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4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경 위원님을 선출하고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5차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9일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영월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영월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9.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198만 2,000원이 증액된 589억 701만 8,000원으로 전액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6,199억 4,73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27억 4,892만 1,000원과 특별회계 8억 4,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18억 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관광벨트화 사업 영월 출신 작가 미술 작품 제작 지원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교통과 소관 하송5리, 하송6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8억 원 중 하송6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분 15억 5,000만 원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 동의는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공요금 등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 증가로 군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촌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가 지나다니는 큰길까지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버스 시간에 맞춰 시장에 가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농촌 지역 대중교통의 현실입니다. 특히 자가운전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제약이 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권만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교통복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별 교통복지 편차를 줄이고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 교통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 강릉, 속초, 인제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이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삼척시는 조례를 제정한 후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횡성, 철원, 정선군은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11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영월군은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경기 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차 문제, 탄소 중립, 이동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사회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월군의 교통정책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부결시키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상식 밖의 모습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동료 의원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를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택시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실력 행사를 조장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은 왜 하셨고, 저는 답변은 왜 했을까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굳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그대로 복사하는 듯한 질문을 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도 일부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부 검토 의견은 참고 사항이지 조례 심사를 위한 질문 요지서가 아닙니다. 군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야합 행태는 동료 의원과 영월 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품격 있는 의회가 되기를, 군민에게 존중받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저 역시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영월군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 종사자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기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제57회 단종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우리 군의 문화적 정체성도 홍보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