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본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당일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조사특위 4차 회의는 수방 및 안전 취약시설물의 현장 조사가 있겠으며 4월 24일 수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대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1쪽 2024년 여름철 기후전망입니다. 올해 여름철 기후전망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구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총 강수량의 변동 폭과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이상기후 등 앞으로도 정확한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동구는 2019년 이후 공공하수관로에 의한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쪽 하수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는 대부분 오수와 우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도에 속하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중랑,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우리와 인접한 하천은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4개 하천, 총 연장 14.2km로 하천변 제방과 둔치에 조성된 체육공원 5개소, 자전거도로 12.85km 등 하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9개의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금호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빗물펌프장을 30년 빈도로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호 빗물펌프장은 서울시에서 시설, 용량 증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재 성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하여 용역은 23년 8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문은 유입수문, 배수문, 육갑문 등 총 21개소의 59문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과 위치는 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방재시설물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매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해소 예방사업과 하천시설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기계 전기설비 등 기존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7쪽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일제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빗물펌프장, 하수시설 등 소방시설과 민간공사장, 사면, 돌출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1차 점검을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시행하였고 1차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3월 22일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전까지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의 준설을 완료하겠으며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및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역류방지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침수이력이 있거나 취약가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돌봄가구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동행 파트너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8쪽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전후 1개월씩 2개월은 예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비상근무는 기상상황에 따라 평상 시에는 관심단계로 2명이 근무하고 1일 30mm 이상 예보되는 경우에는 보강단계로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실무반 근무는 비상근무 발령 시 상황실에서 각각 기능부서를 세부 지휘하게 되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 1단계 8개 반 12명이 근무, 호우경보 발령 시 2단계 2개반 18명이 근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단계 13개 반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내용과 재대본 조직도는 업무보고 자료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천 고립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도심 하천 특성상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하천 내 인명피해, 차량 피해 등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방송 등 예경보 시설과 하천 출입을 막는 진출입 차단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대피를 돕고 예경보 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대피지시 불이행자에 대한 대처를 위한 하천순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풍수해 재난대응 교육·훈련·홍보·예경보제입니다. 5월에는 유관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풍수해 대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풍수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밴드 등을 활용하는 SNS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식지, 구청 내 IPTV, 미디어 보드, SNS 등을 활용하여 시민 행동요령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풍수해 보험 등을 홍보할 예정이며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강우량, 도로 침수 등 상황 감시를 통한 침수예보, 경보제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예방과 구민안전 확보 등 수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3쪽 향후 일정입니다. 2024년 5월 14일부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과 함께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재난안전대책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성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실 건가요?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중국은 벌써 비 피해로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 우리나라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수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구주택이라고 그쪽에 꼭 비가 많이 오면 반지하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쪽에 지금 물막이를 좀 해놓기는 했는데 그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로 대책을 세워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6구역에 노후주택이 가장 많아요. 금호16구역의 노후주택, 지금 재개발 아마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지 아니면 이주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또 노후주택들, 빈집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시장이 비만 오면 지붕이 계속 누수가 돼요. 그래서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데 그쪽 역시도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하수도도 가끔 역류도 하고 지붕에서는 또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에는 육갑문이 16문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월 8일하고 4일 9일에 육갑문 개폐 시범을 이렇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시범 가동을 했죠? 그런데 16문 중에서 육갑문의 개폐장치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풍수해자연 보험은 정부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 70% 정도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한 30% 정도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게 풍수해보험으로 보험료를 실행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100% 다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가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성동구 소상공인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먹자골목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철거계획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을 건립할 계획이 다 수립되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월이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먹자골목에 있는 그 불탄 그거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기상현상과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바람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에 기존 재난관리가 한계상황에 봉착했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도 듭니다. 우리 구는 잠재적 위험지역과 재난위험 정도를 사전에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 서울시에서 풍수해 안전대책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구 수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침수예보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하수처리 증설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 시 혹여라도 가장 먼저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성수동 지역은 시간당 몇 mm 강수량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7쪽 하단을 보면 침수 우려가구와 일반 관리가구라고 해서 총 49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들에 대한 사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집중호우 시 이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대형공사장 현황하고 안전점검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조치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역으로 보면 행당7구역하고 이제 도선동 역세권 청년주택 2개가 해당되는데 공사장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간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천장 쪽에 금이 가서 누수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집행부서에서는 이건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지금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 내지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상황이라든가 또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하수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오수와 우수를 함께 배출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와 우수를 따로 배출하는 개별식이 있는 건지 또한 개별식이 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하수관로 현황을 보면 작년이든 예전이든 그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가 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또 막혀서 오히려 역류하면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피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암거, 관로, 측구, 개거라는 맨홀과 빗물장치가 있는데 각 기능이라든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관로가 막혀서 역류가 돼서 피해상황이 있는지 물론 이번 해에는 또 더 대책을 하시면 그런 막혀서 역류가 되는 현황은 없으리라고 믿고 또한 대책을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근동 빗물펌프장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문이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 게 맞죠? 국장님 혹시 자동식.

겸용하고 있습니다.

겸용입니까 아니면 자동 따로 수동과 겸용인데.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되고 전기가 끊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확인한 바로는 또 다른 곳은 사람이 직접 가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함께 현황을 들었을 때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아무리 자동차가 빠른들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사람이 가서 직접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수동이라는 개념이, 그때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어떤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관리원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보내서 육안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그분은 거기에 거주하고.

네, 펌프장에 거주를 하고 있고 펌프장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이 수문이 닫혔나 안 닫혔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조금 상충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했었을 때는 거기에 비가 오면 가서 직접 사람이 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문을 연다고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틀리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자동과 수동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현장에서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내부에서 이제 전체 수문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우리가 와이어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아마 이해가 이렇게 그분이 말씀드렸을 때 조금 달리 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동과 수동은 겸용이라는 것은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끊어졌을 때 수동으로 해서 수문을 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누차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경우에 사람이 직접 가서 수문을 열 때는 이미 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가 됐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인지는 기능은 충분히 국장님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건 차후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게 없는데 너무 시간이 지금.

지금 답변 시간 1시간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시 반쯤에 끝나는데 30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들어야 될지 30분이라도 듣고 또 중식 후에 또 하는 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가 아주 세밀하거나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30분 정도 당겨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반에 해버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30분 이내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직원들께서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해 주시고 서면자료 같은 것도 좀 준비해서 빨리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풍수해 대책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물막이판 외에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밀집지역에 이동식 물막이판 지원과 양수기를 전진 배치해서 침수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침수방지 시설을 4,56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물막이판 7,680개소, 역류 방지기 8,22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막이판 113개소, 역류방지기 80개소 50세대를 4월 19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 주변에 침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남시장 주변에서 하수관로로 인해 역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막힘이나 빗물받이 막힘에 대비해서 준설과 청소를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육갑문 개폐 시운전 점검 후 수동수문 작동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4월 8일에서 4월 9일까지 육갑문 개폐시험을 8개소 총 16개 문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수동, 전동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만 수레나들목에 내수문 고정장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 15일까지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현황과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풍수해 보험조례에 의해서 일반 70%, 차상위 90%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92%, 소상공인 67%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808건을 신규가입을 했고 올해에는 333건 신규가입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만 위원님께서 마장동 먹자골목 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먹자골목에는 다 이주를 했고 ‘뚱뚱이족발’ 1개소만 지금 아직까지 미이전된 상황입니다. 미이전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5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부지정리를 하고 주차장을 5월 이후에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영심 위원님께서 침수 예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우량 또는 도로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침수예보가 발령이 됩니다. 강우량 기준으로는 시간당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초과 시 발령이 되고 도로 침수심 기준으로 하면 15cm 초과 시 발령이 됩니다. 도로침수 예보발령 시에 유관기관, 돌봄 공무원 동행파트너에게 상황 전파를 하며 침수 우려 도로나 약자의 안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물막이판, 양수기 작동 여부와 대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 예방분야 수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풍수해 분야에 대해서는 3개년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복중 위원님께서 하수도 준설과 관련돼서 범람 우려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 성수동 지역도 저지대 지역으로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우리가 하수관로를 집중 정비해서 현재까지 피해가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자료로 돼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에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기준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계 빈도 상향에 맞춰 하수관 정비를 통해 침수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복중 위원님께서 침수 취약가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 관리가구 39개 가구와 재해 취약가구 10가구 총 49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돌봄공무원 1인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해 취약가구 10가구에 대해서 동행파트너를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돌봄공무원의 경우 미리 해당 가구에 방문을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위원님께서 우오수 분류식 관거의 장단점 그리고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역류 사례 하수도 시설물별 주요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장점은 우수하고 우수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질이 다릅니다. 우수는 깨끗한 이제 물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오수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라서 이게 좀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될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각각 질과 내용에 맞게끔 계획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할 때부터 이게 우수와 오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되도록 합류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우수와 오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청은 우수가 합류가 되는 그런 하수도 시설과 우수 관리 시설이 병용 사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거를 크게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오수처리가 일반적으로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우수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이제 대용량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역류 사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를 개량한 이후에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개거라고 해가지고 일반하천 같이 위가 열려 있는 데,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면 물 흐르는 데 시설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는 거 개거라고 하고 관거는 위에까지 꽉 닫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하수박스라고 하고 하수관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열려 있으면 땅이 내려앉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이제 관거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3년 7월 27일에 마장1수문 원격선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근 새말 빗물펌프장에는 원래 자동제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제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격이나 자동제어나 현장시설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사실은 왜 도입을 했냐 하면 이게 하수관로 악취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일부 지역에서는 장판 같은 걸로 덮어둬가지고 하수가 처리가 안 되는 문제를 자동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우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덮어가지고 악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이걸 개발하고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가 된 지역에 이렇게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주차가 되게 되면 조금 기능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지역에는 이제 스마트 빗물받이를 설치 안 하는 걸로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또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또 그런 오작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남연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모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제16구역의 빈집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제1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24년 4월 11일에 처리되었으며 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는 2024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주택은 총 한 127동이 있고 이 중에 약 20개동이 이주해서 현재 빈집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후도는 약 90% 이상입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조치 및 순찰 등을 통해서 안전 및 범죄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주 후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빈집 및 노후주택 등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주거정비과 소관 행당7구역 등의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에 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7구역 공사는 2021년 9월 착공해서 2025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인근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물 조사를 하였으며 발파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 50개 소의 피해가 있었고 지금 한 40개 소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현재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가 피해조사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별 보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상이 완료되어 건축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 및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20개 동에 지금 빈집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면 아주 이렇게 심하게 노후된 등급이 우리가 지금 A, B, C, D로 나눴을 때 등급이 아주 낮은 그런 세대도 있나요? 지금 이주한 세대 20가구 중에.

지금 이주해서 빈집이 된 사항들은 그렇게까지 파악은 된 건 없고요.

작년에 갔을 때 담장도 많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는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위험시설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으면 조합 쪽에 얘기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허물어놓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가다가 길 가는 사람들이 그 골목길 사람들이 빈집 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등급 나온 게 있으면 그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아까 양수기를 근거리에 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다가 양수기를 배치했는지 보통 일반인들이 홍보를 잘 해야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화기 쓰듯이 어디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양수기가 있다는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쪽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수의 처리는 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가 오거나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이제 비상대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 비상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이나 또 이제 양수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동식 물막이판, 양수기들을 비치를 하고 있고 동에도 배부를 해서 점검을 하고요. 침수가 되게 되면 그때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게 펌프가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관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녹이 슬고 모터가 고장나고 이런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하셔서 항시라도 진짜 쓰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좀 장비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3월까지 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끝냈고요. 나머지 이제 양수기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점검을 해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몇 대씩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센터에 관리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고 그게 기계라는 거는 그냥 두면 바로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점검해서 긴급하게 쓸 때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전까지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육갑문이라는 것은 우리 성동구에 16문이 있는데 한강수위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제 주택가를 침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갑문을 설치한 거잖아요. 육갑문이 지금 4월 8일, 9일 이틀간 점검을 했는데 4개 정도가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육갑문을 위로 들어올리면 육갑문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걸이가 있습니다. 그 걸이가 일부 작동이 하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홍수,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는 당연히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차단을 시켜서 주택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타구보다는 성동구가 육갑문 설치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피해예방도 하고 그렇다고 많이들 선전을 하시는데 수해 대비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인가요,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7%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33%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홍보 같은 경우나 어떻게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육갑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정비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수해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 일부께서는 이렇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고 또 사실은 이게 침수사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22년도인가 그때는 사회적기여를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댄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여가 좀 없어져가지고 부득이 자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67%면 33%를 개인이 부담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무료로 가입이 되던데 지금도 그게 무료로 가입이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도 이렇게 무료로 가입될 수 있도록 기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100% 지금 보험료를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여를 받아서.

그러면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0%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돼 있냐고요.

사실은 저희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되니까 공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문도 내서 보내고 또 리플렛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지진, 해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9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다변화시켜가지고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보험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만 맡겨서 홍보하지 마시고 구 차원에서도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빗물받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9개월 전인가 TV에서 스마트 빗물받이가 안 열린다는 것이 성동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성수동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바퀴에 눌려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 바퀴가 물려서라기보다는 센서 자체가 오작동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열릴 수 있긴 한데요. 오히려 악취는 조금 참지만 비에 대한 피해는 이 역류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악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몇 개 정도 하나에 개당 제 기억으로는 한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그럼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빗물받이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300만 원이요.

네 현재 한 115개 설치.

지금 현재로 115개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빗물받이가 한 1만 9,000개가 되는데요.

현재요

그걸 다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 악취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만 선별해가지고 일부 설치하고.

이게 기계라는 게 오작동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센서가 이게 몇 ml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열립니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센서가 비를 맞으면 인지를 하고요.

비를 맞았는데 비의 그 강수량을.

강수량으로 하지 않고 이게 떨어지면 이게 무게를 아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라는 기준이라는 게 설치했었을 때 그런 계획이 없나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비가 올 때는 작동이 됩니다라는.

지금 이 센서는 강수량을 이렇게 예측 봐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원리로의 그 스마트라는 말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라는 말은 원래 이제 사실은 악취가 나가지고 위에다 고무판을 덮고 장판을 덮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수동으로 가서 덮고 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이제 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가지고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열려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스마트라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국장님 그러면 스마트 빗물받이 궁극적인 목적이 악취 방지입니까?

악취 방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악취가 빗물받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득이 사실은 빗물받이를 막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비가 오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면 스마트 빗물받이가 이렇게 개패를 하게 됩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덮여 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역류가 그것이 오작동을 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개문이 되지 않으면 역류가 될 수 있는 그 주변이 비가 넘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맞는 건가요?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계든지 고장은 있는 거거든요.

TV에서 방영이 될 정도로 오작동이 돼서 이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들도 미래로 가는 길이거든요. 미래로 가는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완성이 돼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악취문제를 고심을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까지 이렇게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영을 뉴스를 봤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근펌프장에 수문이 열리는 것이 겸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그러면 보완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보완하셨다는 거예요

케이블에 일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럼 그게 수동이 아니라 케이블이 고장난 건가요?

자동으로 직접 사무실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데 원래는 육갑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침수피해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관리할 때는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수문의 밀실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열려 있어도 물이 새기 때문에 수문이 완전히 밀폐가 됐는지 아닌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직원한테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해도가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직원분들 말씀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설치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서 문을 연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케이블이 고장 났던 거 그러면 그건.

그거는 담당팀장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본인한테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배석해서 함께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수문을 열 수 있다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상황은 상관은 없지만 그때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케이블이 고장 났던 걸 고쳤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대형 공사장 주변 건물 피해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답변 자료에 8군데에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조치결과를 주셨습니다. 이 8군데 중에서 지금 민원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을 테니까 질의하지 않고요.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송이 진행하겠다고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민들하고 공사업자하고.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건 없어서 아직 정확히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물은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민간업체하고 개인 간의 문제에 저희가 개입해가지고 중재를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송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국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집이 이제 피해를 입으면 물론 이 재난안전 대책에도 들어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이제 원상대로 복구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협상이 자꾸 결렬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에서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중재라든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나마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공사장 주변 건물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공사 전과 후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균열이 진행이 됐을 거고 공사로 시작해서 영향을 줬을 건데 공사 전에 어느 정도의 균열이 갔는지라든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 조금 해결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주민하고 업체하고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감가상각을 많이 시켜버리면 주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양보해 주면 주민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중재 노력 내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 강제하기는 어렵고.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업체하고 주민 간의 이제 상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성실 의무의 원칙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지 겁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협상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당7구역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지금 7개월째예요. 7개월 동안 과장님은 지금 두 번 바뀌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업체는 지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계속 지금 7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왔는데 이 성실의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자 간의 합의를 보고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부서에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임하라는 정도의 권고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개입이라고 판단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시간을 가면서 계속 사람 바뀌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계속 요구를 해요, 사람 바뀔 때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업체도 이렇게 자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선을 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니까 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근동에 보면 노후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들이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거기를 돌다 보니까 그 하수구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 낙엽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먹힌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안에는 주인들이 안 살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골목 안에 그래서 그쪽에 좀 관리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네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재해 취약가구가 10가구가 명시돼 있고 일반 관리가구가 39가구가 명시돼 있는데 취약 가구와 일반 관리가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점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어떤 동네에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취약가구는 재해약자, 장애인, 어르신, 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로 돌봄공무원이나 동행파트너를 배정을 하게 되고요. 또 침수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지하 가구는 돌봄공무원 1인을 배당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취약가구는 우기 전에 일반가구 거주자 방문점검도 하고 연락처 정비도 하고 또 물막이판, 관내 역 주변 수중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또 망실 되어 있는지 또 호우 태풍 대비 시민 행동요령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단계 이상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담당 취약가구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을 해서 또 필요 시 방문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2단계 비상 발령을 해서 이제 밀집해서 근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취약가구나 관리가구가 지금 이 무슨 동력이 지금 주로 돼 있죠

이거는 별도로 가구가 돼 있으니까요. 마장동 1가구, 사근동 1가구, 도선동 1가구, 용답동 7가구 총 10가구에 재해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가구가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주로 돼 있는데 반지하에 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취약 가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스마트 빗물받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죠?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하셨죠? 이 수의계약한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총 몇 개 했는가 그거 하고 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잠깐 당부 말씀 하고 끝낼게요.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난 유형별로 관리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재난은 실제로 매뉴얼에 기록된 대로 재난은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재난상황에 따른 업무수행 시나리오가 반영된 재난대응 프로세스가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반별로 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