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삼호‧무거동 지역구 소속 이소영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원 내 음주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안내 표시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 중심으로 사실 금연사업을, 금연지도 계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수막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표지판하고 현수막하고 또 금연지도원들이 금주나 절주 홍보활동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했거든요. 이게 우리 마더스병원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관으로 또 이걸 준단 말이에요?

그거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금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위탁을 준 사례는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직영으로 했는데 음주 가지고는 그냥 저희들이 금연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도조치 받은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을 중심으로 주취자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도하고 주민 홍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죠. 금연사업과 병행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도활동 중에 음주 행위로 인한 소란이 일어났을 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경찰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심한 경우에 주로 주취자 같은 경우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임시보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과도한 사람들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병원이라기보다 중앙병원에서 그때 주취보호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이분들을 잡아서 병원에 바래다준단 말이에요?

병원이라기보다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말입니까? 어디 말이에요?

주취자를 잠시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제가 시에 있을 때는 하여튼 중앙병원에서 그걸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 지역구에도 모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시고 소란이 생기고,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권고 및 계도를 매일 할 수가 있는지, 현재도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것 같던데 좀 더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경찰이 와서 주취자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정구역을 할까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까 의원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어 금주로 해서 금연처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매기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홍보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매일매일 루틴처럼.

예.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주 나가셔가지고 계도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일본의 매독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던데, 여기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랄지 이런 게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데 지금 실태나 이런 걸 조사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삭감됨으로써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들 사실 성병 매개 그런 거 관련되는 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계속 소모품 형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으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장비 구입이 이번에 1억이 됐는데 그때 설명 듣기로는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방사선 촬영장비 그게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것을 놓치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하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남구보건소가 5개 구군 중에 엑스레이 촬영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1대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2대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전부 다 10년이 지난 15년째, 지금 고장 난 이게 15년째로 5년을 더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작년에 똑같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비를 1억 들여서 1대 들여왔고요. 이번에 1대가 저희들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고쳐 쓰고 또 약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째 되다 보니까 부품이 또 단종이 돼 버리고 수리가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1억 올려서 저희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10년 내구연한이라면 10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15년씩 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이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엑스레이 자체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하고, 업체를 통해서 측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수리하면 장비를 계속 쓸 수 있겠다 하면서 계속 좀 써 왔습니다. 써 왔는데, 이번에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장비가 그렇겠지만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조금씩 고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번처럼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사용했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울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진단하시고 또 남구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리가 불가할 때까지 사용했다는 건 제가 조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보다 사실 건강과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제때제때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5개 구군에 비해서 사실 남구는 사용량이 참 많습니다. 많고, 좀 최신식 장비를 들여서 고품질로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님.

과장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한 1/4로 확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것도 더군다나 지금 구비만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예, 사업 되면 좋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또 추경하실 거죠?

아닙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생물테러 대비 이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생물테러에 관련되는 보호장비가 저희들 과거에 코로나19 때문에 내려오는 장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생물테러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방호장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가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사업이 줄어들어도 크게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적되어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없는데, 이전 코로나 때의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죠?

예,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이미 지나갔는데 예산을 좀 적절히 편성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들 국가 지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박선영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이미아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조미희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소장님 그리고 권분남 과장님 또 우리 각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게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투자’ 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써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건강에도 투자를 한다는 게 용어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자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다고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요.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사업, 마음건강을 위한 것에 과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수익을 투자를 해서 얻는다는 게 참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투자’란 단어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우처사업이라면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로 우리가 어떤 단체하고 유관기관하고 손을 잡게 되죠?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도 있을 거고 상담학회도 있을 건데요.

사설로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설도 가능합니까?

예, 대부분.

그래도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하고…….

그런 정신건강심리센터나 상담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나 전문 사회복지사라든지 병원에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밟은 사람들이 그걸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사설기관들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랄지 석·박사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학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좁혀져야 정부에서 민간하고 했을 때 어떤 특혜 시비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런 기준 같은 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나 보죠?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였는데 주로 저희 관내에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한 15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심심리라든지 아동청소년상담이라든지 행복학교심리, 각종 가족건강상담 주로 이런 심리상담연구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립돼 있는 여러 상담센터들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예,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기존의 청소년상담센터랄지 또 유아상담센터,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과 무슨 차별점이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 조기 예방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전 국민의 한 1% 정도를 정신건강 위험군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구청장님한테 사업계획서가 7월 1일부터 하니까 올라갔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어쨌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게 10월에 시행되는 걸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살률 1위,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위험신호가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한 생색내기 수단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민간사업체하고 바우처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도 정신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정신건강센터 공적인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 제가 정신건강센터에도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하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공 인프라나 이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것에 대한 확충을 하고 더 강화를 하고 인력을 충당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걸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이거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구분을 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좀 답변해 주시면…….

전국민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기 발견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에 숨어 있지만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발견을 해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연계가 이루어지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초기에 발견한다 해도 그 과정은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센터도 똑같이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하고 그런 과정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행복e음으로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더 범위를 사설기관까지 넓히고 그다음에 바우처 1회에 8만 원 정도 상담료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가고 또 대상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보건소에서야 이게 내려온 사업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 정부 안에 특히 정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님.

정신 관련해서 정신건강은 이미 이전 정부 훨씬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한 이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차후에, 퇴원 후에 관리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전에 그냥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이 아주 다양하죠.

그게 상당히 극소하다, 적다라는 거, 그렇죠?

연계하는 건수?

아니, 연계건수가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로 대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병원의 입퇴원을 한 기록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하고 있는 상담소라든지 그런 치료에 버금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입퇴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외에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 약을 투여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공공의 어떤 기관하고 사설기관하고.

예.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순 총무과장입니다. 최경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균 세무1과장입니다. 권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7억 8,6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30억 5,948만 원 대비 107억 2,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9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8억 2,570만 원 대비 11억 5,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6,564만 원, 남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전기차 구입비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직원 건강검진비 1,500만 원, 관내대학 전문교육훈련과정 1,250만 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000만 원, 방역물품구입비 1,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4,197만 원, 국제교류도시 교환근무자 체재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남구새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지원비 2억 원, 통장 보상금 등 5억 7,436만 원, 선암목욕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933만 원, 신정1동 2층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친절달력 제작비 100만 원, 친절도평가 운영비 340만 원, 민원신청서식 110만 원, 여권보호커버 제작비 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의 주요 감액 사항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1,346만 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459만 원, 관내여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의 감액 사항으로는 실과별 고지서 제작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비 24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원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은 자매도시인 중국 염성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스포츠교류 관련 해외출장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지금 임시로 쓰는 게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2청사 짓기 전까지.

지금 삼산동사무소 리모델링?

예.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몇 년도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삼산동사무소, 죄송합니다만 이혜인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제가 주차면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에 주차 부서가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삼산동사무소에 사실 동사무소 민원이 많습니다. 동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조금은 다행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삼산동사무소, 사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증축을 저희들은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사실 후생관 건물 쪽에도 증축 부분 저희들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럼 지금 기간은 일단 명확하게 정한 건 없고, 실과는 어떤 부서가 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있고요. 현재 삼산동사무소에는 2개 부서 정도 이동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2개 부서 정도, 또 2층에는 회의 공간이 사실은 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기구가 자꾸 확대되면서, 예전에는 회의 공간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게 사무공간으로 자꾸 잠식되다 보니까 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회의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주축으로 다른 과를 위해서 지금 해 주시는 건데, 지금 한 2개 부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변수가 아직 좀 있어서, 저희들 우선 지금 추경에 확보를, 지금 사실 예산 올리는 부분은 시설비가 1억 7,000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 1,000㎡의 연면적에 대한 시설비로써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아마 추경 끝나고 좀 있으면 확정이 될 것 같은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5억 원 정도로 사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부서이동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근데 지금같이 예산을 잡으려면 실과가 정해져야 정확한 예산이 나와지는데 어떤 부서가 올지도 모르면서 이 예산으로 칸막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 보면 좀 이상스러울 정도로, 올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잡았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요. 나중에 또 변동이 안 생기겠나,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못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부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이게 아마 조금 더 추가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부서라든지 또는 공간의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예산도 사실 더욱 더 명확하지요. 다만 그 공간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번에 올린 시설비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확보를 좀 하고 특별교부금이 확정되면 조금 더 추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사무공간이나 회의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9월 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입주해서 쓸 수 있네요?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또 이혜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 2청사 이거는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40∼50명 이상 되는 부서는 갈 수는 없고요. 한 20명 미만, 많게는 한 25명 미만 되는 이런 부서가 또 민원업무 성격과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제2청사하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은 처음부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갑자기 삼산동사무소 이게 제2청사로 되다 보니까 이 부근에는 사실 매물이 나와 있는 부동산도 없고 또 저희들이 있는 내에서 전부 다 활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또 청사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청사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후생관 건물과 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검토해 볼 문제지, 당장 우리가 주차장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정희모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은 부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경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