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금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납니다. 용역이 가이드라인이나 전체 계획 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 2차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작년도거든요, 1차 사업이.

예, 다시 올 해부터 예산이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아직까지 2차 사업은 안 내려 왔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이제 2차 사업은 아마 2년에서 3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를 계속 하려면 한 달에 한 6억 정도 이상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추후에 조금 메칭이 될 건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수는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수는 방수공사를 해서 예를 드리면 다른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수공사를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방수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면서 방수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게 문제가 조금씩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청년몰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이게 시특법상 점검대상은 우닌 시설물입니다, 3종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인 걸 좀 더 파악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구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외벽보수는 보셨겠지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장한 부분 위에 이걸 덧씌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장을 한 거에도 타일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탈착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미장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단은 그게 왔다갔다 지나가는 보행자라든가 청년몰 출입할 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자꾸 조금씩 더 그 부분이.

네 우선.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화합행사 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건 모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이 화합행사 지원에 대한 우리 조례를 제가 찾아 봤더니 화합행사 지원이라는 조례 내용에 이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건 세부적인 걸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화합행사라는 건 지금 제목은 화합행사긴 한데 이게 주로 전통시장 잘되고 있는 시장을 견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가서 더 좋은 시장을 보고 와서 그걸 여기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개념으로 화합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 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거리축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석,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지원 이 정도고 또 법에 의해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이 돼 있는 데 이 거를 좀 더 우리 조례나 법률에 맞게끔 정확하게 행사 사업목적이나 내요를 정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제 들었는 데 이게 아직까지 거기 시설에 입주해 계신 주민들 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여기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디 등급이지만 그 옆에 불법으로 내 건건 거의 이 등급 상황입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정비를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한테 작년에 설명회도 했고 두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인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본인들의 의견과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설득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 같은 경우야 책정을 해 놔야지만 주민들 하고 협상할 때 유리한데 그 협상과정이나 그런 걸 봐서는 이 사업이 올 해 말까지 하신다고 했었는 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주민들 하고의 합의사항이 이뤄지는 게? 보상절차 마무리는 되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중앙 어울림시장 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은 긴급하게 이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조금 덜 됐던 부분이고 이 거는 물론,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미 사용허가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하신 분들도 정리를 이미 취소를 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 보다는 기간이 조금 덜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되구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은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는 이유는 양쪽으로 천변에 있는 도로, 그 건물이 사실은 제일 위험하고 대수정다리 위에 있는 건물보다 이 쪽 부분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쪽 부분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걱정하신 거처럼 많이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해 가면서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됐으면 이게 좋겠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하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12억 7600만 원에서 7억 3300만 원 증액하여 2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외 2건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700만 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4억 2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 소재부품 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96억 3600만 원에서 18억 2800만 원 증액하여 3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역신 인재 양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비즈코어씨티 산업단지 부지매입 청약금 6억 9200만 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 2억원 증액, 수력발전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비 포함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승강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국제승강기 엑스포 참가지원 3000만 원, 승강기 산업 전문가 및 경영자 네트워킹을 위한 승강기 리더포럼 개최 500만 원, 충주산업단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32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변상가 분양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5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재예치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시설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된 산지에 복구설 승인을 설계용역비 2100만 원, 충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충주 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비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수입 98억 8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자본적수입 수입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입니다.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총 사업비 33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코어는 지금 승인 받아서 올 해 상반기 중에 피에프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되면 바로 보상이 되구요, 착공은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피에프 예상액은 200억입니다.

계약금 10%인데요, 일단 추이 봐가면서 계약하려고 일단 청약부터 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보상은 조금 자기네 돈으로 했어요, 에스케이에서.

여기는 지금 50%인데 에스케이 하고 대주주들 하고 협의된 건 20% 정도 되면 부분별로 피에프를 먼저 끊어서 하는 거로 일단 1차 협의를 봤습니다. 동이 우리가 이 평수를 사주면 20%가 되는 가, 조금 부족하죠?

그거 외에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이건, 청약금은 저희들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받듯이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용역이 작년도에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용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든지 지금까지 인도보수 부분을 집계된 걸 가지고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을 따로 줘갖고 그 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도에 대한 건 계획수립된게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하게 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 건 예산안을 보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그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예산 시비 7억 6000인가요? 예산이 올라왔는 데 여기가 지금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험지구 설치할려고 올리신 건가?

전에 낙석조사가 돼갖고 그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삼탄에도 낙석이 돼갖고 사전에 그런 저기를 위험요소를 줄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7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향산초등학교 옛날 거기 가다 보면 대림산성 올라가는 거기 보니까, 그때 엄청 위험한, 낙석이 좀 예상되는 위험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던데 거기도 혹시 대상이 되나요?

거기는 수해복구로 지금 올라가서 거기는 수해복구할 때 같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4억 5700만 원 증액된 76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89억 9800만 원 증액된 3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주요노선 승강장 10개소 배치, 안내도 및 인건비를 비롯한 안내전단지, 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 충주콜버스 운행과 관련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비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2023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및 적자액 산정용역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족분 17억 1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은 신속 집행사유로 상반기분만 편성하여 부족분 3억 1600만 원,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또한 같은 사유로 부족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택시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회 이용시 최대금액을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차실비 3000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국토부 소관 4대 12억 8000만 원과 환경부 소관 12개 8억 4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고속버스 정류장 운영은 누수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과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 요금차액 지원은 신속집행 사유로 미편성한 부족분 3억원, 택시통학콜센터 운영비는 자동결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지원사업에 8억 5900만 원과 시내 4개 소 순환노선 운행에 필요한 공영버스 구입지원 3억 3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월 30일부터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고 케이-패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비 6600만 원을 금년도 시내 마을버스 운옹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는 살미 용천2리 마을과 모아미래도 아파트옆 교차로 신호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수수료는 금년부터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신규 7200만 원, 아이티에스 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과 회전교차로 4개소 조성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6개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버스를 15대 구입계획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15대인데 13개 읍면에 예비차 2대 운행하는 거로 해서 15대입니다.

당초예산에 좀 적게 세워난 부분이 있구요, 추경에 또 반영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를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출고기간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6월, 8월, 11월 3단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운행될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저희가 8월부터 합니다.

예.

아닙니다. 한정면허 기간이 8월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 모집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청주, 천안, 하남 경기도, 요즘 추세가 다 수요응답 콜버스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900만 원으로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조성으로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7억 4900만 원으로 2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환금 전입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과 공영주차장 방수정비 등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7억 4900만 원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연수 제1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정비사업과 연수 제2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충주역 서측 하방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전 무인정산기, 이동식 초소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전출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증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점이 옥상 슬러브 방수부분이 제일 빈약하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 1일자로 차량민원과로 와서 현장을,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 봤는 데 실질적으로 일단 집중호우시에 배수관계가 조금 불량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미쳐 못 빠져서 그럼으로 인해서 옥상에 물이 차이다 보니까 그게 들떠서 방수가 불량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몇 군데를 서울코엑스도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해봤고 지금 남산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다이소 있는 건물에도 저희들이 옥상방수 한 부분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 데 아스콘 포장을 해서 구배만 제대로 잡아서 배수파이프를 좀 보강해서 설치하면 저희 판단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스콘, 일반 아스콘은 안 되구요. 제가 30년 넘게 토목에 경험을 한 거로는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특수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도도 좀 더 쌔고 일반 아스콘의 투수성이 한 30% 된다고 하면 이건 투수성이 거의 불투수성에 가까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으로 하면 최하 10년 이상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평균 5센티미터로 해서 방수 우레탄이나 실리콘 방수 대신에 아스콘으로 방수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제2공영주차장을 가 봤더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150밀리미터 파이프도 배수구가 돼 있는 게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그렇게 물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12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천공을 해서 전부 150밀리미터 보완을 해서 배수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법은 우리 충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저희 관공서에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번에 사전설명때도 이 설명을 들었는 데 항상 우리가 건물누수나 방수문제 때문에 매일, 이런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면 이 예산안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했는 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방수를 하신다니까 이걸 한 번 잘 접목하셔가지고 앞으로 방수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법을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을 좀 받아봤는 데요. 보니까 주차율이 86%, 많이 되고 있는 데 대형차는 100%, 특대형차, 소형차가 이제 30대 중에 2대만 계약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형차 때문에 주차율이 좀 낮아진 것 같은 데 이 거 봐서는 소형차 면적을 줄이고 다른 중대형차로 면적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저희는 차량민원과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관리는 시공자체도 그렇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했구요. 저희들은 위탁관계 때문에, 위탁수수료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자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하여 튼 방수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군데 선지지 견학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8억 500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 증액된 10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다른 세외수입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억 32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9700만 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에 24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700만 원,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 2500만 원에서 46억 5500만 원 증액된 1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업은 추가 선정된 83개 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수당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전문가의 전축물 해체계획서 적정성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 심사수당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공동작업과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물량 증가로 1개소 당 200만 원 19동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상단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국비 1000만 원을 추가확보 지방비 메칭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사업지역 신청을 위해 계획수립 용역연구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위해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과 181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범위가 저소득층 청년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재편성 하였고 대상자 증가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