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공모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20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저감하여 환경오염 및 시민불편을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21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년간 추진실적은 58농가에 111억 8300만 원입니다. 그 결과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 5,157건에서 2023년 576건으로 81%가 감소되어 축산악취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은 열 농가,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8월 사업계획 및 현장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 및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시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취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림에서 악취저감기계 설치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 자체를 우리 김해시에서는 줄 수가 없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

예. 농가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는 안 되고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약제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는 농가에 지원하기 불가한 상황입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지만

예.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시 예산도 그렇지만 저감하는 시설이라든지 약제는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는 지원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은 그쪽에서 설치하니까 역으로 지원을 반대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 지원하는 데에 국도비라든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 국비 융자도 지원되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 산업이라든지 비교할 때 조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농가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특히 농가 쪽이 더

농가에 운영비 지원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악취개선 공모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하게 따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추진성과라 해서 80.7% 감소되었고 이렇게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실제 주촌면 빼고 나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는데 돈은 우리가 21년부터 해서 보면 거의 93억을 썼네요. 그죠? 21년, 24년도는 안 했으니까 빼고 그죠?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것 왜, 아까 민원 준 게 주촌 빼면 민원이, 주촌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차피 여기도 주촌은 제외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감시설하는 데에

주촌 여기 보면 전체하고 주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주촌 같은 데는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주거지다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빼고 나면 전체를 보면 2019년부터 해서 매년 200건 대인데 작년 같은 경우 576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삼계에 새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원이 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주촌도 냄새는 더 심해요. 다 심한데 주민들이 미리 알아요. 여기는 주거지가 돼서 시설을 안 하니까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것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그것 되었을 때 과태료 같은 게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지금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는 지원하는 부서고 환경정책과에서 과태료로 이렇게 포집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 50만 원부터 해서 이렇게 하고

예. 저도 그쪽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과태료가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될 정도 수준의, 과태료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로 한번 지적이, 내고 나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사료비 지원이라든지 부가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림 그쪽에 벌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악취저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새로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시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 안 하게 냄새에 계속 돈을 거의 100억 이상 들이는데 계속 냄새가 난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데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때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할 때 지원받아서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실제 민원건수랑 냄새가 잡히는 게 없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요즘 농가에서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자체적으로 농가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저감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근에 측정장비 같은 것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냄새 말고

농장별로 악취저감 2000만 원씩 해서 농장규모 이상 되는 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산진흥환경원에 자동으로 수치가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치하고 악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계속 저감되는 겁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저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느끼는 것은 다르고?

예. 이제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민감하시다 보니까 특히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봐도 심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공기가 조금 무거울 때 보면 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솔직히 다른 방법을 한번,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했는데 다 못 잡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예산은 들이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각별하게 챙기시고

예.

아까 데이터 있다고 했죠?

예.

데이터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촌면 소재 축산농가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죠?

여기 대상에서 주촌은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제외되었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주거지다 보니까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장에 공모사업 성과라고 나와 있는 데서 주촌면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로 봐달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91.5% 감소 이래 놓으니까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2019년 241건에서 2배 이상 정도 증가가 되었죠? 그죠? 2023년도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또 시민들께서 조금 더 민감해지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해시 주촌면 제외에서 또 세부적으로 읍면동별 그리고 같은 읍면동 중에서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민원 데이터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상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악취, 실제로 포집해서 측정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데 주촌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포기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줄었다 이 말인 겁니까? 아니면 2019년에 비해서 농가 자체가 없어진 농가도 있죠?

예. 사육하는 농가도 조금 감소되었고 주변에 아파트 그분들도 좀 있으면 사육을 못한다 하는 그런

그것도 알고

예.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면 실제 민원건수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데이터상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 그 관련해서는 정말,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게 다른 것과 다르게 수치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악취는 사람의 주관적인, 글로 해서 포집해서 냄새를 직접 맡아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들을 수치화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를 대변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는 잘, 그래서 민원현황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올라갔는데 효과는 있다고 하니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20억 이상, 올해도 30억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억씩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경쟁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자부담이 한 60% 정도 돼서

우리시가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신청했는데 사업비를 18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타 지자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청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신청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 신청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하니까 30억이다?

예.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필요한 게 30억인데 부족하게 받아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거의 2대 1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받은 예산으로 보면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농가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비해서 아까 저는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나 지금 한림에서 가장 숙원사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김해 관제실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한림면에서 직접 측정했던 그 자료가“김해시 관제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시설비는 다른 사업으로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연간 1500만 원 정도 이내로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혹시 이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악취저감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시설장비, 정화시설

저감시설, 장비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부대기계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부대장비 안에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범위를 넓혀갈 수 없는 것인지

예. 지금 거기에 바이오커튼이라든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안에도

예.

이것 참, 예산 자체는 1년에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주민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지금 완전히 뻗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충분히 한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 전체에서 가장 악취로 고통받고 있고 이때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을 다 찾아봐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산을 우리시 자체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림의 축산농가 때문에 발생되는 악취민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누적되면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하면 10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0억을 신청하셨다고 하셔서 2대 1정도 경쟁률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대상자를 보면 매년 줄어서 21년도에 22개 사업대상자에서 2024년도에 9개 대상자가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돼지사육농가는 107농가 이렇게 됩니다.

107농가

소규모 사육농가는 이 사업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매년 신청하는 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3,000두 이상, 2,500두 이상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매년 지원받는 농가는 한 여덟 농가 또는 아홉 농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22농가, 17농가, 10농가 이번 연도에 9농가고 앞으로 계속 10농가씩 정도를 2028년까지 해서 40개 정도를 더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107개 중에 소규모를 빼고 98개면 거의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거네요?

사업 신청하는 농가는 가급적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모든 농가에 대해서 거의 다 신청하면 지원이 다 나가는 편인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지만 민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주촌만 감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왜, 아까 말씀하신 삼계 쪽에 아파트가 생겼다는데 이것은 어디 아파트 쪽에서 갑자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가야대 밑 주변이라든지 도시, 거기가 주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까지도 냄새가 많이 넘어오나요?

한 번씩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97개, 98개 정도의 농가가 2028년 정도면 전부 거의 모든 농가가 악취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거네요?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번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시설은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한도는 6억입니다.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6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은 한 농가가 두 번 이상 받은 농가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봐서 악취가 심하고 필요할 때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신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8개가 사업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도 중복된 사업자분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지원받은 농가들이 필요하면 신청받는데 다만 지원한도는

그러니까 6억인 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 58개 농가가 된 게 아니네요? 안에는 한 사십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삼십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예. 일부 농가는 중복되는, 그것은 몇 농가 안 될 겁니다.

몇 농가가 안 되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악취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하는 줄 알았더만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선택해서 하고 이런 상태입니까?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악취가 심한 농가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 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할 여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하기를 조금 꺼려 합니다.

그랬을 시에는 지금 민원이 안 줄어든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로 악취를 한 번에 확 저감을 시켜야지 조금 냄새나고 많이 냄새나고 민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많이 나는 게 적게 난다고 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나는, 거의 안 나는 쪽으로 가야지 민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화장실 냄새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더라도 화장실 하나가 냄새나면 나머지도 냄새가 난다고 느낀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를 완전히 개선하려면 한 농가에 집중해서 그 농가에서 나는 냄새는 확실히 잡아줘야지 주변에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농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권유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 형평상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설들 중에 작은 시설들은 냄새 저감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면 바이오커튼이나 이런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생물배양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까?

악취저감시설 외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악취저감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악취저감시설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각 농가가 중복적으로 지원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지원받을 때 어떤 것을 지원받았는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아까 집약하신다고 하셨나요? 그것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하게 평가는 안 하는데 정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지금은 민원발생 추이라든지 농가들 반응은 듣고 있는데 특별히 심의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까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약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후에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설치된 농가하고 데이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전과 사후에 비교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전은 자료가 없을 거고요.

예.

설치된 이후로는 농가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라든지 그런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사전을 봐야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민원 발생되는 그런 농가는 환경정책과에 자료를 협조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까지는, 설치되기 전까지의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안 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수치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사업 외 냄새나는 부분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공모사업 선정되시고 이런다고 노력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악취체감수치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농식품부에서 악취라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혹시 농식품부에서 우리 김해시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농식품부 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예.

농식품부 관계자가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현장을 확인하는 그분들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 이 사업 신청할 때마다

인력이 와서

예. 평가단이 오셔서 현장을

평가단이 직접 체감수치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네요?

예.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직원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어떤 구성인데요?

그 평가단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전문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많이 알고

그냥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난 4년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관리해 왔고 2025년부터 또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양돈농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소 축사도 포함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수십 개를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또는 혹시 신규로 허가받는 것도 있습니까?

돼지는 없고 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안내들이 들어가나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돼지만 사육하는 농가만 신청하고 있고

돼지만

그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사악취라는 게 굳이 양돈농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기준이나 설비기준에 따라서 축사도 소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관리나 시설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올해 공모하면 내년에는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아까 감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30억 책정해서 올해 확정은 18억 되었습니다.

예. 18억

그런데 올해도 30억 신청하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매년 신청합니까?

예.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이런 기준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 그 축사시설 인허가 단계부터 해서 축산 사육 등록할 때는 그런 시설을 다 갖췄을 때 사육 허가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기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성과관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 시설에 대해서 성과가 높으면 확대해야 하고 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겠고 그죠? 반면에 성과가 미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중단이라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제도는 좋은데 가축을 사육하면서 사실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죠? 항구적인 악취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원받으신 분들이 융자금을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공모하면 언제 확정됩니까?

9월경에 확정됩니다.

9월경에

예.

그러면 9월경에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의 물량을 저희가 부담한다 그죠?

예.

또 중복수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악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안건은 3개 안건 중에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최고 5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은 한림면 낙산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면 명동리 125-2번지 일원에 연면적 123㎡ 규모로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2년 12월에 건립한 건축물로써 낙산마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 20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림면 낙산마을 추진위원회에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2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림면 낙산마을 경로당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원래는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것 같은데 수탁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한림면에다가 경로당을 맡긴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낙산마을 추진위원회라고요.

낙산마을 추진위원회

그 마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관리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는 운영에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부 인건비하고 사무 운영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없어서 혹시 임금이랑 이런 것이 어느 정도가 지급되게 되는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마을에 위탁 줘서 마을에서 알아서

이것은 마을 자체 내 사업으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봉하센터하고 두 개가 조금 헷갈려서

예.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나 낙산마을 만들기사업 여기에 사업비가 5억이죠? 그죠?

예.

사업비 5억이고 시설비로 3억 6500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입니까?

예. 소프트웨어하고 일부 지역 경관사업하고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이런 사업으로

예. 시설비 말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 5억 중에 3억 6500은 시설비로 마을회관 짓는 데 사용되었을 거고 그죠?

예.

나머지 1억 3500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주 내용 자체가 교육이나 각종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아니,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앞에도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낙산마을 경로당인데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시 소유로

시 소유?

예.

그러면 보통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 소유가 많고 그죠?

예.

시 소유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계속 시 소유로 남아있겠네요? 그죠?

예.

시 소유로 남아있고 단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 주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대부분 가야뜰 만들기사업처럼 어떤 센터, 중심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낙산마을 자체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관련 사업들 그다음에 일부 지역 사업에 대한 수익원도 창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거점공간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계속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 겁니까? 만약 이 마을에서 계속할 의지가 있고 우리도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3년간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한 번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하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시 재원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계속 비영리법인인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한림에는 신전마을이 그런 케이스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신전마을회관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한림1구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예. 종전에 했던 사업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낙산마을하고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인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 단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운영에 따른 김해시 전체의 다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보조금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은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것만 다른 거네?

예. 차이점은 그렇겠죠.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가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 계약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중심지사업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점공간 즉, 마을회관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로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역할적 거점공간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산은 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도 하고 향후 거기서 관리도 해야 하고 어떤 수익사업도 창출해 내면 좀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마을사업 어떤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낙산마을 경로당이고 그죠?

예.

그리고 한림1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었냐 하면 거기도 초기에 한림1구 같은 경우는 한림1구 마을 자체에 토지가 없어서 우리시 소유 토지에다가 시 예산과 도비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인지 거기에 있는 예산을 일부 당겨서 거기에 녹여 넣었거든요. 만약에 그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시 소유 토지에 그때 시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우리시 소유 자산인 거고 다른 경로당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이 사업이 아니고 도비나 시비를 넣어서 경로당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시 소유인데 추가적인 예산도 안 나가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된 것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그 큰 범위 내, 그 상위에 있어서는 마을만들기사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죠? 그죠?

예. 하면 되는데 이제 시에서 어떤 직영사업장처럼 계속 관리하기에는 시 재원도 추가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비영리법인에 어떤 민간에서 구성한 추진위원회라든지 자체의 자생력도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재원을 끌어다가 그 목적에 맞도록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수익적 사업, 마을에서 역량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즐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역할적으로 공간의 제공 이런 사항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시 소유의 경로당이 우리 김해 관내에 몇 군데 되는데 다른 데는 이런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시 건지 자기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것들은 원래는 직접 관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원칙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 안 되는 부분 자체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위임시켜 놓는 거고 그 자체, 아마 기존 다른 마을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네 땅에다가

그렇죠.

건축비만 일부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보조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마을 소유로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시 소유 시 자산인데 시 자산 경로당들에 대한 관리는 방식이 똑같아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경로당은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고 우리시 소유이기는 하나 이런 사업이 아닌 그냥 오래전에 우리 시비로 시 소유 토지에 지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위탁 없이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는 전부 다 저쪽 그

회계과의 청사관리 쪽

예.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위탁 예산 없이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사실 이게 절차만 하나 있는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만 해서 3년 해서 다음에 재계약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게 있어야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에다가, 낙산마을 추진위원회 주민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도 없죠? 그냥 3년마다 계약만 절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게 보면 경로당사업 중에 주택과나 여기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보조사업이 아닌 국가나 시비가 투입되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행정재산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을 무상양도할 수 없으니까 마을, 원칙은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마을 대표나 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형태이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간 것은 바로 마을자치회 경로당으로 등기가 되니까 자기들 시설로 바로 가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절차, 3년씩 위탁을 준다든지 지속해서 이것은 갱신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재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청사관리팀에서 하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간섭하셔야 할 겁니다. 이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위원회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낙산마을 추진위원회가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보조금을 주었을 때 정산할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등록 여부를 알아야 거기다 위탁을 주지? 예를 들어서 그냥 경로당 회원 같으면 어차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거고 그죠? 운영비는 그죠?

예.

아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뭔가 프로그램 예산이라 할 것 같으면 낙산마을 추진위원회가 말 그대로 그냥 자생단체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만들어 줬는데 소프트웨어를 한림면 낙산마을, 뭐 사례가 있는지 아까 옆에 우리 정 위원께서 한림의 신전마을인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아니, 되어 있어야 위탁을 수의계약을 하든 이래 줄 거잖아요. 그냥 대표자 명의로 줍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 비영리단체,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비영리단체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세무서에 아마 사업자, 비영리법인, 단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조금을 줬을 때 정산할 때 그 단체로 보조금을 주고 또 예산도 거기서 빠져나가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업부서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결국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위탁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작할 때 비영리법인 등록을 다 합니다.

등록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러면, 참 이게 할아버지들이, 어른들이 나중에 정산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예.

프로그램 예산을 주고 지금 자체 경로당에서는 뜻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청하면 강사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대부분 부서에서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관련 예산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마을단위 사업은 시작할 때 사업 기간 동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사무장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은 그 지역에 젊은 분이라든지 또는 공모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급여도 주고 하니까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1년까지는 사무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1년까지는, 그 후에는요?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정산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렇죠. 일반운영비

일반적인 그것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르신들이 다 보조금 정산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이후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등록해서 다른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조차도 등록하면 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단지 현재는 올해 끝나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오고 보조금 자체도 경로당에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수준이다 보니 특별히 사무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토털 한 열일곱 개

우리 건설과에서 만들어 드린 게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총 한 열일곱 개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러면 아, 3년마다 그러면 해마다 경로당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겠다 그죠?

이제 금해 같은 경우에도 이 대상사업지 3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기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이 돌아오는 대로 이렇게 부서에서 해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셔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 준공 시에는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시공이 불량하게 되었든지 사용하면서 일부 훼손되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다 보수보강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예. 그것 다 교체해 놓았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신암행복쉼터는 정부 공모사업인 대동면 덕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대동면 덕산리 289-31번지에 연면적 190㎡ 규모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3년 12월에 건축한 건축물로써 신암마을의 문화복지 및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과 문화교육,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년 사업구상 단계부터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대동면 신암마을 추진위원회에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2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동면 신암행복쉼터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더봉하센터는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봉하로 1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3,000㎡ 규모로 사업비 5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활성화센터, 마을복지회관, 운동장, 주차장 등을 2015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화포천권역에 있는 일곱 개 마을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화포천권역 주식회사에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위탁을 하였으나 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시설 운영이 어려워 농업회사법인 화포천권역 주식회사가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21년부터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더봉하센터를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연속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 시설 활용도 저하 및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소득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산리로부터 매년 납부되고 있는 3600만 원의 권역 환원금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ㆍ지급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여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2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 더봉하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분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가 운동장, 주차장이라 되어 있지만 다목적실, 공동식당, 체력단련실, 숙박시설까지 너무나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홀로 업무가 다 가능하십니까? 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과시간인 1회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인건비가 팀원 한 명을 해서 294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 나머지 660만 원 정도 자체가 운영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본산리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자체가 한 4600만 원 정도 매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생성되고 있는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개모집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홀로 하는 업무가 시설물 환경정화라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치운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 관련해서 직원은 따로 있으신가요? 기간제공무원이 시 관련해서, 이것 주민들이 생활하시면 분명히 생활쓰레기라든지 활동할 때 치워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직원분이 예약업무라든지 관리업무도 보시면서 환경,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 치우는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인가요?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인건비 산정해 놓은 부분은 일단 한 사람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분명 입찰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하시겠지만 홀로 하시기에는 업무가 너무 막중할, 제가 뉴스 기사라든지 더봉하센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많이 없던데 찾아보더라도 숙박시설까지도 활용하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있던데 이런 게 다 홀로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부 호실도 관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인원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부분에 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추경 때나 어떤 때든“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기본 할 때 처음에 두 분으로 격일이든 업무를 분담해서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게 있고 그다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화포천법인에서 안 하시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막아놓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는 더봉하라는 홈페이지가 접속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접속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당분간은 운영을 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시 재계약하시고 신규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홈페이지 업무도 열어놔야지 주민들이 운동장,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숙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실 건데 혼자서 일을 하실 건데 전화로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진일 동료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여기 보면 2015년에 우리시가 했다가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전문성이 필요하다. 관리감독이 안 되었다.’사유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책정에서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수익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기획이나 구상도 해야겠지만 결국 주된 업무는 봉하센터를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운영을 하는 데에 비해 인건비 책정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데 정말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여기까지 왔겠지만, 심의위원님들 계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공모를,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그만큼의 인력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영 농촌활성화센터 자체가 원래 그 당시에 마을중심지사업으로 6개 마을이 공동으로 쓴다는 개념으로 사실 그 사업 자체에 시설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설 크기를 최소화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규모를 줄이는데 이때가 초창기 때 김해시 사업모델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마을법인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실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익은 식당 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수입이 일부 발생해서 들어왔는데 이 자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마을주민 중에 누구 한 명, 물론 인건비를 받지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성도 없고 이 센터 자체가 활용이 안 돼요. 계속 활용이 안 되다가 어떻게 해볼까 해서 마을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활성화를 시키고 했는데 그게 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얽매일 수 없다 보니 지금 계획은 김해시 농촌공동활성화센터가 이번에 개소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시에 농촌마을사업을 한 마을들이 스물몇 개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 조직에서 가능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수하고 우선 이 한 분은 사무장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마을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당선되게 되면 비슷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거기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또 추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풀베기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고 현재 저희 생각은 활성화센터에서 일부 자원봉사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운영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데 저희들 복안은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마을기업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시가 역도선수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역도선수 훈련장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에 동의해 줬는데 그래서 활용도를 뭐라도 높여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한데 그게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지금 여기에 김해시민의 방문 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관리 운영이 달라질 텐데 과거에 청년들, 어린이들 체험을 많이 했나요? 어떤 것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가져가 다르게 활용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에 관해서 시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모든 동의안 내용이 공유재산에 관련한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다른 체계로 어떻게 운영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수락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김진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똑같이 추경에 인원이 부족하다, 금액이 적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그만둬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분명히 100% 발생할 것 같은 게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애당초 더봉하센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됐던 게 오늘 결국에는 저희한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가지고 또 왔어요. 반복되는 거죠? 역시 또 반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시 관련 부서에서도 저런 공유재산이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 활용하실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공유도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대상 사업을 거기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은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연계성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과하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문가가 기획하고 하는 사람을 전담해서 위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 수익금 36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을 자본위탁을 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인건비나 재위탁하는 금액 자체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단 시행해 보고 또 거기에 추가 발생되는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고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이 없고 있기는 있지만 예산도 없고 지금 대책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계약은 3년으로 해.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큼의 그것으로 다른 연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꼭 이렇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더라도 시 관련 부서나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안 되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은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든지 한 장소나 여기에서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위탁할 때 그 기관에서 총괄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 활성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거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대충“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대책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의 골자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심해서 계속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체계가 그 옆에 농축산물 가공 식당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자체 시설을 운영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실을 대여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식당은 당초 목표한 대로 수익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는 마을 분 중에 한 분을 사무장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냥 현상 유지밖에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장을 전문가로, 그나마 이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마을기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운영비를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뜻이고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은 김해시 농촌공동활성화센터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아마 위탁을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러면 김해시 전반적인 활성화센터니까 도움이 되고 또 옆에 건물에는 우리 농촌활성화센터가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고 해서 한번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파이를 키우겠다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직원을, 예를 들어서 사수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투입시켜야겠다고 하면 인건비 책정도 너무 적고 이왕이면 파이를 키우려 했으면 인건비를 더 늘려서 전문가를 확충해야 하고 인원도 한 두세 명하고 차라리 이랬다면 뭔가‘아, 뭐 좀 해보려는가 보다.’이렇게 기대를 걸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예.

농어촌개발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길어지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도 이해하고 이 동의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 김진일 위원이나 이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인건비 1명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 계약이 유지될 것인가 걱정하시는데 사실 규모 자체는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은, 원래 보고서라는 게 좋은 말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봉하센터의 기능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 넣어놓았죠? 뭡니까? 아까 보니까 농촌체험, 문화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 이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아까 운영비가 육백 얼마라고 편성이 계획되어 있지만 660만 원, 제 생각에는 수도세, 전기세 다 합해서 1년에 얼마 안 나갈 것 같아요. 써야 나가지 맞죠? 이게 뭐냐면 저는 제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2015년부터 했는데 누가 사무장으로 있었는지부터 다 알고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왜인지 저도 압니다. 사실 문서 능력이 안 되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죠? 시하고 소통도 안 될 정도인데 그것 정도를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가지고 지금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맞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밑에 식당, 위에는 회의실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그다음 뒤에 숙박 지금 합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그래서 사실 할 게 없어요. 운동장 있는 것 가끔 제초작업 그런 것은 운영비로 하죠?

예.

예. 일이 없습니다. 진짜 일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하려고 하죠. 사실 지난번에 그만두게 된 그분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뭐냐면 급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어떤 추가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하다못해 저 옆에 보면 봉하마을에는 강금원 연수원이 있죠?

예.

우리 더봉하센터가 안에 시설만 갖추면 거기에 못지않게, 왜냐하면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고 밑에 식당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출장뷔페 같은 것 불러서 하면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서 연수 올 수 있거든요. 옆에 숙박시설도 조금만 수리해서 딱 갖춰놓으면 그런 데 대한 게 없고 여기는 위탁운영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명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다른 것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한 명 3000만 원 연봉해서 3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안에 뭔가를 한번 변화시켜서 활용방안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원래 15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때는 식당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없었죠? 그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부터 그죠? 지금 한우프라자 거기에서 계속 3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2027년 7월까지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냥 건물 나중에 한 백 년 지나서 뭐 몰라,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박물관 설치할 것 아니면 무엇인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원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업무량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필요할 것이며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구성을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할 게 진짜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주차장은 직원 차 한 대 밖에 없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단체를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꼭 제가 하는 말이“청소 좀 해놓고 가야 합니다.”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강당을 쓰더라도 청소해 놓고 가고 식당을 쓰더라도 물기까지 닦아놓고 가시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는 직원분은 한 분 계시지만, 물론 아무리 일이 없어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한 명의 추가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나중에 이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3년 계약을 하지만 안에 업무 내용이 바뀌고 하면 추가적으로 변경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 이상 하면 되니까 지금은 여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동의안으로 봤을 때는‘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때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다 했는데 소득사업이랑 기초생활사업을 같이 한 곳에다가 위탁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원래 시설 현황 자체가 기초생활하고 소득사업하고 두 가지로 대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자체가 농산물가공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식당하고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기초생활이라 해봤자 그 마을 인근 화포권역 6개 마을 인근에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CCTV 이런 부가적인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사업들이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앞에서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봉하센터 같은 경우 안에 대형 식당이 구비되어 있고 위에 숙박시설도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큰 운동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겁니까? 아까 한 명을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선수단이나 그 자체 내의 시설을 가지고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도라든지 소규모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 시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농축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 곳이 한우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예.

더봉하센터도 약간 식당 느낌으로 가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을 보유한 식당들이 다른 곳에는 펜션 같은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이걸 굳이 이렇게 수탁을 한 명에게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은 지원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로써 어떠한 변모가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지금이야 위탁해서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으로의 역할이라든지 사실은 큰 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로터리라든지 자생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놀러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에서 축구한다든지 족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계곡이나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자생력을 늘리는 방안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들 잘 경청해서 저희 부서라든지 또 관련된 부서들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고심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할 때 봉하센터는 10년간 타 용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생 식당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인근에 공장도 많고 그 식당을 누구한테 식육가공 식당처럼 월세 개념으로 받고 위에 회의실도 주면 상당히 돼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게 2026년까지 딱 10년이거든요. 용도변경 자체를 지침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불가능하고 저도 그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좀 그런 문제는 있고 아까 네이버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위탁이 끊기다 보니까 네이버에 돈을 안 주니까, 돈만 주면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돈을 안 줘서 끊기고 있고 하여튼 아까 정준호 위원님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건설과장 말마따나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초 지을 때 주민들의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 별 개념 없이 건물만 크게 짓다 보니 유지관리나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건물이 안 되어 있고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용만 많이 나가는 구조로 지어놓다 보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시설물을 크게 안 짓고 최소의 범위로 지어서 유지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만 된다면 크기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또 창출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소극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부담이 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봉하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입니다. 김해시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삼방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삼방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주민ㆍ청년ㆍ대학 삼방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김해시 삼안동 161-1번지 일원에 총 21만 8,553㎡의 규모로 2019년부터 2024년 올해까지 6년간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삼방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삼방어울림스퀘어, 상생어울림캠퍼스,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지원스마트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단위사업인 삼방어울림다리 조성, 캠퍼스플랫폼 조성, 삼방어울림 프로젝트 중에서 하드웨어사업인 삼방어울림다리,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와 소프트웨어사업인 삼방미디어센터 운영의 세부사업 3개가 제외되는 활성화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방어울림다리 및 인제공헌뉴딜센터 조성사업비가 2018년 사업 신청 당시보다 자재비, 노무비 등이 상승하고 토목공사비가 추가 반영되어 당초 승인된 사업비 60억 2000만 원보다 약 106% 정도 증가된 123억 7000만 원으로 6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부, 인제대와 협의하였으나 사업축소 및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국토부 의견과 학생수 감소 등 재정 악화로 사업비 분담이 불가하다는 인제대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인제지역뉴딜센터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인제대에서 2020년에 3D프린팅실, 웹센터가 조성되었고 어울림센터, 청년허브, 신어아트센터 등 먼저 갖추어진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ㆍ복지ㆍ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뉴딜센터의 역할을 다른 거점시설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제대 토지 사용기간이 제한적이고 추가 시비 투입 대비 실효성 및 활용도가 낮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재검토 협의한 결과 2023년 10월에 국토부로부터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삼방어울림다리와 인제지역뉴딜센터가 지정되었고 거점시설 조성이 불가하여 연계사업인 삼방미디어센터 운영도 같이 사업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구조조정 대상 세부사업은 삼방어울림다리 조성과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 조성이 있고 거점시설 미조성에 따른 삼방미디어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에 삼방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거점시설 공사 착공에 들어가 삼방청년허브, 어울림센터, 신어아트센터, 쌈지주차장1, 김해대지역공헌허브, 쌈지주차장2 순으로 거점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공사비 증가로 사업규모 축소 협의를 국토부와 진행한 바 규모 축소 불가 및 추가 국비 지원 없이 증액 사업비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2023년 4월부터 증가되는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인제대 측과 협의하였으나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분담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2023년 6월과 9월에 삼방동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인제지역뉴딜센터 및 어울림다리 조성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부, 인제대와 협의한 사항 등에 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0월에 국토부로부터 삼방 도시재생사업 어울림다리와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사업 구조조정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주민설명회 시 삼방어울림다리 추진 재검토 요청이 있어 인제대와 사업비 분담 등을 재협의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인제대로부터 삼방어울림다리 조성에 대한 추가사업비 분담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삼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3월에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에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해서 7월에 국토부 실무위 심의를 거친 후 8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면 활성화계획 변경이 완료됩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여 삼방동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내나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랑 삼방어울림다리 이게 우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사업비 부분 전체를 우리 자체 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니까 사업비 분담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 인제대학교 측에서 분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해보자 했는데도 불가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도 증액분 전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실시설계 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균 건축비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보통 보면 아무래도 IMF 아, IMF가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은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건축비 책정이 잘못된 거죠?

처음에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건축비 부분을 좀 과소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증액된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초 활성화계획 계상 당시에 과소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건축비 처음에 잡을 때, 우리가 여기 잡은 것은 ㎡당 17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18년 평균이 한 230만 원 정도라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설계할 때 그 기준이 안 되면 검토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이렇게 낮게 잡으면요?

그 당시에는 이것 외에 다른 부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던 사항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토털 금액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야만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낮추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인제공원주차장도 생각보다 단가가 안 맞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예. 당초 설계할 때 면밀하게 작성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건축물은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건축물은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보통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공으로 하는 것은 조금 높게 잡지 낮게는 잘 안 잡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마다 다 낮게 잡힌 것 같은데

다른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유사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평균 건축비가 있으면 그 기준을 잡든지 아니면 그 기준보다 조금 높게 잡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잡아서 조금 높게 잡을 것 같은데 이것은 턱없이 낮게 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주원인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은 다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공원주차장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도 28억에서 49억 정도 됐으니까 한 22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죠?

예.

자금은 다 해결된 겁니까?

예. 그것은 내부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겁니까?

예.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방어울림다리하고 같이 연계하는 센터도 있다 아닙니까?

인제대공원

인제대 쪽 말고 우리 상가 쪽에 땅을, 건물을 매입했다면서요?

상가 쪽에

예. 그래서 어울림다리를 놓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제대 쪽의 부지를 활용해서

아니, 인제대 쪽을 활용하는데 반대쪽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아, 반대쪽 거기는 돋움랩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다리가 없으면 지금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어울림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위쪽 상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돋움랩을 활용하기 위해서 육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그것은 어차피 도로과 소속일 것 같은데

예.

그런 계획은 조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인제대학교 출입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들이 거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과 거리가 100m 이내에 횡단보도도 있고 대학생들이 교통약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동 동선이 있거든요? 인제대 정문에서 나오면 인제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동김해IC 부분은 올라오는데 반대쪽 상동 가는, 후문 쪽으로 가는 지역은 잘 이동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계속 처지거든요.

예.

이것도 분명히 처음에 어울림다리 했을 때는 그 위쪽 상권까지 생각해서 만든 것 같은데 횡단보도가 있어도 사람이 항상 다니는 데만 다니기 때문에 위쪽에 10m만 돼도 안 가요. 그런데 한 100m 정도 같으면 지금 그 위쪽 상권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뭔가 연계를 해서 어울림다리가 아닌 뭔가를 조금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계획에서 육교를 놓으려면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육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은 기존 있는 건물과 연계하는 부분의 활성화계획인데 단독의 육교 설치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 토목에 1종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림다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인근 상가를 가지신 분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부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있었지만 공청회나 이런 것 할 때 거의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없어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제대도 상권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쪽 상권도 하기 위해서는 삼방어울림다리가 생겼으면 아무래도 위쪽 상권까지 조금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