌취약지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43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농어촌취약지역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이사업기간내에완료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노후주택정비사업관련해서물가상승,인건비상승보완물량에대한주민들민원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어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통한추가사업건의안을검토해서안전위생확보,경관시설정비,기초생활인프라의구축,노후주택정비사업추가선정,건의사업현장을통한시행반영여부검토를하였고,사업내용및물량의적정성검토,사업기간내완료되도록추진을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용두2리추가사업물량현장확인및반영입니다. 안전위생가드레일을확보했고요,경관시설정비,담장을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기초생활인프라구축측구관로를설치하였습니다. 또한곡수1리추가사업추진에대한거는위원장님과주민의의견을받아서금년도에도계속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옥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페이지14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주요사업장현장방문시조치의견입니다. 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사업장추진공정미진에대한만회공정계획서를작성·제출,부실시공방지및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라는송진욱위원님,지민희위원님의의견이있었습니다. 또한사업기간내준공지난에따라공사...시공사와사업기간조정및안전사고예방철저,준공후운영방안,단체공간배치강구라는최영보위원님의의견이있었습니다. 공정률46%,공기절대부족,세부공정표,지역역량강화사업예산8억5600만원세부자료를제출,옥상및,옥상등방수공사,금속·조경세부공정도와설계도서제출,공사추진시주민의견적극반영및자재관리와폐기물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황선호부의장님의또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옥천플랫폼건축계획주간보고를통한공정관리철저를...이행했으며,실정보고및시행계획변경을통한신속추진을했습니다. 3월준공검사를실시,사용인가승인예정입니다. 준공후시설은옥천면사무소로이관예정입니다. 층별시설물관리는1층은작은도서관,2층은청소년공간,3층은주민다목적공간으로활용계획에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내역및옥상방수공사,금속·조경세부공정도와설계도서는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시추진위원회의견수렴을해서적극반영토록하고요. 지금현재는건물이이제다완공된상태고요,이제한5월달에준공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것,옥천그활성화사업관련해가지고건물다올라갔잖아요,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1층은작은도서관,2층은청소년공간,3층은주민다목적공간활용하신다고하는데2층의청소년공간에대해서지금말이많이나오지않아요? 누가들어간다,누가들어간다,누구는들어오지말아라. 이런문제점이좀얘기가많이들어오고있는것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2층청소년공간의...청소년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그거는일단청소년팀에서이렇게운영,관리하는걸로저희가얘기된바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러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누가들어오고가아니라그거는청소년팀하고저희가협의,거기쪽에서아마협의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구체적으로뭐어느팀이들어가고,어느,무슨청소년단체가들어간다,이런내용에대해서는청소년팀에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정하신다는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146쪽,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예정된기간내수해복구미완료되어현장직원들의수동운전으로인한피로도감소조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8월집중호우로인한용문처리장완전침수로우선16건의긴급복구를실시하였으며,기계설비,전기공사,계측제어복구등총23건의수해복구사업을지난해9월26일최종완료하여정상가동하고있습니다. 당초6월말이준공예정이었으나예산확보,실시설계용역등행정절차이행및유량계관급자재납품지연,인버터미연동등으로직원들의수동운전과수해복구사업이지연된사항입니다. 향후양평공사용문처리장현장직원들과지속적인소통및신속한시설보수개선으로처리장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147쪽입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송진욱,지민희위원님께서의견주신용문하수처리장내부우레탄방수시공가능여부검토및조치결과입니다. 우선용문처리장증설사업건물은지하1층,지상2층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우레탄방수공사는탄성이있고계절변화에잘견뎌건물외부,옥상등실외위주로시공이되고있으며,에폭시방수공사는도막이단단해큰하중에잘견디며자외선에노출되면변질되는특성이있어실내주차장,공장바닥등실내에주로사용되고있습니다. 용문처리장방수공사는2층옥상외부는비노출형우레탄방수공사및실내는방수기능및먼지발생방지를위해지상1,2층에에폭시방수가적용되어시공하였으며,지하층바닥또한용이한유지관리를위해추가로설계에반영하여에폭시방수시공을완료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송진욱,최영보위원님께서의견주신근무인력절대부족및시설증설에따른추가인력충원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처리장은3월29일준공되어현재시험가동을거쳐정상가동되고있으며,인력에대해서는현정원6명에서증설부분4명증원요청사항에대하여사업소자체검토결과지난1월최종협의,승인하였으며,3월27일양평공사이사회에서최종승인되었습니다. 현재1명이보강,배치되었으며,나머지3명은양평공사에서조만간채용공고를거쳐자체충원계획입니다. 인력보강이적기에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양평공사에독려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짧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용문산...처리장증설에따른그4명이지금현재인력6명플러스,10명이거기근무를해야된다,그게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정원은6명이고요.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희가추가로4명을이렇게승인해줬습니다. 총10명이근무하게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10명이증설됐기때문에거기용문산...처리장에서근무를,용문처리장에서근무를해야된다,그게맞는거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장
향후에도10명이그용문처리장에서근무를할수,하고있는지좀확인을계속하셔야돼요,그렇죠? 거기서근무할수있게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증설된부분이넓기때문에10명을빨리,4명중에이제3명을충원해서빨리근무시키고저희가지속적으로확인,감독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그런데보통이제그때가서공사의권한이라해서10명이근무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8명으로채우고2명은다른데로이제인사이동을낸다든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책자149쪽,양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현장방문조치의견에따른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으로양서정수장관리인력의적절한배치가중요함을지적하셨고,송진욱,지민희위원님께수도사업소인력운용계획을제출한바있습니다. 또한최영보위원님께서정수장시설규모나업무비중에비하여근무자3명은부족하므로인력충원방안검토필요성을지적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조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인력확보방안에대한군수님방침을득하였고,업무보고시에도현안사항으로보고하였습니다. 또한인력배치에대하여총무담당관에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제출등협조요청도진행한상황입니다. 그러나총액인건비제도에따라인력증원은불가능하므로그에대한대안으로작년부터세차례에걸친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을실시했지만지금까지단1명의채용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따라서총무담당관과협의하여근무여건,처우개선,지원자격완화등지원자의응시의욕을높여많은수험생이지원을하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2023년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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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