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244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245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246호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247호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광교육과 이현범 과장님께서 도에 출장가는 관계로 사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류정순 주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담당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장학재단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이 있고 또 사무원이 있는데 우리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이 간단한 업무를 가지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안 되고 있고 되려 이런 부분에 운영비조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효율적인 쓰임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금 업무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업무가 돼가지고 크게 업무상 그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줄일 생각이 없는지?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크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면 다들 장학금 액수도 늘리고 또 우리 인구정책에서도 그렇고 이탈하지 않는 부분을 만들려 그러면 이런 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기부도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는 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좀 아껴서 더 많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우리 장학재단은 수입이 주로 이자수입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지요?
2003년도에 이리 보면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예금상품이 5% 이상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올해 또 와가지고는 예금상품이 4%미만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보험쪽으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진근.국장님.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반갑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진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금방 김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금리가 이제 5%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금리가 많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의문을 가지실만 한 게 9페이지에 3번 같은 경우는 20억 경남은행 1.8% 돼있는데 이거는 23년 1∼2월 금리가 낮을 때, 1월달 2월달 받고 다시 재가입한 게 그 밑에 보면 20억 해가지고 3.5%로 정기예금이 다시 되고 이렇거든예. 그런데 보통 밖에서 들으실 때 금리가 5% 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높을 때 그런 금리들이고 대체로 4%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욱 번호별로 돼있는 것들 중에서 삼성생명, 농협생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전에 금리가 많이 낮을 때 농협생명 상품들이 그나마 금리가 최소 0.5% 이상은 더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십 년 만기 이렇게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 가입하는 상품들도 정기예금하고 대비해서 정기예금이 높으면 정기예금 쪽으로 들고 이렇게 보험 쪽이 높으면 보험 쪽으로 들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금보다는 보험은 상품성이나 이런 거 보장성 때문에 이율이 좀 낮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예. 그래 봤을 때 물론 방금 이 부분에 작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옮겼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존 재산의 구성 중에서 보험 상품이 총 26개 중에서 15개가 보험상품으로 전환이 됐거든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율이 더 낮아진다라고 보거든예. 보장성쪽으로 가게 되면.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보험가입 설계서나 설명서 이런 거 있지예, 그지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사업비를 보면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를 목적사업비로 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목적사업비 안에 보면 93페이지는 3억 2578만 이래가지고 목적사업비 속에 인건비하고 포함이 돼있고 또 앞쪽에 이리 보면 목적사업비가 2억 4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여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를 시켜놨거든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금액은 두 개 합하면 같은 금액이 나오기는 한데 이렇게 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아, 이게 세법상 사무국 운영하면서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목적사업비로 묶여서 법인세 자체가 같이 계산돼서 환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성할 때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목적사업비에 포함된 걸로 작성을 합니다. 앞의 부분 2400만 원만 돼있는 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장학금 지급액만 2억 4천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표시를 한 것이고 그지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올랐거든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법인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이자가 올라가면 덩달아서 법인세 내는 돈이 많아지고 내년에 그걸 거의 또 백프로 그대로 환급을 받거든예. 이거는 이자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 법인세도 많이 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법인세가 많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그만큼 높았다는 이야깁니까?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90페이지 보면 사업수익이 예산액보다 6200만 원밖에 증가하지를 않았거든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법인세가 예산액보다 3천만 원이 증가했다는 걸로 그러면 계산이 되어지는데…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잡는데…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또 고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예, 우리가 작년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장학금이 예상액보다 다 전달되지 못한 게 다시 이월된 금액도 있지예? 일정부분.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산액이 3억 1350만 6천 원인데 2억 4천만 원만 지급된 게 이월된 금액이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영동
김영동위원
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그건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3억 1300을 잡은 이유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야 되고 당해 바로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약간씩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많이 부족하게 나갔던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생한테 5721만 6700원 밖에 안 나갔는데 사실 저희 예산보다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더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국영수 합 6등급 이내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3년전만 하더라도 이게 합 4등급 이내였거든예. 합 4등급으로 좁혀놓은 이유는 초창기에 저희들 장학재단이 나오고 나서 장학금을 막 지급하고 하니 함안관내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대학생 장학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합 4로 줄였습니다. 이자율도 팍 떨어지고. 합 4로 줄여서 점점 대학생 장학금이 줄어들기에 저희들이 합 6으로 2년 전에 바꿨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애들 성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급이 좀 적게 나갔거든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또 다시 개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4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제 줄여서 못 나간 부분… 저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장학금으로서 예산금액보다 줄었는데 올해 또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리는 사유가 있다 그지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장학금을 집행을…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할 겁니다. 더 늘려서 하려고.
영동
김영동위원
늘려서 하기 위한 별도의 사안이 또 생겨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나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한 거네 그지예?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게 작년도는 다 하지도 못했는데 올해 또 금액을 늘려서 굳이 이리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잘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집행할 금액에 근접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으로 하든지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쪽으로 더 늘려나가는 게 맞는데 작년에 다 집행도 못 했는데 올해 또 늘려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고 최대한 많이 집행하려고 향후 정책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상식적으로 그래요. 저는 보험상품보다는 안 그래요? 일반 정기예탁금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이자가 다문 영점 몇 프로라도 더 안 있겠나 이리 싶은데 자꾸 보험상품 쪽으로 보장성 쪽으로 늘려나가는 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그런데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농협 금리와 경남은행 금리가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이쪽이 높고 어떤 때는 저쪽이 높고 왔다갔다 하는데 주로 농협에서 저희들 장학재단에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기부금을 내고 있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씩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협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다?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예, 지금 일괄 질의답변이 됐는데 지금은 제5항 정관변경 보고의 건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받겠습니다. 다 받고 다음에 6항 할 때는… 안말남 위원님 하시이소.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앞의 김영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학금 예산액이 7200만 원이나 줄어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조건들을 좀 완화해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프로테이지로 치면 7200만 원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산액은 3억인데 7200만 원까지 이걸 지급 안 했을 때는 너무 우리 함안군이 조건이 강력한 거 아닌가. 완화돼가지고 함안군에 장학금을 좀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함안군장
사무국장 김진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안건 제9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250호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