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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4-04-22

조만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안말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김영동 위원께서 안말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말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용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함안화천농악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69억이고 그리고 저희 함안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벌써 한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화천농악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함안농요도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차후에 또 이런 교육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우리 함안농요도 사실은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세 곳인데 저희들이 지역대표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또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단,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함안농요, 화천농악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이 돼있는 걸 집약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잊혀져가니까. 그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그럼 그걸 일목요연하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될 건데 이걸 따로따로 화천농악, 화천농악 또 함안농요는 함안농요 또 다른 거는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운영비하고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농악관련 문화재는 화천농악하고 농요 두 곳이고 아시겠지만 화천농악은 거의 6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0년이 넘도록 전승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지역상 화천농악 또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요라 하면 농사짓고 하는 그 문화재의 특성상 또 그쪽에 칠북에서 지어서 같이 좀 하라 하는 거는 어떤 전승과 활성화에 애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립니다. 왜냐하면 농악은 농악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단지 파트 부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내나 우리가 소리를 울리고 하는 거는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왜 따로 다음에 69억 또 들여가지고 할 겁니까, 또 운영비 이만큼 해가지고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화천농악은 그분들 자체가 화천을 벗어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농요는 여기 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농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점이 또 법수 악양둑방 부근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농요라는 게 그러니까 농업부분에 필요한 어떤 뭡니까, 우리 놀이마당의 한 종류인데 그런데 화천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이문화의 하나의 종류인데 그러면 농악으로서의 큰 맥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용으로 해서 파트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쓰면 가능할 건데 굳이 이렇게 화천만 해줘가지고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함안농요 전수관 이것도 전통 계승해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달라 하면 또 만들어줄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칠원권역에 화천농악을 활성화시키고 가야권역에 또 우리 농요를 활성화시키고 그래 지역 전체에 어떤 문화재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쪽으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모든 시설이 칠원에 집중을 하면 이쪽에서 좀 그렇고, 이쪽에 집중을 하면 칠원권역이 또 좀 서운해지고 두 군데,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칠북에 어차피 꼭 그렇게 서야 된다면 함안농요하고 이렇게 연습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실전은 또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꼭 여기 있어야 되고 저기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기존의 화천농악전수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과 같이 또 그런 부분을 뒤에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시작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공용으로 쓰도록 하자, 이게 운영비상 운영의 묘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농요 공개행사할 때 한번 둑방 밑에 와보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도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도 다 농요를 익혀가지고 옛날에 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의 구심체 어떤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또 처음으로 전수관을 하나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실전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수관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농요도 거기서도 전수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는 거기는 연습장이고 또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전승할 수 있는 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공연은 여기 와서 농요는 여기 와서 공연하면 되고 거기에서 전수하고 하는 거는 체험하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농요는 한번 더 협의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협의 한번 해보세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사실은 이제 국도비 신축하는데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앞에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좀 노후화되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지하하고는 물이 새가지고 시기적으로 이게 좀 늦었습니다. 감사하게 또 과에서 발빠르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운영비일 겁니다. 모든 우리 함안에 건물 지어놓은 게 다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하나 그 생각에 걱정이 돼서…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놀이터하고 다 매입이 됩니까? 금 그어놓은 거 보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전수관 돼있는데 옆에 야외공연장 전부 다 한 필지로 돼있고예, 뒤의 논…
철용

황철용위원

논 그거는 당연히 사주는데 그러면 우리 건물은 이거 뜯어버리고 이 자리 짓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협의를 차후에 해볼 겁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뒤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만일 하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하면 앞에는 주차장을 하고 뒤로 하는 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 쓰겠나 싶습니다. 도로하고 시끄러우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참고로 해가지고 여하튼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연간 운영비 비공무원 둘이 해가지고 7700만 원 잡혀있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지금 우리 화천농악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예. 야행이나 상생문화제나 청음이나 기타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예. 하고 있는데 현재 또 우리 전수자한테 8천만 원인가 매달 주고 보유자 후보도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수관, 교육관 지원비도 일 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는 지원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잘 돌려가지고.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또 두 사람 인건비 준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당연히 저 사람들 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먼저 앞서가가지고 하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이게 인건비는 두 사람인데 문화예술교육사라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 따릅니다, 50%. 그래서 군비 부담은 50%이고 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고 이 화천농악은 아시겠지만 공연이 많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거의 자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현재 그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 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건물 수리 말고도 교육지원비라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두 사람을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먼저 잡아놓으면 분명히 이걸 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앞서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정금효위원

현재 잘 하고 있으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예.

정금효위원

그리고 여기 잡아놨으니까 저거는 보면 당연히 인건비 내놔라 하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운영비도 거의 여기 화천 전수관에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건물이 신축이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전수자가 85만 원 정도 나오고 보유자도 제가 알기로 50만 원 정도 후보 또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 되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인건비 따로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금효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가지고 이거 숙소가 다섯 개, 방 하나에 14평이네예,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방금 그런 관리자 지금 현재 두 명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인건비 이 두 명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한 명은 문화예술교육사라 해가지고 거의 상시근무입니다. 국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짜고 운영을 하는 실무자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시설관리 그런 쪽으로…

문석주위원

그럼 청소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전부 같이.

문석주위원

아, 방도 청소하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다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거기 또 사무실을 하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 별도로 또 한두 명 더 넣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앞서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전수관은 약 370평 이상 짓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전수관은 지으면 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시설비가 67억 정도 됩니다. 평당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명히 이거 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적어도 50% 이상은 거기 투입돼야 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군비 부담은 35%고예, 이게 용역비 기타 감리비 포함해서 67억이고 순수 공사비는 60억인데 이게 2026년도에 건립할 거라 보고 지금에서 한 10% 정도, 10% 이내 추가해서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가 평당 천사오백 정도 이리 되더라고예. 그리 되면…
만호

이만호위원

천사오백이 아니고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리 되면 이거는 2026년도에 건립을 했을 때 평당 16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이거 분명히 함안군 예산이 50% 이상 투입되고 일 년에 유지관리비가 다른 게 지금 기존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것 외에 1억 정도는 들어가야 운영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하는 거는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아서 해놔놓고 나중에 유지관리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거하고 서로 경쟁이 되고 이러면 그 단체에도 필요한 부분 아까 조용국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단체도 요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또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칠북 화천이라는 곳이 조금 우리 함안군을 봐서는 변두리에 있다 아닙니까? 변두리에 있다고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우리가 경남도에서 예술촌 저기 합천 덕곡에다 갖다놨습니다. 가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그런 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돈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전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좀 결이 다르게 운영이 되기는 돼야 되지만 이 부분을 또 다른 데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좀 많아지면 그쪽으로 또 쏠려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된다, 하더라도. 계획을 26년도에 잡더라도 설계가 어떤 형태로 돼서, 지금 이거 하는 거 같으면 고성에 전수관 있지예? 고성에 뭡니까? (오광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오광대. 그런 형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화천농악 전수관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을 알리고 전국적으로 화천농악은 아주 농악대회에서 제외를 받을 정도의 그런 실력과 그런 부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전수관이 없던 걸 지금 새로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필요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기존 있는 전수관을 다시 신축 내지는 리모델링 이쪽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다른 우리 농요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별도로 해달라면 어떡할 거냐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될 거 같거든예. 그럼 만약에 지금 조용국 위원님이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걸 먼저 해놓고 만약에 우리 농요같은 게 다시 또 이런 건축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같은 농악이니까 우리 화천농악 전수관이 잘 지어져있고 거기가 같은 농악으로서 성분이 같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우리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또 권유를 해서 그쪽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 이런 부분이나 설계 부분들이 우리 함안군 공유재산 내용에 있는 건물들이 보면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좀 불편하게 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세심하게 좀 의논을 해가지고 유용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2번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만제 위원입니다.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사업이 1월 간담회시 지번이 722번지에서 지금 802번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위치를 알고 계시지예?

조만제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떤 시설에 놀이시설이 애들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좀 집약해서 마을 앞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을 잡았을 때는 722번지보다는 여기 이 번지가 더 낫다, 그런데 거기 따른 예산 수반이 되고 그다음 거기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리 하는데 주민 설명회는 한번 하셨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이 가야읍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마을 대표자하고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부지보상 협의를 하고나면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고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한 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 속하는 부지는 실제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몇 분 되지 않는데 사실 마을 동장이나 주민들이나 실제 당사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야사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간담회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같은 부분인데 토지 답주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가족이 또 좀 다른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 답주하고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고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런 특히나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문화재 때문에 확실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분들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 해야만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쪽에 평생동안 자기 어른때부터 농사를 지었다가 다른 부지로 또 논을 사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23년 공시지가가 작년이 재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농주에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만제 위원이 질의했지만 위치가 변경된 게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됐다 했는데 804번지에 가보면 농막 창고가 있거든예. 지금 예상 감정가에 그 건물이 포함된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창고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게 포함된 감정가격입니까, 이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럴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건물 농막 보관창고 포함된 가격 같으면 이게 안 맞거든, 지금. 위의 부지하고는. 위의 부지하고 보상가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똑같이 토지만 해놓은 거 같거든예. 건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좀 못 챙겼는데 밖에 담당계장이 와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계장 잠깐만 들어와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담당 조신규, 회의장으로 들어옴) 계장님, 설명 들으셨죠? 바깥에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정금효위원

우리가 722번지에서 804번지로 지금 변경됐는데 804번지 안에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예상감정가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럼 건물 땅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로 토지 지주분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감정결과 나오면 정확하게 가서 지주분하고 합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만없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삼기마을 앞으로 보상을 다 해서 나가게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삼기마을 자체를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현재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전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말이산고분군 앞에 들판을 전체 한 20만평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매입을 해서 미래적인 어떤 큰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보면 그때를 이렇게 대비를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큰 어떤 그림 디자인을 다 놓고 그러면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발상이 되어야 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 지금 입곡에 어린이놀이터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이것만큼 들어가고 여기도 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물론 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운영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압박으로 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지, 무작위로 그냥 떡 들어세워놓고 또 다음에 허물고 하는 이런 어떤 낭비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입곡에 놀이터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말이산고분군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입곡 가서 하면 되고 하는데 자꾸만 이런 걸 어떤 소비의 욕구에 의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러면 나중에 그 운영비하고 감당을 누가 할 건지 도저히 제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함안군이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무작위로 자꾸 지어대는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할 건지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몇 평 되지 않는 조그마한 이 놀이터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삼기마을이 이주를 안 한다면 엄청난 소음하고 그런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 삼기마을의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삼기마을 쪽으로 또 놀이터를 배치한 이유는 그 삼기마을을 언젠가는 좀 확장해서 박물관하고 역사문화하고 확장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거기 바로 연접해서 놀이터가 되면 지금 비어있는 집도 있는데 거기 카페가 될 거고 식당이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구상을 했고예, 그리고 입곡군립공원에도 놀이터가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놀이터는 역사문화놀이터, 입곡군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어떤 현황면에서 차별화되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말이산고분군하고 박물관에 온 그 주민들이 와서 놀이도 하고 머물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삼기마을에 그렇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오게끔 하겠다 그러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 개발도 못 하게 해놨잖아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문화재구역 안이 아니고 우리 삼기마을은 그런 시설이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가능하다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십 년 동안 묶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특별한 재산권 행사가 고도제한이 있고 그리 되는 거지, 어떤 그런 행위까지를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거기 서로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못 하게 돼있잖아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허가는 안 돼도 우리 관광시설, 편의시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프로젝트 속에서 이게 들어갔을 때 과연 그때 완성했을 때 이게 어울릴 것인가, 그때가지도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늠을 하셔가지고 그게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감안해서 구상을 했는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참에 제가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20만평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게 해가지고 미리 좀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지금 용역에 들어가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이 말이산고분군, 우리 박물관 거기다 또 가상체험관 연계해서 왕의 정원, 오색놀이마당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함안군에서 하고 실행단계에 들어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미니어처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감도라도 그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잡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놀이마당 장소변경 해가지고 지주가 승낙을 하니 안 하니, 승낙을 받았는데 가족이 반대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전부 하우스고 논을 함안군에서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때 지금 현재 부동산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얼추 배 정도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보상이 적은 것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안 하고 다른 데 바꾼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장소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조금 더, 제가 이걸 거기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걸 계획도를 제대로 작성을 했을 때 앞으로 차질없이 이게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말이산고분군이 정말 잘 이용을 하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주변의 곡간부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지역에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또 나무라든지 화초를 잘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 같으면 휴식공간으로, 놀이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너무 서두르는 그런 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 한 마디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바로 그다음해에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리 해서 얼렁뚱땅 해놔놓는 것 같으면 아, 한 몇 년 지나고나면 저거 왜 했는가. 전부 다 이 부분이 위탁 내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이라. 그렇게 됐을 때 돈을 지금 하루에 제 생각으로는 한 몇십 명 올 건데 이런 돈을 백 억, 이백 억씩 막 투입을 해서 만들어놨을 때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곳에 다문 한 오십 억, 백 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하루 몇백 명이 올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꼭 해서 추진을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여기서 해라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말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저 도움실 그 안에까지 확장을 해서 왕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군수님이 밝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앞으로 이게 토지가 뭐 전체적으로 이래 보상이 될 건데, 또 보상이 될 건데보다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3번 악양둑방 마켓거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악양둑방 마켓거리 조성, 우리 악양둑방에 마켓거리 이거는 지역농산물도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아주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우리 악양둑방 거기 일년 중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날수가 한 며칠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주로 봄하고 가을 중심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연간 20만 명의 90%는 봄, 가을에 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90% 봄, 가을에 오는데 제 생각에는 전에 이게 우리 둑방길 들어가는 주차장 옆으로 마을 옆으로 구거 있는 쪽에 거기에 이리 하거로 처음에 계획이 안 돼있었습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때는 그 정도 계획이면 제 생각에는 이거 그래, 주민들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우리가 판매대라는 게 슈퍼나 큰 마트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도 대형화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길 건너편에다가 넓게 조성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여건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거를 활용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마켓거리를 조성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된 거는 기존에 있는 구거를 활용해서 마켓거리를 조성하는 거는 일회성사업에 불과합니다. 단기사업으로서 일회성사업인데 늦었지만 그 잘못에 대한 기본 판단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악양 전체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광단지화시켜가는 것이 유리하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구거에 해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입장을 하는, 갔다가 관람하고 돌아오면서 필요한 거 한 개 살 거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하지, 뭐 쇼핑 개념으로 건너편에 넓게 이렇게 마트를 연중 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닌데 봄 잠깐, 가을 잠깐 하는 거를 지금 계획한 대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효율성에 너무 맞지 않고 지나친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우리 함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제가 오고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 중의 하나가 사계절 관광이 좀 불리하다, 그다음 야간에 야간관광이 되려고 하면 더불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숙박과 관련된 시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관광,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부터 겨울철에는 사실 함안에는 관광이 잘 안 됩니다. 이 기간의 관광수요를 주로 우리가 비즈니스 수요를, 비즈니스 수요는 우리가 축구팀들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결국은 사계절 관광이 되거로 하려면 악양지구도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사계절 관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국가가 관광단지를 정책적으로 지정을 할 때는 나대지 상태 또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관광단지를 지정해놓고 사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에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도시계획이나 또는 관광지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이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있고 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단지로 지정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기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일단 땅을 매입해놓고 나중에 이후에 할 때 관광지 지정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땅도 이만큼 확보돼있고 또 준비가 돼있고 주민들 참여도가 이만큼 돼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관광단지를 지정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일단 악양둑방을 위한 마켓거리라기보다는 그런 용도로도 있지만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수순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김영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첨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 큰 단위의 새로운 신규적인 걸 했을 때 그게 새로운 시너지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는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춰서 그 사람들이 보고 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가져왔을 때 희열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좌악 집들이 일자로 늘어서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거기 주욱 나래비로 가면서 제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사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민박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게 관광 아닙니까? 왜 꼭 단위당 해서 새 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로 이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있는 그대로 하세요. 우리도 일본에 무수히 많이 연수를 가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보관해놓고 보러 오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오지 마세요 합니다. 왜 그런 발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쫙 일자로 흉물처럼 돼있는 걸 그대로 놔놓고 터 하나 사가지고 새로 건물 짓고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민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발상 좀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제가 부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악양지역에 일 년에 2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늘 항상 주차문제, 소음문제 실질적인 지역의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위제한 즉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들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아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용도지역을 풀어주거나 해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귀착되는 것이 우리가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민박이라든지 숙박도 할 수 있고 좀 더 수준높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풀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 또 연세가 들어서 여생을 그렇게 보내고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감수했던 불편에 대한 조금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악양에 한번 내려가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애당초 계획한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 하천이다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마음대로 시설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요즘은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 문제 아닙니까, 주차문제. 그다음에 둘러보고 또 목이 마르고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음료수라도 같이 또 우리 간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함안군에서 제가 여기 과장님, 잠시 이리 한번 와보이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이만호 위원 자리로 감)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서 해달라고 말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있음)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가시고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발언대로 돌아감) 그래서 우리 함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찾아와서 좀 편리하게 하루를 쉬고 참 한번 가볼만하더라, 다른 사람들도 주변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서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북해도 같은 데 가보면 그 너른 밭에다가 꽃을 심어가지고 트랙터 타고 다닙니다, 트랙터. 트랙터 타고 다니는데 거기 조금 덥고 이러니까 음료수,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라고 하는 거 같으면 아무리 못 기다려도 삼십 분 이상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도 저쪽 주물리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 하고 있지요? 그쪽으로도 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하고 이 장소 저쪽 끝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져있는 그 부분에 한 세 군데를 갈라서 시설 좀 갖춰주면 좋겠다. 그것도 크게 할 필요없이 한 삽십 평 정도. 그래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을 공모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할라 하면 둑방에서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새 그거 하면 좀 걸어서 더운데 한 200m, 300m 걸어갈라 하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안 봐서… 질의를 잘 이야기하셨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지금 이 부지에 보상은 들어갔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감정이 마무리돼서 보상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악양지구를 종합관광지구로 만들자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 사거리에 보면 노을마켓이 있다 아닙니까? 부지선정을 할 때 옆에 붙여가지고 같이 이어나가면 더 효과가 좋을 건데 왜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부지를 매입할라고 생각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는 쪽에서 우선 매입이 제일 빨리 가능한 토지부터 컨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토지가 먼저 선택이 된 겁니다. 다른 부지는 아직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에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토지 매도 의사가 있는 분을 먼저 컨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지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중간에 여기 있는 거보다 이어나가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리 해야 우리가 지정받기 좋지,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설명할 때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지정을 하기가 힘들거든예.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가 관광단지를 만들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노을마켓 옆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지금 악양둑방 부분도 관광단지화 한다든가 이런 거 좋습니다만 이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악양 핑크뮬리 있지 않소? 거기 주차장이나 이거하고 연계해서 아까 이만호 위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적인 관광 뭐가 있어야 되지, 하나하나를 또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연계성이 부지도 좀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앞으로 어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같이 해서 좀 지역이 공유할 수 있고 이래야 되지, 가운데 그 사람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부지 선정이 어렵다 해서 하고나면 다음에 그 사람 민원을 하고 하면 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크게 놔두고 한번 비춰봐야 되지, 자꾸 하나의 단발성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처리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양 핑크뮬리 주차장이라든가 그 관광에 대해서 혹시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핑크뮬리는 악양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태공원 내에는 공간적인 한계가 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측하고 좀 더 면밀하게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지금 당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악양 핑크뮬리가 관광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법수 둑방도 그렇지만 악양 핑크뮬리가 다시 공존해서 같이 발전되고 지금 저희들이 악양루를 통해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개발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서 꽃만 보는 게 아니라 핑크뮬리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보고 공유하고 하는데 이것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포괄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지, 단발성으로 이거 한 개 하면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이리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게 좀 생각이 되면 좋고 다음에 이 안을 가져올 때도 핑크뮬리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 너머 산도 많이 있어요, 산 너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실텐데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대산에 거기도 그렇고 또 내나 주민들도 많은 피해가 연계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좀 있으면 다음 페이지에 하고 합니다만 읍내 빈집 활용 맞춤지원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조용국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둑방에 일렬로 된 그것도 연계해서 해야 되지, 그거는 저리 던져놓고 각 실과별로 다른 것들을 협의한다 하면 내가 참 엄청난 예산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당초 둑방 마켓거리 조성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거는 구거정비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악양동민들과 주민 설명회 결과가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일회성, 단발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 말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악양생태공원 또 처녀뱃사공, 제2승마장 그다음 사계절 둑방 바로 밑의 꽃 축제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양마을 주민들도 사실 20년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가야사에서 노을마켓을 주차장과 농산물장터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악양주민들이 저는 또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하나하나 갖춰나가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조정래 실장님이 재작년에 그때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안에는 호텔부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장기용역을 통해서 한 적은 있는데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포함된 적은 없고 검토했던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 용역보고서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실제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종합적인 5개년 계획 수립을… 그 용역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악양마을 주변이 관광특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악양둑방 마켓 용역보고서가 있다고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니, 악양지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련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만 딱 더 부탁드릴게예. 우리가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아시지예?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어갈 때는 우선적으로 자연취락지구 거기다가 식당을 차리고 다문 국수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게끔 그 주민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부탁할 거는 그 커피점하고 저 안에 있는 슈퍼에 그분들의 원성도 또 안 들을 수 있도록 조금 가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저는 110-19번지예. 내나 지금 현재 입구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조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 뭘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야지, 거기 아무 필요없는 안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거기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밥을 한 끼라도 드시러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달라고 내가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릴게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번호 4번 농촌빈집활용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이순응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의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는 효과가 영 미미하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당장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계량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성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성과가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지금 농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다른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 빈집 활용하는 이 부분은 지금 함안면에도 집 한 채 사가지고 철거를 해놔놨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앞으로 거기에도 또 뭐 할라고 생각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거기는 지금 우리가 함안면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지구로 해서 예비사업을 마쳤거든예. 그래서 다음 본사업을 공모할 때 여기도 나중에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지가 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빈집 활용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연립 형태로 좀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그 주변에 천주교 공소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조금 확대를 해서 그건 정비를 할라 하면 딱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리 싶고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상 함안면에 우리 함안에 한 달 살기 체험 이 부분은 장소가 저기는 안 맞습니다. 새벽되는 것 같으면 여름 되면 냄새만 나서 거기 못 있어요. 그 냄새맡고 누가 함안이 이렇다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맞고 지금 여기 거의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으니까 주차장 정비 잘 하고 소공원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주변분들이 여름 저녁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자에 모여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공간이 맞지, 이걸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하면 돈도 또 적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헌집을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또 다 해놓더라도 크게 본때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한 달 살기를 체험을 하려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새벽에 네 시, 다섯 시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딱 그 지역에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했을 때 나중에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