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5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정화입니다. 제5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4년도 시행계획의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5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5개년 계획에 의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또한 동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변경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을 우리 군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전략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두터운 약자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설정되었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정책기반 강화에 맞춰 2024년도 우리 군 시행계획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 돌봄체계 구축 관련 사업별 연계를 강화하고 전 연령과 전 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변경 수립하는 2024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운영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곡성군에 시행계획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예,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죠. 보건복지부 지침을 우리가 곡성군에 맞게 시행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예, 계획수립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수립한 이후에 변경분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침이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치는 2023년 연말 정도에는 보고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고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됐지만 변경 내용을,

예, 변경 보고는,

다시 보고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당부사항을 보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 계획대로만 해도 곡성군 계획대로만 해도 군수님이 추진하는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본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난감하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항시 하지 않습니까? 기본대로만 추진되면 곡성군민들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