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이의는 없는데 토론 발언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자료는 사실 매년 계속해서 봐왔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니 유의사항이라는 게 좀 보였는데요. 유의사항 중에 첫 번째,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인 의원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발언을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이 유의 깊게 살피셔서 의원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감사상의 주의 의무에서 감사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희가 결정되기 전에 정회기간 때 논의했던 사항들이 집행부에 사전 전달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참여하시는 사무보조자를 포함해서 감사위원들도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가 끝날 때까지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 조금 주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