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기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거를 한 거죠, 과장님? 그전에도 이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장소라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우리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시든…….

저희들 예산이 거의 시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그 설치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상위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그런 부분들이 정의돼 있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관에서도 더 정비돼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제일 많이 노인시설에 이게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회관도 지금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무더위 쉼터 보면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기관 이외에 민간단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울산에는 어디어디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울산시와 동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동구에.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시행하면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동구 쪽에는 따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이 조례는 취약계층들, 울산도 보면 65세 어르신들이 폭염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피해계층에 쿨루프라든지 그런 부분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쿨링포그 같은 경우 전에 예산을 우리가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몇 군데 해놨지 않습니까?

예.

선암호수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거천이라든지. 그런데 무거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거 무용지물이다. 무거천에서 물이 흐르고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이걸 왜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쿨링포그를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도로,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쪽에 하면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해 놓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는 조례가 지금 계속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우리 의원들도 계속 발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냥「해야 된다.」,「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건의 비슷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게 시행이 되고 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컨대 폭염피해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지금 지역에 다녀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또 3분의 1.5, 3분의 1 정도는 바깥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주로 공원 같은 데에 정자 같은 데가 있는데 정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풍기를 좀 설치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법상에 우리 정원녹지과,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거천에 있는 정자에는 또 선풍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공원에는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폭염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원에, 정자에 선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좀 특정을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겠지만 이 조례의 내용상으로 보면 도대체 이거 뭐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공무원이 그냥, 구청장이 고민하고 그래서 대안을 내서 해보라는 이런 취지 정도로는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 강제성도 별로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앞전에도 제가 한번 조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너무 넓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하는 법을 계속 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은 굳이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상기의원님, 더운 여름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9조2항에「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냉방용품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을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해서 필요하다면 에어컨을 지원한다든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이니까 선풍기 외에는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냉방기죠.

그 취약한 부분에 교체라든지 비용 지원이라든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2022년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경로당에 선풍기를 사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고요. 올해 노인장애인과에서 구형 에어컨을 특교세를 확보해서 올해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 사업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교세 확보 외에 취약지역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실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이런 조례에 담겨있으니까 그 근거가 또 명확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잘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29억 5,850만 원, 국시비보조금 24억 8,491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4억 5,252만 원이 증액된 150억 3,7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0억 1,052만 원의 21.65%인 73억 6,432만 원이 증액된 413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8%인 14억 9,339만 원 증액된 142억 8,162만 원으로 동 안전협의체 3,600만 원, 구민 생활안전보험 6,200만 원,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2억 원, 그늘막 설치 1억 원,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 2,400만 원,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10억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8.7%인 41억 3,199만 원이 증액된 185억 510만 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5억 5,100만 원, 도로 잡초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7,400만 원, 신정동ㆍ옥동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비 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2,343만 원,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비 10억 원, 태화강 둔치 잔디밭관리 하천작업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보수 및 보강 1억 5,000만 원, 여천배수장 유입수로 하수도 준설공사 9억 원, 노후 우수측구 정비 및 환경개선 2억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2,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20.1%인 6억 8,534만 원이 증액된 40억 9,424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운영비 650만 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비 8,800만 원, 디자인거리 및 중심가로 야간조명설치 및 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직원 출장업무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1,140만 원과 행정안전부 공제회 책임보험 일괄가입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담당 책임공제료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정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9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9.6%인 10억 6,171만 원 증액된 28억 4,187만 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로 당초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억 7,4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812만 원 감액된 16억 5,204만 원으로, 세입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28만 원, 관외여비 100만 원, 관내여비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 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규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동수 복구지원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안전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1회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게 사무관리비 이런 데 삭감된 게 제일 안타깝고요. 정말 무슨 코 묻은 돈 그런 돈 삭감된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좀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은 292쪽 시설비에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 건에 지금 설치 및 교체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신규 설치할 것인지 다 되어 있나요?

예, 민원 들어온 것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장소도 확인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야음동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B-12·13·14지역 거기에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거기 방범용 CCTV도 없는데다가 재개발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불법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분들이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민원 지역에 그쪽에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야음지구뿐만 아니고 우리 재개발·재건축 쪽에는 실제 기존에 있던 CCTV를 또 이동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많이 어둡고 하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딱 그 한 지역을 대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중에 거기는 따로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적극행정으로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을 따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단발성은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 안전협의체가?

예. 이게 작년 하반기에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전국 읍·면·동 최일선 기관에 안전관리 기능을 좀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됐고, 우리도 올해 2월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이 운영비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침 신청해서 당선돼서 운영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290페이지에 구민 생활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반기해서 31만 440명 구민 대상으로 4,411만 3,000원 계약해서 했더라고요.

예.

올해 시비 6,200만 원, 구비 8,300만 원 해서 이 계약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시비 확보가 올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5개 구군이 다 구비·군비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시비를 내려줘서 한 4종 정도 보험 종류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19종인가 더 많이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예, 15종에서 이 사업이 더 추가로 되면 4종이 늘어서 19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그럼 어느 정도 …….

계약금액은 이 사업비 전체 1억 4,500만 원 거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다, 우리가 보장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금액이 조금 더 투입되는 거네요?

예, 늘어나는 거죠.

계약 시기는 그럼 매년 초에 하는 겁니까?

매년 초에 하는데 이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계약은 됐고요. 여기에 추가 확보되고 종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인 집행은 이번 추경 완료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관내여비하고 기본경비가 조금 삭감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른 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여비나 기본경비가 삭감되면 업무를 보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갈 데는 다 당연히 가지만 연말 돼서 실제 결산을 해보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마다 편차는 좀 있는데 출장을 많이 가는 해도 있고 적게 가는 해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관내여비라든지, 이거는 아무래도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게 많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 10% 삭감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부서별로 몇 해 정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을 하고 할 때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금액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삭감을 하고 이것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삭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게 삭감이 안 될 정도가 되면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줬는데,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거니까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또 듣고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막 중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들도 대부분 중복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하는 게 과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강화하고 차라리 거기에 좀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국·과장님도 좀 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잠깐 제가 조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쿨링포그가 국비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게 보니까 삼호동 와와공원 되어 있는데, 와와공원도 하면 좋아하겠죠, 계신 분들이. 나무도 있고 정자도 있고 이런데, 도로가에 그야말로 지열이 올라오고 아무 나무그늘도 없는 이런 데에 오히려 이 쿨링포그가 있어야 좀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먼지도 그 수증기를 통해서 좀 한다든지. 그런데 기존에 나무도 있고 하천도 있고 이런 데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많이 해보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도 전국에 쿨링포그 설치된 데를 작년에 한번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주로 보면 공원이라든지 하천변에 그늘이 있는데 실제 폭염이 되면 그늘은 가려주는데 상당히 좀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포그가 나오면 그나마 조금 청량감,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도로변에 있는 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이게 막 흩날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공원이라든가 하천변에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 개념의 그런 게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와공원 설치한 것도 거기 여름철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고 또 정자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고 더위를 피해서 오는데 그때 포그가 더 추가되면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서 설치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유동성 인구가 좀 많은 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쉼터 개념에 야외에 어차피 이걸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래박물관 옆에 거기가 사실 생태체험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땡볕이고 해서 거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설치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외딴 곳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설치를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계 설비가 되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즐, 예.

예, 아직까지 고장 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쿨링포그가 저녁에는 조명 역할을 하거든요. 포그가 안 나올 때는 조명 역할도 하고 이게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에 수도비 정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우리 네 군데 다 해서 그 정도로…….

아니요. 한 달에 …….

예. 실제 우리가 1년 내내 켜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여름철 한 4∼5개월 정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

예, 그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이게 수돗물이라고 안내표지판도 하고 하는데 그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호응이 좋습니다.

금빛수로…….

예.

예.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상향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130만 화소로도 어느 정도 물증 채증이 가능한데 선명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200만 화소로 바꾸는 부분이고, 여기에 올해 쓰레기하고 주정차위반 저화질을 교체하게 되면, 이것은 작년에 특교세 확보해서 처음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것을 교체하면 쓰레기라든지 주정차 쪽으로는 저화질 교체가 다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김용배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조현정 통합하천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하수1주무관입니다. 김종민 하수2주무관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세입예산에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이전에 우리 환경부 공모사업 했던 그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건은 환경부 우리 태화강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러면 23년 그때 2월에 우리가 환경공모사업 했던 것 있잖아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된 것…….

여천천 통합하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환경부에서 그 이후로 크게 진척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도 다녀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방면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통합하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현수막 붙였던 ‘여천천 통합하천 공모사업 2,700억 확정’ 했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버린 겁니까?

2,760억은 아직까지,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미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환경부에서 당선되고 확정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로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도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대략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전화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된다’ 이런 정확한 윤곽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이 계속 지금 줄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그건 하여튼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행안부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진행사항이 별도로 발생되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사업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 한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구도 똑같이 건축인허가 착공계 들어오기 전에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이런 정도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역업체를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은 들어가나요?

예.

어떻게 들어가죠?

지금 시에서 건설공사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쓰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대비 울산이 자생력 있는 건설업체가 좀 부족해서 지금 실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사 같은 거나 아파트 같은 공사에서는 자기 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울산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접근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쓰면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구에서라도 조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해서 ‘하도급 업체 선정 안내사항,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하도급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금액의 7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착공 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달성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서는 ‘85% 이상을 지역 업체로 써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울산에 있는 지역 업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85% 정도의 부산 업체를 쓰라고 할 정도인데, 울산에서 또 그게 남구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도시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우리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조례에 나와 있을 정도로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는 이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를 정한 것은 아마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일 겁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좀 어려워서, 시에서 권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시에서 5개 구청장·군수님 다 모여서 협약까지 다 맺었거든요. 지역 인센티브 활성화에 따른 그것까지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인허가 할 때 지금 어차피 시나 구에 인허가 나갈 때 사업승인 나갈 때는 지역 활성화 조례하고 그 문구를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한다’라고. 그런데 그게 강제조항이 없어서 문제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달성군하고 부산하고 이런 내용을…….

양산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시도 울산도, 울산은 지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필요하면 올해 안에 조건에 달든지 아니면 조례나 지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울주군에 S 모 회사에서 ‘샤힌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외부 인력이, 울산 인력보다는 외부 인력이 90%이고 울산 인력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시에 가셔서도 충분히 발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보다 시가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지역 하도급 활성화 때문에 분기별로 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역업체 참여율이 안 올라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산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건설업 환경조건이 울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대기업에 1차 밴드로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아시지만 아파트 인허가는 큰 회사가 사업을 하고 그 회사가 지역업체를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밴드로 등록된 업체를 자동 고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울산 업체가 가입된 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업체를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쓰라고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올해 안에 시행하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역민들의 원한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인데 앞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 여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여비가 이 정도 삭감되면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관내여비가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안 나간 것도 있고 그 전과 비교하면 매년 잔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사실은 출장이라는 게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주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또 이슈가 발생하면 출장여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매년 그 수준 정도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가 다 여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비가 삭감되더라도 그 지역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이 있거나 또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년 지출되는 금액 선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안전도시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건설과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연말에 여비라는 게 예비비 성격 그러니까 풀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 결산에 정산을 하고 있는데 대충 그 과에서 쓰는 1년 치의, 물론 코로나 상황 말고 그 전하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 여비가 나중에 좀 부족하다 하면 다음 추경에 민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틀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때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미리 삭감해서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로 기획예산실에서도 일단 다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를 했고, 만약에 건설과나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 동의는 저희들이 했지만 우리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많이 나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 전에 여비 이거는 살펴보고 부족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남구 예산의 기조니까 한 과나 한 국이 ‘반대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철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개발주무관입니다. 정원식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김경운 광고물주무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정3동에 드림센터 관련해서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센터가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6월에 착공되면 그 관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좀 다르게 변경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까지는 그러면 공간을 확보를 했고, 매입하기로 얘기가 작년까지 된 거죠, 연말에?

일단은 제가 그 사업계획 변경된 것을 다음 회기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저희들이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뒤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팔등어울림드림센터 예정부지에서 바로 밑에 있는 12필지를 구입해서 노외주차장을 내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매수가 어렵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연장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감정가액으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한 곳이 현재 4필지입니다. 이 4필지로 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4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이번 주 수요일에 하는데 이것도 확정이 될지 아니면 또 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대체사업 부지를 추진하기 힘이 들어서 쌈지주차장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했을 때는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감정가액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2,000만 원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도무지 협의매수는 어렵고요. 이걸 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 이 부분들 사유재산 침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당초 예상했던 부지에 주차장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매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시죠?

예, 여기는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단독주택지역이 있는 데는 주차난이 심각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 협의매수 어려운 부지 말고는 지금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이 4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저희들 한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억 원이 남는데 이 35억 원은 현재 있던 드림센터 주변에 부지를 좀 더 물색해서 집중적으로 크게, 현재 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주변지역을 저희들이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군데를 해봤는데 몇 필지를 모아서 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부교회 같은 경우도 개인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시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할 데가 많이 없고 지금 민원 발생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을 또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되면 다음 회기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

예, 그전에 민원이 또 많이 심각하게 발생해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사업 중간에 위원님들과 교류를 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취지가 노후화된 도시를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받아서 재생하자는 그 취지이고, 주차장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좋은 의지로 모아서 크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후화된 도시시설을 재생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강제수용하고 이게 취지에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입 협의를 계속 하는데 사실 이 매입 협의가 아시지만 오늘은 한다 했다가 내일은 안 한다 할 수 있고 이게 확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확정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 얘기를 가시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설익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서 이 재생사업의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지가 상승을 우리가 부추기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재생사업 할 테니까 땅 파세요’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부지매입 과정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지가상승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오히려 이용할 때도 있고 이런 약간 좀 애매한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성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협의매수하고 저희도 관리하기도 좋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관리하기도 효율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체부지 주차장을 마련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현재 저희들이 협의매수 가능한 지역 위주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3회 되어 있는데 업주들 대상입니까?

업주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설명대상입니다.

지금 제작·설치가 2024년 7월부터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그전에 다른 우수지역 현장견학도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와중에 또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3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처음 3월에 설명을 한 것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됐고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6월까지 저희들이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디자인의 큰 방향이라든지 그분들 실제 업주분들과 잘된 곳으로 현장견학도 한번 갔다 오시고, 또 우리가 6월에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전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또 한번 수렴할 계획이고요. 9월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각 개인 업주별로 전부 다 간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협의가 끝나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 삼호곱창거리의 간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3회 정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9월 이후에 간판 설치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다른 데 견학도 잘하시고 해서 좀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곱창하고 그다음에 무거천 따라서 전체 한 460m 정도, 곱창 있는 그 블록이랑 또 그 옆에 좀 나와서 무거천 옆으로 블록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도로 표시해놨습니다만 전체 건물이 한 18동 정도 되고 전체 업소 수는 25개 업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2개 업소만 참여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 3개 업소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3개 업소에도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렇게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간판 수량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는 3개까지 다신 분들이 있는데 최대 2개까지밖에 달 수 없고, 그다음에 또 간판을 막 새로 하신 분들은 참여를 좀 꺼려하시고, 그래서 지금 세 집이 남았는데 세 집에 대해서 의향은 하면서 계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개선사업 거리가 되면 보통은 간판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면 1개, 간판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면 2개 정도로 해서 간판을 좀 줄여서 그렇게 설치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한 88% 정도 참여하시니까 대부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이성득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과장님, 계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3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다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54개소를 일단 특정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1년도에 20개, 2022년에 20개…….

예, 맞습니다.

작년에 14개소 해서 지금 6개 사업 완료하고 접수가 7개, 미접수가 지금 1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분들 지금 하지 않으면 좀 크지 않습니까? 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에 청주 목욕탕 화재와 밀양 화재사건이 생긴 이후로 2021년도부터 이 법이 생기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학원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세를 얻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자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세입자를 바꾼다든지 해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71개소에서 줄어들고 있고, 또 용도변경이라든지 규모를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안하시는 업체가 1개 정도 있는데 그 업체는 아마 상황을 봐가면서 신청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지금 한시적 연장해서…….

지금 연장에 연장해서 하고는 있는데 올해 정도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또 한 번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꾸 연장하시는 이런 분들은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러한 사항 …….

지금 우리가 지원도 제법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300만 원 해서 총 4,000만 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푸싱을 한다든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 주무관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을 떠나서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 우리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이 들어간 지역은 없어요. 지금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여기 삼산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한다, 안 한다. 용적률을 올린다, 안올린다.’ 굉장히 거기 말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언론기사를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용적률로는 사실상 재건축이 힘들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부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산현대아파트가 혹시 이 특별법에 해당이 될까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내려온 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검토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여기가 정비예정구역이 아직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서 좀 힘들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달에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삼산현대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앞에 삼신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선경아파트 쭉 달동까지, 평창2차 거기까지 지금 다들 재개발한다고, 삼산동 그쪽에 아파트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씩 다 됐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삼산동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의 기대가 많이 클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시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삼산현대아파트 여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또 이 사업이 거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마 용적률·건폐율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해서 작년에 접수된 7개소가 지금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려고? 지금 사업접수가 7개소 되어 있는데…….

예, 그 7개소 중에 6개소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개소만 남았습니다.

대상 동수가 2023년에 14개소 되어 있던데요. 지금 사업완료가 6개 되어 있고 접수가 7건, 미접수가 1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완료된 건이 6건입니다.

예.

미접수 된 것…….

미접수 1건, 사업접수가 7건 …….

7건, 예.

그럼 접수가 지금 7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대상 동수 14개소 해놔가지고…….

아마 그 중에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국장님이 그때 당시 시에 계실 땐데 그 당시에 용적률 상향을 한 번 했었거든요. 한 번 올려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나온다고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한 번 올렸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준주거지역인데 약간 울산 남구 쪽에는 그 용적률 상향할 수 있는 지역이 없고 딱 거기 한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혹시나 특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나마 올려주기는 했는데 막상 그렇게 올리고 나서도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건설업체에서 사업성 갖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양쪽에 2개 추진하고자 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 간에 약간 좀 그런 내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용적률이라는 것을 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여러 가지 혜택이 좋아야 되는데 실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밀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결국 사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도 많이 되실 텐데 좀 뭔가 여유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나 모든 게 넓고 하는 게 아마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범위를 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진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김성환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지금 구 사업도 많고 세입도 많이 감소되어서 같이 부서에서 동조해서 예산을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행정복지센터 7월에 준공식 합니다. 8월부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들이 다 살을 깎는 부분들을 삭감하셔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삼산행정복지센터 이야기하니까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나서 비가 오면 물이 샌다든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꼼꼼하게 공사하는 중이라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