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인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시면서 피켓 들고 계신 소중한 우리 서울시 시민분들 보셨지요? “이 양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느낌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의회의 자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매우 억울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기대하고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저 의사당에서는 의미 있게 진행되겠지,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서울시의회죠. 우리는,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저는 서울시 11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자리겠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시의 슬로건이자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저 글자 한 글자씩을 볼 때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일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 아마도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었고 깊고 융숭한 의미가 있었던 말이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문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저 좋은 방향을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주권자가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걸 박수 치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겠죠. 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무려 2년 동안 많은 동료 시의원분들과 또 선출직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여러 논의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 주제 하나를 특화해서 집중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맞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좀 진지하고 속 깊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쉽게 질문드리면 이런 거죠. 누가 약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자보다 약자를 도와야죠. 그런 약자와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된다는 걸 누가 말리고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약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약자처럼 느끼는, 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 노약자, 장애인, 환자, 지금 삶이 어려운 그런 분들,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약자라고 느낍니다. 그중에서요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지금 저 노동 현장에서, 저 작열하는 폭염의 거리에서, 저 엄동설한의 거리에서 직접 땀 흘리며 내가 내 몸을 써가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창가 안쪽의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만 저 창밖 풍경 야생 같은 저 환경에서 자기 한 몸을 스스로 온전히 건사하면서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런 사람을 우대하고 저런 사람에게 박수 보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지요. 그 얘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들을 더 좋은 일자리로 바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양질의 일자리, 이런 고상한 말을 써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더 직관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를 더 좋게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동이사제 이야기가 이런 건데요. 노동이사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분 지났네요. 노동이사제는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시죠? 공기업 임원에 관해서 임면할 때는 약칭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데 각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를 넣어라 이겁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정부기관 역시도 똑같은 기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자,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친절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조가 있는 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 기준은 얼마, 인원 기준은 얼마, 다 친절하게 얘기돼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500명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요 당연히 조례로 대응했겠지요. 저기 보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자랑스럽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에 서울시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만듭니다. 대상 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는 구성원 규모가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구성원이 종업원이 우리 임직원들이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1명 이상씩은 두자, 300명 미만일 때는 1명이지만 300명 이상일 때는 맥스 2명까지 두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저기 3조 보이시죠? 시장의 책무와 기관장의 책무를 정해놨어요. 시장님은 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기관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죠.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뭘 얻었어요? 평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22년에 나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세 가지 특징이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만장일치 이게 아니고요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왜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있으니까요. 현장 요구가 수렴됩니다. 노동이사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사갈등이 1노조, 2노조, 3노조 많지요. 노동이사제가 각 노조 간의 갈등도 잘 조정해 온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사 갈등의 조정도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노동이사제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볼게요. 어떤 논의들이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느냐,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 100명이 너무 과하다, 중앙정부 500명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까 이런 논의가 있어요. 흐름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4,000명, 2,000명대 숫자를 크게 해온 자료 보이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앙에 있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규모가 다릅니다. 인원수가 다르고요 다루는 자산ㆍ기금 운용의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기준 500명 정도를 둬도 공기업 기준 4,000명 평균 임원이라고 보면 10% 비율로 따져서 500명 적정한 거예요. 서울시는요 우리의 기관은 1만 6,000명에 이르는 저 교통공사를 빼고 나면 평균 400명대입니다. 교통공사를 포함해도 1,000명대 이하입니다. 즉 매우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 자료, 4월 1일 자 어렵게 요구해서 받은 귀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요 저 자료가 뭘 시사하고 있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중앙정부처럼 500명대로 맞추자, 최소 300명대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노동이사 숫자가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도가 나가 있어요.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4년 4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17명입니다. 기준 적용을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노동이사제를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랫줄에 미디어재단TBS 보이시죠? 미디어재단TBS는 노동이사제 2명을 선출했는데요 집행부가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런 숫자가 17명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시장님 앞에서 저런 법률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의원직을 내걸 정도의 용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이런 법률 얘기할 때마다 전날 밤 책이라도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시장님, 저기 볼게요. 노사관계발전법을 시장님도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