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허경행·노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세환 시장님께 최근 만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 이야기를 전하면서 광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 선거기간 중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장인 가릴 것 없이 고물가, 소비 감소, 지역개발 감소로 인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 건설업 종사자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높은 금리와 자재 가격 급등, 높은 인건비 때문에 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광주시의 자체 규제로 인해 개발 인허가 건수가 반토막 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당 이야기가 사실인지 지난 3년간의 건축허가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424건이었던 건축허가 건수가 2022년 1093건, 2023년 644건으로 매년 400건 가량 줄어드는 하향 추세였습니다. 2023년 건축허가 실적은 2021년에 비해 정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 허가건수 내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만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2021년 177건이었던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2022년 124건, 2023년 34건으로 3년 기간 동안 반의 반토막이 된 상황으로 지역개발 및 서민주택 신규개발 건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발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는 의미는 이와 관계된 여러 공정의 사업, 즉 레미콘, 철근, 창호, 전기, 통신, 배수설비, 인테리어, 가구업체 등 모든 관계 업종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실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지금이라도 민관 상호협력 방안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관리를 통해 기업 및 시민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에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처럼 광주시만의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노영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둔 것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광주시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를 보내며, 광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관악올림픽이라 불리우는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의 D-Day가 세 자릿수를 지나 두 자릿수까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를 위해 노면표시 개선과 보행자 작동 버튼식 신호등 확충 등 도로체계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그간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수십 년간의 중첩규제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했고 이에 주거를 중심으로 한 점적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요 거점지역 간 도로의 기능과 구조의 편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에 따라 교통량 집중 현상이 가중되어 도로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전면적인 재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시 재정 여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 관내 주요도로의 연결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노면표시와 신호체계의 개선, 도로구조의 정비 등 교통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로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송정교 남단 교차로 일원, 청석공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보면, 1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되어 있고 2차로는 직우회전 차로로 되어 있는데 청석공원 방향 직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대기를 해야하고 우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교차로에서의 현장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차선 직좌회전 차로와 2차선 우회전 전용차로 운영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차량 통행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보행자 작동 버튼식 신호등 전환 또는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필요하지만 운영하지 못했던 신호체계를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광주시 관내 주요도로의 연결 부위상 노면표시와 교통체계를 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유도함에 있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 그리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비롯하여 급증하는 시민분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준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총규모의 8.46%에 해당하는 1283억을 증가 편성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광주시장이 요구한 1조 6446억 5457만 1000원 중 19억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결과 1조 6427억 3957만 1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항은 광주시청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병자호란 위령비 제작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규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증가분의 반영과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의 신규 편성,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것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광주시는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라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광주시 전체가 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폭염 또는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우리 광주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는 데 낭비없이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효과, 비용 등 수많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사업계획 단계 중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념탑·기념비 등 의식 고취와 관련된 사항은 어떤 뚜렷한 판단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타당성을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현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안천 제방도로 피양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과 같이 큰 행사를 앞둔 때일수록 기본원칙을 지켜 내실을 탄탄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성심껏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 제1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한 협의의 건 1건을 금번에 상정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또는 대형서점에서의 도서구매가 보편화되어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효성없는 지역서점위원회 운영 규정과 광주시 지역 인증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약물, 흡연, 음주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의 책무 및 건강증진 계획,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원대응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제2조의 ‘정의’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제5조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사항을 신청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5호를 신설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제7항 및 제8항을 통일성을 위하여 제7조의2로 분리하였고,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조문상 기능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하여 신규위탁 2건, 재계약 2건 등 총 8건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장장 이용 수요 또한 증가해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권역을 설정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 이용의 효율성 및 건립 비용 분담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위하여 광주시의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이사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변경하고 선임직 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정관 변경 협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협의의 건 심의 시 위원회에서 언급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발족 이후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광주시에서 대규모 문화행사 및 다양한 기획공연을 개최함에 따라 광주시 문화예술 공연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지만,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연임제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협의 사항에 대해선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중장기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고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국제적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이주훈 의원님. (○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투표를 한 것과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훈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내용이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부합하고 광주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송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촌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의 터전이고 국민의 재산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등기는 법률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전세사기 문제는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그 외에도 부동산등기부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매매하였으나 추후 매도인의 소유권 자격상실 등으로 매매한 땅을 빼앗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전세사기 등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대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하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