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강성삼 의원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과 공동 발의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이주자에 대한 지원(안 제3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4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안이므로 상위법 위반 가능성 및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어 우리 시의 생계조합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익은 없다는 부서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알선, 고용추천,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소병찬 전문위원님의 말씀은 관련 법안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우리 의장님 발언하실 때 부서의 의견이 미반영됐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부서가 제안한 내용이 미반영된 것에 있어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할 때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경기도의회 입법 컨설팅을 다 받은 결과 이상이 없어서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께서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왜 의견 제출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후에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까?

의견이 저희 검토보고 할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 부서가 의견 제출마저도 안 했다는 이 안일한 태도에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청뿐 아니라 관공서에도 점자블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정말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이후에 예산 확보나 실태조사 등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조례 또한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엄중한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2)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현재 발의된 신설 조항의 취지와 동일한 경기도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별도의 추가 사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보호수 지정 규정을 수령 100년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단서를 삭제하여 보다 폭넓게 보호수 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등에 대한 별표의 보호수 지정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기한 내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수 지정과 관련된 별표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보호수 지정의 폭을 넓힘으로써 각종 신도시 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산림 자원 보호와 동시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철 의원님께서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하남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업무 위탁(안 제5조), 대학·연구소,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8조)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신규 지원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으로 시 재정 상태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서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의 구축,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하면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27일 제정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설치할 수 있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지역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별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현재 타 시군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도 우리 시에 해당 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에 반해 인접 시군인 광주시와 남양주시는 종묘배양장 및 온실에 대하여도 지역 제한을 두고 있어 오히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 및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를 위해 금해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는 거주 규정을 종묘배양장 및 온실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5조(입지기준) 규정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경우’를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에 ‘육묘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데 타 시군에 맞지 않은 하나가 뒤에 보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타 시군에 보면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을 특별히 빼신 이유가 있나요?

종묘배양장과 온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많아 이번에 검토했지만, 육묘장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 건축허가 신청된 사례가 없어서 별도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도 육묘장 또한 지역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육묘장을 포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타 시군과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한하는 것도 이번에 하실 때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개정안 5조 1호에 보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립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농립’이 맞는 거예요, ‘농림’이 맞는 거예요? 비읍 받침이 맞나요, 미음 받침이 맞나요?

미음이 맞습니다.

미음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저기 하시는 거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희가 공포하는 날에 바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죠?

예, 저희가 발의한 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분들의 사유권이 있는데 너무 제한을 그냥 바로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라는 의견도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 시행일을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기간을 두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 거의 취지에 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너무 길지 않게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좀 늘리면 땅 주인들한테 저희가 일부러 어떤, 뭐라 그럴까? 배포라 그래야 하나요? 일일이 알려줄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 공포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의 구체적인 운영범위,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상시 운영 원칙’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을 하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시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며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의 구체적인 운영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 제8조제2항의 ‘제6조’는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제16조제1항의 ‘시행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에 있어서 인천광역시가 이번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안 제16조에서 하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구체화한 사항은 경기도 31개 시군 간에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전체를 3개로 협약을 맺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협약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운행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광주나 아니면 구리, 남양주 정도 인근 도시의 운행범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와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2023년 9월 13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24년 3월 25일 자로 경기도 전체는 하남 각 지역과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행범위가 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이렇게 개정해 주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인천광역시 말고도 혹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게 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는 서울, 인천,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권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박선미 위원님에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의 범위 확대는 잘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현재로서는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타 시도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경기도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연접한 타 광역자치단체가 또 있냐고, 이 3개 말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협약 맺은 것 중에서는.

협약 맺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타 광역자치단체가 서울, 인천 말고 또 없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인근의 강원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와 연접되어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하남시의 인구 분포가 서울시 그다음에 하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인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와서 사신 분들이 있고 강원도에 친인척을 두신 분들도 있고 충청도에서 오셔서 친인척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약자에게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운행범위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많이 완화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앞으로 강원도, 충청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명재입니다. 의안번호 2884번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변경된 요건을 반영하여 하남시 조례에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요건 변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를 ‘경기도에 거주하였으며 현재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연접 시군을 포함한다)에서’를 ‘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서면으로 갈음하며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는 2023년 말 농가주 기준 2,538명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죠, 이거 지금 개정시키기 전에?

전년도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정된 거로만 알고 계신 거죠?

예.

전년도에 제가 2023년 8월 4일에 개정했습니다.

예.

저희도 부서와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저한테 의견을 안 물어본 게 과 잘못일까요, 저희 전문위원 잘못일까요?

협의를 미처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개정한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최소한 그 의원한테 의견 정도는 물어보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기반으로 온 거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나요?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 조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치성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죠?

도비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을 따라서.

도에 따라서요?

예.

완화 이유가 도비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침을 근거로 저희 하남시 조례를 만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문위원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침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저희가 하고 싶으면 경기도에서 지원사업만 들어오면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만드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들 좀 해 줘보세요.

어차피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를 전액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의 요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있겠죠. 무조건 주고 싶다고 하면 조례를 대상자 요건 맞춘다. 나 누구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조례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법령에 없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의회가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거기에 법규적 성격이 아닌 지침은 그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령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갖고 조례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지침은 바로 경기도가 경기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갖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는 입장이다 보니 거기의 타 시군과 아니면 경기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 지침을 갖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부분은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 위배되는가?’는 광역기초 조례가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상위법이나 영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기도 조례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요건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는 대상자 요건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요건으로는 경기도 지침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아요. 아는데 개정을 하려고 하는 바탕이 지침을 들고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전히 경기도 조례를 갖고 우리 하남시 조례를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그 개정과 관련된 명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조례에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지침과 상이하니 우리 조례를 어떻게, 경기도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는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으니 이거를 개정하는 데로 명분을 모아야지, 개정이유를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서 한다면 이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당초 이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개정했던 분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맞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또한 동물 조례 더 업그레이드해서 최훈종 의원님이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2024년 시행지침이 내려왔으니 그거에 따라서, ‘지급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내려왔으니, 그렇다 해서 기준에 따라서 못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우리 입법부가 해야 하는 당연한 행위이고. 또한, 부서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게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잘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고. 물론 마찬가지로 최훈종 의원님은 개정할 때 저에게 물어보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개정한 의원에게 물어보고 하셔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가, 라는 의견으로 저도 의견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지침이 법규를 올라탈 수는 없어요. 지침은 여전히 그냥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상의를 할 때 경기도 지침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이러면 이 시행지침을 조례가 따라가는 거지. 지침은 절대적으로 법규적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 이상은 위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법을 자행하거나 하면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지침은 징계의 대상이 될지언정 어떤 처벌의 대상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신 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조례가 개정되거나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육묘장에 대한 입지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육묘장을 신설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훈종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인용 법규명을 명시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규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