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서현승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14건으로 총 42건을 접수하여 사안별로 구분해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총무위원회 16건, 경제산업위원회 19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현행법 규정이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쌀값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격리를 뒤늦게 추진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농가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국회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행이 무산되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이고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월 18일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으로 인해 식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먹거리와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기후 위기 대처와 국민 식량 안보에 있어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양곡의 생산, 유통, 가격 안정화 등의 체계적 관리,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 도모, 식량 자급률 향상에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공익 가치가 매우 큰 농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쌀 가격 정상화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나주시의 4대 권역 중 하나인 남평읍을 중심으로 한 남평 권역 내 종합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의 생산성과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비해 노동의 생력화와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수반되는 근력 활동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육의 활성화는 건전한 해결책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가 활동 시간 증가와 나날이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은 행정 차원의 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육활동을 진흥시켜 나가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체력 증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며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법률과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육관, 운동장, 축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체육시설을 보면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영산강둔치체육공원 등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체육시설이 원도심과 영산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은 접근성이 낮아 각종 체육활동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나주 동부권역의 주요 거점인 남평읍에 위치한 공공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평권역에는 주민이 마음 편히 쉬며 공을 차고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남평 지석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외에 다양한 체육 종목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평에서 15km 떨어진 종합스포츠파크를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체육 활성화는 지자체의 개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공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고루 안배되고 확충되어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체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강변 도시 조성 이후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남평 권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민의 외부 활동이 나날이 높아지고 다양한 체육활동의 욕구가 넘쳐나고 있어 나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나주의 4대 권역 중, 한곳인 남평 권역에 종합운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비단 강변 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남평읍 뿐만 아니라, 나주시 전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민생 현안이자 시급한 정주 여건 개선 사안입니다. 위의 실행방법 중 한 가지로 남평 권역 내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야구장과 같이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공간이 우리 시민의 삶에 더욱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주시고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실현으로 답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인구감소와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함은 물론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계획대로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된‘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 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포함된 전남은 지금 인구감소, 지역 소멸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주 또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인구 정체와 감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금 나주가 지석천의 관광단지 지정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주와 인접한 화순, 영암, 함평이 포함되어 있어 차후 앞서 말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이는 인구가 감소와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의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진흥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평 지석천의 관광단지 지정을 촉구합니다. 남평은 지석천의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중심으로 천년고찰 죽림사, 장연서원과 장자못 등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남평 간이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지석천 친수공원, 남평구교, 십리송길 및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지석천 마실길 조성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결국 모든 정책과 사업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지석천의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물론 남평 지석천은 국가하천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상상력입니다. 실용이 낡은 관념을 이겨내듯이 틀에 갇힌 행정의 관념에서 벗어나 시민의 실용을 챙기는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문체부, 환경부 등 관련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지역민의 절실한 염원과 적극적인 의지를 함께 전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남평의 역사와 문화,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