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양영식·송영훈·이경심·오승식·강충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도 전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덕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빗(HeartBeat)’이 만들어졌고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 정책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다른 회의 에서 건의한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확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 공간의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 등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현장에는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제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바라는 마음만은 동일하지만 직종별 근무 처우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 급식지원 종사자분들은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업무 환경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학교 급식지원 분야 교육공무직은 영양사 29명, 석식영양사 15명, 조리사 185명, 조리실무사 704명의 정원이 총 933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인원은 823명으로 정원 대비 110명이나 결원 상황입니다. 이마저 17명의 휴직자로 학생 영양과 급식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에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매우 고민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본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거운 것 들 때 반드시 둘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급식 시간을 맞추고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 도저히 두 명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급식실을 운영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정도입니다. 일상화된 과도한 노동 강도가 매일매일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급식지원 분야 종사자의 부상·사고는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86건이나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동일 사고가 예방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결원 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노동자 중 6700여 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심각한 노동 강도의 심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급식은 건강한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실 종사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무직의 통일된 임금과 월 5만 원의 위험수당으로는 급식지원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 위험하고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직업군의 적극적 보수 체계 개선으로 현재는 채용 경쟁률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은 매우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처우 개선과 더불어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 수 50명 이하는 1명, 51명에서 140명은 2명 배치 등으로 현재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하거나 학생 수 대비 배치 인원 기준을 증원하여 줄 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실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복지와 직결됩니다. 교육공무직의 업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 회의 소중한 교육 가족의 권리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속한 행동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 소관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청 역시 유보통합 준비를 위해 도정을 비롯, 관계 기관 등에서 많은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과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당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공사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다양한 설립·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도 존재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16명의 TF로 여러 어린이집 분과위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계자는 유보통합 소통을 위한 협조 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제주대 특수학과 설치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교육감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유보통합에 대한 소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유보통합 과정에 있어서 장애 어린이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직 기관에서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질은 권력의 남용이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며 결국에는 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각종 기관에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많은 민원을 듣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나 때는 다 그랬어.” 정도로 넘어갈 만큼 아직 우리 사회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이 보기에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 지금까지 벌써 3건의 갑질이 교육청에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신고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심정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파악을 하였는데 응답자의 24.8%나 갑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38.5%는 조직 내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제주교육에도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이 늘 주변에 있습니다. 갑질의 심각성에서 20∼30대에서는 72.6%로 갑질 감수성이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15.3%로 상반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가해자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은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관의 의무 교육은 컴퓨터 영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갑질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올해에 제주교육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겠다는 심정으로 실제적인 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가해자 제재 강화를 통해 갑질 등의 심각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교육청의 성 관련 상담 및 조사 전문성에 대해 관련하여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에서도 일련의 성 관련 사고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작년 4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교육청 내 성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전문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교육청 내 성인식개선팀의 인력은 지금도 작년과 같이 3명뿐이며 추가 인력 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성인식개선팀의 직원들도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도내 수많은 성 관련 사고 사안을 2∼3년 주기로 업무가 변경되는 장학관, 장학사를 통해, 그것도 주무관을 포함해 겨우 3명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몇몇 타 시도 교육청은 성 관련 사안 상담,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한 성인권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제주교육청의 성 인식 개선, 성 사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육감님의 긍정적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늘봄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늘봄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묵묵하게 일한 교육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는 중요 국가 시책으로 긴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 교육청에 하달되었습니다.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했음에도 도내 약 절반에 가까운 5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교육청에서 부단한 노력과 고생을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늘봄학교 업무를 하고 계신 교육청 진로교육과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표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이경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내의 지하 휴게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중 3개 학교가 지하에 휴게실이 위치해 있으나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유휴 공간이 확보되면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실 종사자 안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채용 근로자는 채용 전 8시간입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 ― 급식 종사자, 시설관리 직원, 청소원을 얘기합니다 ― 전기 안전보건교육 연간 24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 학교장, 기관장은 정규교육 연간 16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소식지를 통한 사고 사례 전파 교육 등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실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위험성 평가와 작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지원, 재해사고 조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휴게실 조성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건강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2학년부터 매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점검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나타난 보완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리실무사 결원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자 기준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지원 분야 교육공무직원의 총결원은 110명으로 이는 신규 채용 미달 및 중도 사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학교의 경우 결원 대체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교육청 충원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 전담 인력제 및 학교급식조리 인력 풀 운영 등을 통해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조리종사자 33명을 증원하였고 원활한 휴가 사용 보장을 위한 대체 전담 인력제 운영, 조리실 환경 개선 및 조리 방법 개선 등 근무 여건 개선에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지원인력 채용 미달 등의 결원 해소를 위해 체력 인증제를 폐지하여 채용시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대체 전담 인력제 확대 운영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상시 근로 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통해 결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조리실무사 교육 때 제가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대체 미달 사태를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급여를 열두 달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방학 때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시스템을 바꾸면 이 미달 사태가 과연 줄어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금년 말이나 내년에 나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다양한 의견 청취 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은 물론 협조 기관 현장소통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조 기관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및 도,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소통자문단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로 도어린이집연합회와 6개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분과위원회 대표들이 참여하고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연합회와 특수교육연합회 등의 대표 교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소통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3개원이 장애아 통합시설의 어린이집으로 이를 통해 장애아 보육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는 있으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회를 더 갖기 위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현장소통자문단에 추가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부분은 물론이고 현장 곳곳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대표분들이 교육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열 가지 행동 규범과 사례집을 알기 쉽게 제작·배포하여 갑질 예방 교육이 일상 직장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하루 업무 시작 전 3분 동안 수어를 활용하여 제작된 갑질 사례에 대한 숏 콘텐츠를 아침 방송으로 송출하여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의 갑질 위험 진단 자가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여 갑질 수준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관 및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면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으로 갑질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창구를 확대하였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감사 처분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갑질 행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현장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 돌봄사 등 선생님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셔서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늘봄학교가 긴급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해서 2학기에 늘봄학교가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될 예정인데, 대상은 물론 1학년입니다. 늘봄학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학생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공개 또는 유출 등에 대한 학생인권 침해 예방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학생인권 교육센터는 학교관리자 인권 리더십 과정 15시간입니다. 연간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리더십 과정 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개인 정보 공개 또는 유출 등에 대한 학생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 교육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교직원과 보호자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학생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학생인권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인권 교육 방법과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 인권, 그러니까 성 사안 전문 인력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성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 시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 자문 등 사안 처리 체계를 내실화했으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상담 및 피해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운영으로 사안 조사, 자문, 컨설팅 등 성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과 장기적으로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필요성 등으로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교육 질문 받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덕수의 사위이시죠?

예.

저는 덕수의 딸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다른 분이 교육감님은 덕수의 사위, 저는 덕수의 딸이라고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부부인 줄 물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고향에서 교육감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뜻에서, 자랑하는 말로 했는데 마치 부부인 것처럼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당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님! 늘 교육감 평가에서 1등,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상위권에 들고 있죠. 그런데 상위권에 들고 1등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언젠가는 추락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소통이 잘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에는 첫째는 경청,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공감을 잘하십니다. 누가 아픈 얘기를 하면 “나는 더 속상합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통을 잘해서, 공감을 잘해서 아마 1등의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수 사위답게 지금 요청드리는 것도 잘 경청하셔서 좋은 해결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통학 버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버스 증편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육은 통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도에서 출발하여 노형중으로 오는 버스가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6시 37분, 7시 9분, 그리고 7시 22분, 7시 32분, 7시 37분, 7시 45분. 때로는 13분, 15분, 또 하나는 10분. 이렇게 텀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오려고 해도, 학교에 가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못 가는 건 아닌데 버스가 만원이 되어서. 외도초에서 노형중으로 오는 학생 1학년이 84명, 2학년이 94명, 3학년이 97명입니다. 그런데 노형중으로 오는 학생들만 타겠습니까? 여러 다른 학교에,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겠죠. 버스를 놓치면 출근하는 부모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스를 못 탔다. 학교에 지각할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부모님들의 직장에서 발길을 돌리고 아이들부터 우선 학교에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나 노선팀에도 물어보니까 대중교통과에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감님이 직접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대중교통과 노선팀, 도청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버스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 살펴보고. 비단 외도에서 노형중 오는 버스만 만원이 되어서 학생들이 못 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보면 신성여자 고등학교·중학교도 버스가 만원이 되어서 통학하는 데 어려움과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상황을 파악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런 걸 진즉에 교육감이 살피지 못해서 의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자체를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대중교통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을 우선 확인해서 도대체 현장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건지, 또 교통과에서는 왜 이 시간에 버스가 모자란 건지, 또 필요하면……. 제가 바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신성여중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 수업 시간이 어쩌다가 끝나는 시간이 같았을 때는 집으로 가는 아이들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다고 버스가 고무줄처럼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아주 난리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무튼 사실을 우선 파악해 보고 교통과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할 거고 필요하면 건의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학비 무상 지원,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공약이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자동차를 댔더니 대문 앞이 버스 주차장인 아이도 그걸 안 타고 걸어가서 다른 차를 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원이?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제안을 제가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제가 대정여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정여고 앞에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육감님께도 서운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 앞에 정류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정여고 앞에는, 예전에는 저 밑에서 버스를 탔지만 그후에 4차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훈 교장 선생님 계실 때, 학생들을 자율학습을 시키고 싶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욕심과 희망에 “왜 자율학습을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내려가서 버스 타는 데 너무 멀다 보니까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갑니다.”라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제가 모교인 관계로 그 버스 정류장 노선을 두게, 학교 앞으로 하교 때 두 번, 그리고 등교할 때 직행버스가 거기로 가게 하는 노선을 바꾸는데, 제가 도청을 한 열 번을 찾아갔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떻게 학교 앞에 정류장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노력해서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그나마, 버스노선이 학교 앞으로 가게 돼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율학습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이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 번, 스무 번, 백 번 될 때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버스 증편 문제를 고민해서 해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 교육감 중 유일하게 60%를 넘기며 65%의 지지율을 보인 김광수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도정과의 협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길에는 공약 이행과 연결짓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65%가 의미하는 것은 교육 공약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약이 제주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년은 공약 상당 부분을 용역과 위원회 운영이라는 절차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관련 용역들이 마무리되고 공약 이행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순차적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기 3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도민들은 공약 이행의 실천 전략들이 결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구현의 시점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제주 미래교육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주교육에 평생 몸담았던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그리는 정책 방향들이 제주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점의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제주권의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개편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고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과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신제주권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3개교와 1개의 남자중학교는 각각 학생 수 1000명 이상이 되는 큰 학교들입니다. 이들 중 3곳의 남녀공학 중학교는 여학생 숫자가 월등히 많아서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상황으로 일부 여학생들은 구제주권 중학교로 배정되면서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관련 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지만 관련 용역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가칭 서부중 설립 예정으로 신제주권 학교 신설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34년을 기점으로는 적정 학령인구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현재 학생들이 겪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상황은 10여 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론화위원회에 직접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제안하였고 위원회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 열린 포럼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며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4개의 단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학교를 우선 전환할지 신제주권을 우선 전환할지, 남녀공학 전환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술고와 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남녕고와 애월고, 함덕고 등에서 학급 단위로 운영 중인 체육과 미술, 음악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술과 체육을 전담하는 예술체육고 신설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심지어 중학교까지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선 즉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1월 신년 대담에서 “용역은 참고 자료이며 그대로 결정되리라는 것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언론 간담회에서는 “기존 학교를 전환·개편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체능 설립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신규 설립을 원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고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예술고·체육고 신설 불가 방침이 잘못 표현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예술고 또 체육중고등학교의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계 전환과 성산고의 해양 분야 특성화고 전환에 대하여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평준화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 구성원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해당교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동문, 총동창회,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의 소지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자칫 학생들이 암시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의 가부 여부를 떠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교육감님께서 직접 중재 역할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신 만큼 해당 사안을 조속히 정리해 주셔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학교와는 다르게 성산고등학교는 해양 중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어서 제주연구원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산고등학교 체제 개편 요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는 6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2개교의 특성화 학과가 운영 중인데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사 회의 요구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과 한림공업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공모 후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위 사례를 보면 직업계고에 관한 연구와 학교 설립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 관련 용역들을 통해서도 뚜렷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결국 도내 전체적인 고교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고교 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고교 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 추진으로 도내 학교 체제 개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주도 내 고교 체제 개편을 통해 해결하겠다.” 이런 통합적인 답변이 아니라 각 학교가 놓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체제 개편과 연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교육과정의 특례들이 제시된 취지는 제주의 사회적·인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체제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이고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로서 마음껏 특례를 활용하여 교육자치의 시범 모델을 구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되고 있지만 교육 특례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교육특구나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K-컬처를 넘어서 K-에듀 바람을 일으키려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강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도법이 제정되면서 교육 특례 권한을 갖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18년 세월 속에 몇몇 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서 교육자치의 성과를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공교육 강화와 국제적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타 시도와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은 제주교육의 상징성을 특별법에 보장된 교육과정의 특례로 내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맞도록 과감히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마음껏 학교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주교육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우선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학교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공교육을 살리는 길만이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주교육의 재설계를 하는 길에 과감한 교육과정의 특례와 유아교육의 특례, 초중등교육의 특례, 국제고등학교의 특례, 사학에 대한 특례 등 각종 교육 특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종전 자율형 공립고 모델과는 다른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고 전국 9개 시도와 40개 학교에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2.0 사업에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운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 체제가 변화되는 만큼 제주의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늘봄학교와 IB고등학교의 DP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IB에서 CP 도입에 관한 의견도 함께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교육 가족의 근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MZ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임금도 있지만 경직된 공직 문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직 문화 개선의 첫 번째로 업무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업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 타 시도 지자체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여 고정석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민원 공간과 업무 공간을 구분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IT 기업처럼 공무원 태그를 통해서 출입을 하고 문서를 출력하며 기업 수준의 주민 복합 공간을 조성한 결과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청사 설립 이후에 공무원 정원 및 근무 인력이 매우 증가하였음에도 공간의 확장은 답보 상태로 상당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지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과 도교육청의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제주시, 서귀포시로의 출퇴근 등의 이동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공유 형식의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는 교육감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오승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제 개편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권 학습권 확보를 위한 체제 개편과 관련한 신제주권 중학생 남녀 성비 불균형과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제주권에 소재하는 남녀공학 중학교 3개교의 전체 남자 학급 50학급, 여자 학급 75학급으로 편성되어 여자 학급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신제주권 여학생들의 구제주권 중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여학생은 구제주권 중학교로 배정되어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줄곧 제기된 신제주권 학교 설립 요구는 지난해 가칭 서부중학교 예정 부지 매입 완료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아 2027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및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 추진과 더불어 2027년 이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의원님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 염려하고 계신 신제주권 중학생들의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권고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부분적으로 과밀하거나 필요한 지역 우선적으로 향후 교육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주 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관련 수용성을 제고 바란다.”라는 요지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화위원 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극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남녀공학 전환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4개 단성중학교 모두 대상이지만 우선 지역으로 제주시 내 동 지역 4개 공립중학교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남녀공학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환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구별 설명회,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9월경 세부적인 전환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예술고·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 관련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술인과 체육인, 도민들은 신설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은 어렵습니다. 신설 외에 전학 또는 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예술·체육계 모두 말씀드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술특목학과는 신설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제가 염려하던 일반과 학생들의 불이익도 점차 감소하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각 학과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들의 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재배치를 고려한다 해도 학교와 지역사 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반발이 만만치 않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고·체육고에 대하여 향후 교육의 효과성, 재정 투자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고민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내 직업계고 방향 및 성산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직업계고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술 인재 양성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과 재구조화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특색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개방형 공모교장제 도입, 해외 인턴십 지원, 산학 겸임교사 임용,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한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RIS 사업과 연계하여 고졸 취업 학생들의 취업 후 성장 진로 설계와 대학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한 대학과의 MOU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와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산고는 연구 결과에 해양계열 특성화고가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양계열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해양계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성산고가 다시 해양계열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점이 많아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신중하게 체제 개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한림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산고 문제는 역시 또한 수해양계열 개방형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닌지 지역 주민들과 또는 의원님, 관계자분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고와 제주여상에 대한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총동창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시대의 변화로 특성화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개편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제주도 내 양질의 기업체의 부재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어려움, 시대의 변화로 대학 진학 수요의 증가 등 특성화고의 정체성,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주고와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은 제주도 내 일반고, 특성화고, 나아가서는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읍면 지역 일반고 등과 연관되어 있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고 특성화고에 대한 고민을 담아 미래 사회에 대비, 고교 체제 포럼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포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및 도민, 전문가 토론을 거쳐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올해 9월까지는 마련할 예정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학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례를 활용한다면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한 제주도교육청이 경영하는, 운영하는 국제고, 이게 아마 꽃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최고 수준의 학교일 것입니다. 그 외에 최근에 다양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K-POP이라든지 한류, 특정한 이런 학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과연 이쪽 접근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학과 개편 시에.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특례를 활용한 예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초등학교 1학년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학교, 놀이학교, 디지털학교, 제주문화학교 등 운영 유형을 다변화하고 43교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는 11개 유형으로 총 81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전체 학교의 42%이며, 앞으로 제주의 모든 학교에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시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학기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 특색과목 개설, 유형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역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모색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자율형 공립학교 신청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는 자율형 공립학교의 제주 최초로 교장 선생님이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자율형 공립학교의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우리 제주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 소재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부여되는 교육과정, 교원 인사 및 예산 등의 특례를 활용하고 학교 상황에 맞춰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운영한다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월 읍면 지역 고등학교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학교가 없어 해당 모든 학교장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서부 지역의 한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주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중 신청할 예정이며 동부 지역의 한 학교는 현재 교직원들과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의 읍면 지역 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방향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공유하여 자율형 공립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 지역 학교 관계자와 직접 타 시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교를 방문하였고 5월에는 교육부 관계 부서와의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 지원을 해서 달라지는 예산 시스템이 선정되면 중앙 1억, 제주도 대응 투자 1억 해서 최소한 예산이 2억이 투자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IB DP 및 IB 향후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교육청 기관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정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무실 및 회의 실 등이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육청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각종 센터 및 사무실을 분산 배치하는 등 교육청 내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향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특히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승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승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승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고개 저음)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충룡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 휴 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