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정희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섯 건의 조례안, 다섯 건의 기타 안건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김해문화재단 관광 부문 사업을 추가ㆍ확대하고자 재단 명칭을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역 문화관광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김해문화재단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확대 및 정비사항을, 안 제4조2항에서는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청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 채용공고 나왔더라고요. 10명 정도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 출자ㆍ출연기관이 다 올라왔던데 말도 없이 올라와서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나? 예산이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올린 것은 일단
김창수의원
이쪽에서 하세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충원 올린 것은 결원 인력을 해준 거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11명이 그대로 빠지고 11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퇴직이라든지 다른 유보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정원 확대는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새로운 신규사업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원 확대는 없고 다음에 올 하반기에 관광재단이 되면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할지 조항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개발공사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번에 마흔 명 정도를 뽑던데 이것을 각 상임위별로 아무 의논 없이 뽑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 증원은 없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모집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문화재단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에 혹시나 정원과 관련해서 모집공고가 나오면 꼭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일상 속 확산과 사라져가는 민속의 재발견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시민의 민속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민속박물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김해문화원과 관리ㆍ운영에 대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입니다. 김해민속박물관 운영ㆍ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1년 6개월간이며 위탁업무는 김해민속박물관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의 관리ㆍ운영과 김해민속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김해민속박물관은 2005년도 개관하여 지역의 민속문화에 대해 꾸준한 기초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체험행사 등을 위해 김해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해문화원의 사무국 직원과 김해민속박물관의 직원이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시설관리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성 등 심의한 결과 지역민의 전통문화 이해도 제고와 우리 지역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발전 도모를 위해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연간 97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박물관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시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의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원님 한 분을 포함한 총 6명이 구성되어 있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성 여부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일부터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재계약기간이
김진규위원
그러면 6월 말까지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미 2005년도부터 위탁을 해왔었고 제가 오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서 그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재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1년 6개월이에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매년 2년씩 하는데 이미 그 시작은 진행됐고
김진규위원
진행됐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2005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 김해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위수탁 운영 계약서를 보니까 3조에“계약기간이 재단법인의 해산 또는 갑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김해박물관을 그러면 김해문화원에 계속 줄 거다 이 말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계약조건이 그런 거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 계약서에 쓴 계약조건이 그런 거고 재위탁을 다시, 재위탁은 1회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다시 위탁할 때는 입찰이라든지 다른 계약방법을 통해서 단일 업체가 들어오면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계약을 해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수탁 운영 계약서가 다른 데도 있나요? 갑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라는 말은 우리 시에서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속 김해문화원에 주겠다 이 말인데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른 데도 이런 계약서가 있나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내년 12월 31일에 위탁이 끝나고 나면 일반 계약방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추진하실 거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시 공모를 하든지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재계약도 마찬가지고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잘못된 거지만 지금 90일 전이 아니잖아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인수인계하실 때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고 민속박물관 방문자들 통계나 이런 것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통계가 별도 있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잠시만요.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조사는 하고 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보니까 유지할 필요는 있던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도 과에 오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 가치는 있는데 유지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기존에 한번 설치, 세팅해 놓은 부분을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관리에 소홀하지 않나?’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장사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민속박물관처럼 그렇게 해놓긴 해놨는데 어쨌든 민속박물관이라고 설치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민속박물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정헌, 김진규, 박은희,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지역 축제장 및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김해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운행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는 셔틀버스의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윤옥의원
예.
최정헌위원
지금 김해시에 셔틀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까?
허윤옥의원
지금은 없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허윤옥의원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
허윤옥의원
임대합니다.
최정헌위원
몇 대 정도 임대할 생각입니까?
허윤옥의원
현재는 참고자료 보시면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그쪽에 서서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허윤옥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이소.
김창수위원장
아니, 의원님 옆에 서서 해야 TV에 나옵니다.
허윤옥의원
여기 서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장에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지 않고요.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유는 우리시가 축제장이나 경기장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편하겠다 싶어서 하셨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 사유는 제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셔틀버스라도 운행노선도 있어야 될 거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현재 상설적으로 하는 셔틀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최정헌위원
축제 기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기간 안에 운행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가야문화축제하고 분청도자기, 진영단감이 가을로 다 갔거든요? 전국체전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10월에 행사가 다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는 특별히 전국체전이 있어서 전국체전에 따른
최정헌위원
일정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텐데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예산 범위 안에서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아, 시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축제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준비만 하고 있겠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윤옥의원
제가 조금만 얘기드리면 축제뿐만 아니고 꽃축제와 전국체전, 문화관광시설, 김해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만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허윤옥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필요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허윤옥의원
예.
김진규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되어서 지금 동아시아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은 생각해 보셨어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국장님이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일시적인 수송이고 셔틀버스의 개념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행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거지 셔틀버스처럼 루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루틴으로 안 돌아가는데 그저께인가 가야테마파크에서 빛축제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시민이 오셔서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많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간만에 가야테마파크에서 칭찬받을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동아시아문화 축제 중에 한 개죠? 그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도 오고 할 때는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됐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셔틀버스를 일시적으로나 한 번쯤 운행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건가요? 예약을 하는 건가요?
허윤옥의원
예약해야 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운영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는 않고요. 행사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제도만 마련해 놓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차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 협의를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분청도자기나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셔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리기는 했는데 김해에 오신 김에 여러 군데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는, 축제가 있을 때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례, 진영, 꽃축제는 대동인가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대동입니다.
허수정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하루 코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 있는 관광을 위한 버스가 뭐죠?
허윤옥의원
김해시티투어
허수정위원
시티투어와 차별화되는 것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차별화되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어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시티투어는 노선을 이미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미래고속이라는 교통회사가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셔틀버스는 축제 기간 안에만 한시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의원
제정 조례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계획할 때 짜면 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허윤옥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 다음으로 제일, 김해평야가 있던 동네고 문화예술 시설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유, 진례, 삼정동 이래서 너무 분포도가 많다 보니까 이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느 특정 지역만 가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분청도자기로 간다든가 내리는 것은 안 되는데 그곳까지 가는 노선도를 향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물관도 많고 문화시설이 참 많거든요.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우리 김해시도 향후 관광의 메카로서는, 문화관광 역사도시로서는 그 어느 시도보다 발전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윤옥의원
예. 정해진 예산안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 및 조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직원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직원복무 관리 기준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허수정, 박은희, 정희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를 규정하고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허수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어린이집 설치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어린이집 업무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및 입소자격,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박은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정희열위원
지금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교육기관 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은 사용하고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97년도에 김해시청 직장보육시설인 해동이어린이집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올 2024년 6월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개정되면 유보통합에 따른 김해시청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김해시청도 그렇고 타 시가 있는데 타 시에도 이 조례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면서 제정조례안을 만드셨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전국에는 16개 시군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김해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경남에서 제일 처음 만들고 이런 목적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공무원 시청 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직장어린이집의 근거법령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운영하는 것을 시청 어린이집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50%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에 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김해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가 전체 정원이 99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률은 32명입니다. 그래서 32%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해동이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등하원 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별 등하원 시 전용 정차, 주차공간이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실내에 노후화된 놀이시설 매트 교체도 시급한 부분이고 또 사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운영시간도 현재로는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희망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시간을 원활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30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전체, 지금은 김해시 공무원만 대상으로 정원은 99명으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확장한다 치면 408명 정도 대상인원이
최정헌위원
대상인원이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
어차피 그것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있는 어린이들은 그대로
은희
박은희의원
기존에 이제까지는 김해시청 공무원의 손자녀가 이용자 자격이 됐다면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시 직원이면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6세 미만 자녀에 입소자격이, 확대 운영하게 되면 408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률이 적은 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조차도 지금 이용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봤지만 직장인들, 공무원들은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보다는 조금 살기도 괜찮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집 가까운 데 보내려고 하지 여기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그래서 김해시청의 공무원들, 바로 옆에 부원동에 있듯이 이곳에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가까운 김해시청 어린이집에 이런 게 충족된다면 출퇴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근무도 원활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최정헌위원
의원님 말씀 제가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을 보시면 장유 쪽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삼계동에 제가 알기로는 500명 가까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부산, 이제 진영에는 10명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은희
박은희의원
만약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현재로는 김해시청 어린이집이 1개소밖에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진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그런 곳도 이후에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
제정조례안 만드실 때 제가 볼 적에 제일 신경 안 쓰신 게 찬성자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이름이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아, 그것은 사실은 미리 해야 하는데
최정헌위원
우리 위원회 것인데 최소한 그래도
은희
박은희의원
그때 총선, 맞습니다. 전화는 드렸고 부위원장님한테는 전화를 못 드렸는데 아마 총선 기간이어서, 제가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헌위원
나머지 분도 다 총선을 하셨는데
은희
박은희의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상임위 조례 제정, 개정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많이, 당연히 100% 받아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마땅히 당연히 빨리했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동이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정원이 99명입니다.
허윤옥위원
현재 삼십몇 명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원장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빨리해 주셨으면 좋았다 싶은데 거기 어려운 점을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좋고 사설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더 좋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좋고 좋은데 단지 출퇴근할 때 아기를 데려오고 데려가야 하는 단점이 있고 해서 그런데 시설이나 안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아기도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허윤옥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어린이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의정활동에 널리 많이 활동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조례가 될 때는 아마 시행규칙, 운영지침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해동이어린이집이 잘 되면 어쩌다 예쁜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동료위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의원님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2조 정의 부분 2호에 보면“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시의원은 안 됩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그 부분은 한번,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최정헌위원
떨어지면 나가야 하나?
김진규위원
당연히 떨어지면 나가야죠. 김해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거라고 했잖아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그렇고 앞으로 관계법령 발췌하면 법이 나와 있으면 법을 다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췌한 데는 지방공무원법은 없거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상위법령이 있으면 뒤에 법령발췌서에 같이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타 시도에, 좋은 조례라서 타 시도를 검토해 보니까 위탁기간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5년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위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위탁기관에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 5년을 지정해 놓는 이유를 집행부에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시청 직장보육시설도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 맡기는 겁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개인이 위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개인이 위탁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개인 위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개인이면 원장님만 바뀌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시청이라서, 지금 조항을 보니까 공무직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개념도 향후 얘기하셔야 하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직장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점도시라든가 나름대로 꼭 여기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 같은 경우도 이 실태조사를 하셔서“우리는 이런 데 생기면 쓰겠다.”그런 데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차피 지원은 그쪽에다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인들만 있는 것은 현시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각 지역마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것도 꼭 공무원어린이집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짜 행복한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인들, 특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개별화되고 집단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검토해 보시고 수십 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 자료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보고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법률상에,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장이 여성공무원 300인 이상이든지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안 되면 어느, 예를 들어서 둘이서 중부경찰서랑 같이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고 법률을 우리가 이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각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60개소나 생겼습니다. 과거에 21개 있을 때, 60개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집 보낼 때 얼마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서 보육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률을 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문득 떠올라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인데 만약 활성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인원이 적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인원이 적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낮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교육기관을 더해서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조례입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것은 다음에 개정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개정을 해야 되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최정헌 위원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박은희 의원님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보고 그것도 99명 정원인데 막 이래도 안 되면, 물론 다른 기관하고 유사 기관하고 같이, 즈그도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야 하거든요? 내니까 그렇게 하면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박은희 의원님이 100%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개정할 그것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방금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부서 검토의견서도 그렇고 저도 동의한 게 현재 경상남도 도청 어린이집이 정원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가 20% 입소하고 있고 또 서부경찰서어린이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시청 해동이어린이집도 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완화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폭넓게 완화한다면 한전도 있고 가까운 데 우리 김해시청하고 기관이 연결되는 데가 제법 있을 건데?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부담해야 하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 직장은 보육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을 흡수하면 자기들도 돈을 내야 하니까 좋고 그것도 안 된다면 박은희 의원님이 했듯이 우리 직원 80%, 20%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정원이 99명인데 이때까지 삼십몇 명으로 버텼다 하니까 그 원장님이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서 기관하고 연계해서 99명이 꽉 차도록, 박은희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예. 오늘 하여튼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들 잘 수렴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소재한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비즈컨벤션의 6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예식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게 될 사무는 예식상담 및 시설안내, 예식진행 전반사항 제공,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67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예식건수는 연평균 41건이며 향후 예식장 상담자 요구사항을 반영, 출장뷔페 등의 식단을 준비 중으로 상담건수 대비 예식 연결 건수가 높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식장이 지금 활성도가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로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식장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첫 번째가 보니까 음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준다면 뷔페나 음식점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계시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업자가 혼주들의 1순위 불만사항인 식사 대접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예식장이 꼭 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저도 가끔 가고 이러지만 보면 식사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변이 사실 공단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당이 잘 없어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서 앞으로는 더불어서 운영도 잘되고 적자 운영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가 되면서 더 활성도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식당도 겸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예식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남은 그것도 고생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과장님 8대 때 공공형 예식장 만들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약속하고 이것 잘 되는 것에 대해서, 100% 그렇죠? 의원들은 100% 못하게 했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연 사십몇 건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식당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대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예식의 상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식을 상담하고 실제로 예식 연결이 10% 미만이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만큼 욕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담내용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실제로 와보면 예식장은 마음에 드는데 예식과 연결된 식사 부분이 밑에 1층 식당에 내려가 보면 요즘은 대부분 예식이라든지 식당을 혼주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랑, 신부 젊은 분들이 와서 선택하다 보니까 예식장은 마음에 드는데 밑에 1층 식당이 오래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서 예식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허윤옥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공공형 예식장에 예식비는 싼데 식삿값이 3만 원 이상 들면 이것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건의했잖아요. 1만 5000원 선에서 깔끔하게 장군차 갈비탕, 장군차 떡국, 우리 김해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식당을 그렇게 만들면 잘될 것 같은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고민했는데요. 식사비가 실제로는 지금 시중 뷔페의 식사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사를 드셔보고 식사에 대한 불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마음에 안 들지는 않은데 단지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5층에서 식하고 1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가장 원하는 부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 5층, 같은 층에서 뷔페가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위탁업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윤옥위원
큰 대안을 세워야 하지 그냥 매일 생각만 하고 준비가,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해보이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대 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민간 예식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예식장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공공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의 처음 취지는
최정헌위원
아니, 제 질의의 답변을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품격 높은 예식을, 최초의 목적은 비용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예식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인데 예식장을 하게 되면 다른, 대강당 위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최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세미나나 이런 것 하면 주말에는 대관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피하고 저희는 예식을 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니까 만약
최정헌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도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율하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비즈니스센터 목적에 안 맞는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알겠고 제 말의 뜻도 이해하시겠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시비 들여가면서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예식장 더 좋은 데서 하려고 하지 이런 데서 안 하려고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설치라든지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최정헌위원
그리고 창원이나 가면 사실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되는데 김해는 아직 그 사업도 추진 못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거지 비즈니스센터에서 예식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안 맞습니다.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수년 전 공공형 예식장이 생기기 전에 김해시청 대강당 2층에 주말이면 결혼식 하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공공형 예식장 정말 어렵게 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행정에서 말씀하셔서 한 3년간 추진했는데 결과가 이러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5층에서 원스톱으로 뷔페고 또 컨벤션센터 안에, 비즈니스센터 안에 대회의실을 뷔페 장소로 꾸미고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위탁기간도 만료되어 가서 이렇게 동의받으려고 올렸지만 총체적으로 관에서 어떤 부분이, 아까 주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총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도출해서 실천방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물론 제가 시청 공무원 하면서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청 대강당에서 상록회라는 자원봉사단체가 계속 몇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소득층 하니까 낙인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서, 지금 몇천만 원 들여서 과연 예식을 해야 되는지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 하면서 몇천만 원을 들여야 하나. 공공형 예식장이 정말, 와보면 퀄리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데 단지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바도 있고 뭡니까? 커피바도 있고 아이스크림바도 있고 이런 데를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야심 차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인을 다 파악했고 우리 엄마한테, 부모한테 사실 그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500만 원, 600만 원, 한 1000만 원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몇천만 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도 애가 결혼만 한다면 그쪽에 할 건데 안 하니까 어째 못하겠는데 하여튼 한번 더 기회를 주이소.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이번에 음식하고 부모나 혼주나 당사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서 멋지게 재활을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이소.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설립할 때 관련 없었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시장님은 자녀들이 다 결혼했나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아직 한 명도 못 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안 했죠?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예식을 하는 게 홍보방안에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맞습니다.
허윤옥위원
아니, 준비가 돼야 하지.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 하면 무조건 거기서 하는데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안 하니까
김진규위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제가 검토보고를 하러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사실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맞다. 시장님도 안타까운 게“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결혼을 할 것이다.”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시에 사회단체 회장님분들이 혼주 나이에 계시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공문도 다 보냈어요. 우리시에 이런 예식 장소가 있고 비용이 저렴하고 가급적 여기서 이용해 달라는 공문도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보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방문객들의, 이용자들의 가장 불만사항인 식사 부분이 조금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5층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출장뷔페 등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 개선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 문제라든지 세 번째 공공형 예식장이라는 낙인이 있어서 공공형,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공공형 예식장은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해 주시고 일단 조례 관련해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이번에 안 빠지고 다 잘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했지만 90일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재위탁이 되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포함해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재위탁이어서 사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적정성 검토는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회 동의를 받은 겁니다. 동의를 올린 겁니다.
김진규위원
재위탁을 하실 거라고 올린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재위탁을 하려면 그것은 첨부되어 있나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은 적정성 검토가 생략됩니다.
김진규위원
생략된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재위탁 절차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되고 나중에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선정기관에, 수탁기관 선정 그것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관이 선정은 안 됐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의회 동의받으면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고할 거고 일단 지금 있는 분들하고 재계약은 안 할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재계약은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공고를 하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실제 공고를 하고 나서 다른 업체에서 혹시나 공고에 참여하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현재 있는 협동조합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인아트협동조합
김진규위원
인아트협동조합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분들이 또 못할 수도 있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식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인아트협동조합은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괜찮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은 나름대로 예식에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도 있고 또 이분들이 문화예술 쪽으로도 우리 김해시에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자기들도 안타까운 게 예식상담은 굉장히 많은데 연결이 왜 10% 도 안 되는지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식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안들을 내놓으셨어요.
김진규위원
현재 수탁기관은 별문제는 없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면 안 되는데 저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이야기하시고 하시던데 그것은 애들이 결정하는 거지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 시장님도 김해에 예식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셔서 뉴스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인 우리 김해시장님도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과연 이 현실이 가능하겠습니까? 공공형 예식장에 한다는 게 제가 볼 적에 이것은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혼주들이 선택은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봐가면서 꼭 예식장이, 민간 예식장도 많고 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예.
최정헌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설치 전에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최정헌위원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동의를 안 하면, 가는 그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예식을 벌써 29건을 받아놨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만약 이게 동의가 안 되어 버리고 예식이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 전에 예식 예약을 미리 받는 것도 잘못된 거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식은 보통 한 1년 전에 사전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최정헌위원
그러면 1년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최정헌위원
계속하고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혼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민간인들한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제 사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저는 과감히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동의했을 수도 있지만 장인, 장모는 다 계셨고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무료 공공예식장이 김해시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낙후되어 있고 주변 여건은 그 당시에, 지금 상아예식장도 비어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봐서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세대 차이는 많을 겁니다. 생각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만 선구자나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일도 조금은 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뭐냐면 차량하고 음식 그거였는데 대신 2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여러 시대가 흐르고 세대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계기로 사실 그 당시에는 공공예식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인재입니다. 그런 사안을 보완하고 밥도 안 된다 하면 밥도 뷔페 시키면 되잖아요. 시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뷔페 하시고 차량도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역전 같은 데는, 진영역이라든가 아직도 결혼식, 향후 없어지는 문화가 두 가지입니다. 제사문화 없어질 거고 예식문화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제 투자 개념이 안 됩니다. 품앗이 개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는 선제적으로 겪었지만 아이들은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만 그래서 진영역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역에 어느 특정 시간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습니다. 돈이 철철 넘쳐흐릅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제발 그런 데 써주세요. 부서에서 사업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설이 나쁘고 노후되고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취지대로 좋은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도 다음 회기 때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 대한민국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는 대한민국처럼 돈 많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장례문화는 시립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공공형이라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많은 성찰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문화를 다수 도입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 밤, 저녁에 예식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니 한번 이번에는 저희를 믿고 동의해 주시면 3년 뒤에, 만약 3년 뒤가 아니라도 2년, 1년 지나도 안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이번에는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정상화, 정상화라는 게 몇 쌍까지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이 정말 믿고 찾고“거기에 가면 좋더라.”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동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채용공고 나온 것 보셨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통합채용 한다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예. 복지재단에서 국장님하고 논의가 됐나요? 증원이에요 아니면 퇴직한 분들 채워 넣는 건가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이번에 우리가 수탁기관이 한 개 더 늘어나거든요. 아, 우리란다. 복지재단에서
김진규위원
예.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서부청소년센터가 한 개 늘어나는
김진규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또 복지재단에 주기로 했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때 한번 받았다 아닙니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인력을 증원해야 되고
김진규위원
몇 명인데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거기 현재 7명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7명? 그것은 일단 국장님하고 논의는 된 거예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논의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논의는 됐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의회 통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꼭 아니더라도 복지재단에서 본부장님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절차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할 때 덜렁 올라와서 예산만 올려놓고 허락해 달라고 이것은 좀 아니다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우선 제1차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기획예산과에 최종 결재를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받는데 이중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연에 해마다 모집공고가 한 번씩 나잖아요. 그죠?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의회에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통합채용하다 보니까 의생명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 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도시개발공사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기고 담당부서에서도 챙기고 출자ㆍ출연기관도 각자 챙겨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거기 결혼식 말고 다른 행사들은 몇 건이나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결혼, 예식만 담당하고요. 전체적인 다른 행사는 우리시 관리부서는 기업혁신과고요. 의생명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장유 같은 경우 옛날에 예식장이 있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다 내외동으로 나가시거든요. 장유 입장에서는 내외동 가는 거리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가는 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식장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 행사를 유치해서 같이 하시면 와보신 분들한테 이미지가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예식장이지만 괜찮다는 이미지 쇄신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경제포럼도 하고요. 요즘은 공공기관 위탁시설 대관은 시스템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다 보면 뷔폐가 들어오고 이러면 다른 큰 행사들도 더 유치되지 않을까. 그래서 뷔페가 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형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해합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희열위원
어디 과 과장님이시라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본 수당 금액이 경남도 18개 시군 중 우리시가 최저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ㆍ공헌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 지원사업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참전유공자 수당은 5만 원을, 그 외 수당은 3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급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경우 수당 제외자를 공적연금 지원자에서 직역연금 지원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서식 제1호, 제2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관광과 과장님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 이게 진작에 되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떤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정희열위원
시비로?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한 6개월분 증액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내년 되면 당초예산에 17억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지급할 거고 예를 들어 지급하게 되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조례
정희열위원
추경예산에서 해서 지급해야 됩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2회 추경 때 8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고 한데 올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부터 해서 장애인체전도 있고 한데 시에 비용이 진짜 없어서 지역에 보도블록이나 다른 민원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만 하면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 비용이, 예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운동장 짓고 준비하는 데에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시장님 이하 모든 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민조차도 전부 다 전국체전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데 이 점에서 제가 많이 걱정됩니다. 비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바라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이 조례는 통과됐는데 지체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기대했던 만큼 지체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생길 거고 추경에 이것 말고도 비용이 많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해야 될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해서 조례까지 통과되고 또 추경에 예산까지 통과되어서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지급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바람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도와드리려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 상임위, 사회산업 김창수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시에 돈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수당이 매월 며칠에 이분들한테 지급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매월 20일 정도요.
김진규위원
20일 정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이 언제로 잡혀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6월로 예정
김진규위원
6월로 예정되어 있나요?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김진규위원
아, 정례회 때 잡혀있구나.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예. 정례회 때 결산도 하고 그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7월부터 주는 데는 지장 없겠다 그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지원금 주무부서가 저는 복지정책과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연령이 전부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전체 총괄하는 부분은 복지정책과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해가 최저로 예산을 편성했고 제일 늦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 물론 증액되고 여러 가지 부담은 있지만 증액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과거에 아시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수행했습니다. 수행했는데 경남도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훈업무를 노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쪽 보내면서 노인으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아서 도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또 할 모양입니다. 그때 봐서 준비할 거고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합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2순위도 아니고 1순위로 모든 사람의 열망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나 위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 건립도 수년 전부터 건의했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점점 연로화되고 하니까 이분들의 생활에도 하나의, 지원금이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분을 보면 퍼센트가 엄청 높거든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직장이라든가 공직이라든가 모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마다 어느 정도 금액이 형평성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인상되어야 하는 게 정책이 아닌가.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퍼센트로 보면 엄청 큰 금액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예우 차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몇 퍼센트를 만들어서 올리면 사실 그게 논쟁거리도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퍼센트를 보니까 엄청 큰 액수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타 시도에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를 주는 거잖아요. 시비를 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은 맞출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저도 수차례 얘기했고 이렇지만 그럴 때마다 반영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반영되어서 큰 금액이 반영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뭔가 퍼센트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역할론을 하시지 그 어느 나라보다 그것을 해줘야 하는 나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자기 목숨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전 목숨을 바쳐서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안 하신다 하면“그때그때 봅시다. 예산 봅시다.”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어느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해마다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관여를 했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복지국장
사실 상대적인 면이 많습니다. 옆에 인근 지자체가 얼마나 올리는가 또 창원이 얼마나 올리는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보고 파악해서 반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상되고 나면 우리시도 이제 중간 정도는 들어갑니다. 중간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남이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5년간 지급계획을 세워서 물가 오름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몇 퍼센트 올리는 계획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알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구용역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바로 시행할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 꼭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많은 게 있잖아요. 지금 충혼탑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나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법률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안 그러면 꼭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이번 기회에 해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런 용역은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용역입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한테“그때그때 보고 하겠습니다.”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 꼭 참조하셔서, 위원님들도 그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체결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가 병원 및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리시 참여의료기관인 현담한의원이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현담한의원에서는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며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ㆍ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인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를 발굴ㆍ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커뮤니티케어의 연속사업인 것 같고 그동안 양방을 많이 선호했는데 참여자가 없었고 현담한의원이 직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현담한의원이 어쨌든 집에 계신 재가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지원을 할 건데 횟수라든지 참여자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한 달에 의사 되시는 분은 월 1회가 되고요.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못하는 부분이고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올리면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어쨌든 재가수급자를 관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김해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 의견을 나누고 이런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면 재가수급자들, 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빨리빨리 연계할 수 있는 길은 없을는지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하나의 돌봄사업 일환인데 보건복지부 회의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항상 같이 공동으로 회의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한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째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수시로 협의해서 정보 제공은 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본인부담은 30%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게 등급에 따라 다르고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 조금 부분적으로 2등급 안으로는 받는데 다 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비가 12만 896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조금 차등화 지급되는 부분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안을 하셔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꼭 행정부서라든가 저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물론 시비가 투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솔직히 이런 사업도 우리 시에서 돌봄이라든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경남에서는 김해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보조금사업으로 하지만 이런 게 선제, 우리 김해시에서도 타 시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방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적인, 재택에 대해서도 김해 같은 경우는 지역상으로 보면 엄청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것도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번은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김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0.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활천동 내 신어시민체육관이 건설 중이며 금년 5월 준공이 도래합니다. 이에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체육관 운영ㆍ관리 전반이며 운영인력은 1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수의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어시민체육관 운영ㆍ관리방안 수립 용역결과 시 직영과 개발공사 위탁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스포츠클럽법」제15조,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의해 심의하였고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어시민체육관이 몇 월에 준공입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5월 중에 준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명칭이 활천동체육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당초 가칭이 활천동체육관이었는데 명칭을 공모해서 신어시민체육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안 그래도 앞에 건물 짓는 과정에서 업체랑 이래저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체육관을 보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위탁기관이 이번에는 사단법인 김해시스포츠클럽이다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이 김해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혹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현재 상동야구장이라든지 김해실내체육관, 해동이체육관 여러 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약 몇 군데 정도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한 다섯 군데 정도 지정해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에서는 몇 군데 정도 혹시 관리하고 있는지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김해시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150개소가 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한 5개소, 민간위탁에서 한 14개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150개 중에 그러면 약 19개, 20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가 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공사에서 7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70개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일단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지금 백오십 군데 있는데 백오십 군데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칠십 군데 그다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민간위탁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위탁 주고 있는 게, 민간위탁이 14개, 스포츠클럽 2개, 읍면동에 있는 게 2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주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미흡해서 불만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이지만 적게 관리하고 스포츠클럽이라는 데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이 모든 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리하는데 한 번씩 미흡해서 민원이 잦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하셨겠지만 김해시스포츠클럽에서 잘 활용될 건지가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지금 당장 급해서 이렇게 하고 위탁해 준다고 도시개발공사나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모든 게 문제 발생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먼저 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법규정에 보면 수탁위원회 먼저 개최해서 적합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먼저 거기서 논의되고 심의되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수탁위원회에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절차가 민간위탁을 해도 되냐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보통 보면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그런데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대행기관을, 수탁기관을 정해서 정해진 기관에 대해서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게 의회 동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아마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조례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공개, 원래 체육관을 지으면 그다음에 체육관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적정성의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이 하나 있고 그다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김진규위원
그렇죠.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도 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구하고자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공공스포츠클럽에 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하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그 방법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기관을 정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정확하게 맞나요? 먼저 스포츠클럽이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건지 선정까지 해놓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지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선정해 놓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재작년인가? 진영스포츠센터를 할 때 동의안을 들고 오셨는데 그때는 선정기관을 공공스포츠기관하고 도시개발공사 두 군데 중에 할 거라고 올라왔거든요.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먼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어디라도 동의할 테니까 수탁을 주라고 우리가 동의해 줬다고. 그러면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신어체육관을 설립했는데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우리한테 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사실 절차상 그게 원칙입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추진단도 할 건데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이번에 줄 거잖아요? 그죠?
김창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김진규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바깥에 보기에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 동의를 위한 각 호의 절차 요건이 미흡한 점을 과장님 혹시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
박선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함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절차를 밟아서 살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예정된 행사일정 등 사안을 고려하여서 위원님들이 이번 회의에는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절차 위반이나 집행부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이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없어집니다. 제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나 집행부 입장에서 다 잘하려고는 하지만 그 절차 이행상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그게 다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행정부서에서는 항시 숙지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행정 법률이라든가 법률 검토도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어시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국체전추진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먼저 김해종합운동장은 4월 20일 현재 공정률 90.53%로 5월 말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써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건립 중인 김해종합운동장이 5월 말 공사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사준공 후 시설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관리 주체 선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시 직영,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등 운영 주체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소요인력 절감 효과, 시설관리 안정성 등이 우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ㆍ대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ㆍ대행 추진근거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8조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ㆍ대행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마무리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고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16명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경비 등 지출 24억 원, 운동장 임대수입 12억 원으로 비용편익은 0.51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사전에, 이 또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각 호의 절차 요건 이행이 미흡한 점을 과장님 인정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저희가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예정된 시민의 행사일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는 행정집행 절차라든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옳다고 위원님들의 합의가 돼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미흡이, 행정 위반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항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와 다를 수도 있지만 허가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우선하여서 수의계약한다는 이 조례는 약간의 변경이, 조례라는 게 관련 지방자치에서 이래 할 수 있는데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클럽한테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다시 재차 심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위탁방법에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은 구시대 방식입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이 조례 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재차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종합운동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복지국,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로 김진규 위원, 허윤옥 위원이고 제2반은 인재육성사업소,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업무로 최정헌 위원, 허수정 위원, 본 위원이며 제3반은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김창수 위원, 박은희 위원, 이혜영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